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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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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 병점리 공영주차장사업부지 면적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재산의 매각처분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변경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향남 도이리 국방부소관 국유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팔탄 복지회관 다목적광장설치 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축산물육가공시설 신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행정자치위간사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효예 고장인 화성시의 24만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26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중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사업 부지면적 변경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당초 태안읍 병점리 388-1 번지외 8필지 5,404㎡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 되었으나,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주변여건이 변동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어 총 9필지 1,915㎡가 감소되어,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철도청 및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인 병점리 392-6번지외 7필지 552㎡를 편입하여, 부지면적이 당초 면적 보다 총 1,363㎡가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을 병점리 388-1번지외 11필지 4,241㎡로 변경코져 하는 사항으로 태안읍의 급격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병점역 전철개통으로 인한 주차난 등을 고려해 볼때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사업 부지면적 변경은 필수적이라 판단 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중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재산의 매각 처분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오산시 누읍동 196-4번지외 1필지에 소재한 분뇨처리장을 우리시와 오산시, 평택시 3개시가 ‘86년에 가동, 공동관리 운영해 왔으나, 분뇨 반입이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한 처리시설로 반입 처리됨에 따라 기존 3개시가 공동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분뇨처리장이 폐쇄되어 우리시가 소유한 오산시 누읍동 196-4외 1필지의 토지와 처리장 기계류 109종의 지분비율 3/1지분을 3개시가 협의하에 감정평가에 의해 매각 처분코져 하는 사항으로 기존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과 기계 노후화 측면을 고려하고 우리시의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우리시 분뇨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뇨처리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당초 향남면 평리 124-1번지 1,497㎡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상기 위치는 면적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교통, 주변개발전망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향남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향남 도이리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해안고속도로 및 43번 국도와 접근하여 교통조건이 양호한 국방부 소관 토지인 향남면 도이리 240-1번지외 167필지 176,249㎡를 매입하여 공공기관 이전 추진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실증시범포 사업과 연계한 종묘․육묘 등 우리식물 종합시험 포장 부지확보 등 우리시의 목적사업 추진과 매입 지역의 지리적 이점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팔탄 복지회관 다목적 광장설치 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복지회관이 팔탄면 구장리 565-1번지외 1필지 2,486㎡에 건물 3층 318평 규모로 금년 7월에 준공되어 종합복지회관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복지회관 부지로는 각종 야외 문화행사 및 운동 공간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협소한 실정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현 복지회관 접면 부지인 구장리 564번지외 1필지 총 4,774㎡중 1,818㎡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설치코져 하는 사항으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면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복지회관 다목적광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축산물 육가공시설 신축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시의 경우 축산업 규모가 크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있으나,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지난함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육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축산물 수급 안정 도모는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인접한 양감면 송산리 25-3번지외 25필지 10,579㎡에 축산물 육가공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축산물 생산공급 지역으로서의 수도권 지역에 인접한 우리시의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한 축산 농가 소득증대와 세수증대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산물육가공 시설을 신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축산물 육가공 신축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한 육가공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재원확보와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6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 병점리 공영주차장사업부지 면적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재산의 매각처분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변경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향남 도이리 국방부소관 국유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팔탄 복지회관 다목적광장설치 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축산물육가공시설 신축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신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초동지절에 농부가 한해동안 수고와 땀으로 거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듯이 한해동안의 시정을 뒤돌아 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보면서 과연 시민이 흡족해 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또한 더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다가오는 2004년도 시정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의견청취한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변경결정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 생산녹지지역 570,000㎡중 224,440㎡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214,350㎡를 신규로 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광장을 신규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근린공원의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린이 공원을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서측 우회도로인 대로 3-4호선변 하천정비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검토와 대로 3-3호선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사이에 위치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지역 및 대로변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동탄신도시 인구밀도가 135명인데 비하여 본 도시관리계획은 150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저밀도 도시개발을 유도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여 심도깊게 질의.토론한 내용인 만큼 우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장영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2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읍면 감사실시후 본청 실과소 및 남양동 감사가 시작되는 12월 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비봉, 팔탄, 양감면을 시작으로 12월 3일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4일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세무과, 12월 5일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12월 6일 주민자치팀, 보건소, 12월 8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동탄면, 태안읍, 매송면, 12월 3일 장안면, 향남면, 봉담읍에 대하여 읍면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4일 환경과, 청소과, 농림과 감사를 실시한 후 남양동 감사를 남양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12월 6일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 12월 8일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의 일정이 7일간으로 계획되어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9개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0개기관으로 총 40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우정읍, 정남면의 경우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장소는 읍면동은 각 읍면동 회의실, 본청 실과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장영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영래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합의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의 및 200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월 1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인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