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백맹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산업평화정착을위한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먼저 함평군남북교류협력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정부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총 4개 조항으로 된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 시에는 남북 교류 협력 기관·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로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기타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이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조례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함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 편익 위주로 조례를 완화하여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 목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반환 등 17개 항목에 허가조건을 부여토록 명시하였고,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5∼8%에서 4∼6%로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대부 계약 사용 중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를 경감하고 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는 대부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연체이율은 연 15%로 일괄 적용하였으나 연체기간 1월 미만은 연 12%로, 1월에서 3월 미만은 연 13%로, 3월에서 5월 미만은 연 14%로, 6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인하하였으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 등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가 면제될 때 예상되는 세 감수는 1,62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개 조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그동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이 쉽게 청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은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 제9조와 10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환경관리센터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쇠, 압축, 재활용 등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11조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성 보관 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안 제12조에는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여건에 맞게 설치하고 파손 또는 오손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유지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안 제17조에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안 제18조, 19조, 20조는 청결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 유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24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14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수수료 산정 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25조에 해수욕장, 등산로, 유원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출입구 주변 상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26조는 종량제봉투의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고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의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안 제27조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군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지역에서 적환장, 집하장 등에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청소 행정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표현의 시정 등이 필요한 조항,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과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스스로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0% 미만으로 하여 배출토록 하였으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는 사업 개시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 조례상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행정 처분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함평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별지9,10,15,16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례의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 50% 미만, 경사도 10도 미만, 표고가 50미터 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경사도 조사방법, 표고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치 않아 조사방법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1항제1호에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을 별표25에 신설하였고, 안 20조제1항제2호에 경사도조사방법을 별표26에 신설하였으며, 표고산정방식을 별표27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류과 함평군도시계획조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2003년도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