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4.지방채발행계획안(광양읍중앙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3.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공공시설설치계획안(중마상설시장건립공사추진)
의사일정 제1항 “2002.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중마상설시장건립공사 추진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은 당해연도 말까지 모든 행위가 종결되므로 늦어도 다음해 결산승인 전까지, 또는 결산승인과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2004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역시 사업비의 소요시기에 따라 차입금액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자를 최소화 하고, 가능하면 차입액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당직 근무자에게는 매회당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와 단서조항 “35,000원을 지급한다”를 각각 “30,000원 및 35,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광양시립납골묘조성건에 대해서는 장묘문화의 개선과 올바른 선도를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공감하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납골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부지만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안 또는 몇 가지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수요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한 후 필요한다면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고, 광양시보건소증축건은 사업 성격이나 목적에는 적극 동의하나 기존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한 청사 재배치에 따른 2청사를 비롯한 기타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견학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 역시 부결하고, 월길보건진료소신축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광영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의결 조건에 불부합하여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토지매입건은 원안가결하고, 유림회관부지교환건 역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마상설시장건립공사추진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여 건립, 기부채납하는 방안 등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기존 시장 입주상인들에 대한 대책 등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경식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방침,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증인출석 대상, 자료요구 등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행정처리 과정의 잘못도 확인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행정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며, 감사과정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은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및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거한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우리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단체로 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