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이번 하여튼 시세감면동의안 취지도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직접 받는 시세,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해당부서별로 아마 지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오늘 이 자리는 하여튼 저희들 관할하는 시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건축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진행합시다. 홍순만 의원님 지금 즉시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건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홍순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포괄적으로 봐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세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는 해당도 되겠습니다만 세무부서에서는 각 파트에서 넘어온 근거에 의해서 아마 감면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물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은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이 계십니까?

자 홍순만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의 초점이 수해피해 어떤 가옥이나 토지, 건물이나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상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시세감면조례하고는 조금 본질이 어긋나서.......

그래서 감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부분은 여기하고는 틀리다고......

그럼 감면을 만약 그런 논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 아니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 받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제가 또 한가지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동안 묻겠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피해 루사와 매미 등으로 인해서 시세나 도세분에 대해서 많은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재정규모에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지금 현재 매미 피해로 발생하는 부분에 감면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때 상정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작년 태풍 루사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해 준 실적을 보면 작년 피해에 대해서 금년 지난 10월 31일 현재 전체 비과세 감면혜택이 한 4,500건에 1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억 4,800만원이고 우리 시세가 오늘 상정하는 재산세, 종토세 외에 다섯 개 항목입니다만 3,90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풍 매미는 작년 피해액의 한 10분의 1이 채 안되기 때문에 많아야 300∼400만원정도 안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피해를 입은 우리시민들에게 다소나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세금 부담하는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글쎄 법으로 해결해 주는게 있고 오늘 이 같이 경우에 감면해주는 것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세무과장님 알았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잠깐 계시고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철회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토지 매각건으로 천곡동 신시가지내 매각 잔여지를 매각하고 장기개인주택 점유 또는 대지 인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한지로 남게된 국유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매입건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부지매입이 필요하게 되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2004년도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1필지 712㎡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주거지역내 매각 잔여지 3필지 764㎡를 매각하고자 하며 오랫동안 시유지내 개인점유주택부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등 5필지 851㎡를 실제 점유자 및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85년도 주유소 시설 건축시 기부채납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으로 도로가 축소됨에 따라 공한지로 남게 되어 불가피하게 원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 및 매각의 세부내용은 2쪽∼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3쪽 하단∼12쪽까지 관련법령 및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 중 매각코자하는 경우에는 천곡동 일단의 택지 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나대지 3필지를 비롯한 8필지 2,515㎡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지 주차장확충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코자 함이 주된 골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매각부분에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및 소규모토지를 매각코자 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와 합쳐질 경우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난 후 대체재산의 조성이 미흡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대상 중 공공시설과 인접한 사유지를 취득코자하는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보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이 천곡동 359-3번지, 359-2번지, 산76-3번지가 지번만 다를 뿐 도면상 하나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1차 및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시 각 1필지씩이 반영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필지가 반영되는 등 3회에 걸쳐 취득계획이 마련됨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면에서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차장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공공시설 주변이 공공용지로 단지화함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1일 평균 주차대수 대비 주차면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둘째, 상시 주차면수 절대 부족이 아니라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나 있듯이 이 부지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이걸 관리계획을 올려서 계속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예산사정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관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3년에도 1차 관리계획을 4월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500만원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432㎡를 매입을 하고 요번에 2차는 466㎡로 해서 10월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마저 요번에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죠?

네.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차면수가 지금 판단에 의하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산과 단일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다시피 359-3번지하고 2번지하고 그 필지는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가지고 기존 두번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최초 근로자복지회관을 정하면서 관리계획을 한번 받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저희들이 취득이 불가능했던 필지인데 본인이 작년도에 시에서 사다와 이런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 2필지를 지난해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붙었던 필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누락을 시키고자 해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현지 실정을 보면 바로 산밑에 산의 끝자락이 내려와 가지고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편입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아십니다만 시영아파트하고 중간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대수가 한 3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예식이 한번 있으면 그 주변 도로가 주공5차 아파트까지 도로변 양옆으로 주차를 쭉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국도 7호선 옆에 부지 2필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도 조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나 그 도시계획상 도로가 산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앞쪽 주차장하고 뒤쪽 주차장이 그래서 부득이 요번에 관리계획을 추가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한가지 더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번에 묵호동 노인회관 매각의 건은 왜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변경관리계획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강원도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 50조 내지 52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들의 축조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안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의대상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재해위험구역이라는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이의 지정을 건축법에서 도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됨에 따라 동해시건축조례 중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건축제한규정 중 일부를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