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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1-14

최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늦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6회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회기일수가 26일인데 2002년도에는 며칠을 했습니까?
26일로 회기 일수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4일간 예비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빡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로 잡혀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볼 때도 일정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4일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시일이 5일간이라고 볼 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되어야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회기가 마지막이지요? 회기 소비를 다 시키고 26일이 마지막이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우리가 정례회이기 때문에, 임시회는 소모가 다 되고 끝이 났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회기 자체를 조금 더 배정을 잘해 가지고 며칠간이라도 더 정례회때 사용을 하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 정례회를 며칠간 하도록 나와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법령에 연간 35일로 나와있습니다.
연간

연간손현식위원

35일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6일간이라는 숫자는 적게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앞에 1차 정례회에 9일간 사용했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 적어졌습니다.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1차, 2차는 조례를 개정하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고 내년부터는.
차피

어차피손현식위원

회기 일수가 26일간 밖에 안 남아서 어쩔수 없지만, 내년도는 뭔가 의회사무국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내년에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시종 위원님!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기초의회 회기 일수가 연간 80일 이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80일 중에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회기를 열면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일을

일요일을조시종위원

빼고 우리가 회기일자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 일요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날짜가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될 수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되는

안되는조시종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되는 사유가 있고 의회 의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일요일 빼고 우리가 회의를 열면서 일주일하는데 일요일 제외시키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질의한 것은 물론 우리가 임시회때나 일반회의때는 일요일이 포함되어서 때로는 의원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례회때는 의사일정이 이렇게 빡빡하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일요일 빼고 나니까 35일이 되어야 할 날짜가 26일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1차 정례회를 했기 때문에 26일입니다. 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유는

이유는조시종위원

그 이유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9일간은 1차 정례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26일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례회

정례회조시종위원

35일이면 35일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정례회를 연 2회를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기 때문에 상반기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이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금전에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휴회기간을 정할 때는 휴회 시작일이 일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휴회하게 되는데 휴회 기간 중에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 기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다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 연대에서는 일요일날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요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요일은 빼야 된다는 것이, 일을 안했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시민연대나 일반 관심있는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일부터 해서 일주일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일 공제하고 1, 3, 4, 5, 6, 7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일을 좀 열심히할려면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일요일을 넣은 것을 가지고 회기로 치느냐 안치느냐는 경우는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요일날 사실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법정일요일 이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안되지만, 여기서 정할 때는 1일부터 6일까지라는 것이 아니고 1일부터 7일까지하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면 그것이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1일부터 일주일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 들어가면, 일요일을 회기가 열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하루하고 일요일 빼고 1일부터 3, 4, 5, 6, 7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고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할 때는 1일에서 6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분권이 되었을 때, 지금 광역의회에서는 연 120일이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도 일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빼고 하니까,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계획적으로 일요일은 빼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분권이 되었을 때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의회가 일요일 문제라든가 일수를 더 요구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도 앞으로 80일이 아니라, 100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할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일을 요구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에 가면 토요일도 공무원들이 놀아요. 아침에 10시에 개의해서 저녁 12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여러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기 일정에 관해서 보다 연구를 하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