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감사팀에서 법무의회팀과 감사팀이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정준교입니다. 예산팀장 유호근입니다. 감사팀장 홍석일입니다. 법무의회팀장 한재석입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하신 사항중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 3월 11일짜로 박병환 위원님이 소송제기율을 낮추기 위한 능동적인 행정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송수행자 법률교육을 2회 25명을 실시했고요. 고문변호사 확대운영 계획으로 현재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지난 6월 28일자로 조례공포돼서 11월 1일자로 정지승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현재 세분의 고문변호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례집 100부를 발간해서 실ㆍ과ㆍ소 동에 배부해서 소송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쟁송관련 연찬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소송승소율 제기하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12월 중 실시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부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여직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업무관련 현황 중에 자치법규현황은 조례 132건, 규칙 80건 등 27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현황은 구청장, 구의원님등 24명의 공개대상자와 3급 이하 직원포함해서 비공개대상자 108명등 총 132명이 재산등록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 총괄현황으로 금년도 예산액 총액은 54억8,164만7,000원에서 내년도 요구액은 32억8,123만4,000원입니다. 22억의 감소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시설공단에 위탁금을 당초에는 예산팀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던 것을 해당부서로 나눠져서 그 금액이 6억9,000만원이고요. 예비비 1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예산 반환금 1,900만원, 풀예산 1억2,000만원, 기타 2,000만원 등 22억의 감소요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내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현황은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을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금년 1단계에 이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1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금년 500만원에서 내년도 8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요. 이 사항은 구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중에 시설공단으로 많은 업무를 위탁코자 할때 타당성 검토를 필히 마쳐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금년도 9억9,200만원에서 내년도 3억2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을 해당부서로 편성 이번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는 금년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대주민위주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구ㆍ정원ㆍ사무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대비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으로 금년 10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실시 후에 금년 12월중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 중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공포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확인ㆍ평가 기능 강화는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로 공약사항 목록은 7개분야 2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금년 2월 26일 개최한 결과 공약사항 29건 모두 정상추진중임을 보고 드리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항 추진사항 평가 보고회를 연 2회 6월 12월 중 개최해서 평가결과 보완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 계획를 수립하고 이행사항 점검으로 부진사항은 실무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며, 부서별 관리카드를 비치 관리하는 등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의 효과를 거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 관ㆍ학교류협력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대학과의 정보ㆍ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1월 달에 남구청과 인천대학교간 교류협력 조인식을 거행해서 (방송시설 사고로 업무보고 중단)

10쪽 관ㆍ학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서 2002년도 관ㆍ학교류 사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1월 달에 남구청과 인천대학교가 교류협력을 거행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을 7주씩 4회 실시했고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을 1회 290만원에 강사료를 지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고요. 또 인천대학교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업대학생으로 알선해서 학생들의 학비를 보태는 혜택을 준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실적은 이렇고요. 금년도 10월 14일날 인하공전과 자매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쪽과 실무협의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천대학교와 결연추진사항을 사례를 들면서 그쪽 학교 특성이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했고, 저희도 각 부서에다 결연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의제21 지금까지 위원회는 광범위하게 구성이 돼서 회의등 기초활동만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금년에 예산이 6,000만원을 들였는데 내년에도 6,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지요?

네.

그런데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10월달에 총괄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의제21에서 추진할 과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지난주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보완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이재숙 소설가를 단장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제를 확정한 후에 11월 초경에 저희가 의제 확정 선포식을 갖을 계획이고요. 가시적인 효과는 문학산 분과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제21 사업비로 과목변경해 주신 6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문학산등산로 폭 줄이기 사업을 지난주 3일부터 4일, 5일 3일간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은 조만간에 갖을 계획으로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범위 지출내역은 어디다 지출할겁니까?

그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할 때 사업비 그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수당은 분과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만원이고요. 총괄조정위원회는 2만원, 추진협의회는 3만원 차등적용토록 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하면 그분들 식비정도로 해서 회의 끝나면 7, 8시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때 그 비용으로 식사도 하고 여담도 하면서

식비를 제외하고 회의수당이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라고 했지요?

네.

지금 120명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현재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참석 안 하신분들 다 정리해서 10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결원 발생시에는 남구의제 21 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위촉토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실태 나와 있지요? 보면 총 53건 불친절 공무원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쪽 보면 신분상 조치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분상 조치 1명 훈계조치한거는요. 숭의4동에서 회계담당이 공사계약체결 부적정으로 훈계조치한 사항이고요. 뒤에 민원부조리 신고는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우리 신고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조사 후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축도시계획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15쪽 사항 말씀이십니까?

각 과별로 불친절 공무원 인원수를 보면 건축과,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15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 53건 중에 건축, 도시계획 분야가 15건이고, 상공운수가 2건, 보사환경 2건, 기타 34건인데요. 인터넷으로 신고된 사항인데 베란다 불법 설치했다든지, 건축허가 여건에 안 맞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원인규명해서 보고하라하고, 또 담당자는 현지실사하고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한 후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공무원이 징계사항이 되면 징계까지도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친절 공무원이 총 53명이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것도 많이 있을텐데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직장교육도 그렇고, 제가 민원지적과장일때도 친절교육, 아예 부서 이름까지 명시하면서까지 직장교육까지도 했는데요. 이런 사항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공무원이 잘못한건 아니고요. 주민이 억지 주장을 하다가 안되면 인터넷으로 띄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띄울때까지 그 분이 울분을 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당사자 직원에게는 주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지난 10월, 11월중에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친절서비스 배가 운동으로 외부 신세계 백화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수를 정해서 공무원들 친절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3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좋은 방안이 없나 구상하고 계신데요. 인사, 감사, 민원지적과 3개 부서가 혼연일체가 돼서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돼서 불친절공무원으로 인터넷에 제기됐다면 징계까지도 강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53명이 아닌 남구청에서 불친절 공무원이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3년도 2030 영상 패션거리 조성계획이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경은 지역특화지구 지정 사업을 올리라고 지난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9월에 회의를 통해서 10월 6일날 올리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간부회의때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 발전할만한 지역이 무엇인가해서 대표적으로 2030 명칭은 현재 통용되는 명칭으로 가명칭을 한거고요. 향후에 완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되면 명칭도 그에 합당한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2030 영상하고 패션이 가미된 젊은이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2030 영상 패션거리 조성계획을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부서 자체별로 현재 실사한 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바 있고요. 2단계때는 선진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그쪽에 내놓라는 시도에서 적극 발굴해서 추진한 대표적인 거리를 2개조로 나눠서 해당부서 팀장급으로해서 현지 실사를 다녀온 사항을 토대로해서 영상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고생들 했다고 격려말씀도 있었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만 행정내적으로 감추기 보다는 이것은 바람직한 모뎀이다해서 저희 구 자체 홈페이지에 영상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반영토록 했고요. 이 사항이 12월 말까지 시를 거쳐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5건을 올렸는데 일단은 중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예산배정은 없는 조건부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있는 것은 완화 쪽으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특화지구로해서 활력소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1, 2단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쯤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단계별로 어떤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1단계 보고회 갖기 전에 신포시장 용동하고 신포시장을 버스 이동해서 해당부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 다녀왔습니다. 저도 같이 다녀오면서 놀랐습니다. 칼라 아스콘으로 한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쪽 지역을 모뎀으로해서 부평구 문화의 거리도 갈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죽은 도시입니다. 저도 그쪽에 살아서 자주 가봤지만 거기는 안갔고, 신포시장과 우리 주안역쪽 주변을 같이 그날 실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구나, 부구청장님한테 꾸지람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다. 그래서 발끈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단장으로 돼어 있죠?

네.

인원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팀장, 담당자까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나요?

그건 그 사업에 관련되는 그리고 우리 기획팀장이 중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신포시장 그쪽에

팀을 구성함에 있어 어느 부서에서 유능한 분을 차출했을거 아닙니까?

그건 전산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같은 것은 건설과, 문화예술쪽으로는 문화체육과,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경제지원과 그런 파트별로 사업에 필요한 부서 팀장, 과장급으로 차출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직원현황은 일반직 23명, 정원외 인력 상용일용직 1명, 계약직 27명등 28명으로해서 현재 51명의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현황은 임원급에서 8급까지 29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외 인력현황은 상용일용직 1명, 청소미화원 13명, 주차관리원 13명, 서무보조 1명 등 아래 배치부서에 나열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청사관리 업무는 남구청사를 금년 1월 2일부터, 보건소 청사는 2003년도 2월 3일부터 청소년문화센터는 금년 6월 23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남구청사관리는 전기, 소방, 설비등 미화업무를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행케 할 계획이고요. 보건소 청사관리는 미화업무만 4,1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는 미화, 전기, 소방업무 등을 위탁해서 5,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위탁관리 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청사관리 업무 중 영선업무가 제외되어 있어서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보수지연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당초 업체에 위탁운영했던 사항과 지금현재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한 차액 타당성 검토후에 필요하다면 영선담당 1명을 증원시켜서 소규모 파손 사항을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실무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및 인력현황은 노상주차장은 주안7동 남부시장앞 4개소 51면에 대해서 4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노외주차장은 숭의2동 남구청옆 외 8개소 269면을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주차요금 사업으로 예상 징수건수는 14만3,208건 2억5,583만9,000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노상, 노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무질서한 주차 및 장기 주ㆍ박차로 주차장 이용이 곤란해서 여기도 관리인 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수입금 관리프로그램 및 현장직원의 전산시스템이 전무해서 수입금 관리 및 통계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 건의된 주안1동 나사 이면도로외에 5개소의 유료화사업 조기착수를 건의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관련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해서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회원제 주차장 등으로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조기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수입금 관리프로그램 구입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확대에 따른 주차팀 신설, 인원 및 예산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실무검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28개소 37개는 단일형이 17개, 연결형이 20개해서 179면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예상 수입으로 5,052건에 1억2,473만5,000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은 광고주들의 광고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지정게시대 신설요구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노후된 지정게시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정게시대외에 부착되는 불법현수막 단속 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화동 고속도로입구외 3개소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중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 정비를 요망하고, 지정게시대 주변지역의 불법현수막 철거 업무를 연계해서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고 민원해소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대상은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소규모 파손 전면포장 예정지역은 제외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를 1만3,500㎡실시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설계 금액은 6억2,337만5,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2,640건에 1만6,272㎡를 보수해서 민원해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수민원의 폭주로 신속한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책으로 소규모도로파손 보수반 4인 1조 1개반을 증설요구가 들어와서 실무검토 중임을 보고드리고요. 소규모도로파손 보수반 증설시에 작업형태는 아스콘, 보도블럭에 따른 전문화와 자체순찰 강화로 사업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 공원, 쉼터등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현황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 총 1만7,021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가로보안등 보수를 6,270건에 6억4,063만4,000원의 설계금액이 소요될걸로 판단되고요. 공원쉼터등 보수는 730건에 6,312만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 24일부터 위탁받아서 10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가로등이 4,137건, 보안등이 2,885건, 공원쉼터등 보수는 802건을 보수처리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등기구 글러브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책은 보안등 일제조사 후에 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23쪽 건의사항은 공단사업구조의 체계화 사업으로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사업의 개선안, 주차관리사업의 개선안,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의 개선안 등 3건의 건의사항으로 이건 우리 구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등 실무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후에 타당성 검토후에 가능하다면 반영돼서 업무효율성 내지는 시설공단에 업무능력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시설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수입액이 2억5,500만원의 예상수입을 측정하고 있잖습니까?

네.

지금 2003년도에는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주차관리 이 사항은 수입액이 1억3,450만8200원 정도 수익에 인건비등 지출은 6,260만3,970원으로 차액으로 추정되는 손익은 7,190만4,230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무료공영 주차장 그 외에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규모를 갖춰서 확충해 나가면 내년도에는 2억5,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걸로 분석이 돼서 오늘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13명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지출하고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월말 현재 7,190만4,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한다 해서 2004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잡은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도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이 확충되면

지금 현재 주차관리원이 없는 공영주차장에는 많이 들어 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소규모라든지 수익 타산이 안맞는데는

타산이 안 맞는데 주차관리원을 더 충당하게 되면 이익배당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런데는 관리원은 안 두고요. 자동기계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질의인데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몇 대부터 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수 지정은 안 뒀고요. 정기 내지는 수시 입출고하는 차량 빈도수에 따라서 한달 우리 수익금이 얼마고 인건비 지출은 얼마다해서 마이너스 되는 곳은 아직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는 아까 보고드렸 듯이 입출고 할 수 있는 기계식 설치해서 자동으로 뽑았다가 입금하는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적자보지 않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주안2동에 2004년 1월 1일부터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 보면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이 4가구인데 승인을 받아서 공사할 계획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추자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몇 대정도인지, 주차해야 관리하는 건지, 무작정 두는거 아니잖습니까?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을 보면 최저가 주안6동 16대 석바위시장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용현3동 18대, 많은 데는 숭의2동에 38대, 구청부근에 38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안6동이나, 용현3동은 시장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고가 빠르기 때문에 의외로 수입금이 들어오는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월 보수가 얼마나 돼죠?

64만원 실수령액이요.

현재 13명인데 64만원을 받고 근무합니까?

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나이드신분 왜냐면 무료로 하다가 공영으로 하게되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로해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용현4동 같은 경우도 전에 통장님도 하시고, 한전에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그 동네에 유지급 되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 여가시간을 주차관리하면서 주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위탁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출했네요?

11월 11일자로 임명자을 드렸습니다.

시설공단 대의원 있지요?

네. 이사장 추천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추천한자가 2명, 의회 의장 추천자 2명, 시설공단에서 3명 그래서 7명을 추천받아서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공단 2003년도 지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지요? 그러면 인천에 구에서 경영을 하는 시설공단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01년도 사업평가할 때 ‘마’등급을 최하등급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건설업협회와 한창 마찰이 있어서 그때는 경영진단을 안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아서 피하게 됐는데요. 인천지역에 이번 평가받은 인천지역이 시와 서구, 계양구, 남구, 부평구 4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평구가 ‘마’등급 최하등급을 받아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에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 구까지 한다면 5군데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최하위를 우리 남구가 받았는데 경영평가에서 올해는 한등급이 올랐으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영평가원에 일곱분이 나와서 제가 평가기간중 계속 시설공단에서 도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평가결과 강평할 때 자체 자구노력을 위해서 구조조정한 것을 상당히 높이 샀습니다. 3급 관리부장을 2월말짜로 명퇴한 후에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장 체제로 자립능력을 거양할 때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 다음에 직원 2명을 사퇴시키고, 지난번에 도로굴착 복구업무가 삭제되고, 업무가 바뀌면서 토목직 2명을 사표수리하고, 또 2명은 한등급 낮춰서 조정해서 봉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요. 팀체제도 현실 사업에 맞는 팀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금년 1월 1일부터 구본청 청사관리라든지, 주차관리, 공원, 쉼터 등 관리 여러 가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점차적으로 운영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게 그리고 수익도 증대되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이달 중으로 시달될 계획인데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표를 토대로해서 보도자료를 11월 7일자로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알고 부분적으로 평가결과는 책자발간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기 현안사항으로 뒤에 있는 3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에서 이건 시설공단에 맡기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사업은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점차 기능을 활성화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우리 시설공단이 열심히 했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2001년도 ‘마’등급에서 2003년도 한단계 올라서 ‘라’등급으로 올라졌는데 그러나 한등급 올라선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남구가 경영평가에서 잘 받는 시설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 한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통신팀장이 서구로 갔고요. 서구에 있던 박정권 팀장이 통신팀장으로 우리 구로 왔습니다. 정보홍보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과 관련된 사업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의 대상별 현황은 인구가 43만4,000명, 농ㆍ어업인구가 182가구, 사업체 2만9,816업체, 광업ㆍ제조업은 572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해 있고, 저희가 1년 주기로 조사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5년단위로 조사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 또는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료관시스템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 보존, 활용, 폐기 등 자료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정비와 처리과 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전자문서, 종이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자료관으로 이관 받아 관리,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먼저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종이문서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전자문서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종이관리하지 않고, 전부 자료관으로 수집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전자정보 이전이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이러한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 대상이 4,697건 중에서 현재 2,298건을 완료했고, 향후 마이크로필름 작업할 물량이 약 2,40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료관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정부기록문서 보존소에서 기록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0월 달에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향후 내년도 2월 경에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시연회를 실시해서 소프트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자료관 시스템 서버를 내년도 3월부터 5월 중에 구입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좀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버가 왜 그러냐면 통합서버를 할 것인지, 시ㆍ군ㆍ구로 개별서버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자체를 3억7,4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문화체험 창출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종의 사업인데 사이버공간에서는 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축제를 홍보하고 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가상체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에 문화체육 공간이 총 78개가 있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명소가 도호부청사 외 15개, 공원, 기타 이런 것이 10군데,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가 작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체험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 역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 사업 역시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 주민참여에 의한 사이버 지방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구정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온라인 상에서 전자주민 참여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전 정책포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참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에게 메일 보내기, 구정에 바란다 구민제안의방, 인터넷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각종 앞으로의 주민투표법을 제정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사항이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1식, 운영서버 1식이 되겠습니다. 개발범위는 주메뉴를 6개 메뉴로해서 정책제안, 투표설문, 구민토론방 등이 있겠습니다. 활용분야는 정책토론, 여론조사, 이메일설문 사항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자민원 처리의 무중단 서비스 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전자정보구현에 의한 전자민원 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안정화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자민원의 약점이 만약에 조금만 장애가 발생해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금년도에는 8월 경에 2개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가 구로 오면서 이틀동안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됐는데 무중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을 이중화 작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민원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신청처리가 금년도에 호적등본 등 2만4,000여 건이 되고, 전자민원 발급이 주민등록외 182건이 되겠고, 무인민원 발급이 토지대장 외 6,500여 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전자자료구축 현황을 보면 시군구행정 정보화 사업으로해서 민원행정 외 23개 업무가 전산화 되었으며, 주민등록 전산은 15만6,000세대가 전산화 되었고, 전자문서 유통 건수를 보면 28만6,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자행정네트워크 이중화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적용업무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으로 네트워크의 잦은 중단과 PC 속도 저하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 공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바이러스 피해를 보면 약 3만5,000건이 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구에는 역시 저희구에도 작년에 바이러스 피해가 한건 발생했는데 9월에 28대 PC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걸 처리하느라고 열흘정도 직원들이 상당한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중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예산이 약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 재원이 없어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에 맞춰서 우리 구민 누구나가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침을 말씀드리면 교육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 1일 2시간 교육에서 1일 3시간으로 연장했고, 1주일 교육에서 열흘동안 교육을 연장하는 걸로 됐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간인한테 교육을 받을 려면 적어도 20-30만원의 학원비를 내야되는데 2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교육장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 아니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각급 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정홍보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구정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역점 사업을 집중홍보하고 민선3기 추진사업 홍보강화, 각종 홍보물을 동영상을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의 활성화, 자체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고, 전체 소요예산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게 반상회 제작하는데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하기관 원격방송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구와 동에 방송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구에는 방송실에서 방송되면 전체 직원이 들을 수 있는데 동까지는 아직까지 방송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송시설을 한 목적은 비상사태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동까지 일괄적으로 방송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재원관계로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이양사무 완벽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공동주택 아파트같은거 준공검사를 할때는 체신부에서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중앙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저희 통신실에서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사용전검사가 저희 구로 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물 정보통신 분야를 준공검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A/V레벨메터, 절연저항측정기 등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저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도 추진해서 어려운 가정에게 무료로 PC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향소식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제작하는 열린남구, 매달 발간하는 구정소식지를 현역 나가있는 현역병 또는 출향인사, 해외거주된 남구 주민에게 계속해서 소식지를 보내서 그분들한테 고향소직지를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고향소식지 보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몇 분이나 보내고 있는지요.

이 사업을 진행한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현재 32명에게 소식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명은 해외거주자, 1명은 출향인사 나머지 30명은 현역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직업군인 한테 보내는 것이 60 명인데

그건 년입니다. 그분이 주안5동에 사시던 분인데요. 육군상사인데 인천출신들이 매달 20여명씩 모임을 갖는답니다. 한 분한테 보내드리면 나머지분한테 전달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 32명이 안되는데 몇 회, 몇 회 보낸 것이 32회를 32명으로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2명입니다.

앞으로 고향소식지를 많이 보내도로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는 200명인데요. 5% 정도해서 250명 정도 보내 볼 계획으로 금년도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있지요? 타구에 보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구청 민원실로 와서 해외로 인터넷 전화는 무료더라고요. 앞으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민들이 활용하게 해외에 전화를 그걸로 하면 무료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는지요.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 동에도 PC가 보급돼 있고요. 민원실에 가면 2대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데 013인가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인터넷 전화예요. 39개 국은 무료전화가 돼요.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거지요. 그게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과는 체결이 돼서 무료시스팀이 되는거예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거 같은데 한 번 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013으로 가입해서 인터넷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면 하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을까. 타구는 시행하고 있어요.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요. 민원서비스를 좋게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자료관시스템 활용계획에서요. 지금 우리가 보존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두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찾아서 쓸려면 마이크로필림화해서 전자문서화 시켜서 보관하는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아서 쓸려고 하면 그 문서에 제목정도를 두겠지요. 다시 찾아 쓸려면 제목을 찾아서 그 자료를 찾는데 조건검색이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문서내에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조건을 넣으면 그 문서가 찾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문제가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캔을 해서 두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두는 두가지 방식인데 지금 스캔을 해서 보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의 문서를 둔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많잖습니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06회 임시회 동사무소 총괄 이런 정도의 제목을 두겠지요. 그러면 찾는 사람이 이 제목을 찾아서 이 안에 것을 또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목 내에서 안에 들어가면 소제목으로 용현시장 주변 주차장 추가 설치 여기를 조건검색을 해야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건검색이 안 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 방침으로선 말씀하신대로 이걸 전부 전산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려면 10억 정도을 또 투입시켜야 돼요. 전부 다시 전산화 해야되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해줘야 되는데 할려면 인력이 또 1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럴바에는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해두자 왜냐면 그렇게 많이 쓰는 자료 같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게 감사를 받을 때 보통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를 마이크로 작업을 하거든요. 아니면 혹시 잘못됐나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때 1년에 몇 건을 탐색하는데 그걸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럴바에야 그냥 좀 찾기가 어렵더라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하는게 더 비용편익을 분석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해서 제목만 부여해서 나중에 제목만 찾아서 내용을 찾는 걸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프로그램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지만 한글문서 같은 것은 이걸 스캔을 해서 이 글자만 다시 전자문서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볼펜이나 연필로 메모를 한다든지 그런것만 아니면 이 한글문서 같으면 이걸 스캔해서 그 프로그램을 대입시키면 다시 전자문서로 디지털화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게 좋겠다. 그래야 바로 조건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비용이 10억씩 들어가니까 그냥 마이크로화, 스캐너만 시켜서 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한 전자문서화 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이 다음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것이다. 업무를 하는데도 필요하고, 비근한 예로 보면 수봉공원에 옛날 토지분쟁 있었던거 우리 구가 승소한 예도 있잖습니까? 그것이 관계관이 상당히 고생해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1930, 40년대, 70년대 자료 추적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산자료화 되면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찾을려고 할때 우리 구도 좋고 이 다음에 우리 구민이 10년, 20년 지나서도 그 주민이 상당히 필요로 할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도 우리 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좋다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이 다음에라도 조건검색이 돼야 빨리빨리 찾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날로그 자료나 마이크로화 된 자료를 언제 찾고 있어요. 대충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1년치 자료를 찾을려면 못 찾습니다. 저는 자료를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 않다면 10억, 20억 정도라면 장래를 보고라도 저는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걸로 봅니다. 이 다음에 우리 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도 그렇고 주민이 먼 훗날 우리 구와 연결돼 있는 어떤 송사가 있다든지 할때 자료를 찾을려고 할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행정서비스 시대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은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이런걸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