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며 오늘은 어제 내린 가을비로 인하여 더욱 늦가을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위원회 간사직을 맡아 조례의 개정 및 폐지와 더불어 제정 등을 다루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특별위원회의 간사직이지만 의원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고 경륜이 짧아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우려를 하며 뒤돌아보고는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던 일이 지난번 11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시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안설명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 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솔함을 먼저 사과드리며 본 의원의 미숙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사건의 원인이 미숙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무시하였으며 또 본 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본 의원에게 직접 지적하고 꾸짖고 가르쳐주시기보다는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건방지다, 안하무인이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배의원님들의 행동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 직후 의장실에서 노형진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부결,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장설치조례는 보류,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부결이라고 분리하여 설명하였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다 논의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회의진행절차를 잘 모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안건이 상정되면 발의자의 제안설명 후 질의토론 시간을 거쳐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전에 확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회의진행절차는 본 의원보다는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간담회인지, 좌담회인지 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견조율로 끝나지 않고 확정된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조례특위 간사로서 심히 불쾌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특위에서 상정한 안건이 모두 옳다거나 모두 원안가결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밟아 가결되었거나 부결되었다면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조례특위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개정안에 대하여 몇몇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 보류, 부결로 분리하여 확정해놓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하여야 한다는 한심한 상황에 대하여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굳이 본 의원이 허수아비가 되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위원장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이 일어나자 다른 위원님은 그냥 그 날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본 의원에게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처음 행정자치위원장님에게 들었을 때는 분명 확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본 의원이 화를 내자 이제는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말꼬리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율도 최소한 발의자가 동참되어야 의견조율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라면 조율이라는 단어보다는 담합이라는 단어가 적당하다고 보며 이는 발의자를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믿지 않을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 선배의원님들이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셨다면 본 의원을 꾸짖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에 대하여 비열하게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본 의원에게 직접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야단치십시오. 선배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 사퇴문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문제 등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던 의원분들께서 이제 본 의원이 잘못된 회의진행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제발 선배의원님다운 선배의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후배의원들에게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가르쳐주셨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결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표결에 기권하거나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소신 없는 선배의원님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후배의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선배의원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