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서동훈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11월 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0일 제출된 익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상 네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항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비교견문을 위해서 인천시 백령도 외 2개소를 현지방문 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간담회가 의장실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4일 제5회 보석문화축제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6일은 익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제2회 익산 보석마라톤대회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에는 김제시의회에서 주관한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9일은 우리시 의회에서 주관하여 군산시 의회와 친선축구경기를 가진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한 도시 및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등 비교견문차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필리핀을 방문 하셨으며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재래시장 분야 현황과 자료수집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제5회 농업인 체육대회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으며 또한 11월 8일은 익산시청 청원체육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30일 평화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영수 의원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의 현안사업 중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처리시설 유치를 위해서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 신청기간을 두어 모집한 바 낭산과 춘포에서 공모신청 접수가 되었고, 공모 신청접수가 된 지역을 상대로 사업설명 그리고 주민여론수렴 등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기술진에 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 위해 용역단에 조사토록 하는 도중, 금마에서 추가 신청이 있어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여 결과가 발표되었는 바 낭산은 부적정 지역으로 판정 통보하고, 춘포와 금마 양 지역 중 모든 여건을 감안한 결과, 금마 지역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폐기물 소각장 춘포 유치 반대의사를 춘포면 반대추진 위원회와 같이 적극 표명하면서 반대이유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춘포 지역이 폐기물 소각장 유치 공모에 의하여 신청된 사실을 우리 춘포 주민들은 신청 후 뒤늦게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각 마을 대표 50여명이 시장에게 달려와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시청 현관 앞에서 대집회를 2차례나 가졌으며, 현재 담월마을 모정에 농성장소를 정하고 지금도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 춘포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적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모 절차를 전격 무시하고 접수 처리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반대 시정질의도 했고 동시에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용역 결과, 금마쪽으로 유치키 위해서 선정 위원회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금마와 삼기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의회에 청원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조사로 결국 금마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발표가 있자, 지난 11월 6일 선정위원회에서는 고민 끝에 기간을 두고 연구해 보자는 쪽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지역세에 밀려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 하고 풍선처럼 떠다니는 익산시의 행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의 입장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문제해결은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아직도 안일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을 다시 제안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만이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인 폐기물 소각시설 유치는 혐오시설로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안, 제3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며, 단순사업 유치로는 불가능하다면 복합적인 사업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례로 익산시 본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을 만큼 낙후하여 이전 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폐기물 소각장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들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익산시 청사를 비교해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도 역시 공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제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 500 내지 1000세대를 지어서 생활이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관리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이 마다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인근에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상 터무니없는 대안이라 일축할지도 모르겠지만 익산시 폐기물 소각시설을 단순사업보다는 복합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발빠른 사업지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두서 없이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국옥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국옥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