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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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공유재산매각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재원으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교육과 관련한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지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사항입니다.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성은 구 공무원, 남동구의회 의원, 관할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11조에 보조금 신청은 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해서 구청장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변경 취소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 조례안중 제2조에 보조기준액을 구세와 세외수입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내용대로 준용하였고, 제4조 및 5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에게 자문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부칙 2항에 동 조례 시행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총 39개의 초.중학교가 있으며 남동구에서는 1996년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35개교에 17억6천여만원의 급식시설 예산을 지원하였고 학교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동부 육성 등에 일부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시도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중 교부금과 지방양여금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중 10/100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 질적 향상의 예산부족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한 보조기준액 3%는 현재 남동구의 2003년도 본예산 기준 구세 및 세외수입액은 540여억원으로 16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 많은 학교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지원하는 규모에 비하여 높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부평구는 1%로 정하였으나 현재 2%로 확대 개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의 금년도 예산액중 구세와 세외수입액은 585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중앙정부 예산과 시 지원이 보다 확대 지원되어야 하며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날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에 3조 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사회체육, 사회교육이라고 합니다. 사회교육 관련해가지고 학부형이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실을 개방한다든가 어학연구실을 개방한다든가 또 소강당이나 이런걸 지어서 각 행사할 때 지원한다든가 전반적인 학교 교육하고 학교 체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3조 6항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한번 이거 설명좀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해가지고 기존에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5천만원 지원했는데 일반 언론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식자재도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학교급식설비및학교급식비식자재지원조례도 급식조례를 폐지할거 아니고 이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 자체를 구 의원님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심의하게 되면 다 걸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사업별로 몇 퍼센트 학교마다 지금 얘기했지만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해 지원되는 3%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대로라면 3%를 다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또 줄 수도 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15억에서 16억을 잡고 있습니다, 3%가. 저희가 먼저도 3억을 시에서 대체교부세로 따와가지고 만수북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만수중학교 세군데에다가 1억씩 줬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더 받아서 축구숙소도 짓고 어학실도 지어가지고 개방하는 사항이고 요번에 정리추경 때도 또 계상이 되겠지만 시의원님 두분이서 특별교부금을 또 7억을 따셔서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3%라는 범위는 저희가 실제로 구비 반영되는거는 5억이 서더라도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대했다 그런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시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속적이지도 못한걸 갖고서 여기에 예산 지금 기준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 따오는거 합산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활동이 안됐을 때 그러면 결국 시비 같은걸 안따왔을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라고 해서 15억을 다 주라는 사항이 아니고 구 가용재원이라든가 여건을 전부다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학교별로다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별로 몇 퍼센트 지원되는 것도 아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16억이면 16억 하다못해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거 다 줄 수도 있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 주는게 아니고 학교지원,

장석호위원

글쎄 구청장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다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포괄적으로다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도 1억5천만원 주던거 룰을 깨서 1억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따오시는 분이 어느 학교를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정도 상한점이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은 지원을 안하는걸로 저희 구 내부방침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한 학교에 1억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장석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거 예산 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때 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포괄적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포괄적으로 해놨지 뭐가 아니에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사업의 범위를 정한거죠 사업 금액을 정한게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금액을 안 정했으니까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 두분 정도 들어오실건데요 거기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우리만 3%로 올라온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서울은 전부다 3%입니다.

장석호위원

서울 얘기하지말고 인천을 얘기해야지. 인천사람이 인천을 얘기해야지 왜 서울을 얘기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좋은 점은 서울 아니라 어디서라도 받아들여야죠.

장석호위원

교육여건이 똑같은 다른 구를 비교하잔 말이에요. 다른 구는 얼마씩,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입니다.

장석호위원

1%인데 우리는 왜 3%로 올려왔느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산을 3%로 해놓고 1%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거지 꼭 1%로 해가지고 1%로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과장님께서 장석호 위원이 질의하시는 가운데서 만수북초등학교에 1억을 지원하셨다 그랬는데 1억을 어느분이 어떻게 해서 지원했다고 그랬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거는 대체교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3억을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동경로당 신축하는걸로,

이귀영위원

그러게 3억을 누가 따온거예요, 교부금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신경철 의장이 따왔습니다.

이귀영위원

신경철 의장이 따 왔다고요, 3억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3억을 가져와가지고 만수북초등학교하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장수초등학교 어학실 1억, 그 다음에 만수북초등학교 축구숙소 1억, 만수중학교 축구숙소 1억,

이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수북초등학교 체육시설을 갖다 지으라고 1억을 지원해준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체육시설을 지으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요.

이귀영위원

그럼 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축구숙소요. 축구합숙소.

이귀영위원

합숙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시 교육청 같은 데서 통하지도 않고 마구 신경철 의장께서 교부금 따 와가지고 어느 학교 이렇게 딱딱 자기 여건에 맞는 학교에다 지원해주고 체육시설 합숙소를 지어라마라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귀영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장석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뭔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학교에서 구청장이 잘못 보이면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제한된 금액이 있는게 아닙니다, 제한된 금액이 없어요 여기. 그야말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위원회,

이귀영위원

3억이라는 돈을 신경철 의장이 가지고 와가지고 연관이 있고 특정한 학교니까 1억씩 얼마씩 지원해준 것이지 그렇다면 지원받지 않는 타 학교에서는 얼마만큼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거 참,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신경철 의장님하고 만수북초등학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먼저 축구 학부형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해준거지 꼭 지역구라고 그래가지고 지역구만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귀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왜, 어느 학교는 말이지 이렇게 1억씩 합숙소를 갖다 지어달라고 그러면 1억씩 딱딱 지원해주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전에도 뭐뭐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건의하고 부탁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지원 안해주고 타 학교는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타 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건의온게 없습니다. 위원님 어느학교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타 학교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가지고 건의온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이귀영위원

그러면 해달라면 다 줄 수가 있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구의원님이 됐건 시의원님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해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손님오기 기달리면 됩니까?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지 찌라시도 뿌려서 해야지 프랭카드 달고 하는거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귀영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3억을 따왔다 해가지고 어느 학교 임의대로 숙소짓고 뭐 주고 이렇게 딱딱 준다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떠한 법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귀영위원

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런게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만수북초등학교가 축구로 해서 성적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축구합숙소에 불나갖고 아이들이 죽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시의원님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이지만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성적은 좋은데 그런 기숙사 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시의장님이 노력을 해서 그때 교부금을 따온거고 그 다음에 장수초등학교는 학교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아이들 학교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검퓨터 시설 이런걸 해주기 위해서 요걸 따오고 이런 식으로 사정에 의해서 지역구와 관계없이 그냥 남동구 쪽에 어려운 학교에 시설을 보태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언제 승인을 했었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그 전에도 천안에서 축구선수들이 합숙소 해가지고 화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합숙소 하는거에 대해서 일단 폐지된 것이 아닌가요?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합숙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폐지된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콘테이너 숙소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콘테이너 쓰지말라고는 그건 당연한 얘기였었고 합숙소를 해서 하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했어요. 지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행행위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합숙소 하는거에 대해서는 일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숙소 건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비협조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1억 예산 지원을 하고 동부교육청이 3천만원 지원해서 1억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생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느 학교냐고 질의를 했지만 확실합니다. 그 학교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였었어요. 매번 우승을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실은 합숙소를 지어달라고 청장님한테 여러번 간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 학교는 내가 저기는 발표는 안합니다만 그 학교에서 구청장님한테 여러번 얘기 했어요. 건의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지원할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해서 짤라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동부초등학교는 먼저도 제가 방문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다 토론을 했습니다. 축구생활관 짓는걸로. 그런데 축구생활관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정리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지만 축구 숙소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요번에.

이귀영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매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거라면 매번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조례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매번 들어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이 조례말고도요 현재 기존에 있는 법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물론 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중 삼중으로 왜 법을 만드냐는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그것 가지고도 법령을 할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지 왜 이걸 또 조례를 왜 또 제정을 할려고 그러냐 이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조례 제정을 해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더 합리적으로 뭔가 정확성을 띠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의 재량권을 갖다 너무 많이 조례상에 삽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선심행정으로까지 갈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자체를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두분 정도 포함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11조에 보면 제1항의 신청자의 다음 각호 사항을 보면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하고 1번에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규칙에 관한 사항 또 2번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산출기초 나온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이런 서류를 받아서 심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 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소신있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퍼센트를 원하고 계시는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타 부서 업무가 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경로당이나 도로개설하고 이런 사업보다 학교의 시설을 확충해주고 이런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3%만 올렸지만 5%이상 예산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학교에 가시면 학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해줄 수 있게끔 법도 만들었고 조례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 통과돼서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학교교육경비로 얼마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2001년도에 3억 했고 2003년도에 3억 들어오는 바람에 5억3,500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8억정도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게 5, 6억 정도씩 밖에 안했는데 갑자기 3%로 한다고 그러면 16억 정도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급식시설 학교에다 5천만원씩 지원해준 그런 사업에 따라서 된거고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연관이 돼가지고 인제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다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급식조례에 의해서만 됐고 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금년도 4월달인가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겁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에 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걸 다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도대항 나가서 1등 했다 그러면 1천만원, 전국대항 나가서 1등 했다 그러면 포상금을 5천만원 이런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야 비교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는건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예산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이렇게 많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좋아요. 그러면 교육세 같은걸 받아서 중앙에서부터 할 수도 있는건데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그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거기서 지금,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데서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자치단체에다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정도 그래도 한계를 두고 한다는거는 저거한데 너무 그쪽에 더 이상 많이 해주면 해주면야 좋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건데. 이 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한도액이라든가 한 학교에 대한 한도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횟수라고 그럴까 이런거. 왜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고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장사를 할래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뭐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잘되고 그럴거라고 얘기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걸 자꾸 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횟수 제한도 없고 한도액도 없고 그렇다 보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내일도 12시 반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런게 없다 보면 같은 학교에서 계속 필요하니까 올라오겠지. 그럼 심의를 하다보면 두 번 세 번 지원할 수도 있는 것도 나올거란 얘기에요. 그러면 한 학교에 편중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지원액도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큰 사업으로 올렸을 때 진짜 그 학교에 그렇게 많이 해줄 것이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자체 부담하는 능력도 있어야 저거하는데 그건 사업별로 또 다를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또 만들거고 저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들어가시면 모르는데 위원님이 두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전부다 그런거 지적해주셔서,

정분

주정분위원

들어간다 그래도 공무원하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하면 다 같이 그쪽에 지원하는걸로 원하지 무슨 위원 두명이 반대한다고 그게 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게 짜고 치는 뭐가 될까요. 그런건 없습니다. 우려 안하셔도 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조금 조례상에 한도액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신청하는 학교들도 많아질 것이고 예산을 3%로 해놓고 만약에 5억이나 6억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왜 예산에 3%까지 해줄 수 있는데 더 해주지 않냐 그렇게 자꾸 신청을 하겠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급을 100만원 타는데 500만원 지출하면 부도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거를 말씀하셨네요, 그건.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다면 3%까지 정해놓을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따 올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남겨두는 사항이죠. 올해도 생각지도 안했는데 3억을 따왔고 또 7억을 따오는거 아닙니까? 그런 한도액이 범위를 안벗어나. 예를 들어서 1%를 해놨는데 10억을 따왔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도 못하고 조례를 또 고치고 나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정분

주정분위원

조금 조례를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