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9건을 11월 14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본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강극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10월 23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수영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위하여 상정한 안건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안으로 총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년층의 사회참여율 증가 및 일부 동지역 자연부락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통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읍면지역의 리장임명 연령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통장임명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중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라는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으로 개정하며 제4조중 통반 관할구역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03년 6월 7일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 1항의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년층의 사회참여율 증가 및 일부 동지역 자연부락 인구 고령화로 통장임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읍면지역 리장임명 연령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함에 따라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통장위촉 연령을 30세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통반장의 해촉사유중 임기중 사망은 당연의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시통·반설치조례하고 김해시리장정수조례하고 리장과 통장을 임명하는 근거기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임용기준을 말씀하셨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시 통·반설치조례하고 김해시리장정수조례하고 차이점, 그러면 리장과 통장을 임명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리장은 읍면동 리장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년세세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읍면에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통상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동에서 개발위원회 전체 중지를 모아서 추천서가 올라오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통장도 통에서 의논해서 통장으로 임명해 주십사하고 동장에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로 개발위원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리장도 역시 그 부락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읍면동장이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통장도 동장이 임명하고 리장은 읍면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김해시에는 통과 반 밖에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농촌지역에는 리로 되어 있고 기존 읍면지역에는 통,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리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리장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리장반장설치조례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가 통, 반이 있다면 읍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리의 리장정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리의 정수만 조례로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이 부분은 연령이나 임용에 관련한 사항이 따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왜 같이 안되어 있고 분리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상 통반은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위임한다든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리동입니다. 리와 같은 격이 바로 무슨 동 무슨 동 하는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따로 되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탁명곤 위원 말씀은 읍면에는 리장이라고 하는데 리통반이 아니고 왜 통반만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여기에 설명할 때 리통반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당연히 김해시 동에 통반 설치하는 조례가 있으면 읍면에도 리반이 설치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안그러면 여기에 명문을 같이 해서 김해시리통반설치규정조례가 되어 버리면 같이 일괄되잖아요. 리통, 리장정수는 정수대로 하더라도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읍면의 리와 동의 통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탁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에 리라는 것은 몇 개 마을을 묶어서 리라고 부르잖아요.
명곤
탁명곤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노년층의 사회참여 증가 및 일부 동지역 자연부락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통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농촌인구 고령화 읍면지역 리장임명 연령제한 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리장이 안들어가야죠. 명문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거기에 제안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제안설명에 리장단 용어가 안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지적은 옳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규칙으로 폐지를 하면 됩니다. 조례상이 아니고 제안설명에 있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자치법 리조례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읍면리장정수, 리반장설치조례하고 규칙을 주세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에 잘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자체도 통장, 리장, 반장은 조례로 해서 정해놓고 리장은 읍면동장이 하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이 안맞잖아요. 연구검토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에 리통반설치조례에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리장정수조례하고는 엄연히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리하고 동의 통하고는 같은 선이 아닙니다. 읍면리동 할때
정호
김정호위원
읍면리통할 때 리통하고 리가 아니고 리장정수는 부락단위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용어 자체가 혼선이 되어서 지금 회의도 우리시에서도 통반장 회의를 안합니까? 각기 다른 법에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같이 한다는 이유도 안맞지 않습니까?
강극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중구난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농촌지역에 리장 연령제한 규정 폐지가 필요함에 따라 이 지금 연령을 높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65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데 리장, 반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게 아니고 지금 통장, 반장을 위촉하는데 필요한 거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리장도 필요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리장은 조례가 따로 있다면서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규칙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는 통반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맞는게 농어촌지역에는 사실 다들 리장할 사람이 없어서 연령을 65세로 늘려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도시는 통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나 도시화 되어 있는 통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통장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젊으신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그것은 취지에 안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리장정수조례에서 리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를 높여주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이해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65세 이상은 저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통·반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 통반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신용옥 위원님 이해를 하셔서 우리 노령인구가 통·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길은 열어 주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에 통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으셔서 연세가 들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사표를 내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장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통·반설치조례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말 나오는 것 하고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점차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노인층에서도 통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호는 적어도 열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젊은층이 하는 것은,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다 통반장이 노령화로 변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변해가지는 않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타시에 한번 이 실정이 어떻느냐 알아봤는데 점차 문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영시, 사천, 밀양, 거제 여기는 연령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기히 조례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여타시도 점차 연령을 고령화 때문에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4조에 변경안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같다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역할이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까지 면단위는 자치센터가 거의 안되고 있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각 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에도 탄생되므로서 어떤 자치위원회 역할관계 때문에 통장회의 하고 엄청난 마찰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지금 더 심화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우려됩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정구역심의안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첫 월례회의를 그저께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장회의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관계때문에 사실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4조에 명기가 되어야 바람직한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놓아야 되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심의가 없어도 되는 것을 꼭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삽입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삽입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저로서는 바뀌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의 모든 현안문제를 자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유하
김유하위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더 심해지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저께 첫 월례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까지 권한이 주어지느냐 하며 이렇게 충돌이 되었거든요. 통반협의회에서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다른데는 별 없는데 안동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나가서 세칙, 자치조례 다 시달되었는데 그 범위에서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거리가 먼 통장의 간섭도
유하
김유하위원
그냥 동장의 권한으로 두면 안됩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느냐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신통찮은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관리운영조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뭐하는데 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공간활용하는데 의결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걸 답변이 안되니까 회의가 자꾸 오래동안 지속되도록 그런 구분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자문만 했습니다. 결정권을 안가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공간활용하는데 거기서 의결되어서 동장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숙지를 우리 과장님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상위부분에는 일반 새마을청소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심의도 자문 의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2장인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면 포괄적으로 읍면동에서 할 일을 논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김유하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현행 가지고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 4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라는 내용 이 문안이 잘못되었다라는 그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한다 이게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4조를 한번 다시 보세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통반의 관할구역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지금 통반설치조례하고 주민자치센터관리운영조례하고 지금 안맞다고요. 주민자치센터관리운영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의결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조례는 제가 볼때는 모순이 있는 4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시장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되니까 절차상 읍면동장이 보고하는 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결정해서 보고하면 시장은 절차상 공고하는 것이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내외동 같은 데는 자동해산 했는데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다 됐습니다. 읍면동에 오늘 마지막으로 활천동이 해지하고 동에는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개정조례안 제2조중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옛날 구법에 보면 말단침투는 우리가 보기가 말이 좀 혐오감을 느끼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으로 고쳤습니다. 말단침투하면 우리가 외부에 듣기가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수영입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유신도시 개발지구내 삼문리 583-7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2차 446세대, 삼문리 691-1번지 석봉마을 제14차 부영A 660세대, 삼문리 583-3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1차 324세대 2003년 11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장유면 삼문리에 3개 마을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유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장유면 삼문리 583-7번지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2차 446세대를 부영 17마을로 신설하며 장유면 삼문리 691-1번지 석봉리 제14차 부영A 660세대를 부영 18마을로 신설하며 장유면 삼문리 583-3 갑오마을 부영그린타운 1차 324세대 부영 19마을로 신설하고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중 장유면 정원 65에서 68로 전체 정원은 296을 299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서 제일 앞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별표를 해놓은 김해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행정리(마을)반 확정공고 병행 이 문구를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관계법령에서 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우리는 시단위에서 규칙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0월 23일자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해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한 절차상 확정공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례에 의하여 행정리를 확정공고 한다는 것입니까? 반을 확정공고 한다는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여기에서는 반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러면 아주 용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리장은 간 데 없어요. 반장은 하다못해 우리가 월 27만원 수당을 주는 리장은 간곳 없고 행정에 반장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순된 것을 이번에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탁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통합 관련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주민자치과장
이 관계는 이해를 돕게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문화복지, 교양, 교육,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복지관은 안제4조에 보면 복지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다음에 안5조에는 보면 이용자의 범위를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재가복지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안6조에 보면 이용제한에 대해서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 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안제8조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인데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식당, 이·미용실, 주간보호실, 취미교양 강좌 수강료 등은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12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14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10월 30일에 규칙 심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 1항 한번 보십시오.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복지관 이용제한하거나 퇴관할 수 있다 했는데 정신질환자의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같으면 병적이거든요. 병입니다 병인데, 지금 이렇게 명시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것도 우리 사회가 안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그러면 법적인 정신질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항을 봐서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조례상에 격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6조 2항에 보면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냥 포함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취급해서 우리 조례까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6조 2항은 충분히 포괄적이거든요. 내용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신이상이 있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게 제6조 2항 타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명시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특히 시민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되죠. 이것은 저희들 수정할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디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8조에 이용료 부분 있죠. 그런데 지금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전제는 깔고 다만 식당, 이·미용실,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이렇게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기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용료, 수강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 이용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의 밥을 한끼 판매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지원 되는 것이 많이 들어 가고 할테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짬은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주 염가로 실비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은 점심시간되면 전부 무료로 하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라고 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복지관은 돈을 부과한다면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무료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겠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1,000원정도 실비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복지관에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놀다가 밥 먹으러 종합사회복지관에 갈란다 차 대기해 달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공짠데, 무룐데 줄만 서면 밥주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노인들 모아놓고 식비 부과를 한다 할때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말이죠. 다음에 다른 어떤 시설 이 부분도 이용료 실비로 징수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복지관의 이용료 조례가 없지 않아요. 별도로 이용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 가격을 명시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 말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금액은 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2항에다 명기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시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인데 거기에 그러면 여기 시설 별표를 붙이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 만드는데 있어서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 가격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1,000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가격을 일일이 적을 수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이용료 8조 부분이 복지관에 과연 이런 관리운영조례 8조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어떤 복지측면에서 우리가 건립한 복지관이 이렇게 돈을 부과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첫 문을 연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용은 무료로 하는데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예를 들어서 밥 한끼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 조항을 만드는 것 같으면 별표에 이·미용실 이용은 얼마를 한다라든지 뭔가 삽입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 말이지, 그것없이 그냥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효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별표에 의해서 안그러면 규칙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 내용도 없다 말이죠. 조례에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규칙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지난 7월달에 출범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우리 시비를 가져가서 반영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어찌보면 영리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측면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관리운영 함에 있어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돈 개념을 접목을 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이용료를 노인들 모셔놓고 임의대로 그렇게 얼마를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런 가격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 이용료 부분을 별표에 얼마를 받겠다라는 규정을 못짓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규칙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시민과에서는 개념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이용대상자 60세하고 노인의 개념을 60세하고 65세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용하는 나이를 60세와 65세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5세로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경로당 이용도 65세 이상의 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 재가복지사업은 주간보호실 운영인데 그것은 나이 제한을 65세로 한정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 이용대상자도 65세로 일괄 통일하면 안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60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장을 이용한다든지 당구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이용시설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른 이용은 65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물리치료에 간다든지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면 주민등록증 내줄 수도 없고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용자가 너무 많고 하면 65세 나이 제한하고 이용자가 없으면 60세라도 안해드리겠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65세, 60세 제한을 할게 뭐 있습니까? 60세 이용하도록 했으면 이용하도록 하든지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전산
용옥
신용옥위원
이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실 분들은 처음 오시면 다 등록을 합니다. 패스같이, 신용카드처럼 요즘은 IC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회원관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교양강좌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용률도 통계를 내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시면 개인 등록을 하고 자기가 이용하는데 마다 패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카드로 하면 관리가 된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렇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아파서 자기들이 물리치료실 좀 이용할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65세 안되니까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하는 65세 이상만 하고 그 외의 분들은 기타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구분을 해 놓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이게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쉽니까? 한번 정도 쉬는 거예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휴관일을 그렇게 정한다고 해났거든요. 언제쯤 며칠 휴관을 하는지 그런 건 정해진 게 아니고 공휴일마다 논다는 거예요. 복지관도 빨간 글자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노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일반적인 이용시설은 일요일이라도 당직자를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공휴일은 안하는 거죠.
용옥
신용옥위원
강좌만 그렇고 다른 일반 시설들은 휴관일 없이 돌아가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다른 이용시설은 얼마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강좌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놀게 되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토요일은 아니고 공휴일만
용옥
신용옥위원
공휴일 다 놀게되면 노인들이 놀러는 갈 수 있는데 강좌는 들을 수 없고 물리치료 이용시설은 안 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놀러는 갈 수 있어도 강좌 같은 그런 사항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완전 휴관이 아니다. 그죠? 완전 문 닫는 것은 아니다는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이용시설은 할 수 있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용시설에 대해서 붙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휴관일이라 하면 완전히 다 노는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8조 2항에 수탁자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수탁 받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8조 2항요?
강극중위원장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실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위탁을 하면 위탁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재위탁을 하게 되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재위탁은 안됩니다.
강극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해서 인제대인가 어디에서 하잖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강극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할만한 어떤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은 관리공단에서 그런 경험자의 사회복지사, 선임복지사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경력을 노하우를 가진 그런 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경험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옳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뽑아 가지고
강극중위원장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제대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테 재위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은 경력자를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를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종합복지관에는 생활복지부분하고 그 다음 의료복지부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촉탁의사를 공단직원으로 전부 채용해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원장 맡을 사람을 인제대에 있는 교수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잘 하실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면 급료는 그 분은 안줘도 되니까 활동비만 조금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준비단을 발족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작업에 착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프로그램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지금 거기서 수석복지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공단에서 직원으로 그래서 그 교수분 하고 우리 복지과에 직원이 복지사 두 명하고 이렇게 네명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요와 수요에 따르는 프로그램 채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자원봉사자 모집 등 준비를 다 할겁니다.
강극중위원장
타 노인종합복지관에 벤치마킹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인천에 한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고 시가 직접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결국 복지재단에 주었을 때 복지재단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많은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가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음으로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기, 건축기술자들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만 넣고 의료 부분은 보건소하고 해서 치과, 한방 이렇게 넣고 그 외에 매일 매일 근무해야 할 부분은 퇴직한 분이나 좀 원로 하신 분 촉탁 의사를 모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노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나고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제6조 이용제한 1항에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했는데 6조 2항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을 빼고 6조 1항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로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방금 제경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경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경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경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 등 세부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명령후 미 시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종전에는 한번 예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바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확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금지, 다음은 빈 용기를 반환시 빈 용기 보증금은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입니다. 안 제3조 1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시행규칙 제28조,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0월 30일날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및 제4항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 전 시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심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조치명령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조금 강화되어 가지고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빈 용기를 반환시 빈 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해 놨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처음 정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거는 1회 고지 없었고 처음 벌과금 정한다 거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한테 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가 우리만이 아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도·소매업자한테,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몇 자 적어 놓고 우리만 사문화 시켜버리고 실지로 피부에 닿는 소비자들이라든지 상인들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단속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 벌과금이 부과되거든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알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제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가 되시면 이런걸 충분히 고지를 해가지고 상인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라든지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별표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해 놨는데 과태료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되어 오는 겁니까? 과태료 금액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안되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 조례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행령입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금액은 감, 가감을 못하는데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장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시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그러면 과태료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대로, 별지대로 받을 수도 있고 참작하게 되면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환경부 입법을 한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애매하지 않느냐 어떻게 시군에서 일을 하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입법취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자기들 환경부 얘기로 금액만 정해 놓고 제2조 2항에 시장한테 슬며시 미뤄났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지침을 하나 내려줬으면 좋겠다 전 시군이 똑같이 책정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협의도 하시고 그것도 협의지만 물론 과태료 금액이 상위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굳이 1회 용품을 무상 제공했다 해가지고 벌과금 300만원씩을 부과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환경측면에서 보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벌과금이 과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회용품 무상으로 줬다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벌과금이 300만원이다 이건 잘못되고 있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것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바뀌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금액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종전에는 한번 예고하고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게 개정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전면 개정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문제점이 많아서 바뀌는게 아니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 전에 1회용 사용하는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 아니면 위반조치 명령을 하는 건지 점검을 나가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놨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합동 점검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치로폴 도시락이라든지 1회용품 식탁보 이런 것도 흔히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체로 신고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1회용품은 아직까지 신고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체로 점검을 나간 이런 사항이네요. 그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1회용을 사용함으로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엄청 많이 부과가 되는데 다른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데 이 1회용 사용을 신고하면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행법으로는 1회용품 신고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환경부의 방침을 보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사람들이 인정이 참 많아요. 1회용품 하는 분명히 자기도 깔고 먹고 사용했는데 신고를 안하거든요. 1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경록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입법을 예고했지만 절대 다수가 신문에 내용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김해시보를 활용하시더라도 큼직하게 문구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잘 알려줘야 그걸 이용하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 과태료 징수를 결정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이 법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죠. 이 법말고 이전 법에 의해서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종전 법에는 우리가 한번 예고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한번 경고를 해가지고 안하면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유명무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되어서 현재 이렇게 내용만 강화해졌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장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좀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차제에 우리 시가지 청소라든지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지에 보면 봉투에 넣은 것은 청소차가 오면 가져가는데 학교 앞이나 이런데 쓰레기 모아 둔 것은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봉투에 안담은 것은 안가져 가더라구요. 그러면 봉투에 담은 것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 미관상 보니까 봉투를 고양이 등으로 그런게 엉망이 되니까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봉투에 든 것하고 투기한 것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봉투에 든 것은 당연히 즉각 수거하고 투기한 것은 즉각 수거하게 될 것 같으면 계속 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우리가 조금 말썽이 나더라도 둡니다. 자기들이 양심껏 보라고 며칠 두었다가 우리가 투기한 사람 조사한 후에 적발하면 적발한대로 안하면 안한대로
현태
박현태위원
초등학교 도로변에 보면 아침에 단지 봉투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게 잘 정리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가져 가고 하니까 나중에 엉망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청소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왕래에 아주 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보는 방법 신경 써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1회용 과태료 문제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결국하지 못하도록 막는거지만 우리 삶의 질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는 자꾸 1회용이 편리하고 좋다 이거지 우리가 가보면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말라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막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1회용품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강화하는데 하지 말라고 건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 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 만큼 높아졌으면 편리한 것을 자꾸 쓸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사람이 직접 생활하는데 참 편리하다 이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제약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은 자꾸 하지 말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 관계되는 부서에다 어떤 건의하는 것이 없느냐 이거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법령이 개정된지가 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그렇죠? 그리고 도로부터 조례개정 조치를 시달하는 공문이 2003년 7월 맞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안하셨죠? 다른 홍보방법은 없고 신문에 입법 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것 밖에 없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입법예고후에 의견 제출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단체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도요원을 위촉해서 두차례 걸쳐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한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방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대상업체를 어떻게 다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11명을 고용해서 2회에 걸쳐서
강극중위원장
11명 가지고 이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보십니까?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식당만 5천여개 됩니다.
강극중위원장
대상업체가 한 두군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기가 찬 것을 보면 인터넷 조회 건수가 3건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에 무려 1,283명, 리통장설치 규칙 개정하는 이것도 무려 16명, 18명인데 이거 조회 건수가 3건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 조례 시행후에 당장 시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얼마만큼이라고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홍보 후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보 미비로 인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홍보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계속해서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를 용량별로 구분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용도를 보완 정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과 감량 의무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 조례에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계획 신고후 중요사항 변경 신고토록 합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토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용수거용기 보급 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용수거용 용기보급지역 외에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전에는 봉투 용량에 관계없이 ℓ당 5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과 규격을 일반 규격봉투와 같이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용량 세분화에 따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 봉투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란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식당에는 지금 100㎡이상 감량의무사업장에는 별도 용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반통입니다. 별도 용기를 가지고 그것은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식당은 30평이상 보통 100㎡라고 합니다만 30평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20세대 이상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용기를 가지고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 30㎡ 이하의 식당과 100인 이하의 공동급식소도 앞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해서 별도 수거할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용기를 사용하던 것을 봉투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정한 감량의무사업장은 계속해서 용기를 사용하고 양이 적게 나오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는 용기가지고 부적정 하니까 봉투를 사용해서 현재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수거를 해서 잔반은 잔반대로 별도로 수거체계를 갖출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얘기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을 바꾸고 있죠. 바꾸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용어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말인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하면 너무 한정적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을 개정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상위법에 명시하라는 상위법 개정이 있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칫 우리 주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로 보통 써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굳이 상위법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상위법이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이 바꾸기는 바꿉니다만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잘 얘기하던 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하면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하고 있는 그 음식물하고, 폐기물은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에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원화도 안되고 퇴비화도 안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제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이 똑같은데 말만 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상위법이 앞으로 2006년인가 되면 퇴비화도 못하게 되고 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로 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상위법이 바뀐게 아닌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자원화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퇴비화는 안되잖아요. 지금 법상으로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음식물류를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자원화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는 비료법인가 거기에 퇴비화도 못하게 하고 지금 바다에도 투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음식물이 여기 보니까 쓸 수 있는 음식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처리하는 것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처리하고 그 외 음식물은 못 쓰는 것은 폐기물로 정의가 된다 말이에요. 이 조례만 보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명칭만 폐기물이지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종전하고 똑같고 음식물 쓰레기를 2007년부터 퇴비화를 안한다는 그런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상 당초에 우리나라가 통상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세부적으로 하기 이전에는 통틀어서 그냥 쓰레기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는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광의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육년전부터 환경부가 부로 승격하고 환경이 중요시 되면서 각 용어 정의를 새로 하면서 폐기물로 분류를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쓰레기를 쓰던게 생활에 너무 익숙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어디까지나 1차 음식재료로 쓰고 나오는 부분들은 다 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그 뜻이 어디 폐기처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칭 써오던 일반적인 쓰레기를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산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법적 용어 정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폐기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 폐기물에 관련해서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소형 점포라든지 일반 가정 20세대 미만 주택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 안하고 그냥 혼합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음식물로 인한 어떤 악취라든지 어떤 침출수 여러 가지 2차적인 오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 1종시설이상 20호이상 대주택 단위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용기로 수집하는데 일반 개인 소형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 용기를 놓고 이렇게 배출하라고 하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배출을 하되 봉투를 따로따로 해서 일반 잡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구분해서 배출함으로서 음식물 폐기물은 별도 수집해 가지고 자원화 시킬 것은 자원화 시키고 별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 못하느냐 비료법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이 제기되어서 그것은 비료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유통체계라든지 거기에 함유된 염소의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서 가공하면 처리가 가능하고 그 부분이 그냥 아무런 퇴비관련 그런 유통체계를 안통하고 그냥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왕에 처리 비용 들여서 처리한 것이니까 농가에서 사용하자면 무상으로 공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하면 재처리해서 재가공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 단독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봉투에 들은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단독주택은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경에 단독주택은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봉투에 음식물 그것을 내놓으면 박위원님 얘기했지만 그것을 지금 쓰레기를 내는 것 하고 같이 밖에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하게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이 오히려 낫지 어떻게 지금 가정주택에서 단독 주택에서 내놓는 것도 쓰레기안에 음식물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오히려 함께 냄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데는 얼마든지 용기가 설치되고 용기를 개개세대마다 용기해서 하는 자체가 더 불편하거든요. 앞에 항상 놔두면 여러 사람에게도 냄새를 풍길 수 있고 별도 봉투로 냄으로서 그때 그때 수거가 더 용이하다
용옥
신용옥위원
봉투 그때 수거가 되나 하면 그때 그때 수거한다는 것이 일정하게 잘 되겠어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순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맞추어서 내놓으면 물론 다른 봉투에 내면 수거를 안하지만 지금 쓰레기 봉투에 내는 경우에는 다 수거 그때 그때 되거든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폐기물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했듯이 그것을 우리가 미관상으로 보면 즉각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치워주다 보면 계속 전용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에 배출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목적이 용어 바꾸는거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용어 바꾸는 것 하고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일반쓰레기 봉투와 똑같이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적 도중에 상위법 하는 이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정사유 서두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중간수거용기 사용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부들이나 전부 친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우리 귀에 익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제경록 위원님 얘기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이다 이것 보면 누가 억양이 아주 포장이 크게 되어서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꼭 굳이 대대로 쓴 좋은 말을 그렇게 제가 볼때는 폐기물 자체가 아주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꼭 이것을 변경해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쓰레기가 사실상 정식명칭은 폐식물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해 놓으니까 폐기물 분류 안에 폐기물통 안에 넣는 것 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서두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구내식당 사람이 먹고 하는 관련된 이름인데 용어를 바꾸자하는 것은 이것을 폐기물로 바꾸자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되어 있는 이 용어를 오히려 나쁜 것을 좋도록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악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아무리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쓰는 것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서 국제적인 용어를 쓰고 또 우리 국내는 국내대로 표준어를 쓰고 여러 가지 하듯이 각종 표시나 용어는 정의를 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폐기물 관련법령에서 옛날에 쓰던 쓰레기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폐기물로 그렇게 정했고 그 폐기물을 여러 가지 구분을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일반 생활쓰레기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용어를 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만 계속 쓰레기 고집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설명은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몸에 유해를 주는 주물사 그런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폐기물이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이것도 폐기물이다 하면 뭔가 좀 듣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리가 없는데 왜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름을 바꿀려고 하느냐 이거지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조례안 제명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명을 할 겁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그런데 별표1에 배출요령에 보면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전부 헹구어서 배출하라 이렇게 참 환경부도 이중적인 걸 하신다는 생각인데 이걸 좀 강하게 이 조례를 적용시키면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안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거든요. 나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어떻게 헹구어서 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김치 헹궈서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된장, 간장, 고추장을 어떻게 헹구어서 내는지는 배출요령에 그런게 되어 있었어요. 준칙에 붙어 있는 별표입니다. 별표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해두셨다고요. 또 다른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건지 수질오염 시키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가 찹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해시세감면 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 및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입결손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산 보훈지청에 자료를 한번 열람해 봤더니 광주민주유공자는 10월 31일 현재 4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162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받아봐야 그 분들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를 봐야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우리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경미한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체장애 등급 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자동차 혜택이 1급에서 14등급까지 다 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일반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 되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국가유공자도 일단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 중에 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감면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판명이 되었을 경우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보훈지청에서 그 분들의 모든 소견을 가지고 중증, 경증 구분을 해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립니다. 일반장애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몇 급까지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4등급까지 분류를 다 해났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해당자는 다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는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가 6월, 5월에 내려 왔는데 왜 1차 정례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같은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늦은 그게 저희들이 이 자료가 내려왔을 때는 자동차세 1기분이 6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6월 1일 현재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도세감면조례가 10월에 정리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강극중위원장
6월말일부로 부과가 된다고요? 자동차세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기분이 6월이고 6월 1일 기준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1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지방세감면개정조례표준안 같으면 5월이거든요. 5월에 벌써 통보가 왔다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5월 25일 저희들한테
강극중위원장
5월 25일 같으면 충분하게 그 동안에 임시회도 한번 없었던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러면 저희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할려면 절차상의
강극중위원장
어차피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조금 업무를 원활하게 앞당겨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보게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여지껏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토지취득 1필지에 대한 3,305㎡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 17필지에 18,883.6㎡이고 토지처분 13필에 35,136㎡를 추가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토지취득 18필에 22,188.6㎡로 토지처분 13필지에 35,13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부지에 편입이 되는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국유지 17필지에 18,883.6㎡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 토지와 교환하는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부지와 편입되는 시유지 10필지에 4,943㎡와 공공사업추진 재원마련을 위해 3필지에 대한 30,193㎡의 매각대상입니다. 토지가액은 우리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교육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 계획안은 사회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그게 1필지였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할려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할려고 시유지 승인을 받아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필지 안에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래서 금년에 총 취득하는 토지는 18필지에 22,188.6㎡입니다. 취득할 토지가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환취득 현황 있잖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교환 취득할 토지는 10필지 시유지가 구봉초등학교 뒤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봉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10필지하고 취득할 토지는 전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17필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취득할 필지다 말이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교환취득입니다. 17필지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교환취득인데 교환 취득할 필지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산재되어 있고 크게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가액은 지금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했는데 일단 사안이 승인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 가지고 정산에 들어갈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감정해서 정산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하는데 교환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그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회교육관 짓는다고 안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거기에 사회교육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요.
용옥
신용옥위원
맞죠. 여기에 짓는 것은 아닌데 교환 처분한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시유지를 국가에 처분하는 거지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우리 시유지를 국가로 하고 국가소유, 국유지를 시유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로 취득한다는 겁니까? 우리 시유지인데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것은 시유지인데
용옥
신용옥위원
국유지로 바꾼다 이거죠. 17개는 국유지인데 시유지로 받아 가지고
재옥
전재옥국공유재산담당주사
감정을 받아서 정산해서 주고
용옥
신용옥위원
정산해서 주고 사회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옥
전재옥국공유재산담당주사
차이난 부분은 땅이 좀 있으면 돈을 주고 우리 시가 산 것은 똑같이
용옥
신용옥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림면 장방리 일대가 지금 다 시장통이라고 그러는 데요. 한림면민들이 이것도 지금 국유지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장방이 현재 국유지인데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부하고 있는데, 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시유지로 취득할거라는 겁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거기는 13명이 한 필지 안에 살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게 덩어리가 크면 국유지 처분하기가 지금 읍면 단위는 면적의 규모가 있습니다. 700㎡라든지 동 지역에는 300㎡ 사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로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다소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취득해서 다시 수혜를 주도록 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하든지 할려고 그런 민원도 산재되어 있어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선별을 다소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 복구함으로서 이재민의 자활의지 고취는 물론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총 복구비용은 2,052억500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 복구비가 574억1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 복구비는 1,478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88억7,900만원, 도비는 56억4,8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1,121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부담 85억원 중 15억원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70억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50억과 정부재해특별자금 20억원을 차입해서 복구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발행 및 승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4%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지난 10일 3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특별자금은 연리 2%이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역시 지난 10월 20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해 9월 10일 태풍 및 낙동강 홍수로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9월 20일 재해특별지역 지정과 동시에 9월 23일 태풍피해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일 태풍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실시해서 내년까지 완전복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2,05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별로 보면 공공시설 복구비 574억100만원, 사유시설 복구에 1,478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도로, 교량, 하천수리시설, 체육시설, 문화재, 상하수도시설 등 총 142개소에 574억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유시설 복구에는 보건복지분야, 농림분야, 건설교통분야 등 7개 분야에 총 1,478억400만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공별 투자계획 및 재원별 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사업비 2,052억500만원 중 부족사업비 8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7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지방채 70억원 중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은 연리 4%에 3년 거치 5년 상환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재해특별자금은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상환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산손실, 물질적 손실,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입어서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므로 해서 이 재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루사피해때 2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그렇습니까? 안되었어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관계없이 저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2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방채가 특별재난이나 특별재해로 인해서 200억원하고 이번에 70억원 하면 270억원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루사때 200억원을 발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 70억원
명곤
탁명곤위원
270억원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내년도에도 만약에 큰 재난이 닥친다면 또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비비에 대한 재원운용이 가능하면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도 예비비가 약 15억원 밖에 충당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사유시설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쓰고 지금 예비비가 38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재해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금리가 대단히 쌉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금리가 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빚을 낸다는 것은 채무 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때 가능한 가용재원을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지방채 70억원을 얻는 것은 재정운영의 묘가 결여된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로는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기본 채무가 있는 부분도 이것보다 이자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운용상 저희들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만큼 쓰고 내년도에 이율이 비싼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그런 재정적인 운영의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채무를 내년도에는 비싼 것은 변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자가 비싼 부분은 싼 이자를 쓰고
명곤
탁명곤위원
운용계획에서는 이자를 덜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데 빚을 많이 얻는다는 것도 재정운영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특자금 같은 것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70억원중에 20억원만 조건이 좋은 재특자금으로 지방채를 쓸 모양인데 재특자금 같이 조건이 좋은 이런 것은 금액을 더 쓸수가 없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금액이 특별재해자금으로 배정된 것이 우리 경남도에 69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매미때에 각 시군에서 피해복구로 해서 재특자금 신청한 것이 1,35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690억원 중에서 58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마산시에 10억원, 우리 김해는 20억원 이렇게 형평성으로 해서 다른 시보다도 저희들이 재해특별자금 20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도에서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도는 도 전체에 대한 어떤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피해에 대한 도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부는 예비비에서 쓰고 도도 예비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재해특별자금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시군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가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상당부분은 반복되는 피해가 많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거든요. 다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시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구요. 금년만큼이라도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시고 미리 계획도 세워서 똑같은 장소에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11월 15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