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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14

이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식

정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과 소관부터 2003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주택과소관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동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면·동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는 119쪽에서 12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65쪽에서 193족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

이정기이정기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택지분양촉진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2만4,120원씩 해가지고 119일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9월 19일 이후로 따진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따져도 119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86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니까 전체 예산의 16%에서 17%정도를 세워 놓으셨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안 세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30억원씩 예비비로 세울 이유가 뭐 있느냐, 차라리 채무상환을 하는데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분양촉진사업 인부임 1인에 2만4,120원씩 119일로 해가지고 287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택지분양촉진사업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엄사지구와 금암지구의 택지분양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촉진을 위해 현장 안내라든지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19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긴급한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해 일정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면 연말까지 볼 때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집행되는 예비비는 여유자금으로 편성을 해서 은행예치 또는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정기위원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무상환 하는데 쓰면 그만큼 채무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비비를 어떻게 한 17% 가까이 세워 놓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1% 정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 이상을 예비비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대로 30억원의 예비비를 채무상환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다만, 채무상환이라는 것은 지금 계약내용에 의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또 기간이 미도래 했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어떤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가지고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30억원 계상된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예산내용은 발생사유가 없다면 정리추경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정기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되는 것은 이제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어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기위원

지금 30억원씩의 돈이 남는 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위원

제가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도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사리 비사벌 아파트에 철길 건너는 교량을 요즘 가을에 새로 놓았지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예.
양정

양정이정기위원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부분의 길이 굉장히 좁아요. 이제 돌아가려면 다리 옆을 조금 넓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좁아서 추락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좁아가지고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옆으로 한 1m 정도만 내가지고 포장을 해주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위험사항이 있다면 어떤 보완조치를 하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도시주택과하고 업무가 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나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라면 앞으로 개발도 되고 주민의 주택분야, 도시형성 분야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에서 입암산업단지 조성 에 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는 입암산업단지로 하려고 했다가 용도변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시행되는 사업인지? 만약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만약 다른 예산이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군 이쪽 문화와 협조, 교류를 많이 생각하는 군출신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공단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영향이 없는 군과 관련되는, 혹은 이 지역과 관련되는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관이라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겠습니다만, 통일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소, 국방대 국방연구원, 특허정보원, 외교안보연구원, 철도대학, 철도경영연구원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과 관련된 것과 현재 대전에 일부 정부기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을 제 나름대로 뽑아 봤는데 이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유치함으로 해서 이쪽 지역의 취업난, 또 고급 예비역 간부 이 분들에 대한 취업 및 자문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전원·군사·문화도시라는 개념하고도 맞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정기 위원께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30억원을 계상했다는 문제는 저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이 분야의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저희 계룡시 지역은 군인 및 예비역이 47%로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여기가 좋아서 왔느냐, 어쩔 수 없이 왔느냐, 제가 볼때는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20년, 30년을 타관에서 보내다가 다시 간들 향수는 있으나 친구들도 없고 계속 거주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지역에서 주거를 하게 되고 터전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전역한 사람들의 주거마련 같은 것이 없고요. 군 아파트에 살다 그냥 대책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토착주민들도 계시고 환경도 그렇고, 또 직업도 군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현역 군인들 중에서 갑자기 전출을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대학교에 다니면 괜찮은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가족은 못 가요. 그러니까 또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그야말로 아파트 분야를 총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예비역 군인과 또 현역에 있으면서 자녀를 놓고 떠나야 되는 답답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하는 특별한 배려와 복안이 있으신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꼭 중요한 분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가로등 관계는 해당이 없나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어제 건설과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가로등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형식

정형식위원장

어제 질의 중 도시주택과 소관이라고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건설과장을 불렀으니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기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87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세입에서 택지매출수익 174억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이자수익이 3억원 있습니다. 이 3억원을 어느 금융기관,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셨는지? 요즘은 이자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액수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민군협력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담당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하면 원활하게 매끄럽게 되지를 못합니다. 군대 문화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군사문화와 접근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역 군인들이 감독하고 재원을 출자해서 하는 회사 중에 군인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익이 같거나 위에 있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서 관련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홍보도 하고 그쪽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면 군에서 "너희들 군에 무엇을 했느냐?"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얘기하면 "아, 그러냐?"이렇게 해서 말문의 물꼬가 터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이기원 위원임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암산업단지의 용도변경 관계, 예비비 30억원 문제, 계룡시에 거주하고 군인이나 예비역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특별회계의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 등 네 가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입암산업단지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에 입암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9년도에 지방산업단지로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고, 2003년 4월 다시 건교부에서 국민임대단지로 5만5,000평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암지방산업단지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건교부에서 국민임대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계획상으로 국비 4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 예산을 금년도에 건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 그리고 잔여금액은 내후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입암산업단지 관계는 도 관련 실과하고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용도변경 관계 문제는 계룡시의 이미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 저도 분명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 관련 실과와 건교부와 이해설득을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보면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 시설,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 업무시설, 또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용도변경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다만 유치되는 업체의 업종에 따라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이든가, 지금 말씀을 주신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특허정보원, 철도대학 등 유치업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건교부나 이런 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이기원위원

번 우리 시장께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면 백지화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이라도 첨단기업체, 소위 공해를 유발치 않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군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 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수익이 창출되고 인력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안책에 대한 공간마련도 되어 있다면, 연구소나 이런 것이 쉽게 내려오지는 못할 겁니다. 많은 로비도 해야 되고 군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단기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오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생각되고 발전되어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다른 데 보다도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또 상록 계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30억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예비비 30억원에 대한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인가족이나 예비역에 대한 배려문제, 전역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소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이나 예비역들의 문제, 또 전역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금 군인으로 평생 생활을 하다 전역을 하다 보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비싸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계룡시 지역에 어떤 임대아파트를 유치시켜서 군인가족이나 전역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앞으로 사회적인 문화행사나 이런 데에 동참을 시키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저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전역하신 분들이나 외부에서 전역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의 환경을 보고 오거든요. 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군인들이 많이 살고 대화가 통하니까,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환경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계룡산이 계룡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운동도 하고, 교통도 좋고, 또 우리 충청권이 행정수도의 가장 적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통팔달 전국을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라도 모임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통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주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떤 식으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쪽 육·해·공군에서 근무하는 이 분들은 군에서도 가장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오기 전부터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거기에 가면 진급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전역을 해도 가장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 지어서 뭐 이렇게 해서는 과연 올 것이냐, 이 분들이 육·해·공군 본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진급과 보직문제가 1번이거든요. 두 번째는 전역 후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 육·해·공군 본부에 전입을 오려고 하도록, 그러면 왜 전역을 오느냐, 이런 것 플러스 여기에서 정착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구체적인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대상으로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지요. 주민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과 너무 많은 차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대를 해주는 대책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면 "아, 우리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이렇게 함으로 해서 야전에서 목숨을 국가에 다 바치고, 저도 그랬지만 군생활 할때 지뢰밭을 걷는 등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러나 3년 거친 분하고 한 30년 거친 분하고는 위험의 난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계룡시에서 대우를 무엇인가 해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계룡시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기는 정말 군사도시 아닙니까? 다른 데는 군사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특이한, 이론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정말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못해 주신다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는데 이것은 내일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장 강도높게 해야 되고, 아울러 어제 어느 부서인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군인가족센타는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인가족센타가 시에 하나 마련되어서 담당공무원이 겸직을 하든 아니면 별도로 계시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에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하는 직속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획감사실장께 주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또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세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시에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사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어떤 사항에서 각 실과별로 협조가 되면서 뭔가 계룡대 쪽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뭐가 있는 것인지, 또 그 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반영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자수익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민군협력 관계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군인공제회 쪽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증대 방안을 검토해 본 사항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좋은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계룡시 특별회계는 금고계약을 지금 저희 시에 들어와 있는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나 모든 것이 금고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농협에 예치할 수 있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다 지금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자수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대안으로 질의를 해 주신 군인공제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치하는 방법이나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검토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해본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신 이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어제 가로등 문제를 질의할 때 건설과장님은 제 분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제 남선면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로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남선면에 가로등 지원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에는 250W짜리 6개를 보수했고, 안정기 교체 5개, 가로등주 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현재까지 가로등 보수가 6개소, 안정기교체 3개소 해가지고 올해가 31만8,000원이고, 2002년은 37만8,000원을 들여가지고 총 69만6,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에서

군에서이기원위원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알기로는 남선지소 거기부터 본부교회까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꺼져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보고 이것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현황을 요구했던 겁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이기원위원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시에서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지 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이기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민군협력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사안들이 아마 토의된 적이 없을 겁니다. 계룡시가 개청된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에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발전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가 가장 많이 피부에 와 닿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총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역 군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남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주위환경 등 정말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계룡시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룡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내년도에 조그만한 사안이라도 입안이 돼가지고 검토가 되고 발전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168쪽 11조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해가지고 세부내역 별첨이 있는데, 구두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남선면의 2정문 4거리에서 신도안 쪽으로의우회전 도로, 그리고 금암동 안길 확장사업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라도 사업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강흥식 위원님께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용, 2정문에서 신도안쪽 차선관계, 금암동 시가지의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별첨으로 되어 있는 세부내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한 것으로 금암지구와 엄사지구의 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매각된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 2정문에서 신도안쪽 차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흥식위원

2정문에서 보면 남선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4거리에서 정지신호가 떨어지면차량이 정체되어 우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기다렸다가 소통이 된 후에야 통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암동에 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서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2정문에서 남선면 쪽으로의 우회전 차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기본개념상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전용차로가 분명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관계는 너무 오래전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서 지금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직진하는 차들한테 막혀 있다가 직진하는 차들이 빠진 다음에 우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그 우회전 차로에 대한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동 병목현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암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2001년 8월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도에 총 사업비 10억9,7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편입용지 11필지 중에서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 120쪽에 엄사시가지 연결 도로개설 해가지고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가지고 6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엄사시가지 연결 도로라는 것은 아까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엄사리에서 이쪽 신도초등학교가 지금 공사중인데 그쪽으로 철도육교 넘어와서 그 철도육교에서 신도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 186m를 개설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토지분할을 하고 용지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나타나 가지고 측량을 해본 결과 분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용지보상 추진을 못하고 지적 불부합에 따라 토지분할도 안 되고 해서 잘못하다간 이 사업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비 예산을 도에 도비보조변경요청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요청을 해서 도비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를 금암동 도로개설사업비로 부기 정정을 해서 잔여지의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11쪽 사항은 금암동하고 엄사지구만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암동 도로개설사업비가 4필지 보상만 하고서......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첫 번째로 질의했던 168쪽 1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리고 입암산업단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저는이우재위원

예산안과는 관계 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하수 공사용 관정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정이 공사가 끝난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폐공을 해야 지하수 수질오염 관계나 모든 관계가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 성원아파트 어느 한 곳에 이 지하수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성원아파트의 지하수 폐공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조사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보존상태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기 시추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것을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군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그 관계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폐공을 시켜야 될 사항인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우재위원

제가 알기로 공사가 끝나면 공사용이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고, 수질검사를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폐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한 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종구

박종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01쪽에서 102쪽, 115쪽에서 11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

김정순김정순위원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불법업소 야간단속 특근자 급식이 있는데 3명이 20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업소 야간단속시에 경찰과 협조하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연간 단속실적, 단속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선천성대상이상 관리에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 2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2명만 있는 것인지? 다음은 저소득 무료암검진이 있는데 암에는 위암, 폐암, 간암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1만3,780원의 예산으로 그 분들이 전체적인 암검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암, 간암, 폐암을 검사해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김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업소 야간단속 특근자 급식비인데 저희가 10월 중에 특별히 단속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3일에서 7일 이내에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가 정신박약자 조기발견을 위해 세워놓은 검사비입니다. 두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갑상선기능저하증하고, 페놀케토뇨증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희귀·난치성의 질환종류는 51개가 있는데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8개 항목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하고, 근육병 환자들, 또 생활이 곤란한 경우 2002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7명, 혈우병 1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300%를 적용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우병은 의료급여1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40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선정절차는 대상자 가족이 구비서류를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저희가 면·동의 사회복지 요원한테 환자 가구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한 것을 확인해서 오면 보건소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술비로 1,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75만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입니다. 저희가 암검진사업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총 176명이 했는데 그것은 9월 18일 전까지 지급을 일단 하고, 50명을 하는 것은 그 후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까지는 도청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여성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교양강좌 등 질병예방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복지차원에서 그 비용을 좀더 활용하고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건소가 시청으로 와 있는 관계로 지금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약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 유념하셔서 시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관계는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불편하다고 보고 제가 항상 환자들이 오면 대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차를 두 번 타고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지을 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이정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기

이정기이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정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면 국도비가 거의 많거든요. 이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들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이제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8명인데 이 환자가 8명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는 더 많아도 이 정도밖에 치료를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계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계는 이미 지났는데 하계방역이라고 예산이 서서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하계방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계가 아니고 겨울철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가 있으면 다 지원이 됩니다. 재산상황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98일간이 방역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8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스(SARS) 관계로 방역비상근무를 연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소독인부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를

하계를이정기위원

10월까지 따진다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0월 15일까지 저희가 방역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다음은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선면에 보건지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이기원위원

실질적으로 군인 및 군인가족은 군병원 쪽에 진료도 가능하고 또 그쪽 문화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작은 공간인데 키폰 600만원짜리를 설치했는지 이제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만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분들의 사항이지만 과연 키폰 600만원짜리가 필요했는지?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600만원짜리 키폰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 보건지소를 군인가족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남선면 보건지소의 실제 운영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선면 안에는 약국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약국이 전부 문을 닫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거기에는 지금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라고 해봐야 치과 1개소하고 한의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 그대로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끼지 않고 약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 매출도 필요하고 고객관리 차원과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특수의료분업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계룡대 안의 약국은 특수의료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없이 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선면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지소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는 방역을 하되 남선면 보건지소에서 하든, 여기 보건소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협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이든 일원화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군에서 하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방역제도가 되어야지, 소위 양쪽에서 하다보면 미루는식의 방역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좀 덜하는 이런 방역체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체계의 차원을 뛰어넘은 좀더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이러한 방역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방역체제 하나만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군의 병원도 있고 우리 보건소도 있으니까 상호 협의체제를 잘 갖추어서 책임있는, 그 분야는 정확히 "저 사람이 했다, 저 기관에서 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심을 좀더 심도있게 갖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인가족들의 이용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국 2개소 관계입니다. 지금 약국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저희가 500원만 받고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상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이기원위원

약국이 하나면 되는 겁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아니지요.
나면

하나면이기원위원

법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고, 2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럼

그럼이기원위원

역으로 질의하면, 군에는 군병원이 있거든요? (
그런

그런이기원위원

관계를 좀더 이해가되는, 소위 얘기하면 법도 융통성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선면의 방역은 어디에서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취약지에 대해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아직 덜 됐고요.
서도

군에서도이기원위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많이 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과한 것도 탈이고 책임있는 방역체제, 그래서 협조를 잘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에서 하는 줄을 잘 모르시잖아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듯이

그렇듯이이기원위원

협조관계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군하고 자꾸 협조를 해서 횟수를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과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명확하게 책임있는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의해서 체계를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기원 위원의 말씀은 지금 거기 2개의 약국은 운영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검토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약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렵지 않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의 얘기처럼 법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도와 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저는이우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관내의 보건지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1개소 있습니다. 남선면 보건소 1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자연부락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은 뭡니까? 광석리 같은 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모바일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지역으로 나가신다는 거지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남선면 보건지소에서 1주일에 2회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현재 광석리 보건지소는 폐쇄가 됐고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지금 진료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거기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병균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후관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영세민 노약자 관리는 어떠한 혜택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신순천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정리에 제가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노약자 관리는 저희같은 경우 복지문화과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진료나 그런 관계로 해서 영세민들에게 해주고 있고 다른 문제는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재

이우재위원

예.
형식

정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타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이우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연부락 농민들이 계룡시총 인구의 한 10%정도 되나요?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제가 어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소관 부서는 다릅니다만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못자리 할때 상토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은 농업인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을 공급하는데 예산문제가 있고, 또 그냥 벌크로 공급하는 문제가 있고, 상품화해서 공급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기는 언제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못자리 상토문제는 도시화에 따라 상토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조건 산의 흙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도가 5℃ 내외로 되어야 하고, 또 점질함량도 한 70% 내외가 되어야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산의 흙을 아무 것이나 파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상토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1만9,400포 정도에 소요예산은 3,92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상토를 구하기 위해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황토흙 같은 것을 채취하기 위해 자연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업인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자연 상토를 채취했을 경우 자연훼손 문제 등이 상당히 관계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김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

김정순김정순위원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입니다. 올같은 경우 보급이 되어 저도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입제식으로 된 것이 있고, 분말식으로 된 것이 있고 세 가지 정도 종류로 나와 있는데, 사실 분말식 같은 경우는 살포기를 통해 살포해도 잘 안 되거든요. 직접 해보신 농민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잘 안돼 가지고 삽으로 담아서 헤치는 식의 수동으로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업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토양개량제가 보급될 때에는 입제식으로 해가지고 살포기를 통해 쉽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김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분제 살포기가 따로 있고 입제 살포기도 따로 있는데 가격면에서 분제보다 입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의 대상면적을 살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면 분제를 어쩔 수 없이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순위원

분제같은 경우 살포기가 있고 가격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사실 봄철에 바람만 조금 심하게 불어도 전체적으로 날려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같은 것을 한 번 농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가 시청 3층에 있는 관계로 농민단체나 학습단체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을 느끼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전반에 대해 상의를 할때 3층까지 와서 상담하는데 많은 불편과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바로 해소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이 항상 상의하고 또 궁금한 점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신청을 5억원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심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로 해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지금 왕대리의 우편집중국 앞의 자연 야산입니다. 그 부분을 전 시장님한테 시유지를 쓰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 사업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이정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정기위원

농업기술센타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지역 인구의 14%밖에 안 되는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처음 신설된 농업기술센타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연말이니까 그렇겠지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정도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업기술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면·동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면·동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면·동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8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이우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시 산하 공무원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이우재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221명입니다.
현원은 220명입니다.
그것

그것이우재위원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5,000원씩 계상해서 274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221명이고 현원이 220명이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비가 일부 실과만 계상되었는데 어떤 편성기준이 있는지, 또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구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시 산하의 공무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정원하고의 개념이 조금 틀린것인데 274명은 표준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274명까지 표준정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가 좀 적고 그러니까 221명만 정원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74명까지 정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특수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들어 계룡대와 여러 가지 업무추진 관계상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세운 예산으로 일정하게 각 실과별로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여기는 이런 특수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세워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각 실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과, 또 9월 19일 개청 이후의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좀더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면에서는 면의 발전 혹은 개선을 위해 일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한 예산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못찾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시설보수라든지 무슨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또 그 예산의 집행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각 면을 동일하게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면과의 비교도 있고, 또 서로를 알아야 공통점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인경비를 하고 있거든요. 1일 평균 약 5,000원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일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직근무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를 안 하면 모르지만 무인경비를 하는데 일직근무를 한다, 면에서 일직근무를 해서 무슨 사항을 어떻게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이면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예산낭비고 있고 하니까 중요한 시기, 예를들어 태풍이 오는 시기라든지 뭐 장마, 무슨 겨울철의 설해 등 이렇게 중요한 때에만 그때 그때 하는 그런 상황체제로 돌아가면 어떻겠는가, 지금 경찰같은 경우도 파출소를 보면 고정개념에서 밀어내기식 순찰 해가지고 경찰공무원의 야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과연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면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같은 뜻을 요구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총괄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총괄부서는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 계신 분은 우리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할때 조정·통제를 해줘야 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어느 부서인지 애매한 것이 벌어졌을 때 조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셔야 모든 답변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만약 못 나오신다면 부시장이 나오시든지 해서 총괄·조정하는 이런 분이 꼭 입회해서 저희 의회가 개회되어 폐회가 될 때까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고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0만원인가 이렇게 균등하게 혹은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그 영수증 내지는 실제 근거를 첨부해서 한 번 받아 봤으면 합니다.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 14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급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한 것을 못 봤습니다. 하셨다면 됐고 안 하셨다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마을회관 선정기준, 남선면에 시가 지원한 예산내역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장께서 하신다고 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기원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한 그 분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자치단체에게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등 이러한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의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장소 때에 면장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원씩 세워서 이미 집행이 됐고 금년도는 준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침이 전국적으로 읍·면·동장 동일하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무인경비 운영 관계는 지금 현재 숙직을 할때만 그것이 활용되고, 일직은 직원들이 면·동으로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경비는 숙직만 지금 해당이 되고 일직은 제외가 됐습니다.
직을

숙직을이기원위원

한다면 언제 하는 겁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숙직은 매일 합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숙직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숙직문제가 법적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물은 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청같으면 직접 사람이 숙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동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야간에 시민들이 문의할 사항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무인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원위원

숙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비용이 1일 10,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언제 쓰려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일직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주간근무를 한 것으로 준다는 겁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주간에는이기원위원

당연근무 아닙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에 일직을 하면 일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같으면 숙직을 해도 1일 10,000원을 주고, 일직을 하는 사람도 1일 10,000원을 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산절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때 최대한 경상비를 줄여서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준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실과라든지 단체별로 성과상여금을 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각 실과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아껴서 쓰고 하면 그러한 성과를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우수 실과라든지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기원위원

. 그것을 포함한 인건비 절약방안이 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건비 절약도 해당이 되고요. 또 정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우수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나 상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원위원

, 그것은 정부의 방침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한 절약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 복안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금액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계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기원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인건비 절약방안이 마련되면 이제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인건비 절약방안만 저는 듣고 싶은 거지요.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방침대로 해서 우리가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가 오는 것은 자동적인 사항이니까요. 그 인건비 절약방안에 대한 복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정규직원은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발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규직 이외로 쉽게 얘기해서 잡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의 예산은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 가압장 관리요원, 청소요원 등 해가지고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20명 정도는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억제해서 한 20명 정도를 보류하고 꼭 필요할 때만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령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저는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취업난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수가 90명 수준에서 지금은 220명 수준으로 급증을 했는데, 우리 시의원도 법적으로 7명이 최대정족수인데 어떤 사람들은 7명도 많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최소한도 규모의 법적 공무원수 아닙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정말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각 과별로 또 부서별로 적정하게 맞는 것인지 한 번 직무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과별 문제는 없는가, 시 전체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뭐 이것은 인원을 법적으로 위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직무분석을 해서 좀 부족한데는 전환하고, 또 대대적인 과나 이런 것을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들면, 지금 군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군협력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군하고 협조하는데는 별도의 실장 내지는 이렇게 중요도를 줘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저는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군협력담당이 6급으로 되어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원위원

군의 계급체계는 굳이 사회의 공무원하고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뭐 한 급 내지는 두 급 정도가 다운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정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은 급수 받은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다 현역분들인데 급수로 보면 대위만 해도 사무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협력하는 분들은 영관장교들입니다. 그러면 급수는 당연히 위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룡시는 육·해·공군 본부 때문에 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하고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상향 내지는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차제에 지금 6급 한 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군과 협조를 위해 다니시는데, 글쎄요 원만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안 된다면 당분간 기획감사실장께서 당연직을 갖든지, 부시장께서 당연직을 갖으면서 다시 조직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처음에 잘 해야지, 한 번 해놓으면 "아, 옛날부터 해온 것을 왜 바꾸느냐, 박힌 돌을 왜 이렇게 하느냐!"이렇게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굉장히 고생하셨지요. 시로 개청하기 위해 얼마나 불철주야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지 시장님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잘하면 시장님도 당연히 잘하는 것으로 되고, 조직이 어딘가 정체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은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제에 가장 중요한 조직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의 중차대함을 인식하셔 가지고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분석 내지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민군협력담당처럼 너무 아닌 그러한 급수, 보직을 줘가지고 과연 군하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한 번 심도있는 조직개편 내지는 혁신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의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정원을 274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를 개청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인구 5만이 되기까지는 이 정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군협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정원과 기구요청을 할때 민군협력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5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국협력담당이라는 계를 저희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6급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때에 따라서는 장성급들도 뵙고 영관급들도 뵙고 그러는데 그 역할은 제가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시절에도 증평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4급 서기관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계급이 어느정도 수준에 맞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3급 부이사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군협력과를 설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가 메꾸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조금 전에 좋으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는 마음이 좀 놓이는데, 어쨌든 두 가지의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는 민군협력담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니 앞으로 승격 내지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군협력담당이라는 공식적 직함 외에 다른 것을 임시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무슨 민군협력 책임자라든지 어떤 가칭을 붙여가지고 소위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분야를 대표성 있게 그런 것을 해주면 받아들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 밑에 민군협력담당이 있습니다"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군하고 협조할 때는 대외명칭을 하나 가칭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타나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순조롭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 또는 농업경제과, 이런 과들의 업무가 좀 애매모호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예를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간에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책임·권한 문제가 상충될 때에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조정관들이 조정을 해주거든요.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문제, 또 업무가 애매모호 한 것은 업무분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조례상에 없다면 의견이 상충될 때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지 조정·책임권한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정부 조직도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문제같은 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협력담당 관계인데 지금 업무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투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과에 해당되는 이런 조직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쪽에서 같이 업무추진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지역발전 문제라든지 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꼭 승격을 시키자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우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집행부 간부명단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겸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밑에 보면 민선자치출범준비단장이라고 해가지고 박인상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시 출범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월 19일 개청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민선자치출범단장이라고 해서 있어요. 지금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겸직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계시지만 실장님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2명 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외 지역은 자연부락 곳곳에는 이런 분들의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천안에 갈 때 여직원이 한 분 있어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평소 1층 안내하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청원경찰이 일용직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개청 이후에 특채한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이 분들의 현황과 신상명세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요소 요소 이 분들이 하기에는 벅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와, 준비단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고유 권한사항입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곧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단장은 지금 노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준비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글자 그대로 시 개청을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은 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단장은 간부명단에 올라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적당한 부서에 인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 분이 도대체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준비단장 본연의 업무는 이제 개청과 동시에 끝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령이 날때까지는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 명단에는 저희가 사무관 이상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과다하고 12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미화원도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해서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 기준에 부족하지 않은지를 재검토해서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신상명세 관계는 지금 각 기관마다 남자가 하는 데도 있고 여자가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본연의 임무는 여자가 교통안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는 안내 겸 해가지고 지금 정복까지 맞춰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드럽게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현관이나 광장 앞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초기이면서 여직원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준비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상명세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실장님! 청원경찰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인포메이션 하듯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행위 같으면 여자도 관계가 없는데, 이게 청원경찰로 나와 있다면 어떤 강인한 인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우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현관에서 안내를 하면 굳이 청원경찰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하루종일 서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현관 광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어느 실과를 찾아가시는지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교대로 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민원실 앞에서 안내를 하고, 또는 각 실과에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친절하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강흥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남선면에 반장 활동비라고 해서 64명이 있습니다. 두마면은 그 내용이 빠져 있고, 또 금암동은 통장들이나 반장들의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준비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나 반장 체제는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의 전달이 주민들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만 이런 것인지 묻고 싶고요. 물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처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가 준비단이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얻을 때 금암동을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될지 안 될지 미지수였습니다. 두마하고 남선하고 비교하면 여비같은 것도 두마하고 남선은 있는데 금암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선하고 두마는 예산이 있는데 금암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풀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에

남선면에강흥식위원

보면 반장 활동비로 64명이 되어 있고 지금 한 리당 4명꼴의 반장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두마면은 왜 빠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가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금암동 것은 두마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형식

정형식위원장

이정기 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이정기이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남선면은 4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두마면은 왜 3개월로 계상을 했습니까? 이장들 수당 주는 날이 틀린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장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예. 두마면은 41명 3회로 되어 있고, 남선면은 16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 맞는데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풀로 해서 예산을 많이 빼놓고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법적기준은 각 실과마다 세워져 있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풀로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수당을 말씀하셨는데9월에 개청이 됐는데 두마면은 9월 초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3회하고 4회로 됐다고 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면·동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계수조정안을 해당 실과장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답변허가를 득한 후 답변석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부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기전에 불가피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주로 법적경비이며, 또 그 이외의 필수경비도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는 이제 274명이 표준정원인데 221명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처리 비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것은 금년도 내에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택지분양촉진사업 이것은 일수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잘못된 일수만큼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화합의 날 행사 5,000만원도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준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합의 날 행사같은 것은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지금 보다는 송년을 맞이해서 송년의 기념행사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지분양 관계 일자조정 관계는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한마음다짐대회, 택지분양 관계, 화합의 날 행사는 이제 삭감을 하시면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지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는 이것이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기타 수수료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세입금액으로 사업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도 깎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세출규모가 100만원 단위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이 있고, 또 이 예산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예산이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합의 날 행사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아직 시장께서 결정을 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는 세입으로도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세출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마음다짐대회하고 택지분양촉진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로 이월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삭감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줄면 어떠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미 대외적으로 나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리추경 때에 또 들어가야 할 사업도 있고, 잘못된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때 정리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강흥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강흥식위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중에서 세입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비용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은 아직 계획만 잡혀있을 뿐이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강흥식위원

보면 다음 연도에는 필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원활하게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과장님들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드시 삭감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 137만원,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수거 처리비 3,193만4,000원, 택지분양촉진사업비 287만원, 화합의 날 행사 5,000만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4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사회단체보조금 6,400만원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대로 도민체전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본 예산이 4,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운 것인데 체육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풀경비에서 3,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11월 중순에 접어듭니다만 연말에는 각 단체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남겨 놓았다가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리추경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예산을 수립할 때 잘 했더라면 하는 반성이 되고, 또 이 준예산은 준비단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더 세밀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