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 규모는 1,894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73억2,300만원, 특별회계 120억8,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56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3억6,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8,678만3,000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7페이지 및 세입세출안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71억8,800만원이 증가한 1,773억2,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계수조정으로 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5,200만원이 증가한 608억 9,770만원으로 전체의 34.34%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1억 8,508만원으로 전체의 0.67%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50억7,595만7,000원이 증가한 898억9,342만3,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71억8,800만원이 증가한 1,773억2,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174억 6,792만원이 증가한 443억3,926만6,000원으로 전체세출의 2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18억558만4,000원이 증가한 369억 4,851만 4,000원으로 전체세출의 2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470억9,936만9,000원이 증가한 911억389만5,000원으로 전체의 5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증감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1,512만7,000원이 증가한 45억999만원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에 19억5,200만원이 증가한 608억9,7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1억8,508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5억1,450만8,000원이 증가한 762억4,186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한발대비용수개발 7,2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비 624억26만8,000원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억6,144만9,000원이 증가한 136억5,156만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금곡2리진입로포장 3,0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비 25억2,5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71억7,052만원이 증가한 1,666억3,41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금곡2리 진입로포장 3,000만원, 태풍“매미”피해복구 소규모시설 306건에 173억3,732만2,000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지원사업으로 진보고현리(석계)농로포장 2,000만원, 부남화장리(무덤실)농로포장 3,000만원, 파천중평리(밤시골)세천정비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시량2리(진시골)농로포장 3,000만원, 부남양숙1리세월교설치사업이 수해복구이중으로 감 3,500만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상표주석설치(보현산, 면봉산) 8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사항으로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 추원당보수공사 5,227만 5,000원,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 송소고택및찬경루보수공사 2,0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만주골 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원, 보건의료원 앰블런스구입부족분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복구 상수도시설(5지구)에 9억6,31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큰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이재민위로금 1,532만4,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주택피해복구비 6억2,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태풍“매미”피해 농약 및 대파비지원 4억1,14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2,7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9,000만원, 태풍“매미”피해 수리시설복구사업비 26억4,03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 농경지복구사업비에 7억6,219만 3,000원, 수리시설복구 기반공사대행사업비 15억 1,56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원예특작분야 사유시설피해복구비(68동) 8,0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낙과수매 1억447만8,000원, 태풍피해복구표고재배시설 4,268만3,000원, 태풍피해복구표고자목 6,0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지원사업으로 현서백자리간이상수도설치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군도복구비 21억9,130만8,000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복구비 80억6,51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응급복구비 1억2,000만원, 지방2급하천복구비 186억3,662만6,000원, 소하천복구비 120억6,0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1,512만7,000원이 증가한 17억8,678만3,000원이며, 읍면소관 및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태풍 "매미"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 군비부담이 한 40억원 채무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태풍 “매미”피해복구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9건에 4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는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소관 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52페이지 새마을육성 부분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3페이지 주민자치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먼저 58쪽 상단에 있는 공설운동장 만주골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소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저희들 1999년부터 작년까지 공설운동장 총 투입이 43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교부세, 도비․군비를 포함했습니다. 사실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는데는 앞으로 향후 20억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골이 요번에 추가된 것이 지반시설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태풍 “매미”수해피해라든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만주골에서 나오는 물이 농토침수도 당연히 되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한 앞에 배구장이라든가 주차장시설에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난뒤에 이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하천을 80m정도...거기에 저게 없습니다마는 80m 설치를 해야만이 기존에 설치...이제껏 해 왔던 시설에 보강차원이나 그 다음에 시설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기히 사업구간내에 쉽게 말하면 공설운동장 경내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운동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번에 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물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유자형으로 유턴해서 들어가는 물을 물이 똑바로 빠지도록 직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본의원들도 그 자리를 현지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물을 하천으로 직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앰블런스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당초에 보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2,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기종이 사실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또 앰블런스 기종중에서 그 기종이 최하급 기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앰블런스 운영상 보면 주로 안동으로 많이 후송을 하는데 환자후송시 운전기사들의 안정성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기종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기존 선정되었던 기종이 앰블런스내에 의료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사실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기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종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기종보다는 차량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커질 것입니다.

조금 더 커지면 우리 운전기사의 안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종이 아무래도 기존 기종 같으면 기사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좀 고급화함으로써 기사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동까지 후송하는 시설물에는 우리가 현재 장착하는 의료장비가 좀 부족했다 지금까지 그죠 그렇습니까?

좀 부족하지만 그대로...

사용해 왔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58쪽, 59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59쪽 하단 태풍“매미”수해쓰레기운반장비지원 또 그 다음에 태풍“매미”쓰레기수거인부임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개면 위에 것이 150만원씩 8개읍면 225만원씩 8개읍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8개 읍면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환경위생과장이 못나와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입니다. 곱하기는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8개읍면에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내려가요?

예, 예.

그러면 자체로도 지원이 되지요?

아닙니다. 국비...

아니 이거 이외에 자체 장비비라든가 부족되었는 장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이 장비비 말고 이번에 매미때 다른 복구사업비 다 나갔습니다.

복구사업...

그거는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은 만약에 이렇게 동일하게 줬을 때 쓰레기 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게 부족되는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저가 현재 알기로는 부족...쓰레기 치우는데 장비라든지 인부임은 부족되는 이야기는 읍면장 있는데 못 들었습니다.

들은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65쪽입니다. 2002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집행잔액반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농업인자녀학자금오지급분반납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에서야 올라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2001년도에 반납한 동기는 그 당시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자녀학자금 소유농지 1ha미만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장학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02년도분에 올라오는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지는데 2001년도분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6쪽, 67쪽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7쪽입니다. 제일상단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5개소입니다. 2,7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지요?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저희들이 2,7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저희들이 국비가 30%, 융자가 70%입니다. 사업비 전체를 따질적에는 그래서 1개소당 우리가...560만원씩 개소당 그렇게 지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5개소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 합니까?

저희들이 5개소가 현동 도평리에 1개소 그 다음에 거성리에 1개소 안덕 노래, 지소 파천 관리에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7쪽에 밑에서 세 번째,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도에 암반관정사업비입니다. 도비 7,200하고 군비 1,800만원하고 2개소...

이거 예산 자체가 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도에서 그냥 임의대로 군별로 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구별로 이걸 전부다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가 올려놓으면 내려오는 거는 도에서 돈 있을 때마다 이거 내려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나 파천 본면에 개발할 지구가 있어서 건설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이런 사업이 계속 되었는데 근간에는 이런 암반관정개발사업이 없는걸로 그래 저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천면에도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암반관정을 해야 될 지구가 2～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군비라도 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2개지구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현서 모계하고 부동 내룡입니다.

지금 내년도분도 지금 신청하면 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게 다 아니기 때문에 한발 때 되면 다시 내려온걸로 올해는 한발이 없어 놓으니까 늦게 내려 왔습니다.

아니 글쎄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일찍 내려오고 그게 저가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게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라도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읍면별로 꼭 필요지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8쪽, 69쪽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