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0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03년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직제 순으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35쪽 인건비 수당에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비비에서 뺐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공무원 수당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이 상여금, 봉급조정수당, 정근수당, 교통비 이게 전부다 직원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번에 정근수당가산금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직원 봉급 총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증원이 되면 늘어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 그 부서에서는 직원증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은 구청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현재 정원 906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현재 인원은 878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906명은 무엇이고 878명은 뭡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906명은 정원이고 878명은 현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 878명에 대한 가산금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878명에 대한 정근수당가산금이 4억5,084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게상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당초예산편성 할 때 수당이 878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증원된 인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환경직이 6명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신규직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2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32명하고 6명하고 하면 38명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38명이 그러면 증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36명에 대한 가산금은 계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도이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원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봉급조정수당 이런 것들이 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36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봉급 3억, 수당도 3억인데 연가보상비가 7억8,000정도로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36명분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최초에는 37억 되어 있는데 8억 얼마가 모자라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전체가 8억…
성권
홍성권위원
연가보상비가 7억8,000이네요,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7억3,600만2,000원에 연가보상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래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에 상정했는 것이 7억8,000만원이 연가보상비로 올라왔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직원이 증원되므로 해서 봉급은 3억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연가보상비는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이것은 직원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가보상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전체 878명에 대한 연가보상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연초에는 올릴 수 없습니까? 몇 명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정연가일수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연초에는 대충 몇 명이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못 올립니까? 1억도 아니고 8억씩 올릴 것 같으면 최초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이만큼 올라왔다고 하면 그대로 올려줘야 하는 것인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연가일수가 연간 23일인데 여름휴가라든지 분기휴가를 가고 난 후에 잔여기간 최대 지급일이 20일이고 20일 이내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안 주는 그것도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다 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00%줍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주는 금액은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구마다 차이가 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일자가 저희 구청은 2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다른 구는 보통 17일, 18일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100%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5시간 또는 30시간 이런 식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는 대구시 타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이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시는 75시간까지 주는데 저희는 35시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연가일수 이것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가일수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루 내지 이틀씩……
성권
홍성권위원
월급에 몇%라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직급별로 해서 본봉을 24로 나누어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최초에 이것을 천만원도 아니고 8억정도 되는 것을 처음 예산편성할 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은 12월 30일날 지급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지급하더라도 최초 예산에 올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우리 예산이 8억 되는 것이 사장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본예산 올라올 때도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원래는 빠졌다가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그런 무슨…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당초예산에 이 돈을 상정하게 되면 이만한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고 사장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주로 올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연가보상비는 어느 구 없이 똑같이 마지막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무슨 책자에 나와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없지요?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불가피할 때 올리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말씀은 괜히 잡아놓으면 8억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데 돌리고 연말에 올리겠다 이말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12월 추경때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지 확실히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복리후생비에 37억3,600만원이 잡혀있고 다시 증액된 것이 45억8,100만원으로 해서 연가보상비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8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연가보상비가 잡혀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속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이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대, 각종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37억이라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보통 직원들 중에 연가를 대다수가 안 갑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이 878명이나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전체 직원 중에 연가를 안 간 사람이 날짜까지 되어서 파악을 해 가지고 7억8,000을 올린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날짜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으로 해서 7억8,000 해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가는 12월 30일날 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편성한 후에도 또 연가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연가를 가지 않아 모자라면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최대한 추정해 가지고 매년 집행금액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정치에 맞추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정도……
병윤
박병윤위원
올해 추경이 마지막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를 뽑아서 7억8,000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교통비는 기정과 추경 6,500만원은 직원 증원에 따라서 한 겁니까? 직원이 증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5월 25일자 하고 3월경에 3명하고 또 그 뒤에 오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차 추경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정원은 906명이고 현원이 878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원된 인원? 아까 3명하고 2명하고 3명하고 하면 8명이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현원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2명이 5월 25일날 신규채용이 되고…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이 증원된 숫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퇴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죠.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퇴직되신 분하고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퇴직자하고 신규자하고 증가된 순증은 저희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교통비같은 경우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작년도에 인건비를 계산한 것과 행자부하고 차이가…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원된 인원이 대충 10명쯤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9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 현원에 비해서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상당히 증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분동이 3개 동이 되고 과가 3개가 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1인당 얼마정도 치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교통비가 직급당 틀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충 나누어보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월 지급액이 8-9급이 12만원, 6-7급이 13만원, 4-5급이 14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0쪽에 직원봉급조정수당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의2】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봉급 지급일에 월 봉급액에 25%를 지급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성격의 봉급조정수당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상한선을 정해서 처우개선을 몇% 주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거 2000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하고 괴리가 있어서 공무원 봉급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1월에 민간과 공무원 간에 임금격차가 5% 이상 날 때에 그 수준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전 공무원에 대해서 %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5%를 정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전 공무원한테…
병래
박병래위원
줄 수 있도록 지침에 의거해서 25%를…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주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2000년 8월 17일날부터 행자부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못 주었기 때문에 25%를…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못 넣은 이유가 민간봉급과 격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2000년도부터 매년 민간하고 5% 차이가 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봉급인상의 성격같다. 매년 5%씩 올라가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25% 조정해 가지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현실화…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실화 성격에서 행자부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으니까 25%정도 해 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약10억과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에 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이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야지만이 이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기채하는 것과 세출예산이 서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방채가 만약에 발행이 안 된다면 집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당초 계약서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진행에 따라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총 2003년까지 사업비 확보계획이 13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161억.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134억인데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진행에 따라서 지급했는 금액.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급했는 것은 선급금하고 기성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25억7,000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25억7,000이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서하고 지급까지 집행된 내역을 날짜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채가 달서문화회관 건립 말고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영과 소관인데 이것이 우리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기채 승인을 받는다든지 기채를 발행하고 하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지역난방시설 설치비는 애당초 설계에서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7억이 더 플러스되면 당초 160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66억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66억에 플러스 7억이 되는 것이네요 그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ES하고 지역난방 7억하고 합쳐서 거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10억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10억이 인상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박병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물가인상하고 지역난방공사비 합쳐서 17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서 통과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나 나옵니까?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세입이 승인이 되어야만이 세출이 가능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추경에 이걸 100% 반영을 시켜주었다는 말입니다. 시켜주었는데 지방채가 안 되어서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채가 부결이 되어 버리면…
성권
홍성권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이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다 빌려왔는 것이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돈이 나와야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승인을 시켜줬는데 지방채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비비에서 당겨씁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고 기채를 부결시키면 그것을 세출도 부결이 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 설계할 때 시방서 상에 지역난방설치비가 빠져있습니까? 있는데 이거만큼 불었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도 난방비가 있고 보일러가 들어갈 건데 그 큰 백몇십억 건물을 지으면서 보일러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것은.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저도 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예산확보 된 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당초에 설계…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이게 개인 집을 지어도 보일러 없이 집을 짓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내부에 보일러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인입하는 그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이것도 처음에 왜 예상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지역난방이고 뭐고 그건 알겠는데 왜 최초에는 이걸 생각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처음에 원래 개인 집을 짓더라도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확보 했는 범위내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건축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빠졌다는 것 자체가.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승인이 안 났을 때 공사를 못 한다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만약에 기채승인이 안 되면 지역난방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ES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주면 되겠지마는 지역난방공사는…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12월 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비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속비는 2000년도에 12억, 제가 억미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가 27억, 2002년도는 49억, 2003년도가 45억, 2004년도가 26억, 2005년도에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기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 대여해 주는 금액이 있죠?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이겁니다. 3% 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이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서로 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획경영과에 가서 이 자료를 뽑아본 결과 기획경영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디다. 이것이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을 때 관급공사했는 데 사용했는 금액이 있죠? 작년에 배당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작년에 교부세 17억, 국비 10억 해 가지고 총 작년에 49억이 왔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인데 이것이 안 되면 만약에 그 49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는 못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계약을 하지 내년도 예산이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이것은 최초에 계약에 대한 물가인상에 따른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ES 그 부분말고 지역난방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역난방공사도 아까 홍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집을 지으면 냉난방설계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뜯어서 하면 다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회관 내부에는 설계가 되어서 다 하고 지금 여기서 7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로에서 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제가 알기로는 90여미터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죠. 그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해 주잖아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부담입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집에서 대문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만 계산하지 그 인접도로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계산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다 했잖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위원님, 지금 성서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데 각 아파트에 관로를 깔 때 거기서부터 성서공단에 난방공사 출발할 때부터 아파트까지 다 수혜자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금 관이 다 묻혀 있는데요? 지금.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데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새로이 하는 데는 그쪽에서도 한계가 찼습니다. 지금 마침 우리는 그래도 작년에 이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서로 상호간에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신규로 할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도 그렇지. 최초에 지역난방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나왔을 것인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지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용운
방용운위원
냉난방시설은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조금 부담되는 것은 몰라도 7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뭐 하나 지어도 되는 금액인데.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데 제가 후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비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는 것은 3대 의원들이 어차피 승인을 해 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드느냐 이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개인 집을 지을 때도 그렇게 많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평당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평당 55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데 이것이 품목이 나와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자기네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고 모두 계산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감리가 우리 구청에서 지명한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을 했는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값이 올랐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전 품목이 다입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각종 재료비하고 전부 다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내무위원회를 할 때 문화공보과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될 그런 사항이 없느냐고 하니까 물가인상에 따른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그 이야기만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3년 4년 되는 것도 개인이 지으면 절대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준공이 계획된 겁니다. 왜냐하면 1차 공사가 어느 정도, 2차 공사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계획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법령상에 물가인상에 따른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최고 몇%까지 인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을 보니까 5%가 넘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은 그냥 이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은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되고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률도 좋고 한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한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위법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심사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건물이 1,876평, 물론 내부에 시설하는 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평당 단가를 나누면 시설비 120억에 나누면 640만원정도 치입니다. 속에 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공서를 짓는데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주위에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속된 말로 금을 발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저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난방시설 설치비 이것이 몇m정도 들어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약90여m가 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을…, 90m가 아니고 900m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876m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문화회관 건립하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땅 용도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러면 거기 진입도로가 지난번에 우리 기공식 때 예상한 시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했는 그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하부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놓고 또 길을 뜯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문화회관이 준공될 때 길이 나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와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가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부분이 각각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준공을 맞추어서 시행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낼 때 같이 공사를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회관을 지을 때 내부적으로는 공사가 다 될 겁니다. 연결하는 그것만하면 되니까.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최초 3대 의회 후반기에 급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계약서에도 특약란이 있고 부동산 계약서에도. 임대를 해도 그런데 이것은 166억이라는 거대한 천문학적인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특약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약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하는 것을 적으세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특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회계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특약란에 기록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물가조정비율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최성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무언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걸 시정·개선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물가인상 조정을 본위원장이 볼 때는 애초에 특약란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최저 프로테이지로 명시를 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 안 해도 됩니다. 그래 모든 문제를 옛날부터 해 온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자기 개인 돈이 안 나가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해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사업금액이 166억 중에서 국비 37억, 시비 20억, 구비 109억 이 비율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8개 구·군이 있는데 시보조금 로비활동에 있어서 달서구가 제일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37억하고 시비 20억 이거 시비보조금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여기서 50억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담당자만 시에 가서 로비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백번 이야기를 해도 뭐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가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심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하면 계속 이런 것이 있고 지금 강과장님 공보과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모든 일들을 전임자가 다 하고 우리는 후임자한테 업무도 옳게 파악되지 않는 현재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봐도 별로 뚜렷한 해답도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점들을 정말 차기 큰 공사 때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경영과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에 앞서서 지방채 기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원 연수 때부터 관심있게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불성설이다. 중론이 어떤 것이 어불성설이냐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혀 언급도 없이 빚을 총자산이 10억되는데 빚을 4억이나 내겠다고 다 해 가지고 빌려줄 사람한테 응락을 다 받아놓고 B한테 슬그머니 내가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이자가 싸고 하니까 빌리자고 하면 B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그래서 그 점을 어제 그저께도 팀장하고 기획경영과장이 의장실에서 자꾸 집행부 의견만 변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해를 시키기 앞서서 원칙에서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자꾸 거론을 하지 마시고 기안을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지방채 이거?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제가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구청장이 지시했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은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구청 살림살이나 집안 살림살이나 회사 살림살이나 전부 일반 기준에 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과장, 문화회관 공기가 몇% 진행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지금 40% 진행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40%진행되었으면 아직 60% 남았는 상태에서 80%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 40%는 더 남았는데 미리 빚을 낸다면 발상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조금 더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 빚을 내면 3% 아니라 2%라도 이자가 그만큼 우리 구에 손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미리 겁을 내서 빚을 내 가지고 건축업자들 뭐 살찌울 일 있습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격분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공기가 80, 90% 되면 우리 구에 재정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 기성고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공사금액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하잖아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재정이 약하면 올해 2003년도에 20억 줄 것 있으면 10% 깍아서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까 18억 주고 다음에 좋아지면 내년에 22억 줄게, 이렇게 얼마든지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해도 돋울 수 있고. 이런 발전적인 머리를 써야 되지 40%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자 나가는 돈을 공짜 돈도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돈을 20억 빌려 오겠다는 구상, 이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 문제에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안 해 주려고 해 가지고 행자부 담당자한테 사정사정 했습니다. 직접 기획경영과장님이 전화도 하고 행자부 담당자는 안 해주려고 했는데 기채를 함으로 인해서 재원이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기채를 하지 않으면 구비로 문화회관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채를 함으로 해서 다른 재원을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찍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보세요. 일반적인 것, 관례 이런 이야기는 10년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한다는 게 그게 구태의연한 자세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변했는데 자꾸 옛날 관습에 젖어 가지고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대답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분이 앞으로 팀장이면 구청장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직위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승인 받아놓은 것이 다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돈 빌려 줄 사람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인데 그게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의회 의결부터 받고 돈을 나중에 못 빌렸을 경우에는 그것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뭐 짓고 사업하는 것은 제가 경험이 더 있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과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 화요일날 받을 때 문화공보과 소관 할 때 문화회관 건설 담당 팀장하고 최초에 허가를 해 준 건축과장을 참석시키고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대 때 계신 분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마는 4대에 들어오신 분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서하고 공사진행상태에서 지급했는 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1억을 손실을 일으켜도 1억 가지고 한 동네에 무슨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쓴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1억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백몇십억 이것은 실지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글씨로만 봤지 한번 만져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한 사항을 잘 이해를 하시고 화요일 날,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경영투자팀장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몰랐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채무가 대략 얼마입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10억3,600만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30억 정도 되네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나온다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8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이 충분하네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병윤
박병윤위원
아까 말씀한 중에 건설분야에도 쓸 수 있고 미래에 재원을 확보해 놓겠다고 하는데 목적 외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두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에 건립을 위해서 해 놓고 다른 용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다른 용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재원이…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를 주는 것인데 이자를 줘 가면서 채무를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남는다면 굳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보면 문화회관 건립비로서 당초 28억9,800만원에서 계획된 45억으로 해서 나머지 16억을 계상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40% 공정인데 25억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까? 공사금액이.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공사금액은 기성고에 따라서 1차, 2차로 나누어 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추경 때 45억이라는 돈은 다 집행이 안 되었네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걸 더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면…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돈이 남았는데도 미리 재원을 앞으로 확보해 놓겠다 이 말이네요?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개인이 일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관공서 일은. 돈을 다 확보를 해 놓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돈 없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서면자료가 빠졌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지역난방 설치비 7억 추가분, 그 사람들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해서 7억이 된다 그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