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4호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11월 14일 오늘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11월 15일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r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입찰방법, 주요공종, 공법변경 등을 시행함으로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대형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설계공사에 대한 심의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5조 운영규정까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건설단체, 연구기관 임원, 대학교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등을 시장이 위촉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각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령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제기, 대형공사의 일괄 입찰, 대안입찰, 입찰방법,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기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자문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설계자문위원회가 되겠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되겠으며,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의 건설기술 심의대상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법률조문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대체해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발주하던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자문, 입찰방법,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왔으나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일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의 구성과 위원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서 질의할 것이 많고 해서 좀 시간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매미도 오고 정리한다고 수고도 많이 했고, 전년도에는 수해가 와가지고 최이술 건설과장님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당했고 위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이 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언제 시행되었죠?

2001년 7월 30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으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안이 늦어 가지고 공포되지 못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의로 이 법을 늦게 발의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넘어 갈려고 한 사실인 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예.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떤 기구가 하나 더 생깁니까? 우리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 각종 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가 운영을 맡아서 계속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되고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분야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시행되었더라면 특별위원회를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수해가 많아서 급히 넘어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2001년도 되었죠? 시행령이

예.

날짜는 놔놓고, 2001년 되었는데

2001년 6, 7월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수해 이것이 빨리 발의가 되었다면 지난 해 한림면 공사에도 지장이 없었을 건데 작년에 수해복구지구 한림면에는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료되지 못한 제일 큰 사유가 설계변경이었죠. 지반개량

큰 사유는

이주주택단지는 지반개량 때문에 늦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제방도 설계 변경때문에 늦은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심의 기구가 결정되었다면 그런 폐단은 없었겠죠.

예. 그런 신속한 것은 되는데 참고로 100억 이상의 공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거해서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는 심의회에서 제외하도록 경상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안해도 된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한

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하고 집행부터 먼저 하고 사후에 처리 정산해도 된다.

설계변경을 안하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는 심의를

아니고 심의를 간단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지반개량을 하는 걸 사전에 우리 시에서 몰랐습니까?

장방 이주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제방을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반 몰랐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상의 공법하고 실지로 일을 하면서 연약지반에 따른 공법의 변경은 처음 계획할 적에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본위원이 알기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마산과 양산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기 늦었다는 사유는

우리 도내에서는 양산시가 2003년도 6월 7일날 조례 제정하고 마산은 2003년 7월 25일날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진 김해라고 만날 시장님이 떠들고 표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었습니까?

다소 저희들도 발빠른 행정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마산, 양산에 시일이 조금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안은 말이죠. 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시안 그대로 어느 시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표준 조례안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부천이나 전주나 용인, 구미라든지 이런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7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내려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했지 표준조례안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표준조례안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내려 온 것은 사실이죠.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타 시에 좋은 장점만 따서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감독이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도 감독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의 공정에 대한 그것이 늦어집니다. 감독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이걸 안하면 안됩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는 감독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감독의 기능이 더 많아지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보면 발주할 당시부터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경상남도의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도를 합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공사발주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많이 늦고 현재 후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국가 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하고 자문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약법 제5조도 나오고 65조에, 5조도 나오고 지금 79조도 나오고 내가 발췌를 다 해 왔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 기구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법 상에는 예산회계법 계약 및 당사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미루었다는 것은 퇴보의 행정이다. 김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제정이 다소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적에 결코 김해시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조례안이

늦더라도 이렇게 올해라도 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했으면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이 법이 빨리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이 되어야 모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 특히 계약 부서의 부작용이 관철될 수 있게끔 계약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즉시 즉시 법이 내려오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일황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조례안인데 2001년 7월 30일 된 게 지금 2003년 11월 몇 일인데, 지금 와서 조례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앞으로는 조례의 시기가 최소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어요. 그래 무슨 조례든지 내려오면 우리 김해시나 시민이 도움이 된다면 즉시 의회가 조례를 해야 됩니다. 늦추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시행령이 내려오면 3개월 이내나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마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보죠.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하고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하고 설치되었을 경우에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차이점은 저희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인 100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적에 처리기간이 짧아지고 그것이 행정에 신속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가 되어도 도에는 마찬가지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로서 갈음합니다.

끝납니까?

예.

100억 이상 공사가 발주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조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는데 조례가 되면 안받는다 말이죠.

예.

여기서 끝난다 말이죠?

예.

만약에 지금까지 100억 이상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기일이 얼마나 걸렸어요.

보통 저희들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월 소요되었습니까?

예.

엄청나게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김해시에서 만약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며칠 걸립니까?

저희들은 한달 안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 달 차이로 공사를 못 할 경우가 생기는데,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나 김해시민이 도움이 된다면 빨리 조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운영조례안이 타 시에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경상남도 타 시에는 양산시, 마산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 전주시, 용인시, 구미시, 고양시가 하고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운영조례안이 지금 우리 운영조례안 상정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이 10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100명 이내로 하면 50명도 될 수 있고 60명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의 위촉관계를 담당 부서에서는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100명 정도 위원 위촉을, 사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0명을

예.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과반수 출석위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말이 100명이지. 10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일반 어떤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위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양한 의견도 얻을 수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면 종합적인 어떤 의견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장점,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 위촉 선정관계에 좀 심도 있는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그러면 우리 시의회, 시민단체에서는 몇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시의회에서는 1명, 2명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제9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명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 시설이나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심의사항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보다 밀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나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데서는 저희들이 몇 명 미리 할당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의로 설명 드리겠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꼭 위원 숫자를 법상 한정이 안되어 있으면 다양한 분들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위원에 대해서 저는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100억 이상 공사 같으면 대형공사인데 대형공사는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말입니다. 항시 그렇죠. 항시 수반하고 있는데, 과연 30일 이내 심의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심의를 하겠느냐 100억 이상 공사를 그러면 소위원회가 20인이 구성되었을 때 얼마나 모여서 심도 있게 책임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긍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야에 적어도 전문가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 연구실무 경험자, 석사학위는 9년 이상 그리고 각종 자격기술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위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전문분야에서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자문위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겠느냐, 무슨 대가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에게 무슨 특별한 보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야의 기술자로서 명예를 가지고 지켜 가는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에서 위촉을 하면 100억원 이상 되는 말 그대로 성수대교 같은 대형사고가 상존할 수 있다는 이런 공사대행인데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과연 긍지를 가지고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자기 업무를 만사 제기놓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느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문을 할려면 30일 이내 심의를 해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30일 동안, 30일 다 걸리지는 않겠죠. 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소위원회에 20명이면 20명, 각 분야별로 20명 어울려 앉아 가지고 과연 내가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사를 제기놓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느냐 그게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분야 전문가로서 명예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말 그대로 경제적인 사회에서 용역회사 같으면 책임을 가지고 100억원 이상 받아서 하겠지만 자문위원들이, 8조에 쭈욱 있네요. 1항, 2항까지 있는데 한 가지를 다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 책임은 얼마나 느낄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사고나서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벌칙을 주어야죠.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자체에서도 계획이 반영되고 하지만 책임까지는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묻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형 이상 공사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큰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설계 들어오면 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하다 책임소지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국적 내지는 우리 도 단위에서는 이미 이렇게 해오고 있고 특히 우리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가들도 경험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위원회 가입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에 의뢰를 하면 교수님들까지도 서로 위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분을 위촉하게 되면 오신 분들이 기술분야는 행정과는 달라서 기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이것은 내 작품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 류진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시행령 21조를 보면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만큼 심도 있게 하느냐

심의하는 방법은 당일날 내어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계조서를 위원들에게 주어가지고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스타디 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일날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일주일이내 정도는 주어야 검토를 해서 그날 와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검토 할려면 며칠정도 걸리겠습니까? 국장님 전문분야인데, 100억원 이상 공사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만 보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합니까?

제가 봐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하는데는 1년 걸리겠지만 검토하는데는 핵심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가, 기술사가 다 설계해놓은 것을 특별한 것만 짚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줄려고 하면 자문위원들한테 확실히 주고 거기에 책임도 느끼도록 해주어야지 13조에 보면 비밀유지 누설해서는 안된다는데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런 형식적인 서류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염려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지 위원회라는 그 자체는 다 필요합니다. 형식에 거치지 말고 확실한 위원회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류진환 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정말로 우리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명예를 존중하고 자기가 맡은데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석·박사학위 등등 실무경력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 없으면 유명무실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다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했을 때 지금 느껴본 결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서류가 당일날 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을 몇 번 지적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당일날 가서 한시간만에 그것을 보고 우리 김해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표준을 삼는데 그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지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비밀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들이 어느 기업체에 기울어져 설계변경에 관여를 한다든지 입찰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시 예산에서 우리 설계분야에 지금 현재 건설직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설계 몇 건씩 해냅니까? 많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별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설계는 전문가들에게 가급적이면 용역을 주고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숙원사업과 단일한 공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에 따른 시비를 상당부분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설계 검수에 보면 건축직도 마찬가지인줄 압니다. 설계할라 현장 갈라 한 사람이 하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가야 되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직이 더욱 더 보강이 되어서 한 현장이라도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 봐야죠. 맞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기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직종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면서 그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 애로사항을 항상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 시비가 공무원 더 정원한다기 보다는 현장에 더욱 더 감시 잘하고 감리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상수도가 당초에 몇 년도였습니까? 99년 11월 1일날 올리고 안올렸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거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시에서 하는데 85% 인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안돼요. 아무리 정부의 지침이 2005년까지 현실화하라고 한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워 가지고 생활이 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85% 인상하면 거의 100% 인상인데 그게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적극 반대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인상률을 점차적으로 1년에 20%면 2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에 다급해서 85%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서민들은 1,000원도 크고 2,000원도 크요. 저는 현실화도 중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1년에 20%나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에 하나 85% 인상한다면 85.6%면 거의 90%에요. 쉽게 얘기하면 100% 가까이 되는데 이것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김해 서민들이 제일 부담이 온다는 것이에요. 있는 자야 관계없겠죠. 서민들은 10,000원 내다가 18,000원 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이 비율을 책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이 비율이 조정이 안되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얼 했느냐 당장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민들이 뽑은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참에 85% 인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지금 인상률을 보면 만약에 85.6% 인상률 적용한다면 거의 다 1등이라 경상남도 제일 많이 내는 요금이네요. 보세요. 20톤 이상이 1위, 30톤이 1위, 40톤 이상도 김해 인상된다면 최고의 비싼 하수도 요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밑에 괄호한거 맞지요. 인상된다면

자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답변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막히면 건교부,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올라오는 양여금이나 기타보조금 이런데 대한 압력설 위원들에게 자꾸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더 받아 와야지요.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수도료 인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하수도 요금적자 누적금액이 약 63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런 부분만 계측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잠깐 들으니까 97년 이후에는 인상이 없었다, 99년도 이후에는 하수도 요금이 인상 없었다 그동안에는 안하고 무엇했습니까?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석 간사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현행요금에서 30% 인상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