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 ......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금에서 지출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강조한 경우와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작년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서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에도 원금 2억원하고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원금만 2억원이 계상되어서 2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차보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보가 되면 2억 5,000만원하고 이자가 18억원하면 약 1억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단에 보시면 4억 2,000만원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내년정도는 이차보전을 해주고도 20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억원은 어떤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

지금 50,000톤 시설입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발생요인이 생기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소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줄기차게 말씀하실때 늘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요인이 바로 처리규모는 50,000톤인데 거기에 양이 못미치니까 지금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리규모는 우리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인상요인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설명도 그렇게 해왔어요. 남원시 하수도 처리규모가 50,000톤인데 ......

예. 하루 처리용량이 50,000톤입니다.

40,000톤 수준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규모는 크게 해놓고 크게 해놓은 규모를 그렇다고 해서 40,000톤에 맞춰서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인상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말하자면 부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부과되니까 요인이 그런 관계하고는 아마 접목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가를 낮출려면 김제시가 위탁한다고 했지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을 총 책임짓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상수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의 66% 수준을 81%까지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종간 요금 격자를 완화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사용료를 평균 23% 인상 조정하는 것과 업무용, 영업용 업종을 통폐합하여 일반용 명칭으로 변경하고 업종간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지침과 남원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개최결과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2에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기존 5종을 4종으로 해서 사용량과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종을 4종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톤당 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 구분표에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867원 톤당 생산원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현재 15,000톤에 월락 지방 상수도로 해서 기존 시가지를 먹여왔습니다만 23개 읍·면·동 전체를 상수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40,900톤에 저희가 정수시설을 그동안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를 기채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또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8개 배수지 수수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남원 배수지와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를 추진해서 내년까지 3개 배수지가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 5개 배수지를 추가로 더 계속 건설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결코 낮다고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 시켜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발맞춰서 생산원가의 절감은 물론이고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전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지침과 남원시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결과에 의거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용과 영업용 업종을 일반용으로 통폐합하여 요금부과 범위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로 물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66% 수준으로 공기업 재정 적자가 13억 6,200만원씩 누증되고 있어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금년도에는 생산원가 톤당 867원 30전의 81.2% 수준인 704원 40전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23%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되어 연간 6억 6,000만원정도의 요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아직도 도내 6개시와 비교할 경우 현시점 도내 6개시 평균 82.8%보다 다소 현실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금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867원 30전이라 함은 도내 6개시 평균 생산단가 766원 40전보다 103원이 더 높고 특히 금년도 생산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47원이나 더 소요되었다 함은 정수장이 2개소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도 원가 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생산원가의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는 유수율이 69.3%로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함은 노후 수도관등의 관리 부실이 생산원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국내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수용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업종별 요금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