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구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보고는 언제 하는 거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직원 현황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난 보고때보다 6명의 정원이 늘어 114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03명으로 11명이 현재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별 결원 내역은 사회복지과 1명, 문화체육과 4명, 환경위생과 4명, 청소과 1명, 경제지원과 1명이 되겠으며 결원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는 4,936가구에 8,995명이 되겠으며 유형별로 일반수급자가 4,490가구, 조건부수급자가 293가구, 특례자가 153가구로 돼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수는 5,224세대 9,929명이며 이중 전액이 면제되는 1종 대상은 3,199세대이고 20%를 자부담하는 2종대상은 1,740세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와있는 285세대는 1종에 준하는 세대로 국가유공자, 향진원 등 시설입소한 시설입소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5개 장애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15개 종류 장애별로 1만3,744명의 장애인이 현재 등록돼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우리구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종이 추가돼서 늘어난 등록수는 189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9,994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인구에는 6.9%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로연금대상자 현황입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총 3,455명이고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126명이며 저소득층 노인은 1,329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향진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국ㆍ공립 등 보육시설 130개소 경로당 127개소가 운영중입니다. 맨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여성단체 13개 단체,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운영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현재 남구에는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문학산성, 이윤생ㆍ강씨정려문이 저희구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기독교 등 6개 종교에 368개소의 종교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구성으로는 반주자 지휘자 포함해서 현재 41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미술작품 소장 현황으로는 서예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총 53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업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극장 등 643개소에 음비게 관련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8종에 517개소가 되겠으며 동네 체육시설 36종에 263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가 2,542개소, 식품위생업소가 8,8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위생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단체 5개 단체, 위생관련 단체 1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현황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397개 업소와 토양오염 88개소, 유독물 35개소, VOC 배출시설 46개소, 기타 수질오염은 227개소가 있습니다. 공해측정 장비보유 현황으로는 매연측정기 등 8개 유형에 14대의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으로 총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현재 총 현원은 137명입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미화원수는 116명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장비는 진공차 등 총 5종에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학익동 적환장과 도화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대표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월말까지 총 발생량은 8만4,333톤이 되겠으며 하루 쓰레기 발생랑은 275.6톤, 하루에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은 0.635㎏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만5,824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17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6개 업체, 건설및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4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이 2개 업체, 중간처리업 1개소 총 23개소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수ㆍ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으로 정화조 청소업체 14개, 분뇨 청소업체 3개소 총 1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공중화장실 17개소 23개, 개방화장실 11개소 30개 총 28개소 53개 공중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화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 749개소, 단독정화조 시설 2만7,343개소가 있습니다. 농ㆍ축ㆍ수산현황으로 어선 163척, 축산물 판매업 417개소 있습니다. 상ㆍ공 현황 대규모 점포 현황으로 재래시장 20개, 쇼핑센터 1개, 지하상가 4개, 백화점 1개소 등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장 현황으로 기계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지방공단 등 총 495개 업체에 종업원 1만4,994명이 있습니다. 상호 관련 관리시설 업소로 석유관련 업소가 146개, 가스관련 업소 1,484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타 방문판매업 206개소, 통신판매업 525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사관련 현황으로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48개소 조합원 4,003명 소속돼 있으며 기타 직업소개소 48개소, 고용촉진훈련기관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2004년도 사회문화산업국에서 역점을 둘 사업을 간략하게 뽑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우선 사회문화산업국에서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는 생활보호하는데 내년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보호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그런 업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를 역점 사업으로 해서 731개 세대를 현재 도와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용현4동을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마다 노인인력 6명씩 배치해서 뒷골목 청소같은 것을 통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고 노인 분들한테는 일정한 비용을 드려서 노인 인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분에서는 내년도 계획돼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익2동사무소가 함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 2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추홀문화벨트 사업을 가시화하는 그런 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만의 상징인 비류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에 레포츠공원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레포츠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현재 1억5천만원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내년도에 문학배수지 레포츠공원 가시화되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업무로 청소년 창작영화제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이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부분에서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5개 학교를 운영해본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어릴때부터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실쪽에 운영을 강화하고 현재 저희가 공중위생법이 바뀌면서 공중위생업소가 개설통보제에서 영업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내년도까지 걸쳐서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법조타운, 2030거리, 물텀벙이거리에 음식점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 부분에서는 깨끗한 남구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2% 쓰레기줄이기운동에 효과를 보았습니다만 내년도도 보다 주민의식 개혁을 폭넓게 펼쳐서 본 운동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 2회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회수를 늘려서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완전 분리 정착하도록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숭의2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보고때 중간평가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내년도에 완전 분리수거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율이 현재 75% 되는데 내년도에 80% 수준으로 높이려고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얻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스쿨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통산업과 아이티산업을 결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로봇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 경인방송, 로보틱스연구조합 등과 합동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자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현황 직원현황 보세요. 사회산업국장님 발령된지 얼마 됐어요?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11개월 됐습니다.

그간에 과장들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각 과별로.

두 번 정도 이번까지 대규모로 바뀐 것으로

정원이 114명이고 현원 103명인데 11명이 결원이라 그랬죠. 인사행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에요? 안되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보고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과장들을 자리이동을 너무 자주 시켜요. 지금 과장 와서 동으로 가네 왔다갔다 업무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정례회 들어가서 과장 언제 왔으니까 업무파악 못해서 나 답변 못하겠다 그런 답변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고 바로 의회가 열려서 바뀐 과장님들 질문은 팀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바뀌면 과장은 그냥 두든지 과장이 바뀌면 팀장은 그 자리에 1년이고 2년이고 놔둬야 되는데 콩볶듯 전부 볶아놓고 있으니 공무원들 아침마다 회의할 때 뭐하는 겁니까ㆍ 자리 바꾸기나 하자고 회의하는 거에요ㆍ 사회문화산업국장한테 이런 얘기 질책해서 안되겠지만 너무 인사이동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ㆍ과장들한테 뭐 물어볼래도 답답한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님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참모회의할 때 자제를 하고 맨날 자리다툼하는 겁니까? 너는 이리가라 저리가라 한 자리에 1, 2년씩 놔둬야 업무파악도 과장들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 몇 달 있다 다른데로 갈건데 그런 소신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엉망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만나 앉아 얘기하면 누구는 몇 달 있다 저리로 갔다 과장님도 업무파악 안하려고 하는 거에요. 몇 달 있다 다른데로 갈텐데 동으로 가면 동에 가서 몇 달 있다 가라면 가고 종이 한 장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월 못넘기고 가고 하니까 업무파악 할줄 알아야지. 국장께서 참모회의할 때 이런 것 구청장께 건의하고 부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남구 인사이동이 너무 심해서 국장 자리 앉아서 과장들 일시키기 힘들다. 과장이 제대로 업무파악 할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능력위주입니까? 눈맞춤 위주입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제가 인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은

잠깐만요 위원님들, 업무적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결원된 인원이 많은데 특히나 사회복지과에서는 팀장이 지난번에 몇 명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른 파악이 안되는데

아마 한 부서에서 3명 바뀌었다면 많이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마 과다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온 과장이 하면 업무추진이 잘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능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사이동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김태웅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정도는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대화도 나눠야 될 입장이 되는데 위원들과 직원들과 이런 사항이 결멸을 시켜요 대화를 차단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 업무에서 인원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 인력이네요. 사회복지과에는 특히 총 인원 12명중 청소과에서 13쪽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140명이 정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정원 3명이 결원될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본위원은. 충원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관련해서 엄청나게 질타가 있는데 인원까지 부족해서 청소업무가 미진하다는 얘기는 되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보충할 수 있어요?

결원이 오래 된게 아니고 최근에 이뤄진 결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니까 그리고 기동반 역할은 업무역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명 기동반.

기동반은 구에서 동 배치된 청소인력 가지고 어느 시기에 도와줘야 될 경우 가동하는 인력입니다.

어떻게요?

저희구에 청소인력을 두고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 동에서 청소미화원 배치가 안된 장소에 청소를 할때 이럴 때 예비적 인력입니다.

예비적으로 인력 2명을 줬다. 2명이 예비적으로 왜 필요합니까?

동에 다 배치하다 보면 구에서 어느 동이 인력이 더 필요하고 할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요새 직원들이 고생하죠 구청장님 지역에 방문하면서 청소하는 것

금년도 청소업무에 가장 역점을 둔

역점을 둔다면 그런 인력도 보충해서 같이 하게끔 해야지 기동반하고 따로 논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거죠. 저희가 만약 동에 다 배치한다면

예를 들어 그 인력이 쓰레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해 가지만 기동반 가동을 어떻게 하는 조차도 제대로 설명 안하시는데 환경미화원 정원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기동반이 아침에 순찰도는 역할 하거든요. 대로변에 어느 미화원이 한 명 아파서 못나왔다든지 이래서 어느 한 구역이 청소가 안되면 저희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지난번 미화원이 인사이동 됐죠?

인사이동이라는 것 보다 구역 지정을 조금 조정하고 그럴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죠 그 사람이 여기 온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청소인력 배치

직원 인사이동도 너무 잦고 근데 지역에서 현황 파악할만하면 운전하는데 그걸 바꿔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새로 온 인력은 진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직원이 하나 타고 다녀야 돼요. 주민이 신고하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있으니 가져가시오 하면 그런 체계가 될만 하니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에 참고하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과장이 답변하겠지만 국장님이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배치하는 문제는 과장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현황 파악도 하고 쓰레기 잘 모이는 현장도 파악한 사람인데 그걸 어느날 갑자기 종이 한 장으로 다른 데로 보낸다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처사에요. 그런 행정을 한다면 과장 바꾸는 거야 떡먹듯 한다는 얘기지 주민 의지에서 행정을 펼친다면 주민과 밀접한 관게에서 턱이 없어야 된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불과 1년 돼서 시행해서 곳곳마다 번지수까지 파악할만 하니까 자리이동 시킨다 이거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있어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죠? 말로만 대접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이해드리고 청소미화원들은 저희가 하다 청소원들의 근면 성실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입니다. 지시하는 것은 쉬워요. 현장에서 기사들이 골목골목 다니는데 어느 골목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신고하면 어디죠 대뜸 알아야 되는데 한참 묻고 적고 이런 사고방식은 행정민원이 자꾸 퇴색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본청 가면 회의한다고 해요 무슨 회의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안돼요. 일꾼 한번 쓰면 그 일꾼 평가를 하면서 오래오래 쓰면서 평가하는 거지 단시일에 평가하는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능력 배가운동이 그런 겁니다. 잘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 문제인데 주민과 유대하면서 청소도 치우게 해야 허물없고 쉽게 치울수 있는 방법인데 새로 온 사람이니까 어려운거고 그 사람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단계인데 다른데로 보냈다 이건 많은 차질이 있을수 있는거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업무 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따 문화체육과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문학배수지에 체육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좋게 평가하는데 현재 시비로 예산 배정된 것 없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7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7억을 마련하는데 지금 8천만원 정도는 현재 흡입구 이전하는 비용이고요 2천만원은 자재창고 관리사무실 만드는 비용이고 나머지가 레저스포츠쪽 설치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구비로 부담하기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년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문화관광부쪽에 청소년레저시설쪽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에서 7군데가 신청했습니다 레저시설을. 그래서 시청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다니고 전화하면서 저희가 일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3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1억5천만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확정된 예산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5백만원를 구비로 확보하라 그래서 1억5,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 갖다 쓰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를 세 번정도 올라왔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을 할테니까 저희한테 지원해달라 해서 3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건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시설할게 엑스게임,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대 이런 부분인데 푸설경기장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부 사업이 되겠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은 일정한 부분 트랙을 만들고 잔디를 심는 비용으로 저희가 3억 요청해서 거의 주겠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결재권자 결심은 안받은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사업비는 구비에서 부담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많지 않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그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역점사업을 8개 정하는데도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그 사무실까지도 포함하고 밑에 자재창고

거기서 자재창고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수용해줄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한가지 남구학산문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학산문화원이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문화원은 시에서 설립 허가가 나서 저희가 법인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이 재단법인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해서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 원장까지 내정이 되고 이사도 등록을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을 공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이 이번에 임명이 되면 임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2천만원 받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직접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이 처음 생기는 입장이라서 구에서 이런 부분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문화원장이 내정돼 있고 이사등록을 받고 있죠. 몇 명 받고 있냐 이거에요 현재.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인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뒤에 보면 예산이 2억7,300만원이란게 국ㆍ시비를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비 출연이 2억1,7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 위해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사등록하면서 이사등록비 500만원씩 받는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몇 명까지 제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 뭘 할건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단법인이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2억1,700만원씩 왜 들어가는지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것 현재 이사가 몇 명 등록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거며 예산이 어떤 식으로 매년 흘러갈 것인지 국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김태웅, 백상현 위원님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아니지만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아까 문제점 지적됐듯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전보할 때는 과장님이 이동하시면 주무부서 팀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업무파악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가 바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보면 갑자기 이런 돌출된 어제 본회의하는 자리에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2003년도공유재산계획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교부금해서 2억5천만원 내려와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갔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제도 새로 온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니까 큰 문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완전 무시하고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갑자기 와서 이것을 승인해달라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 인사부분에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팀장님 인사이동 했을 때는 건의를 해서 이런 업무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 인사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인사부서 실무자 또 간부회의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11명이 적고 한데 보니까 8급이 15명 감소인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오늘 23명이 발령 받습니다. 일부 충원이 될 것으로 믿고 경제자유구역청 생기다 보니까 표준정원제 하다보니까 갑자기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시청에서 그 인력을 제때 각 구로 주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만약 공개채용하고 이런 게 권한이 있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희는 시도에서 완전히 직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여성합창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제정 이후의 자료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 등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업 출판사해서 644개인데 여기 기재된건 643개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105회 임시회도 그렇고 쭉 보면 국장님이 검토하실 때 숫자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오타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 105회때도 보면 음반비디오물에 대해 주소지가 완전 엉망으로 틀린 부분이 있었고 체납액수도 완전히 틀린 부분 제가 오늘 자료를 안갖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려있어요. 누차에 걸쳐 얘기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약간만 신경쓰시면 충분할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숫자개념 기본 아닙니까? 계산 틀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하느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료 하나 계수 하나 틀린다는 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문제 지적해 주셨고 각 과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됐다 업무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구정질문 진행사항에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먼저 진행사항 보고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입니다. 1년만에 정해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지난 100회 임시회때 박성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문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을 40세대에 대해서 1억3,118만9천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 신청 조사를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212가구 419명에 대해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무의탁 노인 726명에 대해서 결연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후원금은 2,5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금을 활용한 지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 60명, 하반기 54명에 대해서 총 4,5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발생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불우가정 지원으로서 44세대 1,3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위문으로서 독거노인은 설과 추석 두 차례 걸쳐 지원한 바 있고 보훈가족에 대해서 추석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인원은 4,353명으로서 예산은 4,833만1천원을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향후 계획으로서 요즘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와 동절기 실직자 증가에 대비한 계절적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 조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시 발생 생계곤란자 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이웃사랑 나누기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이 아직 정확한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6개월간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지원액이 2억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각 동에 기 지시가 됐습니다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0회 임시회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에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이겁니다. 현재 동감사를 가보면 실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를 한 군데도 안한 동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 자료상 보면 무의탁 노인 726명 결연후원회 2,500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각 동에 사랑나누기 이것을 동 자체도 모르는 경향이 나오고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동에 이 계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안된데가 있어요. 그럼 그 동은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무의탁노인 얼마했다 명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걸 신경써서 주안점을 해달라는 얘기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정질의때 또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도 와계십니다만 제가 용현2동에 있을 때 일만 벌여놓고 왔습니다만 사랑나눔회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을 가질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으로서 각 동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해서 전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내년도 치중해야 될 것이 쉽게 얘기해서 소외계층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구에서도 주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파악할줄 알아야 됩니다. 결연사업해서 보통 주안4동같은 경우 한 가구에 5만원 3만원 지원하는데 사실 그것이 큰 혜택 못봅니다. 그러나 물론 안하는 것 보다 나으니까 신경을 써달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실버세대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 신바람나는 노인문화 만들기,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 여성정책추진 활성화,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 및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연중 실시는 물론 지역사회 민ㆍ관 연계보호체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해소 및 보호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 및 열린 남구 등을 통한 제도의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도합 163억1,129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조건부수급자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활ㆍ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4년도에는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연 2회 걸쳐 실시함은 물론 실무자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실시와 자활담당 우수자활기관 견학 실시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남구 자활한마당 행사를 6월경에 개최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소요예산으로서는 인건비 70%, 사업비 30%로 총 24억6,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는 노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결핍을 고용창출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충 지원해 나가고자 내년도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추진을 현재 용현4동 시범 동에서 24개 동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43개소로 경로당에서 45개소로 확대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5억6,776만원이 소요되겠고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천만원이 소요돼 도합 5억8,7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노인문화 만들기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확대와 경로당 편의시설, 무의탁 노인 자매결연 사업 지원 등으로 노인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갖고 2004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4개소와 무료급식소 운영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 및 무의탁 노인 자매결연 사업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13억1,796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성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수보육시설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공립ㆍ정부시설 2개소인 별초롱어린이집, 한울타리 어린이집 또 민간보육시설 1개소인 리틀랜드 어린이집에서 야간 및 영아 전담ㆍ장애아 통합 보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으로서 2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복지시책을 통한 자립 자활 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아동부양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에 작년도에 6억5,257만2천원보다 1억9,497만3천원이 늘어난 8억4,754만5천원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ㆍ자립의지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우이웃, 장학사업, 노인복지분야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신속하게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독거노인 및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과 사고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남구장학금지급, 노인회지회지원, 기금 적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으로서는 가용재원으로서 현재 1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연금 7천만원과 이자수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와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지원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를 6월중 갖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여성에 대한 미추홀 여성상 시상과 여성정책포럼을 9월중에 추진하는 등 폭넓은 여성의 참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65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발전을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과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단체활동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는 여성한글교실 운영, 여성백일장 및 작품집 발간, 저소득층 김장김치 지원사업과 어려운 가정 도시락찬 사업 지원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연대 캠페인 전개를 계획 단계부터 여성단체가 적극 협력토록 함으로써 책임감 고취와 단체간 유대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조직적 관리를 통하여 자원봉사의 저변확대 및 분위기 확산과 봉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내실화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2004년도에도 신규자원봉사자 모집홍보 강화 및 봉사자 교육훈련실시, 자원봉사기관간 유대강화 구축을 위한 실무자 연찬회와 워크샵 개최, 남구자원봉사대회를 12월중에 개최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4,5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1천평 부지에 연면적600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로 잡았습니다. 여기 총 소요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2억, 건축비 40억, 장비비 구입비 10억등 총 9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적정부지로 지난 10월 10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숭의동 소재 과거 남인천세무서 부지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됨으로서 대상부지 확보에 내년도에는 주력을 하겠으며 부지매입비 예산확보 방안 강구와 국ㆍ시비보조금 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소외계층 사랑나누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성화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해 주신 사업으로서 사회 저변에서 소외받는 노인계층ㆍ모부자가정ㆍ장애인가정 등과의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립의지와 용기를 주어 사람 사랑의 공동체 정신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1단체1세대이상 후원자되기 운동 확산은 물론 기존 후원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서한문 발송과 민간인 후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감은 물론 그럼으로 해서 법적 보호가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끌어안아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준 위원입니다. 처음 발령 받으셔서 업무보고 처음이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4개소가 올라와있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구에는 경로당수가 몇 개 있습니까?

124개소

현재 운영중인 노인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파트 단지 있는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물 이런게 파손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태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팀장님 누구 있으면 알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도화1동 동원경로당을 비롯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설치공사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사한 바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본위원이 아는 경로당이 아마 남구 전체 2, 30%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미사용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도 노인회장님 기타 집행부나 노인어르신하고 갈등 예를 들어 난방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시간도 규제를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를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신축하신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예산 13억 들여 앞으로 신축하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김광식 위원님 불시에 부지 책정해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한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체제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게 시급하지 경로당만 잔뜩 지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여가선용할지 자체도 확인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맡기 전부터 경로당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은 했습니다. 경로당만 일개동에 많은 데는 서 너 군데 여섯 일곱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해 드려야 되고 가볼때는 노인들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이 하는 일이 도움이 안되는 이런 말씀 드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투를 하신다든지 술 잡수시고 싸우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은 개선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장으로서도 노인들이 진짜 자기 몸이 불편하시면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는 대단위 시설을 우리 남구에 전반적으로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향후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때에 따라 화투도 하고 노인사업에 위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현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축부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노인정 구건물이나 신건물도 그렇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지 하자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우선 애가 우니까 젖준다는 사고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매년 어디 수리해야 된다 불편하다 이래서 사용이 저조한 노인정도 많습니다. 본위원은 신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노인정 한 124개 150개 노인정이든 아주 세심하게 조사해서 노인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중요하지 관리체제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노인정만 신축해서 모양새만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담당 직원들 다시한번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은 위원 질의한 내용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유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갑자기 그것이 이뤄질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은 신축부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수관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하자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옥을 사서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년이 지나면 곧바로 하자 발생하는데 진짜 노인들이 환경에 맞게 하려면 신축을 저는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있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밀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례에 보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누누이 이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 하셨어요. 예산 편성을 할때 실질적으로 10개소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느 10개소에 10억이 필요하다 분할해서 책정을 하지 말고 어느 동에 5개소는 조금 딜레이 시키든가 해서 5개소는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더 이상 손을 댈수 없도록 그런게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3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92억이란 예산을 들여 건립 계획을 세우신건데 시설을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기타 등등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자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장애인자 들어가게 되면 노인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저는 장애인보다 어떠한 명칭을 붙여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어르신들도 비근한 예로 풍이 들게 되면 반신불수가 되면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여기는 몇 가지 밖에 안해놨습니다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재활도 있고 물리치료실에서 자활재활도 있고 많을 겁니다.

본위원 질의하는 부분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관 건립하면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겠지만 중증환자 이런 치료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장애인시설이 아닌 노인도 장애인이 되는거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 좋은 점만 뽑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 서울 한 곳에 복지관 및 재활치료 같은데를 견학했었는데 보니까 장애인도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대로 치매환자들 독거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없는 분들이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치료하고 여가선용이라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데로 방향을 약간 돌려서 건립 목적이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왕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덕입니다. 과장님 구로 올라오신지 얼마 안돼 업무파악 꽤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매년 하는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업그레이드 자활은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남구에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이 있고 남구자활후견기관 있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부인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후견기관이나 복지법인 이런데 우리가 위탁하면서 자활사업 능력배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70%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회시간때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국비가 19억3,800만원이죠. 총예산이 24억6천만원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국ㆍ시비가 많이 차진한다 해도 지금 후견기관에 돈을 어느 식으로 줍니까?

보조금...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유형별로 틀립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조건부수급자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정된 남구자활후견기관하고 미추홀 대한부인회 이런데서 하는게 효과가 있냐 이거에요.

사업별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있고 거기서 배제시킬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참여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배우는 사람들이 참여해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제가 아직 업무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참여도에 따라 지속할 건 지속하고 다른 사업명이 있게 되면 참고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담당 팀장님 계시겠지만 이게 으례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인데 발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정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게 좋다 이거죠. 근데 조사해 보면 매년 하는 사람만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해요. 여럿이 공통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아서 해마다 다시 계약이 되면 금년에 했던 사람 내년에 또 그 사람들 나와서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서류는 다 돼요. 서류는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는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감사때 제가 철저하게 볼테니까 과장님 새롭게 우리구에서 담당자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자활후견기관이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니라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업그레이드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더 발전적이고 더 효과적인걸 찾아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더불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자활후견기관별로 돈이 집행된 것을 부분별로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추진이라고 24개동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현재 용현4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위에 청소를 해주신다든지 청소년들 선도해서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용현4동 자체 내에서 판단했을 때 과거보다 주변이 깨끗해졌다든지 아니면 불량청소년이 줄었다든지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24개동 전동으로 파급을 해서 현재 경로당에서 앉아계신 노인들한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24개 동으로 확산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현4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산은 뭘로

그것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

하루에 일인당 1만5천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해요.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을적에 위원님들이 새벽에 뒷골목을 다니시면서 노인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자활사업 활성화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것도 요즘 쓰레기 2%줄이기 사업도 있고한데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자활사업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청소하는데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한가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목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실무자들이 편법을 쓰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뭡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해서 이것도 예산이 5억8,700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5억8,700만원 쓰려는 겁니까?

거의 다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인당 하루에 1만5천원 해서 24개 동 어르신들 여섯분씩 해서 산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지킴이 5억8천만원이 아니고 5억6,776만원이 들어가고 건강증진센터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경로당에서 두 분의 지도강사가 월별로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에어로빅 몸풀기운동 스트레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8,7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가 24개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면서 전부 건강치료 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119개인가 12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갖고 어디는 수혜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럴 거에요?

그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 소유 갖고 있는 경로당 거기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경로당으로 확산하는데 제가 과거에 계획이라서 뭐라고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경로당이 좁아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하실수 있는지 신임 과장으로서 의문이 앞섭니다. 이 건에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활사업이라든가 실버세대 신바람나는 노인문화 전부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봤지만 똑같은 방식이에요. 뭔가 변해야 되고 지금 세계가 변하고 모든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서 잘못되면 상부에 자꾸 올려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맨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해온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행정을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되요?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내년도 어떻게 할거고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보고해주세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안할 거에요?

현재 모퉁이재단이란데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퉁이재단에서 우리구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 자부담이 1억을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자부담 5천만원밖에 현재 내지 않아서 저희로서 위탁을 취소하느냐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 보고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거기도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모퉁이재단 원장을 며칠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속처리로써 재물조사를 한다든지 다른데로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못드리고 신속하게 해서 금년말까지는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느냐 일단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소한 실행할 수 있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금년도까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자활사업...

좋습니다.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좋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모든 업무보고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는거니까 충실하게 해주시고 요즘 항간에는 제2 IMF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구민들이 쪼들리는 입장에 있는데 이럴 때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구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총망라해서 최대한 서비스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알아야 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어요?

24억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한다면 역시 소득은 전무한 상태라고 보죠? 봉사사업이니까.

그렇죠.

우리 시대에서 과연 봉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또 이제까지 전례를 봤을 때 봉사라는 개념을 뭐로 봤습니까?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구민들한테 봉사사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 받을수 있겠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활사업은 봉사사업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활사업은 어려움을 계속 지속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그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봉사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하나의 중복성 개념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측면과 내 몸 마음을 바쳐 봉사하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실예를 든다면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어느 측면을 본다면 이 사업을 전개하면 뒷골목 청소 앞에 청소 집앞에 청소 서로가 개념가지고 주민의식 고취시킬수 있는 사업이 전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청소미화원도 없애야 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좋은 개념으로 우리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계획 세운 것은 좋겠습니다만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 노인들 여가선용에 다소나마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긍정적 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용현4동 실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거기 일인당 1만5천원 나간다 했죠? 타지역 노인들도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하니까 그런 것이 대두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노인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은 1만5천원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근데 그것도 제한이 됐다 몇 명? 6명. 그럼 누구 시키고 누구는 안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금전적 요인은 아주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는 것이 금전요인 관계입니다. 엊그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주민자치과 팀장과 같이 더불어 자원봉사자라고 2명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알고보니까 거기 나오는 자원봉사에 자원봉사요금을 받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이거에요. 우리 역사가 짧은 세대지만 산업과 문명 발전시키고 보릿고개에서 넘어간 세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게 진짜 봉사였습니다. 새마을사업 그때 돈 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아까 동료위원도 IMF시대가 온다는 시점에 있어서 돈주는 명분이 없어서 이런 명분을 세워 돈줘야 되냐 이거에요.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예산 집행합니다 할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구구민의 대변자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감시 감독 견제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인 사업이 집행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이 뭐다 이걸 구민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노인정에 왜 활성화 안된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인정에 가면 활성화 안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못오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우미가 없어요. 도우미 차라리 주라 이거에요. 도우미한테 하루에 얼마씩 줘가지고 거동 불편하신 분 안내하고 불편하신 분 음료수라도 따라줄수 있는 봉사가 필요하지 노인들한테 돈만 바라는 노인정이 돼서 안된다 이젠 노인정이 돈 바라고 오게 됐어요 1만5천원 주면 간다 노인정 경로당 앞에 청소하면 주는거야 이 개념을 불어주니까 잘못된 거에요. 5년전만 해도 거리질서하는데 노인들이 파출소 와서 지켜있고 밖에 나가 거리질서 했는데 지금 그것 개념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서 어르신들 나와서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정말 좋은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고의 개념은 좋은데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확실성있는 예산을 투자하게 만드는 정말 의회기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노인들 노인정 오게끔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소외된 노인들 홀로된 노인들 노인정에 오셔서 잠시라도 어르신들 여기 오셔야 건강증진 여기 건강증진 지도교사 자원봉사료 줍니까? 안줍니까? 2명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료 줍니까? 안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봉사료를 주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나마 한시간이라도 노인들하고 있는거지 언제부터 우리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봉사료 안주면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주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받쳐 봉사한다는 개념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외국 얘기했는데 거기는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엊그제 인천일보 신문에 인천시에서 이제 교통관리도 노인들 직업창출 위해서 제시했죠? 그것 좋은 겁니다. 여기도 떳떳하게 소외된 노인들 다소나마 도와주기 위해 얼마씩 책정해서 주겠노라 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경제적 타격이 없는 분들 내 용돈 하겠다는 분 구분이 돼가지고 노인정에 등록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 방법 이렇게 떳떳하게 해야지 음 양 이것도 모르는 주변에 누구는 받고 나중에 백의원 노인정에 1만5천원씩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 이럴 때 뭐라 대답해요? 과장님은 제가 알기는 권과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남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개선이 되고 좋은 입장에서 사회복지과 나는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업무차질 줄까봐 걱정이에요 팀장들 몇 명 바뀌어졌다 하면 얼마만큼 손실이 오는 줄 아세요?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 분들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경제적으로 손해 안보는 겁니다. 시간이거든요. 그러데 황금같은 귀중한 시간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인사이동을 위해서. 이런 개념을 창출할수 있는 방법에서 예산도 세우고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누가 주민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숫자도 보기 싫어요. 양쪽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사업을 확실성있게 해라 노인정 일개소에 어려운 노인들 거동 불편하게 운동시키기 위해서 청소 빗자루라도 쥐게 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일금 1만5천원씩 준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에 노동력 제공할 수 있는 취로형 지역봉사사업 직업봉사사업 잘못하면 카드깡 와리깡 이런데로 나와요. 요즘 취업에 불문하다 보니까 남의 차 갖다 끌어놓고 파는 세상인데 좀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으로서 고깝게 우리한테 대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여기 오는 시간은 내 발로 와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떤 얘기할수 있는 답변 했으며 답변 받았으며 내가 어떤 말씀했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한테 하고싶지만 항상 제도다 이런 입장에서 어떻다. 변화하는 남구가 되게 하세요. 타지역을 모방하지 말고 과장님의 견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제시하겠다 지금 어린이 아동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사업이 과장님이 그때 어느 과장이셨습니까? 우리남구에서 학교폭력 없애겠다는 사업 전개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지역주민한테 손바닥 빌면서 도와주시오 하면서 잔치상 벌이면서 회원 영입했다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우리 주민한테 뭐라고 얘기한줄 아세요?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학교폭력사업 전개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사업은 언제 유명무실화됐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뭔가 변화가 올거다 제일 어려운 분들 긁어주는데가 거기에요. 봉사라는 개념과 진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들의 기대가 충족되게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경로당에 한 달에 6명한테 도움 주는 사업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시하세요. 그러면 노인정에서 회장이나 총무나 간부 의논해가지고 어느 분 선정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그 돈가지고 나중에 싸울지도 몰라요. 나도 청소했는데 내건 왜 안주냐 이런 얘기하면 안된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미추홀 두군데라 했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해 사업하게 되면 또 어느 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확실하게 하고 벤치마킹 우수자 생활 자활기관 견학하는 것도 요즘 견학이란 개념가지고 변질됐어요. 견학 견학하는데 동료위원님 외국 갔다온 사례도 들었는데 정말 외국 갔던 것이 우리가 배워서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접목시킬수 있는 위원이 돼야 된다. 근데 혹연 외부에서 외유나 위원들 놀러가냐 이런 얘기 나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 와서 과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 전개합시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과 같이 심어줄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된다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저는 봉사라는 개념하고 확실성있는 주민한테 밝힐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 이해가시죠. 엄청 많아요. 이것 주민들이 이 숫자 보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하면 요즘 취업 그나마 공공근로 하고싶어 줄을 섰습니다. 돈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질문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0가지로 요약했는데 전 과장이 요약해놓은 거에요? 새로 오면서 과장이 계획을 세운 거에요?

지난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 과장이 청장님한테 기 업무보고가 들어가 하기 때문에 부임과장으로서 이것을 손질한다는 시간상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계획했던 것을 지금와서 인수받아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거죠. 2004년도 국비 시비 구비가 있어요 예산 서있는게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봐야죠 과장이. 국비 시비 구비는 전부 얼마해서 2004년도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해나가야 하겠다는 계산을 해봤어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내년도 2004년도 예산심의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는 언제 만든 거에요?

월요일 인쇄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보면 그게 그것 같아요 전부. 조금 변질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해보겠다는 업무보고가 생겨나고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고하는대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26페이지 보충질문이 되겠지만 내년 경로당 신축을 4군데 한다고 했어요. 먼저 허과장 있을 때는 경로당을 축소했으면 하는 얘기가 됐어요 왜? 경로당이 각 동에 너무 난립이 돼 있어서 노인들 이쪽 저쪽 패싸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지 말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가지고 노인들 한 군데로 모여서 여러 가지 분산시켜 놓으면 돈만 더 들어가요. 연료비 모든 것이 더 들어가고 수도료 전기료 더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줄여서 한 군데로 몰아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4군데 신축을 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들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저 과장 생각은 저렇고 이게 그래서 모든게 일치가 안되는 거에요. 의원생활 2대 3대 4대하지만 맨날 들은 얘기 되집어 듣는 거에요 어떤 과장님은 보고할 때 되면 아 그 과장 또 그것 보고할거다 머리에 예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모든게 돼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경로당 신축해서 시비주고 국비 줘서 짓는다 해서 우리나라 국민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도 아껴써야 되고 구비도 아껴쓰고 시비도 아껴써야 되거든요. 국비는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앞으로 행정을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새로 온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 바뀔때마다 자기 생각 다 틀리니까 맨날 업무보고해도 일관성이 없는 거에요. 앞으로 내년 2004년도 10가지 가지고 추진을 잘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잘 해보자고요. 뒤에서 받침해주는 팀장들도 과장의 뜻에 맞게 해줘야 되겠고 과장은 팀장들한테 요구해서 원만하게 돌아가게 잘 하시도록 2004년도에 잘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활사업 활성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사업이 뭡니까? 사람을 어떤 직장을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여기나온 남구자활후견기관하고 미추홀후견기관에서 바깥에서 자활사업을 해서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가 있으면 장부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작년에 얼마가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과정 아시죠.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확대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각 동에 6명씩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하고 하루 1만5천원정도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꼭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분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거기 소요예산을 보면 앞에 24페이지까지 시비 국비 다 돼 있어요. 25페이지부터 시비 국비 구비가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어요. 이런 것도 기록을 해줘야 구비 시비 얼마 들어가지 어떻게 짜고 했는지 앞에 두 군데만 그렇게 들어가고 구비 시비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써서 자료 만들 때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아까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모퉁이재단에서 5천만원 기부하고 있죠. 5천만원 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못받았습니다.

4/4분기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받고 후반기 5천만원 기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됐다면 문제가 되죠. 모퉁이재단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퉁이재단 심의할 때 4곳이 들어왔죠. 1억을 기부하겠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 나왔는데 주안4동 경로당을 하나 지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로당 많이 짓는다는 점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주안4동 그래도 남구에서 인구가 많은데 경로당이 3개 있는데 송내공원도 어르신들이 보통 여름에 보면 송내공원에 쉼터를 지어놨는데 3, 40명 겨울철 되니까 어른들이 갈데가 없어요. 경로당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주안4동에 이런 점은 있습니다. 한군데 가보면 5, 4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는 빼고 사람들이 3, 40명 몰려있는데는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매입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한테 따로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4동에 보면 311-2호 국유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는데 여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임대 계약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재산회계과장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서 과장이 여기에서 사무실 임대계약을 했느냐 임대계약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아보니까 임대계약해서 만기가 12월 24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통장애인 임대체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2월 24일이면 끝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 주저앉겠다 이거에요. 교통장애인 사무실 제가 서너번 가봤는데 창고에요 폐지되는 것 꽉 채워놓고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열쇠 잠겨있고 문틈으로 봤는데, 교통장애인이라 빙자해 거기 국유지 178평입니다. 자료에 160평 나와있는데 실제 178평인데 그 땅을 놀리고 있어요. 교통난 때문에 공영주차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12월 24일 끝나면 이유 망론하고 교통장애인을 다른데 장소를 마련해주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 해서 덮어놓고 설치만 해놓고 주저앉으면 내걸로 만드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내용 잘 모르시죠?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테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장애인 기간이 12월 24일 끝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므로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산회계과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아니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걸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장애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각 과의 보고 순서를 보면 전부 댐질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004라고 각 과가 다 그래요 사회산업국이. 왜 그랬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자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과별로 간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하면서 간지를 끼우는 과정에서 전에 인터넷에 저장돼 있는 것을 쓰는데 다 된 다음 간지를 끼울 때 작년도 서식을 출력해서 끼웠던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라고 답변함)

죄송합니다. 직접 제가 동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11개가...

팀장들 있으니까 도화1동 경로당 숫자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있어야 되는 거에요?

....

과장은 그렇다 하지만 팀장들은 그 정도는 동별 경로당 숫자는 암기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소유가 1개소 나머지 민간 10개소 11개입니다.

민간이건 구건

11개소 확실합니다.

과장께서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노인 어르신들 휴식처로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노인들께서 피부에 느낄수 있는 다양한 욕구 충족을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개선해야죠. 그러면 현재 11개죠. 근데 또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12개가 되네요.

잠깐만요 거기 도화1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2만여명... 제가 확실한 인구수는 암기 못하겠습니다만 한 2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12개 만들어놓으면 말이 되는

동네 전체를 경로당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또 지을 거에요?

아까... (사회문화산업국장「현안보고드린게 잘못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로당 10개 과장얘기한 것은 주안5동건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해줘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도화1동 과장이 처음 와서 현황을 모를 것 같아 그 숫자는 제가 가져오라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경로당 2개 짓는 부분은 짓기는 짓지만 하나 폐쇄하고 숭의경로당 숙골경로당 2개 하나씩 없애면서 짓는 겁니다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안5동 제2경로당하고 관교경로당은 작년부터 이미」라고 말함)

거기는 2경로당이라니까 이해를 하고 지금 도화1동하고 관련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 오면 다시 묻겠고 아까 박성화 위원도 질의했지만 4명내지 회원들이 5명 모여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유치할 것이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폐쇄시키고 그 지역에 만약 예를 들어 주안1동이라 한다면 4, 5명뿐이 안모이니까 경로당으로서 운영 가치가 없잖아요. 매각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볼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생각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원님들께 여기서 연단에 서서 발표를 할 사항인가는 아직 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관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일단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구 재산 경로당 그것만이라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현 재산가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구의원님들과 자치위원장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어 주안1동에 우리구 재산인 경로당이 4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노인들이 충족시킬수 있는 어떤 시설을 지을수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장 혼자 생각만 갖고 안될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저와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경로당 운영이나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는 동안 완료는 못하겠습니다만 초안은 잡아놓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제안 어때요? 필요하죠? 경로당 실정이 11개 12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하나 내지 둘이 있는 동이 있고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국비를 갖다 지었든 시비를 갖다 지었든 국가예산 아닙니까?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운영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4, 5분 나오셔서 무료하니까 나와 계시다 들어가시고 겨울되면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야 되죠 운영비 지원해야 되죠. 예산은 예산대로 수반돼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빠듯한 예산갖고 문제점 많거든요. 국장님 실태를 해서 안을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은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노인복지 정부시책에 의해 경로당 문제를 심도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유아원에 대해서 국공립시설 2개소인데 정부지원이 어느 장소고 공립이 어딥니까?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 관계를 물으시는...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2개소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야간에까지도 확대를 해서

별초롱하고 한울타리 2군데 되는 것 같은데 한울타리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주안7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야간 전담 보육시설은 못들어본데 같은데 이번에 신설되는 데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입니다.

리틀랜드 어린이집이라고 민간보육시설인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리트랜드 어린이집은 내년도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은 영유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시설뿐만 아니라 영아 전담 보육은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시설면에서 적합한 장소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해본 사항입니까? 안해보셨죠.

제가 직접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기 내년도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몇 군데를 들러봤습니다만 시설문제라든가 시설장의 의지가 뚜렷해야 특히 영아 전담이라든가 야간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뿐이지 행동이 안돼요.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문제도 우리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 교육인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26쪽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 4개 신축하는 것에 대해 위치에 따라 틀릴수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경로당 합해 남구경로당 24개나 되는데 24개를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신축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난 다음에 신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구소유가 몇 개죠?

44개

제가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이를테면 개보수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각 동에 구 소유가 2개 있고 1개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골고루 돌아가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힘있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더 되고 안되는데는 계속 안돼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원하는데는 1년에 두 세 번씩 지원하는데도 있고 3년 됐는데 지원 하나 안된데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예를 들어 2003년부터 1월에서 12월까지 주안1동에서 주안8동 경로당 몇 개 있는데 차츰차츰하면 내년에 몇 개 동 지원하는 순서에 입각해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지원한데 계속 지원하고 안하는데 하나도 안하고 도배 보일러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많이 제기됩니다. 최근 2년간 경로당 개ㆍ보수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아까 최완식 위원님 27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원을 저희가 평가위원으로서 11개 정도 있는데 돌아봤더니 참신하게 정말 잘 하시는 시설장 원장님도 눈에 띄고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완전히 안일하게 한참 뒤떨어진 주먹구구식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된 얘기지만 중앙어린이집은 아주 잘못 되었더라고요. 평가를 하러 갔는데 준비도 안된 상태고 통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전혀 맞지 않아요. 2년만에 평가를 한번씩 하고 감사를 1년만에 한번씩 하는줄 아는데 과연 우리구에서 가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부정리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성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리해야 될건 결손처리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혈세로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돌아보니까 가장 문제성이 뭐냐면 많은 주민들이 국ㆍ공립 보육원을 선호합니다. 교육비도 싸고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국ㆍ공립 보육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이상 못받기 때문에 대기해있는 상태에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론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권장할 사항 좋은 사항이 있으면 계속 발전돼 나갈수 있게 새로 오셨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92억 들어가죠.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든지 보완해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노인복지회관 하나 가지고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제 생각에 남구에 4개정도 있게 되면 노인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학익2동에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아 문화예술체육과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의논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상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화합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략하고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사격선수단을 우리구에서 육성하게 된 경위가 사격선수단의 육성이 의무를 수반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은 물론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92년 창단시 인천시 직장경기부 창단계획과 병행하여 각 구의 직장경기부를 설치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격선수단을 창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창원월드컵 및 아시아선수권 1, 2차 선발에서 유한나 선수가 1위를 차지했으며 봉황대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전 2위를 하였습니다.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공기권총 단체전 1위를 하였으며 김미정 선수가 그 대회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김미정 선수가 1위를 하였으며 금년도 종목별 사격선수권대회에서 김숙 선수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지희 선수가 1위를 하였으며 지난 10월달 있었던 경찰청장기전국사격대회에서 김미정 선수가 1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업팀 상호방문 합동실시와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우리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회 출전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국내대회 7개 대회와 내년도 아테네올림픽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예산 보조사항으로서 금년도 2,500만원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 1,500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비 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진행상황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리라 사료됩니다. 여기보면 사격선수단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만약 제대로 안됐으면 시로 환원하든가 아니면 소요예산의 50%이상을 시비로 충당할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여기 나와있지 않는데.

지금 시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군ㆍ구에서 92년 창단 당시

2,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이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해서 확정 내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고 50%까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한번에 50% 받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구ㆍ군의 입장도 있고 해서 어려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어느 금액씩 증가해서 5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선수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별장아파트에 입촌하고 있죠. 내용을 보게되면 시에서 필요하다든가 선수들이 그런 계획이 되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안한 상태에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있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시에서 필요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 검토해서 기왕에 직장경기 선수들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남구를 빛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추홀 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 비류백제의 도읍지였던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학산 주변의 문화 유산을 복원 재구성하여 문화벨트 레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미추홀 문화벨트 기초안 구성 및 용역을 위한 관련자 심포지움 개최를 1, 2월달 3회 정도 실시하고 기초 용역 조사를 4, 5월달 실시하여 5월달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별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미추홀 문화벨트 조성에 관하여는 미추홀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벨트 구성 용역비 2천만원과 용역 사업 확정에 따른 심포지움 개최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문화예술공연진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약한 문화공간의 열세를 극복하고 소규모 문화행사 및 공연예술단체를 적극 유치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옛 시민회관 쉼터 소공원, 인천도호부청사 야외공연장, 문화원 소공연장, 수봉공원 정상 등 소규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학교 동아리 및 시민문화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공연예술단체의 우리 구 공연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10월달에 국악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달에 마임공연을 개최하고 연중 공연예술행사가 개최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좋은 공연프로그램에 구민의 관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악공연에 600만원, 마임공연에 2천만원, 각종 공연예술행사지원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광 문화레저 정보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등 관광레저 정보망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다양한 관광문화 레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관내 유원시설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유원시설과 연계한 우리시 관광문화레저시설 이용안내 정보망 구축하여 관광, 문화, 레저안내 길라잡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선진 관광 레저시설 벤치마킹을 하겠으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사진촬영 및 자료구입비 3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홍보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 학산 문화원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학산 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부흥으로 구민들의 정체성을 학립하고,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우리구의 문화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산 문화원은 지난 10월 24일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추진 및 지방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등 추진하고 인형극 공연과 공연예술가협회를 결성하여 연극인 및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2억7,36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3,05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1,525만원 구비 2억1,785만원을 투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문화체육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문화체육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확산시켜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관내 체육시설과 우리 시 전체 체육시설물 이용안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홈페이지를 게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각종 체육시설공간 활성화 방안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요예산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원, 다양한 체육시설 체육활동 시설물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에 5백만원인데 6천만원은 정보홍보실에 홈페이지구축 예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여가방법 선진사회 방법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3월 25일 시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사용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경기장, X게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조깅트랙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배수지 상부구조물 있는데 옮기는데 8천만원정도 계획하고 있고 화장실 및 자재창고 이것은 관리동 설치비 2천만원 계획하고 체육시설 설치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7억원에 대하여 3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난 10월 23일 기금요청을 하였으며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비 국비 1억5천만원은 기 확정 내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소요되는 2억5천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구민들이 즐길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소년 창작 영상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멀티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문기능을 배양하고 영상을 통한 예술적 감각을 향상시켜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0월중 영상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중에 타 지역과 타구의 비교시찰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인터넷 및 문화센터를 통한 작품을 모집하여 10월달 작품심사를 거쳐서 11월에 영상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서관과 차별화 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들만의 학습 공간 조성과 나름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참된 습관 배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은 금년도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ㆍ시비 지원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중 국비 4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8월달 학익2동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도서관 신축 실시 용역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 10월달 착공하여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05년 6월경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소요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를 전체 보면서 천단위로 일치시키면서 수정하였는데 0 단위가 하나 빠져서 20억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 20억중 국비는 4억, 시비는 8억, 구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금년도 기본계획이 8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신청 못한 상태에 있고 시비는 시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하는 방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내년도에 추경때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토요문화마당 정례화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와 지식중심의 사회에 발맞추어 대중문화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토요문화마당 개최로 부족한 문화공간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토요문화마당은 옛 시민회관 쉼터를 활용하여 정례화 운영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음악 연극 미술품 전시등 계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각종 동아리모임 및 단체 초청 공연등을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6,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 앞장에 문화체육공간 네트워크 구축 체육시설을 예산을 들여 만드는데까지는 저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지난 105회 정례회때 문화체육과에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연경산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 봤을 때 고쳐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안5동 배드민턴장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과장과 국장이 전부 따로 놀고 있다 이거죠. 한 마디로 그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문제성이 많이 제기돼서 주민들의 놀음에 빠졌다 사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안5동같은 경우도 항시 비만 왔다 하면 제물포역과 주안역이 침수돼서 물이 차는 곳인데 거금을 들여 마루바닥까지 깔아 한마디로 주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시 시멘트 포장을 제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주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마루바닥을 다시 시공할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박상신 과장님한테 이건 정말 안된다 해도 또 고장나고 그래서 시멘트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2월달까지 운영이 안될시에는 구청장에 폐지까지 그런 건의가 나왔는데 지금 가보니까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학배수지 시설 여기 보니까 예산 7억이 드는데 정말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 됩니다. 연경산 부분 아직까지 해결 안된 부분이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고 거기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불법 건축물이 예를 들어 문학배수지에 시설 하게 되면 동호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 애시당초 과감하게 척결해서 우리구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가서 주민들한테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과장님은 이건 절대 안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이 많으신데 새로 온 과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신경써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과장의 입장은 업무적인 면에서 전문인이 아닌가 우리들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질문하겠다 알고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전 과장님이 계획했던 사업인만큼 뭐라고 얘기할수 없겠는데 검토하신 결과 과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업무보고가 놀이마당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문화사업이 체육진흥사업이 놀이마당으로 변화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놀이문화를 배양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건지 지적을 한다면 48쪽 문화예술진흥공연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국악 연극공연 공연장소 인천도호부청사 야외공연장인데 인천도호부라는 것은 선조들의 역사개념을 주지시킬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은 개념이겠지만 아마도 퇴색되지 않을까 인천도호부를 관광차 왔다 우리 학생들이 그 도호부를 봤을 때 도호부에 대한 역사 개념은 사라지게 하고 노는데만 치중시키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게 염려가 되네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호부청사기 때문에 국악공연하는 것으로 연계시켜 역사와 국악하고 연계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과연 그렇다면 흥미 위주가 주목적인지 도호부는 인천의 역사 개념을 심어줄수 있는 전당이 돼야 하거든요. 외지에서 오든 인천시민이 가든 어린이들이 가든 도호부를 내가 왜 갔느냐 어째서 도호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느냐 이런데 본위원 견해는 인천도호부 내력에 대한 사료집을 발취해서 오시는 고객들이 만끽할수 있는 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물론 흥미 위주로 해서 과연 인천도호부청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국악공연 사물놀이 농악 줄타기 등 이런 공연장소는 별도가 있어야 좋지 않는가 인천도호부청사의 야외공연장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연장을 확보해줘서 역시 관리는 어떤 면에서 장기적인 안목 봤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사물패들 농악놀이패들 줄타기 공연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계획은 사후 그런 대안은 없어요 덮어놓고 계획 세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면을 볼 때 너무나 막막대로 아니냐. 과장님이 충분히 분석은 안하셨겠지만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볼수 있는 또 밑에 보면 주안역 앞 야외공연장은 어느 터에서 할 것인지 몰라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5동이죠. 거기도 그전에 어떤 사업주가 시설까지 만들어놨죠. 관리를 못해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이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구에서 어떤 제도로 장기적 안목 봤을 때 관리하냐 이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안된다.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청소년들 위해 야외음악당 만든다. 잘못하면 그 주변이 또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아닌 말로 흥청망청 주의, 술 한잔 먹으면서 거리가 훼손될수 있어요.

백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국공립 평가가 있거든요.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김광식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참가해 주세요.

그리고 공연장이 거기 가있는데 어떤 사업에 이 사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끝나는건지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할 때는 학교동아리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오는 곳도 아니죠. 그 동아리를 이용한다면 어느 시간을 이용할 겁니까? 과연 시민단체가 이런 분들이 그냥 오지 않을 거에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년간인지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여기도 문화체육공간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구축은 많이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직 어디어디 모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를 잘하려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쉽게 보고 찾아갈수 있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금책정이니 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서슴없이 누구나 다 호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야 한다 이런 개념이 들고 여기서 배수지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7억원이죠. 7억원이 투자되는데 기대효과 보면 자연친화적 체육시설 설치시 구민들의 생활체육 욕구충족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이용의 극대화 도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희망적인 요구사항인지 몰라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트랙하고 잔디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에서는 풋살경기장하고 X게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같은 청소년시설 유치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랑 기금을 갖다쓰는 입장에서는 반영을 안하면 돈을 못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을 해놓으면 청소년이나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달 3억원 요청했던 바도 있고 국비가 확정돼 있는 상태고 우리구에서 소요예산이 2억5천만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했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먼저 대안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니까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갔었어요. 시설 해놓으면 좋다 근데 그 인원은 한정된 인원이더라고요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 인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설을 남구에 만들었으니까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이용하게 하려면 거기까지 특별히 가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조성계획이 뚜렷하다면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왜그러냐면 체육시설이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 유발됐을 때 그 사항은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어야지 한번에 하려면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고 운영은 차차 계획은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가선용 하니 국민체육진흥 문제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체육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좀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체육시설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 다른 병행할수 있는 체육만 하고 근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조경도 같이 할 거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란 뜻으로 말씀드렸고 거기 총 몇 평 되는지 아세요?

1만2천평

그전에 인라인장으로 별도로 만든다 했는데

총 평수가 1만2천평인데 수도사업소 쓸수 있는게 2, 3천 평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게 1만평정도 약

잠깐만요 백상현 위원님 그 부분을 장승덕 위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인라인경기장을 만든다니까 그 시설은 몇 평이나 소요될 것 같아요? 여기 안써있으면 얘기 안해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1식 한다는데 그걸 하나로 만든다면 평수가 많이 먹히거든요.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아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숙지를 잘 못했을거 같아서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사전에 제가 양해를 얻고 문학배수지 체육공원하고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경기장 평수하고 농구장 평수야 몇 평 안되는데 1만2천평에 이 시설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 거니까 1만2천평이라 했죠?

체육시설 설치할 안에 면적은 4천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왕 어차피 과장님이 잘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계획안은 이번 회기 끝날때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이 체육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청소년기금하고 가지고 오면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돈하고 여건하고 맞춰서 당장 몇 평 이것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체육시설만큼 확실히 전문인이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이 1천원 들것 3천원 들수 있는게 체육시설이에요.

세부적 검토가 되면 별도로 구체적 안이 나오기 때문에

즉흥적인 얘기 할지 정책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 시설하라 하지만 사실 할때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분석해서 시설면 들어가는 평수 있죠. 그것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청소년 창작 영상제 개최는 실질적으로 전문 기능 기회 확대라 했거든요. 대상은 전문인들만

청소년들이 미디어센터에 나와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창작제를 해서 활성화를 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지금 현재 하는 중입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미디어센터에 청소년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제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조사하기 위해 비교시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관리체계를 관에서 하는데 대상 인원도 그 사람들이 됩니까?

다른 시나 예를 들어 방송국이나 능력이 있는 부서에 가서 벤치마킹해다 접목시켜 우리 영상제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우리한테 제시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얘기고 새로운 소식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디어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설이 잘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많은 작품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 자기들이 창작활동에 대해서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한 마디로 우리 위원님들이 타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창작활동이 어느 수준인지 어느 궤도에 도달했는지 이런건 전혀 모릅니다. 책만 보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창작활동 범위가 청소년 분야면 어린 아이 상대인지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밝혀준다면 보고해준다면 충분한 여러분들하고 관하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업무보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검토가 흐지부지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승덕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업무숙지도 잘 안되셨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48쪽 문화예술공연진흥에 대해서 아까 백상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된다는게 업무보고이고 12월 정례회때 다시 업무보고가 있죠. 본예산에 걸러지는건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도 소요예산이 4,600만원인데 그중 국악공연이 600만원, 마임이 2천만원, 공연예술 행사지원 2천만원 되겠습니다. 국악공연은 민속놀이로서 전승을 해야 돼요 권장하고, 클라운마임 이것은 외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권장해야 될 것은 국악쪽을 더 권장해야 돼요. 이런 것도 600만원에 2천만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참고해서 이런 것을 공연예술행사지원이 뭔지 몰라도 상세하게 해서 정례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남구 학산 문화원 효율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요청 했는데 사실 사단법인하면 자율적으로 하는건지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게 얼마인지 어느 선인지 이런것까지 여기도 예산이 국비 3,05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밖에 안돼요 우리 구비가 2억1,700만원이에요. 있을수 없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2억1,700만원 문화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인원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임대하는 돈은 뭘로 써요?

알아가지고 할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인빌딩 8층 3층 101평 용현4동 청사 신축 이전시까지 사용한다고 업무보고 돼 있는데 명인빌딩 임대료하고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누가 어디서 출연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죠? 그런것까지 상세히 이번 임시회 끝나기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정례회 예산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부 다 삭감시킵니다. 알아서 과장께서 업무보고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구비 2억1,7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밑에 이게 뭐에요? 인건비 4천만원 사업비가 1억5,600만원 이것 세부적으로 해서 부탁드려요 예산에 수반된 거니까. 아까 문학동 문학배수 체육시설은 백상현 위원님께서 의심스러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심스러운게 아니에요 알려고 물은거지.

거기에 대해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약 1만2천평인데 놀고 있었어요. 잠잤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셔야 돼요 백상현 위원님도. 놀고 있던 땅을 박주일 위원하고 저하고 박광현 위원하고 셋이서 이것을 발취를 해서 체육시설해서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하려니까 너무 벅차니까 아까 사회산업국장한테도 얘기했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요청했고 청소년 레포츠쪽으로 진흥공단에 예산을 요청했고 1억5천만원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사회산업국장한테 수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청사진 안나았죠.

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설을 해나갈 계획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겠노라고 아마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하는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에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략하게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해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학산 문화원 효율적 운영해서 물론 발취 자체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열린 문화 공간 제공, 연극 활동 다방면으로 좋은 문화생활을 관심있게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발상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 3,050만원 시비 1,525만원 구비가 2억1,700만원 상당인데 어떻게 보면 남구의 얼굴을 내밀기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 광역시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의 문화예술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가 이런걸 어떻게 경영을 해서 확보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 국비하고 시비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문화원 자체가 남구문화원이기 때문에 시 문화원은 별도로 있고 강화문화원 따로 있고 군ㆍ구마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더 확보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학익동 240-1 명인빌딩 8층에 임대료 사용하고 있죠. 10월 20일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용현4동 동청사 신축전까지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방대하게 거금을 들여 문화활동을 전개 현재도 많은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유보시켰다가 동청사가 완공된 다음에 행사를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립과정에서 100평이 넘지 않으면 설립 인가를 안해준다 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4동 신축청사는 바닥면적 100평이 안됩니까?

아직까지 건설이 안됐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지 인가를 해준다해서 확보를 해야만이

본위원은 용현4동 신축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때 가서도 설립인가 신청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국고나 시비보조가 100% 50% 60% 돼가지고 내려오는 돈 같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지만 구비가 몇%입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선조치라 그럴까 이런 것이 조금 공직사회에서 바람직하지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나 이럴 때 질의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해서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고 현재 등기이전 이후부터 예산 성립과정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전자에 전 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에서 오점을 남긴거군요. 이러한 부분은 문화생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회산업도 많습니다. 문화사업으로 기금이 조성돼서 편성이 된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라고 하면 본위원이 잘못이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이런 예산편성할 때 지금 보시면 주차시설이나 도로포장 누더기도로 포장관계 하수관로 또 우기때만 되면 집중침수지역 이런데 박스공사 이런게 시급함에도 그런데 예산편성하면 무척 빡빡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물론 문화시설에도 치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회산업국에서 건설과나 이런데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리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인데 부지 확보해서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많은 일조하신 분들 계신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을 상수도사업본부와 2003년 3월 25일 협의가 완료됐네요. 사용기간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사용기간은 저희가 시설을 빌렸기 때문에 영원히 이변이 없는 한

확실합니까?

문학배수지뿐만 아니라 연수동 배수지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계획을 세웠다면 차후에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사용할테니 내놔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맥락은 그겁니다.

요즘은 배수변같은게 바깥으로 안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활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시설을 정리한 다음 각종 시설 하면 배수지가 없어져 무슨 집 지을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그전에는 영원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협의를 해서 사용을 무상으로 쓰는건데 만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다 했을 때 사용하던 시설이 8천만원 정도 이설비가 들어가네요. 다시 시설해서 무려 7억이란 돈이 투자돼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게 만약 영구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무관합니다. 중도에 협의 내용이 파기돼서 다시 환원시켰다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시설 투자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시설이 아니고 시 소유 토지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문학배수지가 없어지는 한도내에서 지속됩니다. 걱정하지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러한 보충자료를 첨부시켜야 되지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문화체육과로 넘어간지 얼마 안됩니다. 체육시설 돈 때문에 이관이 됐습니다.

배수지 상부 구조물 이설비 8천만원 들여 이설했다가

이설은 시에서 해줄 겁니다.

예산 세운것에 대해서는 자체 금액에서 마이너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랬어요. 이것도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이 업무하고 이 항이 달라요. 물론 생활체육이지만 괄호치고 문학배수지 기재를 그 밑에 영상축제 개최 괄호쳐놓고 해놨죠. 주요업무계획을 할때는 괄호치고 그 내용이지만 괄호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공간 네트워크 구축 이것 뭐하는 거에요?

체육시설을 홈페이지에 기록해서 언제나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하고

홈페이지 기록해 약 6,500만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이것은 정보홍보실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문화체육시설 어떤 시설을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문화체육시설 하니까 문화공연장을 얘기하는지

저희과에서 문화하고 체육하고 청소년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근데 문화체육공간을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다음 현안사항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건립해서 20억 들어가죠.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지금 현재 장소를 보면 학익2동사무소에 지을 계획인데 작년 예산에 지금 어린이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죠? 중학교도 합니까? 고등학교도 합니까?

어린이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준이죠. 작년 예산 4억7천만원 정도가 지금 각 학교에 어린이전자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혹시 아십니까? 각 초등학교에.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전자도서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안초등학교에서 2시 개관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린이도서관이 거기도 있어요. 20억 들여 어린이도서관 꼭 건립해야 하느냐 의아심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쪽 있는 애들이 그쪽에 가서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어린이도서관도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건립까지 해야 되느냐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전자 학익여고같은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차원이 다르고 정부에서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기도 국비 4억, 시비 4억, 구비 20억인데 20억 다 안되잖아요. 국비가 4억이죠?

국비 4억하고 시비 8억, 구비 8억 이렇게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제가 앞장에 6억 몇천 그것보다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으뜸으로 봐요.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각 구ㆍ군으로 확산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각 구별로 하나씩 지어가지고

뭐가 확산됐어요? 누가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 국가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4억

돈 4억 줘놓고 구에서 없는돈 8억 20억 들이는 것 좋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 건립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이런 것은 저도 도서관 건립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문제지 다른게 문제입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수시책에 가면 토요문화마당 정례회해서 월4회 8개월 현재 6,400만원 월 4회 뭘 한다는 거에요? 시민회관 매주 토요일에 한번 한다는 거에요? 내용이 뭐에요?

지금 위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음악 콩쿨도 있을수 있고 연극도 할수 있고 미술품 전시도

이것도 한 두번이지 무슨 전시회도 한 두번이지 매주에 이걸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백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주안역옆에 공연장 있습니다. 저도 공연하는 것 봤어요. 텅 비어있어요. 매일 앉아 잠자러 오는 사람들 활용되고 있어요.

이벤트사나 전문가한테 위탁하면 1년동안 하루도 안쉬고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리라고

시민회관 여기요?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돈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돈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도 활용안하고 다시 시민회관에서 돈 들여가면서 이벤트사업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월 4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달에 두 번 한 번 한다면 지금 한 번도 안했죠. 시민회관 쉼터 만들어놓고 한 번 한적 있어요? 선거때 선거유세하러 사람들 모이더라고요.

며칠전 청소년 ... 했는데 호응은 좋은데 제목이 토요문화마당이다 보니까

토요문화마당을 월요문화마당으로 바꾸더라도 월 4회는 보통이 아니다 꼭 이벤트사에 돈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합창단 관계를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문제가 있죠?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기존 합창단이 운영되어오다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뒤에 파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위촉문제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박과장이 이걸 해놓고 다른데로 갔습니다만 어느 안을 조례안을 만들 때 뒤에 파장이 일어날거다 하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막상 만들어놓고 지금 보세요 타구 12명이죠 나이 50세 3명입니다. 그럼 15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41명으로 합창단 돼 있지만 실제 41명이 안돼요. 36, 37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5명이 빠져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에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 처음 오셨다고 난 모르겠습니다 할수 없잖아요. 이것 추가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게 조례안 만들었는데 문제되면 조례안 고쳐야 하죠.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게이트볼장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남구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죠? 됐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본 한 7개 장소가 있는데 엉망이에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어요. 석바위공원 앞에 대회하고 하는데 거기 두 군데는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사회복지과 얘기하려다 안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1년치면 약 6개월이 겨울이다 싶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름 되면 거기서 꼭 수건을 써요 왜 수건을 쓰나 했더니 햇빛을 쬐니까 얼굴이 거슬려요 젊은 사람들이 햇빛에 나가면 덜한데 나이 든 사람이 나가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갖춰줘서 가리개를 만들어주는 방향이 안좋나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전주, 제주도, 경남 김해, 인천시에서 현재 연수구하고 남구 계양구하고 몇 군데는 이걸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7개로 요약된 겁니까? 더 이상 없어요?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만

과장이 와서 계획 세운건 아니죠. 먼저 과장이 하다 간거죠. 과장이 인수 맡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업무숙지를 다 못하셨죠.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해줄거라 보고 51페이지 2004년도 추진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염창골 학골제 2030 인하축제 등 이것 예산을 얼마 받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축제인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 걸로 알고 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2030거리 학골제하면 돈 안들어갑니까?

염창골축제나 학골축제같은 경우 경로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 없습니다.

2030거리 축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못하겠지만 계획에 또 들어갔네요.

이건 문화원 운영에 참고해서 지방문화행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주안역 2030거리는 지금 거리가 아니에요. 퇴폐성 골목으로 저녁에 모여 과장들 직원들 데리고 야간순찰도 다닌다고 했는데 과장도 거기 가봤어요?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럼 여기에 누가 간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학생이 가는지 청소년이 가는지 누가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간다고 예측하는 거에요?

직원들이 가서 보고

그럼 괄호 해놓고 해놔야 위원님들이 알고 지금 청소년이 가는줄 알지 누가 직원이 가는걸로 압니까? 업무보고 책자 만들때도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위원님들이 잔소리를 안해요. 그리고 주안1동 청소년회관 가보셨습니까?

3층에 애들이 만화방하고 컴퓨터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

지하쪽 물새는 것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물새는지 언제인데 여직 공사하고 있어요? 개인집 같으면 공사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절차를 밟다보니까요.

맨날 절차 밟고 하다보면 남구 맨날 꼴등하는 거에요. 지금 각 동에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도 맨날 절차 절차하다 땅 주인이 땅 안팔아 못사고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급히 할건 급히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이라고요 전부가 절차 절차 찾고.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참작하고 앞으로 업무보고시 꾸지람 안듣게 업무보고 책자 살펴 제대로 할수 있게 해주기 부탁드리고 먼저 과장도 의회만 오면 겁이 날 정도로 맨날 혼나고 갔는데 문화체육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잘 해주시고 내년도 2004년도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께요. 여기 나온 합창단 41명입니다. 근데 실제 나오는 사람은 36, 37명 그정도밖에 안되죠. 15명이 빠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음악은 화음이 맞아야 되고 조례 6월 30일 결정되고나서 이 사람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창단 자체가 없어 약 반정도 없어져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 인원이 다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남구에 어디가서 사람을 데려올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조례안이 지난번 할때 우리가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조례안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발생될거라 주지를 못한 문화체육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안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시 조례안 개정하든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이 왜 확답을 못하는가 하면 조례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나이 50세이상 타구 이런 사람 안되게 돼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물론 새로 들어온 사람 두말할 것도 없는거죠. 일단 15명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이번에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수정해가지고 만약 이 사람들을 타구 나이 많은 사람 1, 2년이나 한시적으로 여유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조례안에 15명은 안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장내소란)

48쪽 추진개요 보면 옛 시민회관 쉼터 소공원, 인천도호부청사 야외공연장 했는데 추진계획은 없는데 시민회관 쉼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옛 시민회관 쉼터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된 걸 말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우리가 공연이 가능한 장소를 전부 나열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없고 해봤으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쉼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 공연예술이 그 곳에서 진행됐으면 홍보해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을 나열했습니다.

거기서도 해봤으면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