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총무국장 이윤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저희 총무국을 잘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때 저가 2박3일 제주도 산업시찰 여행 때문에 처음 참석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을 올려놓은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와 대구광역시동구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건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현재 서울 교육중이어서 대신해서 우리 이태호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이해 되시면 담당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년도도 두달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또 12월1일부터 정기회가 열리면 내년도 예산관계가 또 금년도 행정감사가 있을 줄 압니다. 행정감사에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 어려운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세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담당자인 이태호 계장이 설명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호 계장께서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인감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또는 공제등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보험공제등의 가입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인감담당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보험료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중 안 제3조 제2항에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인감사고 발생시 공무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아닌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인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더 친절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지금현재 조례가 이제 올라오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하면 현재 조례가 없어도 관계 없겠네요, 예산 청구해서 다 하고 한다면, 조례에 정하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12월달에 시행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 7월달에 했다는 것은 물론 계획에 의한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사전에 예산을 이미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근거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다른 용도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예산 썼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31일 제정한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된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2003년 4월29일 제2의 건국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마감을 결의하고 대통령께 그뜻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감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2003년 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의 규정이 폐지되고 그 활동이 종료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계장님. 그러면 우리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1998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이때까지 제2건국 위원분들이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