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2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열 부시장님이 경기도 북부지역 부시장·부군수간담회 참석 관계로, 유창열 환경보호과장이 제11차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 참석 관계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이용휘 건설과장이 선진농업 현장견학 관계로 오늘과 내일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 12분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도시국 지역산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이 5건 중에서 완료가 1건 됐고, 지금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포천 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포천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완료된 후의 운영방안 등 추진일정을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결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건설공사는 월동기에 따른 공사중지 후 2003년 4월 7일 공사를 재착공해서 2003년 11월 1일 현재 총 공정 대비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골조공사는 2003년 11월 말까지 완료해서 월동기에는 공사중지 없이 2004년 4월 19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방안은 2003년 12월까지 타 시·군의 우수 터미널 및 관련 현지조사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2004년 1월까지 시의회에 보고 및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결정, 공사 준공 즉시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포천읍·소흘읍의 장이 서는 날에 대한 주·정차 단속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와 인원 보강 방안 및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으로 추진사항은 주·정차 단속 구간 현황으로 저희가 신읍파출소부터 저 아래 국민은행까지 9개 구간으로 5.2㎞를 설정해 가지고 현재 단속반 편성을 4개반으로 8명, 청경 4명, 공익 4명으로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1개반을 더 증가시켜서 6개반 12명으로 청경 4명, 일용 4명, 공익 4명으로 해서 일용을 4명 더 증가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으로는 19개소에 2,740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2개소에 280면, 일동에 150면, 영중에 130면해서 280면이 되겠습니다. 영중에는 시비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중면사무소 옆에다 추진하고 있으며, 일동은 150면을 2004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읍·소흘읍의 장이 서는 날에 대한 주·정차 단속 특별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는 사업장 위치는 포천시 신읍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그릴휀스 547m를 사업실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그릴휀스를 384m, 충격흡수볼라드를 163m 이것을 포천대교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효과는 불법 주·정차 공간 및 무단횡단하는 구간을 없애므로 인해가지고 거리교통질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포천시 신읍동하고, 소흘읍, 일동면 주·정차 구간에 황색 도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현황, 지적사항으로는 “각 읍·면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찰서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계·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시장이 관장하도록 하여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시설 관련 민원을 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현재 폐수처리를 담당한 업체간 인수인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하여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는 등 시설운영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폐수처리장 1단계를 1일 7,000톤으로 해서 공사가 2003년 2월에 준공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환경전문업체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로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까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포천시에서 동 시설물을 중진공에서 무상으로 귀속을 받아가지고 양문 염색사업협동조합과 운영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후 향후 운영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약 1일 6,500톤 폐수 발생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방류된다는 사항은 가동 중인 일부 공장의 일시적으로 방류량이 많아서 초과량을 불규칙한 방류로 거기에 대한 주기 등 방류하는 시간이 다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폐수시설 처리에 원활한 폐수처리가 아닌 난이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시행처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문 염색사업협동조합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양문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오·폐수 관로에 대하여 누수 여부 기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확인 점검을 완료했으며, 2003년 11월 7일에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양문2리에서 주민들과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나 훼손이 확인된 관로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개별 공장에서 다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했고, 또 중진공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수가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약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전 철저한 준비 및 대처로 양문지방산업단지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하여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부적정하므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 결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 담당공무원을 6개반 18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였고, 또 그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5회에 1만 7,240건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주소 보정을 5회에 3만 2,542건을 해서 현지서류를 추적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의 제한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종 인·허가시 세외수입 부서를 경유해서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납세유무 확인 후에 등록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명시 요청을 해서 세정과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02년 이월액이 30억 4,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수 실적은 2억 4,696만 3,000원, 미수납액은 28억 1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제를 지정·운영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연 2회에 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허사업 제한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과태료 체납자 중 고의적인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이용한 세정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재산조회로 부도업체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모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즉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0-2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민원처리 현황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물론 보면 영중면에 130면과 일동면에 150면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영중면하고 일동면은 그래도 주차 문제는 혼잡을 이루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흘읍하고 포천읍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확충한 데는 소흘·포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 기위 확보되었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11개소가 있고 유료가 8개소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포천천 둔치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고, 저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있는 데는,

아니요, 여기 복개주차장이요. 복개주차장을 보면 반이 주차장에서 다른 용도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더 확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확충되어 있던 주차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정반대로 한 의도가 무엇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소흘읍하고 포천 신읍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읍동에는 포천둔치주차장이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또 호병천 복개주차장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차된 것을 파악했을 때 그 정도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청소년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듯이 도로에 나가서 그것을 타게 되면 오히려 더 도로변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그걸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꼭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다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별도로 다른 데다 옮기든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인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시면 청내 주차를 못해가지고 몇 바퀴씩 돌다가 시간 15분, 20분 허비하고 차 한대 빠지면 그리로 들어가는 현실 우리 시청에 상황도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밖에다 댔던 과정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충은 커녕 그 동안 돼 있던 사항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천읍·소흘읍에 장이 서는 날 주·정차 단속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릴휀스가 뭐지요?

이게 도로 옆에 나온 시청 앞에 쳐놓은 거요. 그겁니다.

그게 384m를 설치했나요? 과장님 먼저 경기일보인가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쭉 여기서부터 해가가지고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저 아래까지 마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올해 한 것만 넣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그릴휀스 설치하는데요?

예.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릴휀스 설치하는 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 대부분입니다. 개인 소유 시민들한테 동의도 없이 막 사용할 때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국·공유지 주민들한테 임대할 때 안 받는 돈 없지요. 비용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민땅을 활용하면서 주민에 대해서 승인도 안 받고, 지금 현재 임대료도 안 주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그래도 되는 건지 거기에서 앞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별도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파악하시고요, 조만간에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입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우리 본청으로 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모르시는 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셔 가지고 차후에 보고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6개반으로 늘려서 12명으로 해가지고 청경 4명에 일용직 4명, 공익 4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1주 생활을 하고 토·일요일날은 가족들이 포천시가지 쪽으로 쇼핑을 보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일날에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전혀 단속이 전무하거든요. 이런 일용직을 고용해서 토요일·일요일날도 단속을 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주차장에 정차하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평일날은 잘 되는데 토요일·일요일날은 안 하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날은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된다, 그럼 본 취지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세요.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나와봤을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같이 거리가 환하도록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단속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는 주·정차 장소에다 세워야 된다는 의식을 해줄려면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날에도 단속을 해서 그런 기미를 주지 말아야 그것이 잡혀나가지 토요일·일요일날은 피해가는 길을 자꾸 주다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가 두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폐수가 완전히 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는 원액이 봉관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폐수처리하는 관을 10년 전에 공사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들이 전부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원액이 세천 쪽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30일까지 주민들한테 폐수 원액이 세천으로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줬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이 좀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충분히 주민대책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것을 공사할 수 있는 시기를 줘야지 그 시기를 안 주고 오늘 당장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도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본 의원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11월 7일날 양문2리 마을회관에 가서 여기 시청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제가 또 나갔었고 계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책을 의논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진공에서는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끝마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하고는 별도로 중진공에서는 30일까지, 중진공에다 기한을 너무 많이 주면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러니까 중진공에다가는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자분들하고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자들은 뭐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진공에서도 그렇고, 각 개별업체에서도 얼마만큼 폐수가 방류되었던, 그리고 샜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열흘이 지나더라도 만약에 11월 3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날짜를 꼭 11월 30일이라고 맞추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한달이 지나도 좋다 그러니까 완벽하게만 해주기를 부탁을 한다, 그래서 대표들하고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해주는 모습, 폐수가 세천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원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가가야 그 주민들이 우리 시를 믿을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텔레비전 MBC에 나오고, SBS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막고, 시장님을 와라 가라 참 불미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현황이 있지요?

예.

있는데, 물론 우리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경찰서에서도 업무하는 책임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지를 사실 의원들만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고, 어디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서 답을 도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 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직원들도 다니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고, 경찰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는 것만 급히 급히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역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이 파손되었든지, 고장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조금 묻는 게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체납액 징수실적이다 그랬는데 원래 본 시에 이월되는 미납 체납액 징수액이 있으면 연중 목표치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 30억이라는 수치를 목표치로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액이 8% 실적인데 그냥 이것은 부기하듯이 넘어가는 것인지, 연중 이런 것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목표로다 우리가 올해는 얼마의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다는 목표가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0억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징수관계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징수반을 6개반으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세정과에서,

이게 전부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이게요?

예. 그래서 세정과처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야겠다 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는 보다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액 중에 최고 고액 체납자는 어느 정도나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차종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이 200만원 정도도,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화물차가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한다든지,

보험 안 들은 것하고 체납액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아! 과태료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게 다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그런다든지, 번호판 기간 중에 안 달았다든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현황 30억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떤 법적 조치나 이런 것을 들어갔거나 또는 어떤 받아내기 위한 채무명의를 득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환가를 계산하는데 환가계산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적 수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익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회수도 못할 것을 비용만 쳐넣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렇게 고액으로다 밀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서 받을려고 적극성을 띤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차량 압류를,

차량 이외의 것도 그 사람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리 침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차량계에 별도로다 지금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는 모든 온라인시스템이나 재산대장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주민등록 넘버만 넣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사항이 다 소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몇 개반을 편성해서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왕 뭘 하나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공무원의 권위는 서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안 돼도 권위는 좀 서야 되고, 특히 세수에 대한 것은 한 국가의 살림 자원을 끌어내는 건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정말 그 부서에서 타당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세금 안 낸 사람과 100원의 세금을 안 낸 사람과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싶으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게 정말 고액별로도 분리를 하고, 또는 실익적으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또 자체 목표가 연 이어서 이월된 모든 하나의 체납액을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 했다 하는 모습을 의회에 보여주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회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난 이 8%라는 것이 적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유리알 같은 하나의 과정을 실제로 설명을 해야지,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체납을, 성실히 한 세납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물었을 적에 의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러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런 것은 회의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한데 그런 것을 한번 나중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의장님, 잠깐이면 되거든요. 짧은데?

조금 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게끔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연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 파악도 아직 안 되셨지요?

예.

10-6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 질의가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보면 1일 약 한 6,500톤의 폐수가 발생해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초과되는 양이 내년 4월까지는 그냥 방류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당초에 폐수배출량을 계산해서 7,000톤을 1차로 계획해서 했는데 그 양도 모자라서 지금 7,000톤을 2차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양을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양이 나오는 지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대략해서 7,000톤을 하면 최대 수처리작업을 물 작업을 다 했을 때 한꺼번에 각 개별 공장에서 나오면 7,000톤 짜리이기 때문에 6,500톤이 1일 폐수발생량으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저희가 이것을 했던 것이고 다시 저희가 이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8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건데 제가 이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드렸었는데, 그러니까 34개 업체가 그 동안에 폐수를 발생한 것을 배출한 배출일지를 중진공에서 해서 집계를 내니까 1일 5,350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000톤을 초과해서 그렇게 넘어가지고 방류되는 것은 없고, 먼저 번에 저희가 주민대책 건의할 때 관을 갖다, 그러니까 개별 공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개별 관을 묻었는데 그 관을 개별 공장에서 좋은 것으로 묻었으니까 괜찮은데 비품으로 묻어가지고서 거기서 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나가니까 거기가 녹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자꾸 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관을 다 철관으로 11월 30일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번에 벙커C유가 넘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 폐수가 아니라 벙커C유 작동하는데 그게 오버가 되어서 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수가 발생하는 것은 2차에서 내년 4월까지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환경특위에서 지난 10월달에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갔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방문했을 적에 그 당시에 폐수처리량이 1일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 업체에서 많게는 1일 1만 2,000톤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리하는 담당자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7,000톤짜리를 다시 하더라도 거기 52개 업체가 입주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요? 51개인가, 52개인가 그렇게,

43개 업체인데 지금 33개소만 들어왔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52개 업체 아니예요?

43개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수치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난 8월달부터 현재까지 5,350톤 더 적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숫자놀음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거기 가서 현장에서 폐수처리 담당하는 양반들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일 7,000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7,000톤의 최대 양이고 그것을 24시간 돌렸을 적에는 1만톤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였었거든요. 여기대로다 한다면 폐수를 짓지 않아도 되겠네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러한 것은 수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내년 4월이 지나서 그때 정확하게 더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답변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담당자가 허위로 여기다 보고를 했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여기 보니까 입주 예정 업체는 51개이고, 또 중진공에서 분양한 것은 43개 업체이고,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34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SBS에서 방영된 것 봤어요?

먼저 것은 못봤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집에 녹화를 떠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폐수가 나가서 기준치 오버가 된 게 4배인가 돼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했을 적에. 그런데 아마 또 취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방영이 안 되었는데 아마 우리 포천시에 양문공단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되지 않을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할 적에도 수치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10-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현황 해가지고 동료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읍·면에서 공문으로 시설물 파괴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다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일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읍·면, 의회 또 같이 협의들을 해서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들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읍·면을 다니다 보면 민원발생은 많이 되는데 처리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달 걸려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은 1, 2년 지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산업과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또 읍·면하고 의회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면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각 읍·면에도 각 리별로 그때그때 제기되는 사항만 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 부재가 상당히 주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교통상황이 상당히 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읍·면에서 그냥 공문 올라오면 방치되고 있다가 생각날 때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흘러가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부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최대종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총 5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2쪽,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지원시에는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부담 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농가의 자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이 되며,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시행 전년도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 전년도 국회를 통과하여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한 보조비율에 의거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시행 전년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에서 지원 예산을 확정하여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의거 농가에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가에 자부담 금액이 증가하고 요즘은 융자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농가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상사업비나 또한 지역특화·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에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열악한 농가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여 농가소득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농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의 행위를 제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현재 집단농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구분들이 지구별로 종합하여 집단화 규모가 3㏊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집단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4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상세 도면을 근거로 집단농지로 측정되어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된 지역에 대하여 읍·면별, 지역별로 집단화농지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인·허가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확정되면서 관할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종전에 5개 용도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편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2005년이 되겠습니다. 3년 이내에 관리지역은 보전이나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서 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우선 토지특성 등 기초조사를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004년도 3월 말경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에 관리계획 작성을 완료해서 2005년도에는 주민공람이라든가 공고 및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관리계획 입안, 결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확정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4호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화도 측정없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가 용이하게 되어 농지전용과 관련된 민원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8조제3항,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든가, 시행령 제13조,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적용을 받게 되며, 농지법은 종전에 농지법시행령 제34조나 제35조, 제49조에 의해 각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해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벼농사의 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판매방법 및 홍보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관인면 탄동리 지역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지구 내 오리쌀 재배단지 조성을 총 33㏊로 관인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서 오리쌀을 재배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쌀재배 작황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평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5%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쌀 재배단지는 농약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평년에 4배출 수확량을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는 3배출 미만으로 일반 재배단지보다 수확량이 더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인농협에서는 수확량 감소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오리쌀 재배 참여농가와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금년도 오리쌀 수매가격을 조곡 40㎏에 7만원으로 책정해서 일괄 관인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특히 참여농가 중 20여 농가가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고 포천쌀 고급화에 크게 기여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지구 내 오리쌀 판매·홍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승격 기념품으로 오리쌀을 구입해서 소포장 단위로 1,500개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제1회 시민의 날에는 종합운동장 입구에 오리쌀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관인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쌀 판매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오리쌀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향후 오리농법 참여농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포천쌀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관내 RPC와 농협 등과 연계한 수매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향후 국도변에 설치 예정인 옥외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내년도에는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축전염병 약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정 전염병 예방백신 시술시 전체 농가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시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관리계획으로는 먼저 시간 단축방안과 직송방안 두가지를 채택해서 시간 단축방안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약품역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약품 공급에서 시술까지 시간을 최소화해서 접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가축방역사업시 약품역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읍·면·동을 경유해서 시술 수의사에게 약품이 공급되던 부분을 개선해서 직접적인 시술자인 공수의로 하여금 읍·면·동 담당 수의사에게 직접 예방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적기에 동 사업이 완료되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송방안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시비 구입시 도매상을 이용해서 직송함으로써 관리상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히 예방약품을 시비 구입시 약품교환권이라든가 쿠폰 배부을 통해서 농가나 시술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약품 공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 시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순회시술과 집단시술, 대체시술 세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순회시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시비로 공수의 2명을 더 보충해 가지고 공수의 4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동 담당 수의사가 시술이 불가한 경우 질병 발생으로 긴급하게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순회시술로써 직접시술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술에 있어서는 시기성을 요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수의사법 제30조에 근거 관내 수의사를 동원해서 취약지역 읍·면·동에 대해 일괄 집단시술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시술로는 직접시술 실적이 높은 수의사나 공수의 4명으로 직접시술 실적이 낮은 읍·면·동 담당 수의사를 대체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선된 공수의를 통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해서 공수의 4명을 연말 시술실적 종합평가를 통해서 엄선하여 위촉함으로서 관내 수의사가 직접 시술이 어려운 지역이나 광견병이 주로 발생하는 읍·면·동 취약지역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10쪽, 축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창수면·영북면·관인면 3개 면이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나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상수원인 한탄강은 창수면·영북면·관인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 법률 및 우리 시조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수면 등 3개 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으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가축 사육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의 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11-3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집단농지가 농축산과, 지금 허가과에서 농지전용 업무를 했었지요?

예.

그게 농축산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시가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허가과가 폐지되고 농지민원만 저희 과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단농지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농축산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개인들의 사유권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거래의 측면에 있어서 집단화농지인지, 일반 주민들이 논이고 밭이고 사가지고 집이라도 한채 짓고, 농가주택이라도 한채 짓고 농사를 짓겠다 생각을 해서 만약에 땅을 매입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집단화농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제약요건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집단화농지가 투명성있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농지업무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행위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도시과에서 토지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3월경에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저희가 집단농지는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의 사유재산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하는데 농축산과도 참여를 합니까?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래서 꼭 우량 농지로써 집단화농지로써 보존할 것하고 일반 타용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투명성이 있어야지, 이게 민원의 발생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그런 투명성이 전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개인적인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게 집단농지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 이상을 집단농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요 옆에는 해주고 요 옆에는 안 해주고 이런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을 우리 시에서 투명성있게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명성있게 조사를 잘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시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지요, 앞으로?

예.

그러면 관인면이나 창수면, 영북면에 상수도 보급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나 그 전에 몇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2005년도를 목표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화농지하고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전환이 되지요?

예.

그럴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한탄강유역이 전부 관리지역입니다. 철원군 자체에서 한탄강댐 관련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까봐 철원군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동안 많은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던 3개 면 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탄강 주변 개발이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이야 2005년이나 2006년 초면 해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저희 집도 창수면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도 농지도 좀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할 때는 팔아 쓰고 싶기도 한데 전부 그런 지역으로 묶이고 제약이 됐기 때문에 아주 농지값도 여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싼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을 환경보호과나 수도사업소 등하고 연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 농지에 대해서는 많이 해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철원군 예를 들었는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한 데는 거의다 개발 가능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을 떠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고, 또 상충이 되는 부분이 집단화농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인접한 농지들은 또 집단화농지로 묶일 공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개발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한탄강 주변 지역들이. 그런데 또 인접 농지들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냉정리나 자일리 운천 벌판 같은 데는 인접 농지로 인해서 집단화농지로 지정되다 보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관리지역 지정하는 문제나 집단화농지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장님 혼자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부서 주무과가 도시과지요?

예.

도시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11-9쪽에 축산공해방지사업이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관인, 영북, 창수 3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예.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에서 추진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시에서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구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 규모, 타 읍·면에 신고사항도 허가사항으로 되고, 또한 축산폐수도 폐수처리장에도 못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오히려 축산폐수 같은 것도 더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가지역 대상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더 오염을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글쎄, 어떤 축산을 할 수 있는 데라든가, 공장을 할 수 있는 데를 집단화 시켜서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부 옮겨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고향이 창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축산이 최고 양돈이라든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맨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지역구라서 나가본 게 아니라 축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축산폐수처리장에도 못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결과다, 그런 아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하는 중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이게 어디에요?

관련부서는 환경보호과나 수도사업소,이런 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월인가 했지요?

예.

7월인가요, 6월인가요. 약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의견수렴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핑계 말씀 같지만 금년에 저희 과에 행사가 많았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의 날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지역주민과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우리 팔당상수원을 보면 가평이라든지 그 쪽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도료를 더 받고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는 어렵더라도 우리 진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고통받는 관인, 영북, 창수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될 수 있겠어요?

글쎄, 저는 언제까지라고는 천상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예.

본 의원이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 동료의원께서 질의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포천시가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우리 포천시의 농지가 집단농지로 묶여 있는 데가 몇 % 정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준농림하고 농림하고 볼 때 농림지역이 61% 되고 있습니다.

몇 %요?

61%요.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우리 농축산과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일례로 카타르 도하의 아젠다협상이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14명 모두가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편입되기를 동료의원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도시과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대화를 몇 차례나 한번 하셨습니까?

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여년 전에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농림부 중앙방침에 농지가 훼손이 되면 다시 농지로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상에 ‘농림지역을 몇 %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비율에 맞추어서 되다 보니까, 고양이나 다른 시·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67%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많이 해제를 해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조금 못미치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농림으로 많이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시과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여태까지 제가 민원을 볼 때 지정이 잘못된 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이 잘못된 데 진짜 농림지역으로써 꼭 우량 농지로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못된 데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시정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과하고도 한달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3㏊ 이상 집단화 규모로 지정한 문제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농축산과장님이 앞장 서셔서 농축산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기 전에 잠깐 제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군정질문 추가질문하는 식으로 회의를 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답변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건 중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1쪽, 각종 보조사업 관련 산림정책을 앞으로는 생산성있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원산 임도가 차단되어 있는 원인을 규명하여 임도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조림 수종은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과 풍치 경관을 고려한 수종으로 조성코자 단순 잣나무 수종에서 다양화된 수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림 수종을 다양화하여 경제·소득 수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임도는 산림사업의 원활한 촉진과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수원산 임도의 잠금장치는 산림 내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주가 설치한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산림조합 위탁사업과 관련 조림사업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한 사항으로, 조림지에 대하여는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 연도를 포함하여 3~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5~10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10~20년까지는 무육 간벌작업을 실시, 식재된 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달성되도록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가로환경사업 또한 금년도 총 100만본의 꽃묘 등을 식재하였으며, 도로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전지전정과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토사 및 채석허가 관련 동아석재에서는 채석을 함에 있어 기존에 제트버너 방식이 아닌 와이어쇼 방식으로 채석을 하고 있는 바 이 방법이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와이어쇼를 이용하여 채석을 하는 업체는 동아석재와 신북산업 2개 업체로써 1차로 7월 30일 영금기업 등 원석을 채취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와이어쇼 방식으로 작업을 전환하도록 통지하였으며, 2차 촉구공문을 발송 늦어도 2005년 말까지는 전환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상 작업방법을 와이어쇼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점과 현재 포천석이 중국석에 밀려 가격 경쟁이 약화되는 현실에 채석업자들의 반발 또한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단계적인 시행과 적절한 조치로 작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국장 구성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와 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은 모두 기능 상실된 상수도 지하수로 4개소가 있으며, 군내면 종합운동장 2개소 등 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결과 지하수 폐공 설계를 현재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폐공을 위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승인이 나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본 폐공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자재창고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절기에 설해대책 예방사업을 위해서 자재 등 확보를 위한 부지 물색 중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고,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종합운동장 내 설치 예정이었던 창고 부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내면 하성북리 쪽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임차해 가지고 본 사업을 다시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으며, 12월 중에 본 사업을 완료하고 겨울철 동안에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영중면 성동리 은혜교 개량복구사업에 수해 가구에 비해서 건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예산투자의 효과성보다 과다한 투자가 판단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하며, 향후 대형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사업의 효과와 투입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는 쪽으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허가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담당직원이 많은 현장을 확인해서 신고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지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확행해야 되는데 그 동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허가시에 신설 규격 미달 및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폐공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을 직접 처리하겠으며, 지하수 업무를 읍·면에 가급적 위임하지 않고 건설과 하천계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에서 담당공무원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성회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천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묵 의원입니다. 13-1쪽에요. 지하수 폐공처리가 4개공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이것 보면 군내면 종합운동장에 2개소, 포천교 하천변에 1개소, 신읍동 포천고 정문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천교 들어가는 입구에 한전 앞에 1개소가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정문 못가서 좌측에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1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1개소는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답변을 담당이 나오셔서, 직접 확인하셨어요?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2개소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한전 앞에 있는 것은 폐공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고등학교 정문이라고 표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공에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겠다고,

예,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부근이 집단농지로 되어 있는데 한해대책때 물이 부족한 농경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보전을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자를 선정하셔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내면 포천고 하천옆이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이게 어디쯤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구읍천하고 포천천이 만나는 교량 상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뭘로 되어 있지요?

경찰서 맞은 편에 농경지 일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나무 식재해서 판매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포천삼거리 조금 지나면 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예.

그 밑에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운데 한공이 또 있어요.

예. 곁들여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모두 10개소입니다. 기능 상실된 상수도가 10개소인데 포천읍 지역에 6개소가 있고요, 군내면 지역에 4개소가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해서 보니까 1개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업용수로 써야 되겠고, 나머지 5개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10개소 중에. 그리고 4개만 지금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원상복구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5개공에 대해서 폐공이 완료되었다는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확인을 해왔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폐공을 했으면 폐공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 옆에 폐공 여부에 대한 사항은 원상복구를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했다고,

다시 확인을 하세요. 거기에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돌 갖다 덮어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조사를 앞으로는 정확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인해서 조치하세요.

예, 이번에 제가 전부 재확인을 해서 이번에 폐공사업 추진할 때 누락된 게 없이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이천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현장사진을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조치결과 사진촬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지적사항은 2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온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바 일동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0년 5월에 개발면적을 6만 8,520평으로 조정한 후 3차에 걸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001년 1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3년 1월 2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월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4년 1월부터 3월 중에 온천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경부터 경기도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효율적인 온천에 이용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 되므로 대도시 기준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도 8월 25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당초에 2002년 4월 16일 완료 예정에 있었으나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반영 등 법령에 의한 계획수립이 불가피해서 용역을 일시중단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를 한국토지공사의 부담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발전구상 수립 연구용역은 2003년 8월 8일 착수가 되어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장기발전구상 수립 연구용역 및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04년 4월 내지 5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구성회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시 사전계고 절차 및 정비방안을 개선하라는 사항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불이행에 따른 처벌법 규정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2~3회에 걸쳐 광고주에게 통보하여 주민이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철거 관련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및 2002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지출내역, 2003년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관련하여 포천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은 2003년 3월 28일자로 구성됐습니다만 앞으로 광고물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우리 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철거용역업체는 서울시 영등포에 소재하는 베델상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 선정 운영 및 허가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은 2003년 3월 5일자로 43번 국도변 송우가구단지가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도까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여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은 금년도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총 122건에 5,400만원을 부과하여 50건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된 72건 3,8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재산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미납자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적사항이 1건으로 완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먼저 농촌지역 주민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장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정교리 보건진료소 신축과 12개 보건지소에 비만도 측정기, 혈당 측정기, 영유아 체중계, 초음파 세척기 등 6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약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약품관리대장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약품 보관창고 신축이 늦어져서 읍·면 배정 방역약품을 일시적으로 현관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2003년 8월에 방역약품 창고 신축이 완료되어 약품 등의 보관에 현재는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올해 설치는 되는 겁니까?

예, 이게 11월 25일경에 진흥청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6월까지 완공하기로 사업계획에 돼 있었던 사항인데, 지연사유에 보면 회선사용료가 계상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했다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 내로는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거지요?

예,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1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첫 번째, 하수관거공사 등 사업 추진시 도로 굴착 등의 사유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각 읍·면에서 간이상수도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위험의 우려가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등은 사업의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하수관거를 도로에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심의 신청시에는 평면도 및 도로 굴착에 따른 차량 소통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굴착 심의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2쪽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도로 점용 및 굴착허가 협의를 공사 시행 전에 실시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신청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중 수원이 고갈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신청된 사업 중 현장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수혜 효과 등을 정밀분석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은 총 5개소로써 화대 3리, 덕둔리, 운산리는 완료하였으며, 상성북리, 금주리 등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격장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영중면 영평리 지역에 대하여는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돗물 공급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2004년부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적사항은 포천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포천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돗물 법정 검사와 별도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포천소식지 및 시보에 2회, 인터넷에 10회, 공과금 고지서에 10회와 지역신문에도 1회 공표를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돗물 관련 설문조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수질검사 항목도 71개 항목에서 76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18-4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지적사항은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포천시 신읍동 7통에 대한 하수관거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6개소로써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부지 선정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동·이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다섯사람의 사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4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위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2003년 10월 15일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수차 협의한 결과 재감정 평가액을 토지소유자가 수용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시설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예정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완료 이전에 실시하여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득함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여 토지보상 문제 등 제반 민원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신읍동 7통에 대하여는 2004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8-6쪽, 세외수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미흡하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상수도 검침 배관공으로 특별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한 결과 2002년도분 체납액 7,747만원 중 7,33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0분의 12를 중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 전산조회와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된 하수도사용료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구요. 18-2쪽 있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2003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이 총 5개소로 사업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재 화대 3리, 덕둔리, 운산리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성북리하고 금주리 2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으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상성북리, 금주리 간이상수도는 관정개발이 완료되어서 공정은 약 85% 이상 됩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주민들이 불편없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시간 내에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시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고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일부인 읍·면 생활체육시설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인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조명, 음향에 대한 기술인력을 개관 전에 충원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일 1차적으로 6급 1명, 9급 1명이 문예회관 개관팀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고, 10월 4일에는 반월아트홀 준비요원으로 행정6급 1명, 행정직 2명, 전기직 1명, 전산직 1명, 건축직 1명, 기능직 3명, 7급 상당 계약직으로 조명 1명, 음향 1명 모두 11명이 배치되어 개관을 준비했습니다. 개관 전에 조명과 음향담당 전문직은 채용되었으나 무대 기계직 지원자가 없어서 개관 이후인 2003년 10월 30일에 기계담당 계약직 공무원을 확보, 개관 기념공연 등 각종 행사를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객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식재된 천연 잔디는 생명력이 약하여 일부 구간에 잔디가 고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수시로 보식작업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종합운동장 사용량의 경우 인근 타 시·군보다 낮은 관계로 운동장 사용이 빈번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사된 잔디의 보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시 현재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 또는 양잔디로 교체 시공하여 운동장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운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그 중 8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기위 지원된 학교에 대하여는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연도별 지원학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 목적으로 지원된 10억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업진도에 관계없이 예산액 전액을 포천교육청에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관리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시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시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예산요구시 사항별 설명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담당관, 부시장, 시장을 거치는 예산 심의시에도 관련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 결과의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감독 조정하는 역할을 이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가 1건당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이전에 감사부서에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등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6건의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심도있게 실시할 예정으로 일상감사 대상인 용역을 비롯한 일정금액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자체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2003년도부터는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폐지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되어 지난 2003년 1월 23일 행자부에서 주관한 자체평가 지침시달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3년 2월 20일자로 2003년도 포천시 자체평가 지침을 실·과·소에 시달하고 포천시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을 2003년 10월 19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2월까지 금년도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04년 1월까지 2004년도 자체평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행 1차 년도임을 감안해서 자체평가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통하여 자체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중복되므로 폐지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포천시 홈페이지 및 월간 포천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출된 제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관내 대학교수 및 전문가, 사회단체 등 외부인사를 선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제안제도 참여자에 대하여는 포상은 물론,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와 중복되는 관용심사위원회의 폐지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관용심사위원회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는 제3조제2항의 본래의 의미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겸임한다는 내용으로써 인사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상이하며,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포천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 관용심사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운천 8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를 지원한 것에 대하여 지침을 위배하여 타 지역과 형평성이 위배되어 부적정하므로 시정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천 8리 부락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마을회관 부지 확보를 마을에서 자부담하기 어려워 5,400만원을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2002년도에 지원하였고, 차후에 건축비를 4,200만원 지원토록 하여 총 사업비 9,600만원 한도 내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유도하여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지침을 준수하여 부지 매입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지원 등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각종 대형 건축공사시에는 지질조사를 의무화하여 암반 발생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예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공사시 암반이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3년도 9월 2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담당 등 2명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부서 실무자가 사업부지를 육안으로 볼 때 마사토로 판단하여 설계시 지질조사비를 절감하고자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발주하였으며, 또한 발주받은 건축사무소에서도 토질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하게 하였다면 암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정이 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추진 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5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당초 암반 발견으로 암 절취 공사비를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로 설계변경, 단가조정 등을 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암반 발견시 여러 사항을 고려한 건축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하실 설치 등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 절취량을 줄이고자 건축물 계획고의 상향 조정, 기초판 두께를 축소 건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지하실의 설치문제는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점검구 등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이 소음공사, 외벽공사 등 종합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지하층을 축소 설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감사 실시와 향후 건축공사시 지질조사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바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선정한 지역으로써 설계시 암반이 발견되었더라도 위치변경이 어려운 사항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대형 건축물 용역설계시에는 현장조사 및 지질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고 납품된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형식적인 투자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사업의 전망, 효과 등을 심사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심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근무지 이탈, 근무 중 도박행위,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도 표창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에만 표창 감경 등 관용을 베풀고, 근무기강이 문란한 사례에 대하여는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누구나 형평에 맞는 문책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중 도박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직무의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 문책하겠으며, 향후에는 이런 사유로 비위가 재발될 시에는 발생시마다 1단계 높여 중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자체 감사시 지적된 것은 총 39건으로써 16건은 완료되었으며, 23건이 현재 미조치 되었습니다.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관인면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댐 건설이 백지화 되는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관인면 냉정리 용담동 농로포장사업에 6,700만원, 2002년도 창수면 운산리 마을회, 영북면 소회산리 마을에 농기계 구입비로 7,600만원, 2003년도 관인면 냉정2리 농수로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9,30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이 백지화 되는 경우에는 관인면 한탄강댐 관련 수몰예정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써 14개 읍·면·동 중 3개 읍·면·동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읍·면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의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중 사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설해·한해 대비 장비 등의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설해·한해 대비 장비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창고 등 물품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수리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정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사무소 건물 지하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면 청사에 대하여 10월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D등급으로 구조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예산의 반영이 어려운 것 같아 2004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복지회관 및 청사관리 실태가 불결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회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민방위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각종 어린이집 및 학원의 예능 발표회, 피아노 연주회 등의 공연장소로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면의 경우 청사 전기승압공사로 193만 4,000원을 사용했으며, 화현면의 경우에는 국기 게양대 설치비로 116만 1,000원을 사용하였는 바 이는 잘못되었으며,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가설, 도로 정비 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임시 통행할 수 있는 가도로를 확보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청 등을 표기한 현수막을 게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예고제를 시행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필요시 임시 통행로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발주를 자제하고 사업설계 전 시공 중 사업 완료 후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완료 후에는 하자발생 여부를 직접 점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 이행을 강화하겠으며, 기부체납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경고조치만을 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시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증거 확보가 미흡하여 경고조치만 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쓰레기 불법 소각 발생시 즉시 현지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군도로변배수로설치기준지침을 숙지하여 각종 인·허가시 지침내용을 철저히 적용하여 도로변 배수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배수로 설치시에는 시에서 시달한 도로변 배수로 설치기준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겠으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완벽하게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도로변과 인접된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는 현장확인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변 배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 전용 사례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1차 처분 후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근절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면 3건, 신북면 5건, 영중면 1건, 일동면 2건, 화현면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2건은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은 추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기 단속 및 수시 단속 등 지속적으로 불법 농지단속을 실시하여 농지 불법 전용을 근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후 관리대장을 리별로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시 행정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방치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후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인 또는 철거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납부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후속 행정조치를 즉시 이행토록 행정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적하신 대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추인 및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82조에 의거 위반 건축물을 감리한 공사감리자 및 위반건축물주에게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제82조에 의한 위법 건축물을 감리한 공사감리자 및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는 위법사항 발견 즉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 불법사항으로 관리하고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불법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으로 통보되고 있는 바 수시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철거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을 파악하여 시청으로 결과보고 및 추인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한 청소상태가 관리가 부실하니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는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의 날과 이장 회의시 2개월에 한번 정도만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2004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청소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버스 승강장을 도로폭이 협소한 2차선 및 군 작전도로 등에 설치할 경우 승강장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승강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승강장은 도로폭이 확보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일부 문제가 되어 있는 승강장에 대하여는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도로폭 및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확인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하천 부속물의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하천 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원상복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물 설치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확행하여 공장설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거 및 제방의 현황과 인근에 도로, 교량 등 공작물의 설치현황과 기타 자연적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치수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현장확인을 확행하여 공작물 설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미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미결된 사항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토록 조치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시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 담당별로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조사 미비로 인하여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에 읍·면분 각 읍·면은 읍·면·동 사항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효 의원입니다. 1-10쪽에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로 설계변경, 단가조정 등을 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음”하고서는 그 밑에 조정액이라고 해서 7,400여만원을 적어놓고서 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항변하시는 겁니까, 특별감사 조치결과가?

당초 5억 8,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한 사항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동면 부지선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자리로 지정이 되다시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공사 중에서 암반이 발생되어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적정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일부를 담당공무원이 절취공사하는데 조치를 해가지고 7억 5,300만원이 들어갈 것을 6억 7,900만원 정도로 해서, 담당자 임기웅변식이 되겠습니다만 약 7,400만원 정도에 예산을 덜 들였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거지 그것을 항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포천시에 감사담당 공무원들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무슨 특별감사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 내용에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약적인 논리로 다른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어느 사람이 무슨 일을 수행하다가 5~6억을 횡령했다고 해보십시오. 단 5,000~6,000만원 횡령을 해도 그 자리에서 날라가는 판에 포천시 재산상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조치 결과보고에 이런 내용으로 조치결과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요?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감사공무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적정하게 조치가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포천시에서 시행되는 일들의 잘못되는 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겁니까? 전부 그냥 좋다 좋다 전부 잘못해서 싸안고 갈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부터 발생되면 발생된 후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시민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최소한도 잘못된 경우가 나타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아니 이렇게 내용에 합리성을 주장해 놓고는 훈계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 과정부터 재감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재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입니다. 1-2쪽인데요. 2001년도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본 의원이 관심 깊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관리규정 준수를 철저히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차후라는 의미가 오늘 시점입니까,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보조금관리규정이 부적정해서 회수조치한 이후에 시한을 정한 겁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이후부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포천시 금고로 회수가 됐습니까, 10억원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뭘 지적사항에 한 이후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걸 보고라고 하십니까 지금. 잘못된 것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뭘 확인하신 겁니까?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럼?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10억원을 보조했는데 그것을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괄 지급해서 보조금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부적절하면 관리규정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으면 그때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회수조치하라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회수하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셨는데 이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포천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싶어서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회수하라는 사항은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동중학교 체육관은 그때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이 다 지출됐기 때문에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어떤 회수조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통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지원하는데 이렇게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식소라든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런 10억 정도에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위에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본 의원이 10억을 지원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라든지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포천시 금고에 회수했다가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뭘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체평가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심사분석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률이 새로 제정되어가지고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행자부에서 각 시·군, 시·도에 지침교육을 시달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그 규정을 지난 10월 19일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4년도부터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첫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것은 12월 말까지 자체평가를 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게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도 그 사항을 보면 뒤에 보면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미 같은 지침을 시달받고 다른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소나마 늦은 감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자체평가를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3년도에는 산정호수·백운계곡 민간 위탁경영 평가 및 운용비용 산정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2004년도에 실시할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는 기존에 실시한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한 관광발전 비전 정립과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용역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실시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산정호수·백운계곡 민간 위탁경영 평가 및 운용비용 산정용역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4월에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11월에는 2004년 본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4년 3월에 용역 기본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2004년 4월에는 용역발주 의뢰와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2004년 6월에 과업추진 상황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4년 9월에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지적사항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먼저 시승격에 따른 인력증원 방법과 인사관리 기본운영 계획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체제 확립 개선 등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승격에 적극 앞장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19일 시승격과 더불어 10월 24일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조직 개편시에는 본청에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를 분리해서 도시과와 건축과를 각각 따로 신설했습니다. 총 정원은 42명을 증원하여 사업부서와 반월아트홀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2003년도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수립해서 인사방침 및 인사 기본 방향,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기준,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7월 2일에 공개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 승격 전보인사시에는 본청과 읍·면·동 간 순환전보를 확행하기 위해서 승진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읍·면·동 근무자 중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여 본청으로 전임조치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순환전보를 확행하였으며, 실적은 승진자 등 읍·면·동 전보 인원은 17명이고, 읍·면·동 근무자 본청 전보 인원은 36명이며,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8명을 순환 전보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능직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승진인사시 기능직 공무원의 6급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 인원은 3명으로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승진인사에 반영하여 승진인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기능 7급 전기원 김영주를 기능직 전기 6급으로 승진하였고, 기능 7급 기계원 김재현을 기능직 기계 6급으로 승진하였고, 기능 7급 운전원 박필수를 기능직 운전 6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지난 해 11월 25일 설치하여 그 동안 도·농복합시 승격과 군정 현안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이 금년 10월 19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10월 24일 해체하여 추진하던 업무를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에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기구로써 시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작전지역 군부대장, 국가정보원,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직 위원 27명 등 37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민·관·군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군경 위문 및 격려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보조금 정산검사를 확행하여 보조사업비가 지역방위 역량을 제고시키고, 민·관·군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입니다. 윤영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조직개편시에 반월아트홀 있지요?

예.

관리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소장 밑에 3개 계가 있지요?

예.

3개 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계지요? 관리가 있고,

관리가 있고, 공연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거기 제가 조직개편 한 걸 보니까 토목직이 계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십니까?

예.

제가 볼 때 관리를 하는데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토목직이 가서 본 의원이 볼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는 행정직이 나가 있고요. 시설담당이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쪽에 기계나 전기가 할 일이지 거기에 토목직이 가서 무슨 설계를 한다거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 당시에 저는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시설 쪽에서 운동장 관리까지를 다 도맡아서 하는 걸로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 제가 본 사견으로는 운동장시설 관리는 사실상에 체육담당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체의 어떤 시설을 갖다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장까지를 아트홀 소관에 업무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동장도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토목직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6급 공무원을 토목직으로 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목직을 배려했다?

예.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반월아트홀 소관 쪽에서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은 그 쪽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인사때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15만이 다시 되면서 직제가 다시 한 과가 늘어날 때 어차피 또 직제를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조정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들으실 차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계획적인 운영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였으며, 지원범위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와 소모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성 경비만 지원한다는 조항을 두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경제성, 지속성,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에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지원시 교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조항을 부과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임의단체 지원금은 7,000만원의 예산 중 청년회의소를 비롯한 25개 단체에 6,9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된 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 및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서 내실있는 단체의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추진협의회는 `94년 9월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9일 15명의 위원으로 위원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추진 지원 등이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금년도 국제교류사업 성과 및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과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읍·면 생활체육시설 중 시설물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19-3쪽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국민체육기금 및 군비로 설치해온 생활체육시설이 관리 미흡 및 시설 노후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정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읍·면에서 관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자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전면 보수 및 시설폐쇄 대상으로 파악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청과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전면 보수 최종 결정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작업을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징수기동팀 운영방안 강구, 세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세금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방안 강구 등 지방세의 징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기동팀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징수기동팀 운영은 기존의 체납관리 부서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24일 직제개편으로 체납관리담당이 폐지되어 세무징수기동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조직개편시 체납관리담당을 부활하여 체납액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는 물론 세무징수기동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담당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징수담당을 중심으로 세정과 전 직원을 체납자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체납세 징수독려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과 전 직원을 조별로 편성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무직이 배출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우리 시가 수시로 실시하는 직무연찬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세무 관련 제증명 발급, 고지서 송달 등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 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직무에 대한 홍보 책자 1,000부를 자체 제작해서 금년 11월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방법은 지방세법 제51조2 규정에 의거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반송율이 높아 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읍·면·동의 이장·반장·통장을 활용하여 고지서를 직접 교부토록하여 교부 건수대로 송달료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2004년도부터 시행하여 세금 고지서 송달료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상반기 평가결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의왕시를 지난 5월 15일 세외수입담당 등 7명이 방문해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 실태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체납처분, 체납 고지서 발부, 징수 보고회 개최 등 총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카드관리, 결손 처분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의 관리카드 작성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카드가 행정전산망과 별도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으로 결재라인을 세정 전산망에 구축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워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전산관리카드를 출력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려내역 등 변동자료를 수시로 확인해서 체납액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별로 징수사항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 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재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등록사항을 결손 소멸시효 도래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결손처분 취소 후 추징한 내역은 금년 9월 말 현재 125건에 7,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2건 중에 2건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관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조림사업이 아닌 단순 조경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 입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법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중앙회나 조합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입찰로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동안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일반 조경식재공사 5건 발주 중 산림조합에 1건, 일반 관내 조경업체 3건을 수의계약하고, 1건은 도내 업체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혜의혹이 없도록 단순 조경식재사업인 경우에 관내 업체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의혹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그 외의 방법은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같이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긴급하게 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 경쟁입찰로 인하여 익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가 곤란한 사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격있는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에도 설계시에 발주 부서에서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타 읍·면·동장이나 이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청사 관리에 집행된 공공용 현황을 파악하여 읍·면 간 공공요금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요금의 낭비요인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 간의 공공요금에 불합리한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읍·면에 자료파악시 기간산정과 차량 유류비를 공공요금에 포함한 읍·면이 있고 또 포함하지 않은 면도 있어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러한 혼선이 있어서 자료작성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 모든 점등수를 1/2씩 줄여서 점등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전기에너지 절약기기를 8월에 설치해서 약 평균 21%의 전기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및 각 읍·면 청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가산면 청사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잘못 유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내년도로 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보수·보강 예산 5,100만원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 청사와 또 읍·면에 있는 보건소, 복지회관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내년도에 보수·보강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47건에 약 1억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이것은 사안별로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취합만 했지,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과년도 체납액은 총 17건에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 대책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그 동안 거소가 불명하고 재산을 소요한 고질 체납자 9건 978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화 또는 현지방문 독려를 통해서 2건에 142만원을 징수했고, 현재의 체납액은 15건에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1,600만원의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8건, 거주불명이 3건, 사망이 4건으로써 대부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 15건 중에 9건에 1,000만원 정도는 지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가 안 된 것은 6건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건은 압류할 재산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또는 후손이 살고 있으면 후손에게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차량운행일지가 없고, 특수차량 차고지가 없어서 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차량일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이후에 읍·면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일 동안해서 읍·면 차량운행일지 비치는 물론이고 그 동안 실태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량 차고지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에서는 건설과에서 3회 추경에 차고지 토지, 차고지를 건축할 토지임대료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이 된 후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해서 건설 장비나 특수차량 관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1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자세가 더욱 중요하므로 민원친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자세 확립을 위하여 읍·면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349명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220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하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서 600명에 대한 시체제에 맞는 원활한 행정수행과 의식변화를 통한 친절자세를 확립하고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친절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시지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연 2회에 걸쳐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와 각종 인·허가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은 20만 6,007필지를 조사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4,687필을 조사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토지의 특성을 보다 더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의신청 접수 건수의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지가의 균형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확인을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거기에 대해서 그 필지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를 다 하는 것이고요.

전 필지를 다 한다고요?

예, 7월 1일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된 것만 하기 때문에 7월 1일자는 대상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 효과는 뭘로 판단하십니까?

지가상승 효과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공시한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도 한 50% 이상이 1년에 지가상승 된 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사가 어떻게 되어서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지목별로 표준지가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표준지가 2,740필지가 있습니다. 2,740필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해서 결정한 다음에 각 시장, 군수에게 내려주면 시장, 군수는 그것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한 다음에 공식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산출하면 각 개별지가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공장허가라든지, 지목변경에 아무 이유없이 50% 이상이 상승된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적사항과 같이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실제 지목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항이 50% 이상에 해당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전부 땅을 가진 분들이 이의를 신청한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추후에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추후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한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주로 이의신청 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훑어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이미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8-1쪽부터 세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포천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사업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7월 24일날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이며, 참석자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고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 등 4명이였습니다. 참고로 포천군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포천군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4월부터는 읍·면 이장회의시 포천 장묘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월달에는 조례에 의해서 화장 장려금과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를 2002년 9월 30일에 용역 발주하여서 2003년 7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 전에 5월경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4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용역 결과를 읍·면과 실·과에 배부해서 여론 수렴 중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위 보고된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과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향후 포천군에 장묘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재활자립작업장 확대 관련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자립작업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으로 현재 약 2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음향기기 및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중면 양문리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포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약 15명 가량의 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쇼핑백을 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연계해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창수면 운산리에 재활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명이 양말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재가장애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생산품의 수요가 적어서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업체와 연계해서 재활자립작업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에 이용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이행여부 확인은 2003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0개 업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소 내 칸막이, 커튼 등 장애물 설치여부와 기구의 소독 등, 그 다음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는 우리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에 위생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에 고질업소와 퇴폐이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에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하고, 부패·변질 또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보존식 보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총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직영하는 업소가 27개소입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해서 집단급식소가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 결과를 보면 보관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1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불결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집중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을 보고드리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웅진코웨이 등 2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경로당 관리건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읍·면에서 요청시에는 지역 여건 등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하므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경로당 지원지침을 준수하여 지원할 것이며, 경로당 운동기구 중 고장난 기구에 대하여는 즉각 수리조치하고 운동기구 미흡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지적이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지침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경로당 신축과 보수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축건은 총 10개소에 9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보수 및 2004년도 보수는 16개소와 12개소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미반영 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축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동기구가 보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마쳤으며, 그에 의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동기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신축 및 보수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결정이 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권신원 행정자치국장님,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최병덕 의원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8 명) 시장 박윤국 자치행정국장 권신원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