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 7월 제4대 의회 개원이래 지난 제1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이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산수1동 출신 정을수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민생이 파탄 상태에 있으며, 대립과 분열, 반목과 갈등,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의 사회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일은 기본계획이 튼튼해야 그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 즉, 인간의 지적 자원이 핵심이 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최근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 동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이 지역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속에서,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3기 1년 성과보고서에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정목표를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라는 구호아래 도심활성화 기반구축, 쇠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찾는 동구”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사업,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행정 실현, 믿음과 감동을 주는 정직한 봉사행정의 구현으로 자치역량을 극대화시켜 12만 동구 주민과 6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새로운 동구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다는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드리며 아울러, 민선3기 출범이후 총 5회에 걸쳐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민선3기 출발인 2002년과 2003년 10월말 현재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라 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를 살펴보니, 149억 9,100만원에서 154억 1,500만원으로 3%인 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는 12월 결산추경까지 얼마의 예산이 더 증가할지 모르지만 청장님께서는 당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고 하였던 선인들의 말을 상기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임행정 시행에 대해서입니다.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모든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동구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청의 행정조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집행이나 조직운영은 분야별로 맡은 바 영역이 있을 것이며, 단체장은 능력에 따라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소속된 부서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기획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이 주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 「책임 행정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실?과장에게 대폭적인 권한 위임을 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행정을 하자는 것이고, 청장님은 정책적인 결정과 상부기관과 유관기관등의 대외적인 관계에 전념하여야 한다고보는데 이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의 확실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회의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모 일간지에 발표한 바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당 경제적 비용 환산표에 의하, 5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26,000원, 6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21,000원, 7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17,000원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업무에 충실하고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각종 회의나 업무보고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실장 간부회의는 거의 매일 8시 30분에 실시되고, 국장 주재 과장회의는 9시경에, 실?과장 주재 계장회의는 10시경에 실시되고있으며, 또 월2회 금요일은 8시 30분부터 실?과?소?동장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대민행정을 위해 직원들의 현지 출장 등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과장이 중심이 되어 오전 일과 시작전에 각 계별, 직원별로 당일 처리할 업무 등을 지시하고 마감 시간전에 확인 점검하여 조직별로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매일 아침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10시가 넘어버리니 오전시간의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회의의 횟수와 시간을 대폭 줄여, 맡은 바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님의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월례조회시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조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의회는 독립된 기관임을 감안하여 이 부분도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 공무원의 정원수는 586명으로 구 본청에 371명, 의회사무국 17명, 직속기관인 보건소 47명, 사업소 10명, 13개동 141명으로 부서별 정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4일 인사발령 전까지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고 어떤 기준과 근거로 정원조정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별 정원조정에 있어 행정수요, 인구, 면적, 사회복지, 민원발생 상황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정원조정이 있었어야 할텐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각종 보조금 지급의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즉,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및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업계획, 사업신청,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술적인 부분의 관련 부서 협조사항, 사업의 승인 및 추진과정, 완료 후 사업의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여 확정하기까지 진행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은 문화정보과와 사회복지과로 한정하고,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는 주민자치과로 한정하여 사업별, 단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결심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2003년 1월 17일 인사발령에서부터 지난 10월 4일 인사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조직의 생명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제111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1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인사운영의 기본 방향과 그 기준이 분명하여야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 9회에 걸친 인사발령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공무원은 1년도 못되어서 2번의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수차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이는 총 몇 건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 인사를 하였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은 우리 구청의 조직상 부서별 정원조정에 근거하여 직렬?직급에 맞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또한, 청장님께서 부서별 정원조정안과 인사발령안 두 가지 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셨다면 이 두 개의 결재안중에 어떤 결재안이 맞고, 어떤 결재안이 틀려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에 있어 본청,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5급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 대하여 순환 전보인사를 상례화하여 업무 추진 능력의 배양과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축적된 업무능력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총 공무원수는 586명으로 일반직 465명, 기능직 118명, 정무?별정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 전체 공무원 대비 기능직 비율이 20.1%로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 와 비교하여 최저 2.4%에서 최고 4.6%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개 자치구 평균16.6%보다 3.5%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여 보니 약 20여명 정도입니다. 이 인원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이용할 수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간의 위화감 해소 등 행정능률 제고에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 채용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특혜의혹등 불신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직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총정원 범위 안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해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1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제11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3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휴게실, 치매예방센터, 취미교실 등)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년 30년 행정경험을 갖춘 최고의 참모라는 분들의 행정행위에 있어 일반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관련조항에 의거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행정을 집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고의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말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홍보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 등 3개 실과가 다 함께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말자고 한 것입니까? 우리 주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진솔한 것을 원합니다. 주민이 모른다고 해서 주민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주민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최근 일련의 동구 행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심히 한심스러우며 부끄럽습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해제와 보전녹지 지역 용도변경에 관해서 입니다. 제가 지난 제111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폐도된 구 철로주변 완충녹지 해제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철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온 폐선부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은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충녹지해제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개발효과에 따라 토지이용도를 높여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심공동화현상을 극복하는 제도적 방안이 될 것인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2003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반 지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허가시 이 법률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G.B)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0조와 관련하여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6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3년 6월 23일 총 9건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중 개발제한구역 4건을 제외하고 5건의 대상지역을 상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면 사회단체로부터 무더기 토지형질 변경허가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도의 난이도를 갖는 전문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임명한 인사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에 청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4건을 제외한 5건중 1건은 부결되고, 4건이 심의되어 이 4건중 1건은 자진 철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심의 통과된 부지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인구유입 효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점?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였을 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하고 공과금 납부 및 건축주 준수사항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대지가 도로변(차도 또는 보차도 구분지역)에 접하고 있을 때 도로 점?사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부분과 도로 점?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도만 설치된 도로변에 접한 도로 점?사용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거 건축허가 당시, 건축과에서 직접,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변에 접한 도로 점?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건축과와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관련법을 검토?적용해야 함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 점?사용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40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점?사용 허가신청, 허가, 사용료부과, 징수, 조정, 감면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는 바,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 점?사용과 낙하물 방지 안전망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점?사용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함은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정직과 성실, 책임과 봉사, 신뢰와 화합, 민주와 자율의 4대 의정목표 아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생산적이고 차원 높은 열린 의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2003년 신년사에서 성숙한 참여자치 실현, 함께 웃는 지역 사회건설, 책임 있는 공직 풍토조성을 ‘2003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시한 3대 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여 명실상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주신 지역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관련공무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책임행정과 관련하여 시대의 흐름속에 자율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직형태의 변화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배분되어 조직의 효율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청장님의 결의는 12만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철저히 실행에 옮겨 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과정, 도로점사용과 관련하여 답변 내용이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전문가이신 도시국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규칙 및 배정규정에 의해 부서별 정원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는 정원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바 어떤 계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부서별 정원조정을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사는 언제쯤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등과 관련하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등 모든 보조금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사업을 검토한 결과 경상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정액단체, 임의단체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에 있어 실과별 업무처리가 제 각각이라는 것을 관련자료 검토결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정산서에 첨부된 증빙서가 너무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예산 집행과정을 살펴보니 우리 구청 사업예산 집행과 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건설산업 기본법,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재무회계규칙등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후 확정시까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자체사업 시설비로 처리 가능한 사업예산의 목변경을 하므로 예산의 절감, 완벽한 시공, 철저한 관리등 효과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회 제출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일 심각한 부분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서간 협조 관계입니다.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가 여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며 이 결정에 따른 책임 또한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오류나 과오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려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예산 편성을 한 ‘동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건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여 행정집행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