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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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당면주요사업현안 청취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3일과 11월5일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당면주요사업현황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면주요사업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1월7일 우리 의회에 어린이집 운영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신 학부모 대표를 비롯한 여러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당면 주요사업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동아리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를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구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맞벌이부부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한참 엄마 품에서 애지중지하면서 자라야 할 아이들, 오직 생업을 위해서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울부짖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발길을 돌리는 우리 엄마의 심정,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7일 우리 어머님께서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말 못 하고 표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모 된 심정으로서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은 연월일, 날짜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기재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지도점검표에는 연월일,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8월29일날 지도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월29일날 했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출장명령부 보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출장명령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날짜를 안 적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아리어린이집에 지난 10월24일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어린이집 인건비를 36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령

서재령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때가 10월14일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정을 넣고 한 것이 10월14일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진정은 10월14일날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뇨. 문제가 발생한 것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강무수 사회복지과장을 바라보면서) 전화 제보한 것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전화 제보한 것은 10월14일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4일날 현장방문 왔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방문했으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에 의문이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영아 10인 이상은 인건비를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월29일날 사회복지과 이은주 씨가 시설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실 당시에는 3세에서 5세 이상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2003년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2년3월1일 이후, 2003년은 전혀 없습니다. 날짜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8월29일날 방문했을 때 2세 미만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불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실지 보조금 지원관계는 영아 10명 이상 되면, 원장이 신청하면 우리가 인건비 35만원…….

재령

서재령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확인도 안 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영아는 전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 14일입니다. 제출하였는데, 24일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10월14일날…….

재령

서재령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로 제보가 왔다해도 그것은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만이, 14일 같으면 아직까지 31일까지 확인작업을 거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 외에 받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변명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지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생관리는 담당자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위생관리 관계는 주로 주방을 점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위생을 4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1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월 4회 한다는 얘깁니다.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원장이 직접 소독을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할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번 가서 네 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물어서 기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린이집에 가서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못하면 네 번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왜 네 번을 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해보험하고, 배상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외국계 회사인데 AIG손해보험 여기에 지금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날짜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2월10일부터 2006년2월10일까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확인하셨을 것인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새로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이 민·형사상 어떤 소를 제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용산1동 장기동에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발생된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용산지구나 이쪽 이곡지구, 신주거지가 된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정책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원칙적 해결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고,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 달서구가 자치제를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었다. 지금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부족해서 전입하면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동장이 가서 인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워낙 감소하다보니까 출생 시에는 화환을 갖다주고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못할지언정 벌써 6년이 된 정착지에다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유감입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후 해결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보고서에도 보면 방문하니까 원장이 연락 두절되었다. 그러면 차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는 자라나는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하고, 보배라고 하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현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기를 원하고, 사후처리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구조적인 해결방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학부모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실무의 책임자로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사실 연락은 되는데, 뭐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도 현재 자기 남편이 두 번이나 여기에 왔습니다. 원장이 지금 노이로제증상이 있어서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신경이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랍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는…….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불성실한 원장이 있었다. 연락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다. 행정관서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원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학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학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보육교육교사 자격을 그 분이 가지고 있는데, 보육교육교사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무슨 이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 조항을 아무리 검토해 봤지만 현재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자격관계는 현재 우리 행정소관이 아니고 교육관계 소관이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교육관계 소관이면 교육관계 부처에 이 사실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반사항이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통보를 하는데, 법 조항을 알아야 통보하는데 적용할 조항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아직까지 위반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영·유아법에는 시설기준 위반에는 세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직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그런 경우고, 폐지는 사업중지 명령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계속하는…….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벌써 공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오기 전에 벌써 사전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공부를 다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의 요지는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업중지 명령은 11월8일날 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폐지신고를 낸 것은 우리는 폐지신고를 못 한다고…….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학원 자체의 문제이고, 원장에 대한 것을 물었지 않습니다. 원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원장에 대한 조치는 법에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머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교육의 허가증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구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벌을 했다든지 차후에 무슨 자격증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해달라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돈규

박돈규위원

아직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실무 부서에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 관련 부서에 같은 행정관직이 아닙니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보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와 앞으로 치유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달서구 관내 전체 6세 미만은 취학 전 아동이 5만340명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숫자가 231개소에 정원이 9,888명입니다. 그래서 19.4%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전국 평균 수용률은 34.8%입니다. 특히 성서지역에는 영·유아수가 1만6,105명이나 되는데 시설정원은 68개소에 2,610명입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 전체 달서구보다 더 떨어집니다. 16.2%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제입니다. 구청에 신고만 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운영할 수 있고, 단지 문제는 성서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용도가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되어야 됩니다. 이 토지가요. 그런데 현재 성서지역에는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가지고 완화시켜서 일반근린생활시설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만이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도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도 상임위원회에 오시기 어려운 걸음도 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6.2%밖에 수용을 못한다하니, 그러면 성서 용산동 사람은 전부 어디로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도영환 의장과 신갑식 의원 입장 함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어렵다, 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고, 지금 학원에 근본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데 대한 방법과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거기에 대한 변명만 하실 바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벌써 진정이 들어오고, 학부모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나오시겠다고 예약까지 하시고 나오셨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손문숙 국장님께서……. 무조건 문 닫는 것이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불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없다면 그 부모님들 전부 맞벌이를 다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이튿날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성서지역에 22개소가 현재 부족 인원이 있습니다. 356명의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데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돌리고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실무를 맡고 있지 않는 사람이 우선 대책이라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장 당장은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못 가면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놓고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 전체에 우선 유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문을 닫았으면 차량도 동원 안 될 테고, 구청에서 우선 차량을 보강시켜서 그 아이들이 다른 유아원이라도 가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서 우선 사후대책을 해나가야지 그냥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물의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방금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동아리어린이집에 정원 31명을 제외하고 나면 그 나머지 남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다 출근하시면 우선 당장 아이를 맡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래서 우리가 성서지역에 현재 정원이 부족한 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300여 명은 받을 수 있는 각 시설별로 분산을 하더라도 일단은 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안해서 아이들을 아무 시설에도 못 보내겠다. 해결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원 조치를 계획하다가 현재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함께 협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전원 조치를 하려고 시설을 전부다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어린이집 이것은 신고하면, 시설규모만 갖추면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면서 면적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정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설명을 드리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자꾸 서론까지 많이 붙이는데 나중에 연구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한다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단답 식으로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자꾸 뭘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는 잘 했다는 말씀은 드린 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전부 다 일제 점검 후에 발췌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모든 것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심도 있게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자꾸 어떤 변명, 과거 자꾸 이야기하고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을 위반한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당장 한 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베선생님이 돈 2만원, 3만원씩 받아 가지고 가베선생님이 오신다고 해 놓고 한번도 안 왔다는 학부모님들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기죄가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경찰에서 그 사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먼저 우리 동아리어린이집 어머니들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미리미리 점검을 못 한 점도 있다고 보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학은 문교부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유치원도 문교부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지금 할 말이 없이 잘못된 것밖에 없다. 뭐라고 말씀할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 모집은 몇 월에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모집은 2월에 합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12월부터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 동아리어린이집에는 몇 월에 모집을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12월부터 하지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수시로 모집을 하거나 12월에 하거나 모집인원이 정원 30명 같으면 30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자료를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명단을 받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30명의 명단을 받고 있는데 실지 그 명단을 보고 나가 보면 팔구십 명 씩 수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린이들한테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고속도로에 애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차 바닥에 앉고, 한 좌석에 둘씩, 셋씩 앉혀서 질주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을 단속을 해야지요. 지도점검을 확실히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식사 문제는 보통 어린이 집에서 식단을 짜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들한테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메뉴 표를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메뉴 표를 보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팀장이 답변하세요. 그런 것 없어요?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안에서 주방을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밥을 해 먹이도록 되어 있지요? 식당에 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밥은 안에서 하고, 반찬과 국은 밖에서 구입을…….

종열

박종열위원

밥만 안에서 하고 반찬하고 국은 밖에서 구입해서 들어왔다.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 보통 어린이 집 운영하는데 주방은 있어야 되고, 또 음식에 대한 청결함 이런 문제를 원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수습에만 급급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되었지요? 터지고 나면 뒷수습에만 급급해 하는 것만 같아요. 터지기 전에는 그대로 있다가……. 옛날 자유당 때처럼 뭐 상납이라도 받는 게 있는지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관심을 갖고 내 아기,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관리할 사람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국장님, 어머니 입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고, 또 그런 그 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오늘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앞으로 조치 이런 것은……. 나는 보기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대책은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사실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한데, 이게 우리 직원 두 명이 230개 시설을 감당하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꾸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두 명인 줄 알아요. 230개인 줄 알아요. 딱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불시에 가서 딱딱 체크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 두 명이고, 인원 타령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서론 하지 마라고 하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원장들도 좀 양식을 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해서 미안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동아리어린이 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 달서구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아리어린이집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영유아 20인 당 종사자가 1명 이상이기 때문에 31명 같으면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 기사,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네 명은 최소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3만원씩 해서 31명의 금액을 받아봐야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4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들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애들한테 간식비도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자기들 임대료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수지타산이 다 맞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2001년도에 어린이집이 6개소, 2002년도에 11개소, 2003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8개소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입니다.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더 짓고 더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어린이집만 보더라도 1998년도에 했던 게 2001년도에 명의가 바뀌고 모든 원장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162개소의 어린이집들이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타하셨지만 인원이 적다, 인원이 적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다고 해 가지고 그냥 보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씩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내가 구의원 신분이 아니고 개인 신분인 것 같으면 욕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보고 나하고 같이 사직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 공립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네 군데는 1990년도에 설치된 게 3개, 1993년도에 하나 해서 네 개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시설들입니다. 학교는 많이 짓는데 왜 공립시설에 대한 유아원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우리 청장 신입니다. 노인들이 선거 때 되면 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아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찾아가 볼 필요도 없고……. 정치인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표만 의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보면 1990년도에 우리 인구가 개청하고 난 뒤에 28만 명 내지 29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61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 부지를 필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유아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립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아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것을 10여 년 동안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동아리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동아리어린이집에 부모님들이나 영유아들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이것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지금 생긴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형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은 학부모 대표님들이나 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고 따라 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른 대책을 저희들한테 요구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정말 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예. 동아리어린이집 학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달서구 인구가 62만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제일 큰 자치구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립을 유치할 거이냐,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유아들이 원래대로 돌아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한테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231개소 어린이 집에 보험은 전체 가입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231개 다 되어 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시행 날짜는 언제인지, 이번에 사고 터지고 나서 보험 가입한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검하면서 보험가입 여부를 전부 점검하게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36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어린이 보육시설 231개소 다 지불합니까, 신청을 하면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10인 이상 민간 어린이 집……. 일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하고는 좀 틀리지요. 거기는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영유아 10인 이상을 명단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지불하지 않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신청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안 주는 것입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영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에 소방점검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점검 표에 보면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효기간까지 다 점검해 오도록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시를 했는데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없습디까? 확인해 봤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전에 미비 된 것이 없습디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미비 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전에도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노는 기구나 장난감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단 말씀입니다. 한번 불이 일어나면 끌 수 없는, 장난감이 전부 그런 재질입니다.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구정업무연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사회복지과 직원이 받았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자원봉사를 연구한 관련 논문발표에서 장건기 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상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하러 나가면서 각 어린이집마다 공문을 보내지요? 언제쯤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공문을 보내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언제 간다는 게 아니고 점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입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검기간을 연락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실제 점검이 됩니까? 내가 지금 점검하러 가는데 인원 많으면 빼내라.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불시에 나가야 되지……. 우리 위생과나 경찰서 음주운전 단속을 어디 한다고 하고 나갑니까? 그러면 다 피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지도점검입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사실 서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다, 이렇게 집행부에 통보가 되듯이 우리는 불시에 어린이 집을 다 다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점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다, 그렇지만 내일 2시에 간다, 오늘 몇 시에 간다, 이렇게는 통보를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달이면 한 달…….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2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재령

서재령위원

공문을 보내면 그 기간만 피하면 불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앞으로 우리 위생과도 그렇게 하세요. 노래방 단속을 하면서 미리 어느 집에 간다고 통보해 주세요. 그러면 불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기간만 통보해 주지 어느 날짜에 간다고 하는 것은 통보를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