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과 팀장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기에 각 팀장들을 새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2팀에서 건축1팀으로 자리를 옮긴 조인수 건축1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에서 건축2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부원 건축2팀장입니다. 그리고 엄정대 전임 건축1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 전보됨에 따라서 그 후임으로 시에서 전입된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우리 김상원 전임 주택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후임으로 자체승진된 정재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03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총 건수를 비교해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두배 정도가 됩니다. 이 이유는 구월주공아파트가 올해 사업승인이 나게 됨에 따라 한 100만㎡가 됩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구월주공을 빼더라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을 보시면 139개 단지인데요 이 단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가 14개 현장하고 지역조합 추진중인 아파트가 2건 해서 총 16건을 공동주택을 통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가 위법 건축물을 1년동안에 82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33건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3건하고 현재 시정중에 있는 건이 26건이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올 4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해서 관내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3개 동을 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67건을 적발했습니다. 총 4,321건을 조사를 해서 67건을 새로 적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정지시중에 있고 올 연내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정리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년도에는 16.6%에도 불구하고 과년도에는 16.6%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압류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36건을 실시해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를 체납했는데 그동안에 체납액이 위에 보시면 7억 정도가 과년도 미수납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3,000만원밖에 압류를 못한 거는 그 전에 한 69건에 282건에 4억3,0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압류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해가지고 발굴하다 보니까 36건 외에는 압류할 건수가 없어서 36건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발굴해가지고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위반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에 등재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산화가 완료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은 입력을 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3/4분기까지 점검을 완료해서 14건을 시정조치 완료하고 17건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4/4분기 상설점검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4분기까지 세 번 점검을 해가지고 1,6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2건을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4/4분기 점검은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6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고 30대 이상 대형주차장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는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구요, 고유이름갖기를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9개 단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한 3개 내지 4개 단지만 내년도에 고유이름갖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공동체문화가꾸기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특색사업 제안공모공고가 7월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전파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환으로 시민학교도 11월말쯤 해서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루를 운영하고 청장님과 만남의 장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추진실적은 마치고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첫 번째로 423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일제정비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인데요, 내년에 특별히 항공측량이 올해 실시된 결과가 내년에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할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합니다. 이 항공측량에서 지적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않아가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조정을 요청중에 있구요, 그게 또 여의치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단을 새로 모집해가지고 그 인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각적인 방법등에 의해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정지시 및 촉구,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하는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12월중에 이행강제금부과등 행정조치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424쪽에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92년도부터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92년도 이후에 부과된 위반건축물중에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것을 계속 부과가 됩니다, 매년 한번씩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재부과건수도 매년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한 6, 700건 정도를 조사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까같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9월 10월중에 결과를 정리하고 재조사를 한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그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3번에 위반건축물 대장에 등재 관리하는 사항은 그동안 쭉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구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도 유도하고 또 새로운 위법사항을 발생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를 통해서 전산입력은 다 됐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내년에 항측이 있어서 많은 위반건축물이 발생 예상이 되고 또 새로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걸 전산입력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부터는 바로 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미진했던 것도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때까지 내년 1년간을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426쪽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업무지만은 내년에는 특별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유인물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상설점검을 통해서 부설주차장도 더 강화를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감각을 저희가 잊지않고 발코니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1/4, 2/4, 3/4, 4/4분기 네 번에 걸쳐서 하구요, 직전 분기까지 분기에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가 사후관리차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427쪽에 만수근린공원내,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유인물 제작당시에는 문화체육시설로 돼있었는데요, 남동구민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만수근린공원내 남동구민체육센터설치 사항입니다. 위치는 만수4동 15번지구요, 실시설계계획은 연면적이 3,884㎡로 돼있는데요 4,700㎡로 수정이 안됐습니다, 변동이 생겨가지구요. 그리고 1,175평인데 1,422평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이구요,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2005년 6월달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1억6,5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10월 30일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작성할 당시에 날짜가 안돼가지고 10월 20일날 완료예정이라고 돼있는데 10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협의하고 일상감사 그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구요, 거의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달말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초에 12월 중순 경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공식도 가질 예정이구요. 200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공시설팀이 저희 과에 신설된 목적이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자없이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아파트고유이름갖기 사업입니다. 아까 실적 말씀드릴 때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9개 단지가 신청이 돼가지고 3, 4개 단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된다면 1/4분기에 주민동의를 받고 그 자부담이 50%인데요, 자부담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하고 간선도로변에 가시권에 위치해서 사업효과가 큰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색채계획과 보조금교부결정을 2/4분기에 하고 건물도색착수는 3/4분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도색완료 및 보조금정산은 2004년 4/4분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단지에 개성을 살린 고유이름이 부여돼서 남동구 이미지가 창조되고 주민 스스로 만든 아파트 이름으로 공동체문화확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공시설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업, 영조물건립사업은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동장애인복지회관하고 3건은 공사진행중에 있구요, 계약의뢰중인 것이 국궁장하고 남동체육센터해서 3건이 계약의뢰중이고 나머지 4건은 저희가 과업추진서를 현재 작성해서 설계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은 없습니다만, 소송중인 사건이 4건이 있습니다. 구월주공조합인가취소소송하구요, 삼미,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해서 합이 4건인데요, 이 4건은 현재 모두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428쪽에 아파트고유이름찾아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3, 4개 단지를 올해 고유이름찾아주기를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근데 거기 소요되는 돈이 자부담이 9,500만원, 우리 지원금이 9,500만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4개 단지 하는데 9,5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 보고서에 보면 137단지입니다. 137개 단지면 32억이 넘게 들어요. 3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고유이름찾아주기사업을 해야 합니까. 또 지금 보면은 9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들어왔다 그랬어.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찬성하는 단지가 앞으로 몇 개나 될 것이며 또 찬성한다고 해서 이거 해주면은 안하는 데는 편중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잠깐 여기서 나눠보니까 1년에 4개 단지씩 한다고 보면은 34년을 두고 해야해. 나눠 보십시오. 이게 올바른 정신 가지고 계획을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한 10년정도 기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잠깐이요. 첫해가 아니죠. 올해에 시작을 했죠.

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9개단지밖에 신청이 안들어왔고 그렇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럼 9개 단지 들어왔다 그러면 9개 단지는올해 해줘야지. 3, 4개 단지만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3, 4개 단지만 선정해서 하는데 9,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4개단지씩 한다고 봅시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딴 일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1년에 4개단지씩,

그것도 올해 평년에 보면은 본예산 이후에 1차 추경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경우에 따라서 3차 추경까지도 간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추경.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밖에 못했어. 바로 정리추경으로 들어가야 해. 이렇게 자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우리 남동구의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1년에 약 1억씩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줘야 하고 계획대로 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못해주고 3, 4개 단지만 해주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1년에 4개 단지씩 해준다고 보면은 34년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고 또 34년 돈 계산을 다 하면 물론 34년 이후에는 돈 값어치가 떨어지면 32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현 실정에 비춰봤을 적에 꼭 고유이름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시공자명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단조롭고 삭막하다고 그랬어요. 꼭 이렇게 해야하나. 아파트 단지마다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또 몇 년에 한번씩 도색합니다. 그 도색할 적에 고유이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월1동 얘기합시다. 팬더아파트 이름이 참 좋지가 않다 그러면 거기 자치 여러 가지 단체 있지않습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이름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거 같은데 이름을 한번 멋있는 이름으로 고유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도색할 때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벽에다가 고유의 이름 붙이면 되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는 외형상은 이름만 바꾸는 것처럼 볼수 있는데요, 원래 출발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우리 남동구 거주민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세금만 걷었지 아파트 단지에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요. 우리 관에서.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도 뚫는다 하수도도 막힌 거 뚫어준다 어찌됐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아파트는 전부 자체비용으로 해결을 합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 걷어들이면서 하나도 베풀어주는 수혜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구요,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는 그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권유해서 될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 이름에 물들어 있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저희가 권유를 해도 그것이 그냥 생산적인 생각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색채계획을 전부 저희가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구만의 독특한 색채계획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색채교육을 해가지고 남동구가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색을 하고 나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우리 남동구가 서울강남구 같이 그렇게 살기좋은 도시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아파트에 도색을 잘 하는 문제는요,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거보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보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에서 물론 세금 받아들여요. 우리 주민이니까 재산세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겠죠. 제일 많이 세금 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제일 많이 세금을 냅니까?

뭐 같이 내겠죠.

집중적으로 모여있으니까 세금이 많은 거지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게 세금을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냅니까. 그건 말을 잘못 하셨죠.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땅세가 훨씬 많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지 집중적으로 모여산다고 해서 세금 많이 낸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말을.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세금을 아파트에서 걷어들인 거에 비해서는 수혜를 베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물론 복지 해줘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노인정을 해준 것이 약 한 40동,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노인정이 2004년도에 가면 124개가 돼.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단지 노인정에 지원 안하지않죠. 지원 다하죠 그러면 아파트 지을 적에 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게끔 돼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도 우리 남동구 주민이다 아파트내에 사시는 노인들도 우리 남동구주민이다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 우리 일반주택 단지내에 있는 곱도 더 아파트단지내에 노인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 도배도 해주고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도색하는 거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같은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정을 지을 때 일반 우리 노인정은 우리 구에서 다 지어줍니다. 아파트는 스스로 지은 노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문제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다뤄야할 문제고,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단지가 9개뿐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파트 도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단지가 많고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여기에 보세요, 아파트 고유이름 찾아주기에 고유이름찾기 추진계획통보, 관내아파트 137개단지, 고유이름찾기 접수현황 9개단지 이렇게 돼있어요, 소요예산 9,500만원,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겠다. 난 이 보고서대로 말씀드린 거야.

지금 도색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단지가 9개 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 또 10개단지가 될 수가 있구요. 내후년에 가면 다른 단지가 도색시기가 도래해가지고 또 더 많아집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야. 우리가 지금 도색을 해야할 단지가 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어. 근데 그것도 다 못해주고 4개 단지만 해서 잡은 게 9,500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단지도 제대로 다 못해줘.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9개 단지가 될지 10개 단지가 될지 20개 단지가 될지 몰라, 그렇죠. 그럼 현 상황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없어서 일반적인 사업도 못하는 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겁니까.

예산이 많다면 아까 같이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겠는데요,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색이라는 것은 한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요. 도색이 퇴색이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이 10년입니다, 또 15년이 될 수도 있구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맞아요, 아파트단지 도색을 해야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도색하면 10년 간다고 봅시다. 그럼 지금같이 해도 34년이 걸리는데 10년후면은 다시 또 도색을 해야해, 다시. 그렇죠.

다시 하죠.

그러면 그게,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색채나 이런 문제들을 다뤄서 도색을 하게 되면,

자 봅시다, 우리가 2대때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우리 남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위에 대법원까지 올려가지고 이겼죠. 그래서 지방자치제 내에서 능력이 되면 도와줘도 좋다 해서 1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새로짓는 학교까지도 지금 5,0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썽이 나왔느냐. 먼저 한 학교는 나중에 한 학교 하기도 전에벌써 고장나고 올라가는 리프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 고장나서 보수수리비가 또 들어가더라는 얘기야. 그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해서 결국은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조금아까 얘기한대로 올해 칠해주는데 10년 후에 도색할 때 또 우리 지원해주십시오 그거 반복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 들어오지말라는 규정 없죠.

그거는 안돼죠. 고유이름갖기니까요, 타이틀이. 고유이름으로 한번 바꿨으면 그다음에는 해당이 안되죠.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해주기 시작하면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렇다는 어려운 점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걸 내가 경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예산 다룰 때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개 단지라고 하면은 몇 세대 이상을 생각하십니까.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37개 단지로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세대 이상 단지를 말합니다. 근데 실지로 20세대짜리는 없구요, 3, 40세대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데 그 개념이요,

사업승인 받은 단지만.

그렇죠, 근데 뭐 일부러 20세대를 안만들어요. 나눠서 하잖아요.

3, 40세대 돼야 보통 사업승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지적을 한 것은 저도 지역사회에서 일부 느끼는 건데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 사람들의 계층에 별로 차이는 없는데 여러 가지 차별화된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일개 작은 동 3만도 안되는 차이에서 서로간에 어떤 인격적인 수모도 당할 때도 있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화합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갖자라는 개념에서 좀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걸 통해서 관에서도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활동범위를 보면은 거의 아파트 단지는 독자적으로 가요. 또한 작은 동행정에서도 그네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많이 결여됐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이런 일환에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근데 취지는 좋지만 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만 갖고 안되잖아요. 그리고 단지조성하는데 보니까 돈 액수를 찾아보니까 한 세대에 약 한 3,000원에서 4,000원 돈 몇 천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근데 그런 계산까지는 좋은데 이 단지를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차후를 우려하는데 1차 한번 고유이름찾아주기를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네가 다시 그대로 브랜드만 쉽게 우리가 아파트 한 단지를 산 겁니다, 우리가 써달라고. 그다음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지원 없는 거라고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 데는 평균 5년이면 전부 도색을 실시합니다. 향후를 걱정하셨는데 그런 관례가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한번 브랜드를 해주면은 다음에 5년있다 하면은 자기네 돈으로 그건 지원 안해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문제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구요. 다른 부분들은 지적하신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2년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냥 올해부터 즉흥적으로 만든 개념이 아니구요, 여기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언급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같이 운영상의 여러 가지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안배와 조정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구요, 기간도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봐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보고 저희가 예측했던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해나 내년 하반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단지가 20세대이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세대이상 100세대 이하도 사실 드물어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차등화를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식으로 분류를 하든가 세대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기준 나눠서 그 바운더리끼리 모아놓고서 이런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가야된다 단지가 또 500세대 이상은 어떤 브랜드 그런 브랜드끼리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돼야 될 것 같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너무 포괄적이에요. 137개에서 그중에 골라서 2,500세대 이내로 3, 4개 단지로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 늘 100세대 이하에서 50세대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배려해주는데 우리가 찾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참여를 안한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계획적인 게 세분화돼서 준비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 만약에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인데 한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고유이름갖기에 관련해서 우리 서원석 위원 또 이용길 위원께서 진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특색사업이다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일도 좋지만은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사안별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단지별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두루뭉실하게 어떤 사업을 소개하는 거보다는 이것이 구예산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법제담당쪽하고 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지원조례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집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분히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구와 아파트 단지와 상당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걸 꼭 한다면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뿐이 아니고 어떤 기준 같은 것이 혹시 필요하다면 규칙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구요. 그렇지않아도 법무담당관실쪽하고 담당하고 얘기가 실무진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서는 미흡한 감이 없는데 충분한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부규정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거로는 부족하고 뭔가 법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시시때때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기획감사실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조례든 규칙이든 어떤 모델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이것은 해도 늦지 않다. 또 한가지 지금 그럼 이게 이미 신청된 신청된 9개 단지에 3, 4개 단지만 한다고 그랬으면 1차적으로 그 신청을 받을 때 50% 구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이다 이런 설명까지도 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네. 만일에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그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는 올해로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드렸었구요, 작년에도 사실 이 업무보고가 있었고,

아니 글쎄 이 타이틀에 시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고유이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이 지원내역이라든지 그런 선정이라든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고 또 50%라고 하는 구에 부담은 어디서 나온 근거로다 제시가 됐나요. 50%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기준치를 어디서든지 찾을 수는 없었구요. 전폭 다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없고 또 우리가 10%를 한다 20%한다 이렇게 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또 100%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시간동안 검토를 한후 50%로 정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딱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기준없이 행정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고 부결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런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살이 의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됐다면은 그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창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고유이름 다시 만들어주는 건 누구든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막연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는 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그것도 4개 단지라고도 안했어요, 3, 4개 단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3, 4개단지에 지원해주는 게 9,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야.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막연하게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지. 애저녁에 이런 걸 했으면 세부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총예산은 얼마가 들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50%만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50%만. 그런데 아파트 이름 지어주는 게 3, 4개 단지에 9,500만원씩이 든다고 하면은 이거 누구든지 찬성 안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사업이 아니구요. 도시개성을 창조하는,

그럼 그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때 저희가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난번 200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 회의때 업무보고서에요. 국장님, 보십시오.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서에 업무보고하는데 먼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계수가 다 다르더라 그런 얘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꼬집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 보면은업무보고가 어떻게 똑같은 사업이면 일괄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때마다 달라, 때마다.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 위원들이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업무보고에는 막연하게 50% 지원하는 걸로 34개 단지내 이렇게 해서 했어요, 막연하게. 그러면 이때 보고할 때 추산을 했어야 할 아닙니까, 도색하는 데 얼마가 들것이며 거기에 50% 그럼 우리 부담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가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가상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그때 이거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좌우간 의욕적으로 새로운 전국 최초로 이런 기록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지금 거론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할 적에 잦은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지적을 해서 그런 걸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거죠.

일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는 아니구요, 9,500만원이 아니고 줄여서 예산이,

일단 이 아파트 고유이름갖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보완조치를 먼저 하고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야될 사항이다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준비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남동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돼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설계까지만 건축과가 주관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예산확보는 거기서 합니다. 예산문제만 거기서 하구요, 나머지는 여기서 합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다 합니다.

기공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책임을 건축과에서 지는 것이죠. 일단은 설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이외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4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과 같이 열처리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그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차후에 말씀을 하구요.

그 이후에 별도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구에서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저하고 과장님하고 별도 면담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남동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만수4동 통장자율회 통장님들과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남동구에는 만수6동에 남동종합체육광장이 조성이 되고 4동에 81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동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남동구민들한테는 상당하게 여가생활과 체육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동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향에서 문제에 대해서,

주로 4동과 4단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남동구민체육센터의 일일 예상인원이 지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차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문제라든가, 아주 긍정적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어야될 이런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있어서 옥의 티와 같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저희한테 이 사업이 넘어온지가 한 두달 저도 됐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본적은 없는데요,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흐름을 보면 수영장을 건립하면 만수동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보니까 주제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로서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종합체육시설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도입되는 시설입니다. 아주 인천에서 유일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을 위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규모도 사용측면에서는 수영장이라든가 일반 종합스포츠센터가 종합적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차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면수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일부 넣으라고 설계에다 요구를 했구요, 그래서 여기 이용자들은 가능하면 보행위주의 걸어서 오는 걸로 감안을 해서,

네, 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게 남동구민체육센터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남동구민, 특히 만수4동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어떤 질적인 생활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진행과정도 다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81억을 배정을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 81억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제 이것이 남동구에 유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죠. 왜냐면 국민체육공단이 1992년도에 이미 올림픽기념생활관을 우리한테 지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81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아주 좋은 사업인 만큼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했을 때 어떤 하자보수가 발생된 점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깐 그러한 조금이라도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없게끔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러면서 제가 주차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옥의 티라도 없게끔 해서 세심하게 주차문제라든가 나머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러한 발생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남동구민체육센터가 정말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설계도면서부터 조감도 이런 세부적인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아파트고유이름찾기는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나 윤창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과에서는 좀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다시 사회도시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하구요, 우리 간석3동에 224번지, 225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10월 13일날 건축과장하고 대담을 할 때는 건축허가가 나갈수뿐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부서에서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제한을 저희 과에서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거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한 날짜보다 접수된 날짜가 좀 빨랐습니다. 그 유권해석을 놓고 저희는 그동안에 건축행정의 어떤 경험이나 해왔던 대로라면 건축주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우리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제한하는 게 조금 어렵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지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제한요소가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쪽에 계신분이 민원을 아마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답에도 그렇게 갔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네, 저희가 최종적인 제한대상여부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법상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허가 제한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으니까 제한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들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24번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 마무리는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이 개정된 지가 몇 년 몇 월이죠? 건축 주차장법,

주차장법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대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조례가 작년 7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요.

네.

2001년 7월이죠.

네.

지난번 언제 업무보고때도 이거 질의한 예가 있는데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우리 동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전체수가 168가구였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이 안된 집이 7집인가 8집이 남아 있어요.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집이 4집이야. 그런데 그 원룸이 45평, 평균 잡고 45평입니다, 45평 이하야. 45평 이하에 4층 건물을 짓습니다. 반 지하 넣어서 4층. 그러면 한 층에 4개 칸을 갈라요. 어떻게 보면 한 8, 9평? 10평 미만이라고 봐야 겠죠. 그렇게해서 한 건물에 16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해서 건축법이 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룸에 살망정 다 차는 갖고 있습니다. 매층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4집도 옛날 건축허가 나온 당시하고 똑같이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면은 몇 년 내에 건축을 해야 합니까.

2년까지, 2년내에 하게 됩니다. 최고 2년까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1년내로 주고 연장을 1년 하면 2년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년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안되죠.

최고 2년,

최고 2년까지죠. 그러면 봤을 적에 2001년 7월인데 이 네 채가 2003년 7월이후에 다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2001년 7월이전에 건축허가 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공이 2003년 7월 이후에 다 한 거야. 그럼 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 최고가 2년이야. 그런데 건물짓는형식은 2001년 7월 이전에 허가낸 건물과 똑같은 형식으로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번지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답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구요,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 건축업자 3형제가 몽땅 다 지었습니다. 다 맡아서. 때로는 사서 짓고 그 건축업자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채 이상을 사서 지은 건축업자 그런 3형제가 다 해요, 나머지 해서. 그런데 2001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2개를 냈어.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냈냐. 올 봄엔가 냈어요. 그런데 건축주도 모르게 허가를 내놨어, 업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안받은 거 나 못팔아 돈 많이 주면 팔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45평이 땅값이 얼마씩이었었냐면 1억 한 4, 5천 많이 주면 5, 6천까지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딱 나오니까 건축주가 2억내라 2억주면 팔게. 건물 건축업자가 2억 주고 사가지고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럼 너는 집짓나 봐라 너도 집 못지어 이런 시비가 오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절충점을 찾은 게 그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주는 걸로 2억3천에 건물을 지어주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건축업자가 네 채 지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네 채야 현재 네 채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봤을 적에 한 지역에 한 번지내에 구월동 201번지내입니다, 201-1, 2, 3, 4 이렇게 나가겠죠, 내에 집주인 이름을 도용해서라든가 해서 몇십채씩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안됩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그래서 먼저 얘기한 두 채, 지적이 돼서 감사까지 받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채를 또 지어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201번지 내입니다. 파악하셔셔 저한테 서류상으로 자료를 주시고 허가년도라든가 착공년도라든가 이런 거 상세하게 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가 무슨 법에 적용이 돼서 허가가 나갔는가 이런 거까지 좀 상세히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공동체문화가꾸기 사업 하시죠. 아이디어가 8건 들어왔습니까?

네.

대충 내용이 뭐에요.

단지내에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좀 추려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학교 운영하신다 그랬죠.

네.

시민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강사들 초빙해가지고요 이건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인천참여연대하고 시민연대하고 같이 합니다,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11월말경에 오전 11시부터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강의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쓰레기시설하고 이번에 살기좋은 아파트 시에서 선정합니다. 선정된 아파트하고 견학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됐구요. 건축사대행건축물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설점검을 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준공을 낼 때 초기부터 준공까지 건축과에서는 그 현장에 가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거기서 위법이 발견이 되더라도 원천적인 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물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구조물 자체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으면 안되죠.

거의 못봤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발코니를 넓혔다든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주요구조부가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부과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만, 평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면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주택은 그중에 80%가 공제되고 20%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같은 경우는 좀 쌉니다. 일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들은 주택도 소규모 주택만 그렇구요 대형주택은 똑같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결코 싼 게 아닌데 주택은 서민들 민원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80%를 감액해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서민들 생활안정에 기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축사를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장치는 잘 돼있는데 실제로 건축사하고 업자들하고 수주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3단계를 거쳐요. 감리자가 거기 있어서 감리자가 보고서만 내면 감리가 잘 됐습니다 하고 보고서만 도장 찍어서 저희한테 사진첨부해서 내주면 저희는 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준공때 그 사람만 감리자가 하게 되면 밀착관계가 있으니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그 현장을 다시 조사해라,

우리 건축과에서 상설점검을 하면서 일조권, 도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부분을 실측한 경우는 있습니까, 실측, 나가셔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측으로다 정확하게 맞는가 하고 재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본적 있죠.

있어요. 그런 거 위법되는거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 부분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도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 속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기본 비준 틀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은 변경 안하구요, 나중에 문제가 안따르는 것들을 좀 많이,

우리 건축과에 공공시설팀이 신설됐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 공사는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하자가 난다든지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공공시설팀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공사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다보면요 지금 현재 팀장하고 건축직이 한명 있고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한명 있는데 모든 현장마다 사실은 건축도 필요하고 토목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니까 사실은 한 팀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개 현장이 공사중에 있고 3개 현장은 계약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현장은 과업지시서과정에 있는데 공사가 발주가 안됐다 하더라도요 일이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원문제가 조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보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리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감리부분을 잘 이용하셔야지.

이용을 잘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하자없는 공사,

작은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수영장, 체육관이 발주가 되면 거기는 한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때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우리같이 별도의 팀이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게된다면 그때도 추가요원이 필요하고 이런,

건축과의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임감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누차 올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 팀장들부터 소개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창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명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시설관리팀장은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조금, 죄송합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입니다.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에 대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 무단횡단금지시설물, 충격완충장치, 도로반사경등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500만원으로 구비 7,5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으로 도로반사경, 교각반사판, 차선규제봉, 충격완충장치 등 정비에 1,5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교통사고우려지역 신설 및 훼손 정비에 4,500만원,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사업으로 학교주변 신설 및 훼손물 정비에 1,500만원, 다음에 시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인 안전휀스, 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통학로확보, 이면도로에 차량과속을 방지하는 교통사고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정차금지선과 주정차금지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서 지금 주정차금지선 정비 신설 및 보수에 우리가 물량이 한 20,000m 되겠습니다. 미터당 설치 비용은 한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소요되구요,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 25개소인데 표지판 1개당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사항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22건으로써 14억2,32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징수교부금은 30%를 받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2003년도 8월 1월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는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과해서 납기는 9월 30일까지 납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버스정류장 정차선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으로서 버스승강설치 15개소, 의자설치 15개소, 노선도 15개소로 잡고 있고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은 재도색으로서 5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버스승강대 의자설치는 지금 5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대 유지보수는 버스승강대 수시 파손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총 정류장이 649개소가 있고 승강대는 2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4,425대의 차량을 남동구에 거주 소지하고 있는데요, 택시는 8개 업체에 2,015대로 법인이 805대 개인이 1,210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1,839대로 개별화물이 649대, 용달화물이 818대, 일반화물이 372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업체 93대, 전세버스는 7개 업체에서 4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시화 하는 거는 교통불편신고지역 중점단속과 여러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결행 및 회차운행, 무정차통과, 제복미착용, 승차거부, 불친절, 합승행위 등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무단방치차량 정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나 뒷골목, 공한지등에 발생되어있어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와 의법조치할계획인데요,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수사 후 송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적발되면은 인천지방검찰청에다가 우리가 송치를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처분결과를 보면 벌금, 기소중지, 혐의없음 등으로 해갖고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순찰 및 주민신고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현황을 보면은 매매업이 36개소, 폐차업이 3개소, 정비업이 276개소 해서 총 315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 그래서 상하반기 2회를 추진하고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2월 5월 7월 11월 해서 분기별 4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무등록업체는 지금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노외공영주차장 신설입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방지와 생활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점진적인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13억2,500만원을 들여서 간석1동 901-43번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로 되는 거는 시비 구비 각 50%로 해갖고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로 보면은 주차단속 과태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뒷골목, 어떤 단독주택에 있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와 구비 각 50%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에는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 설치목표는 130가구, 세대당 한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거지역내 폭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3,5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월부터 5월 중에 조사를 마쳐서 8월까지는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적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한 사항으로 내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노외공영주차장 정비와 임시적 공영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이면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3월달 4월달은 주차구획선 설치대상지역을 조사하고 7월 8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대상지역 조사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협의를 거쳐서 9월 10월에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불법주정차 CCTV의 단속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인력단속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습위반지역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1억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기존의 3개 CCT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개소 구월로하고 백범로를 설치하고 탑재용 이동단속용 CCTV를 설치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간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을 4대를 학교에서 2인 1조로 8명이 지금 민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용역 대상지역을 보면은 인주로외 4개 노선, 버스전용차로 12㎞, 그다음에 특정지역으로 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07시부터 20시까지 13시간, 토요일에는 07시부터 17시까지 10시간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서 3인 1조 해서 1차량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선PDA시스템 도입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스티커 발부형식의 주정차 위반단속은 전산입력 및 고지서발부등의 절차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선PDA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결과 처리시간 단축을 해서 행정에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30만원으로 200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버구축 및 기존 프로그램 전환작업을 마쳐서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2004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로 불법주정차단속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457쪽 CCTV 무인단속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1억8,000이죠? 구비 9,000하고 시비 9,000하고 해서 2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신세계백화점 앞, 목화예식장 앞, 또 만수시장앞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되고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교통 시행령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11월 4일날 대통령령 제1811호에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무인으로 해가지고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난번에 뉴스에 언젠가 한번 나왔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못하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말썽이 되는 건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단속하는 거만 지금 법적효력을 가지게 돼있구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 개정돼갖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무인으로 사람이 직접 하지않는 것도 포함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방송도 나가는데요, 이동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불법스티커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확보를 해도 내년 7월 1일 이후로 해서 법적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로 과태료 부과가 바로,

그럼 이거 증설하는 건 내년 7월이후에 해야겠네, 예산만 잡아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활동하고 바로 이동해서 이동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PDA시스템 도입은 뭡니까.

PDA라는 건 Personal Digital Assistance 해갖구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정보를 해갖고 바로 입력해서 무선인터넷으로 하고 이동전화, 팩시밀리 같은이런 기능을 다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바로 단속하고 상황실하고 견인업체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견인업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깐 얘긴데 물론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 해야죠. 해야하는데 지금 규정상에 보면 적발해서 스티커 붙여서 몇 분인가 경과를 해야 기다려야죠. 그렇죠. 스티커 붙인 이후에 견인을 해가게끔 돼있죠. 그런데 스티커 붙이면서 막바로 견인을 한다 그런 얘기야.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건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견인하는 걸 예고 어떤 시간을 뒀는데요 지금은 바로 즉시 견인예고없이 바로 즉시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견인처리, 전에는 예고시간을 뒀는데요, 너무 악용되는 소지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고시간이 그게 너무 악용이 되다 보니까 바로 지금은 예고시간없이 단속하고 견인을 바로 해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고를 두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역주차선 긋는 거, 6m이상 도로에 주차선 긋는 거 거주자우선주차제인가,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지금 인천에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느 정도 주차구획선을 그었구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거의 전 구가 어느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 용산 일대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걸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돼갖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면도로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서 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요, 우리 인천같은 경우에는 96년 7월 1일부터 각 구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한 자치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자기앞에는 고정적으로 내가 어디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전체적인 차를 대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전체 주민의 동의를 한 60%이상을 받아야만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설명은 안해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바로 전에 건축과하고도 이거와 연관된 얘기가 오고갔는데 딴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빌라, 다세대, 원룸이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빌라는 그나마도 그래도 동과 동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몇 대씩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원룸 같은 데 바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일주택 같은 경우 168세대인데 90%이상이 원룸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한 동에 16가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돼, 사는 칸이 16칸이야, 벌집처럼.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기고 사니까 우리 주민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 집앞에다 주차선 그어놓고 주민 우선주차제를 한다, 누가 거기다가 우선 주차권한을 가졌습니까. 지금 제일주택에 그 의미로 해서 지금 현 우리 교통과장으로 오기전에 주차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나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그어놔봐야. 물론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8m도로인데 한 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놨어 그러면 그렇게 지켜줘야 하는데 조금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하고서도 8m 이쪽에 주차선 그어놓은데 맞은편에 대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거 위법이지. 사실 청소차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나 겨우 빠져다니는 게 승용차 한 대씩이야. 참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그 가운데서 화재라도 난다면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지. 그런 곳이 비단 구월1동뿐이 아닐 겁니다. 거의 주거지역이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선을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선 그어놓고 우선주차제를 한다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도 서울가서 보니까 내집앞에 주차선 딱 그어놓고 차넘버 딱 적어놓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렇게해서 그 사람한테는 주차요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구요, 월 2만원씩, 받는데도 있고 3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데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 실정에, 물론 부락단위로 보면 그게 가능한 동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유료 노상주차장하고 개념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상가 같은 데 내집앞에 상가앞에다 딱 해놓고 주차구획선 그어놓고 이용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상가도 자기 앞에다 다해갖고 이용을 다해갖고 전용 주차구획선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하려고 하면은 면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에다 도로보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약 한 100면이라 그러면은 거주하는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명 정도됐을 때 100명은 어디로 가서 차를 세워놔야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자기 앞에 하는 건 문제가 없고 서울도 이것을 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게 500m까지를 잡더라구요, 500m. 내 집앞에서 자기 앞에는 정차하게 해놓고 우선 순위로 먼저 선착순 접수하는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주변에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500m거리안까지 해갖고 이용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사실 그게 제일 남구보다는 우리 남동구가 그래도 도로여건이 조금 낫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받으실 계획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요 유료주차장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달에 정기주차권으로 돼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간에 주차할 때는 3만원, 야간만 할 때는 2만원, 전일주차 할 때는 4만원 정도로 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노상에 있는 유료주차장 개념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빗대서 얘기합시다. 내 집앞에 거주자 주차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낮에 주차하면 3만원 또 밤에 주차하면 2만원, 하루종일 주차하면 4만원,

지금 서울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은 나로 말할거 같으면 사실 하루종일 주차하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밤에는 늘 내 집이 거기니까 들어와서 자야하니까 밤에 계속 주차해야죠. 그럼 한달에 주차비가 밤에만 주차한다고 해도 6만원 정도가 된다는 데 그거,

아니요. 주간에만 하면은 한달에 3만원이구요, 야간만 하면 2만원이고 전일 하루, 낮하고 밤하고 해갖고 한달에 4만원이라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건 전용으로 쓰겠다 하면 4만원,

네.

근데 사실 4만원도 부담이 갑니다. 물론 아직 계획단계니까 서울을 비춰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실정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드려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실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달에 주차비로 4만원씩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갈 거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차후에 같이 의논해서 합당한금액을 설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한달에 4만원 정도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하는 것도 지금 하나조성하는데 10억이상 들어가고 도로에 불법주차로 해갖고 도로가 막히는체증문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도로에 했을 때는 도로에 어떤 사용개념이고 도로에 주차를 했을 때는 사용하는 사람의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모든 도로를 사용했을 때는 아마 비용을 내고 하는 게,

글쎄 그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원인자부담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고 쓰레기 같은 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쓰레기 많이 내면 쓰레기봉투 많이 사서 써야 하니까 원인자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똑같은 형식이에요. 내가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야죠, 당연히. 도로는 국가땅이니까 내야하는데 현 실정에 비춰서 지금 서울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4만원 정도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 거기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선긋고 주차비 받는 데 있죠.

네.

구월3동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하도 거기서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취소된 거로 알고 있고 구월1동에 1개 지역, 이렇게 ㄷ자로 해서 1개지역, 만수5동에 효성아파트 앞에길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개 지역을 고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되는 데는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구요 구에서는 10개 구간을 작은 구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안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안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9월달인가 10월까지 이관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죠, 시행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둘러서 이관 받으시기로 서둘러 주시고 해주기만 바라고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며 관심있게 보죠, 그런데 요금받는 사람 참 한심스러워. 물론 그 사람도 하루종일 서있기 힘드니까 또 그럴때만 내가 꼭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밑에다 의자 딱 갖다놓고 하드 쭉쭉 빨아먹으면서 저기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월급을 한 달에 꼬박꼬박 주겠죠. 본 위원이 의원생활 7, 8년 동안 하면서 항상 주장하는 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했으면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굉장하게 거창하게 해놓고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흐르면 흐지부지 해진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하는 걸 조금아까 주민우선제를 해서 거기다가 차넘버 써서 고정으로 차대서 한 달에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받는 게 오히려 더 수입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에서 하는 게 10개구요, 자치구 공영주차장 위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노상에 7개소에다가 809면이구요, 노외가 종합문화회관 앞에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5개소 1,671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연초부터 시하고 구하고 해갖고 위임받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남동구는 약속을 해갖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구에서 주차관리원들하고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있구요, 지금 시에서 지금 노사분규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도 미화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임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어깨 너머로 듣기에는 환경원 평균월급이 150만원 이상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오래 한 사람은 180만원까지도 간다는, 수당까지 다 해서 그렇겠죠. 그럼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우리 계획은 용역으로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모래내시장 앞에 같은 데는 아마 수지타산이 맞을 거예요, 주차비 받는 게. 왜냐면 차가 여러대가 왔다 갔다 금방 가고 금방 가고 그러는데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수5동의 옛날 남동농협에서부터 효성 후문인가요, 만수3동쪽으로 해서 쭉 빠지는 길, 그 길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비를 받는다 하니까 이쪽은 차를 안대. 오히려 이쪽에다 차를 대지. 주차비 받는 데 세우는 것 보다 안받는데 세우는 것이 더 많아. 그런데 그것도 성의껏 하면 괜찮은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자분이야, 이쪽 초입에 있는 분은. 노점상들 쭉 있는데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하드 먹어가면서 그 양반하고 마냥 잔소리하고 앉아있더라고. 그걸 여러차례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 얘기가 그 아줌마 귀에 들어가면 나 죽일놈 살릴놈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지역은 조금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자주차 하는 곳으로 돌리고 대도로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서둘러서 빨리 이관받도록 해서 여기 어차피 그거 해준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구의회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의원도 계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습니까. 그양반들 힘을 빌어서라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으로 봐서는 중식시간인데 12시반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끝을 내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자우선주차제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이건 주민의식수준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돈 주고 다 했는데 저녁에 차댈라 그러는데 차를 안빼줘봐요. 그거 렉카차 뺄수도 없거든요. 그거 아주 큰 문제에요. 일부 서울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제는 좋은데 관리를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구요, 이런 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구요. 유지관리 해줄 수 있는 부분, 이건 지금 포괄적인 내용이 없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비춰진 게 많아요, 다른 사례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485쪽에 불법주정차민간용역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근무했죠? 민간위탁 완전히 용역 준 거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일괄로 다 단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3인1조 단속공무원과 합동근무한다 그랬는데 이건 명칭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이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정차단속권한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공무원으로 본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도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명씩 같이 하는데 민간인들만 하는데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자체는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문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1명씩 같이 탑승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2인 1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간하는 사람들만 2인 1조구요, 거기서 한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 붙어서 지금은 1대당 3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 곱하기 3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2인 1조 이상을 못 본 거 같거든요. 공익요원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꼭 둘이 다니더라구요. 특히 백범로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민간위탁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순수비용을 주는 건데 단속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그러면 좀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해를 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에 관련된 사항을 구로 이관했을 때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고용승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남동구에 버스정류장이 600여개가 있고 승강장이 200여개 정도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04년도 사업으로 보면 버스승강대 의자설치를 50개소 2,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버스승강대 의자설치 사업같은 경우에는 모든 승강대 의자가 설치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지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자를 다 해서 설치를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의자설치하는 게 중장기계획으로 돼있어갖구요, 4, 5년에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중장기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3년도에 60개 하고 2004년도 50개 계획이 돼있고, 2005년도에 나머지 다 해갖고 순환식으로 해갖고 매년 해갖고 4, 5년에 완전히 교체하고 보수문제도 1년에 몇 개씩 수명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4, 5년에 순환식으로 1년에 한 4, 50개씩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으로 4, 5년 순환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면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의자설치하면 수명이 나중에 노후돼가지고 한 5년 되면 새로 교체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다 하고 또 한 4, 5년 있다가 일시에 다 바꾸는 거보다는 연차적으로 한 50개씩 이렇게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할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버스승강대 의자설치를 한 개소에 약 50만원씩 소요가 되고 시내버스 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데 800만원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의자를 보통 몇 개 놓죠, 한 서너개 놓지 않나요?

아닙니다. 일자형 1개씩 놓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한 5명 정도밖에 못앉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앉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다 앉을 수 있는 건 못되구요.

전철에 있는 흔히 볼수 있는 플라스틱 의자인가요, 어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나무로 해갖고 밑에 기둥식으로 해서 일자형 나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소요가 된다, 50만원,

그렇죠,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갖고 50만원 잡고 있고 지금 버스승강대는 한 725만원 정도 도 되는데 앞으로 좀 고급적인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 800만원 이상 으로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처음 4대 의원 등원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만들기운동을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주장을 하면서 버스승강대 의자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휴지통 설치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 계층이 아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여성, 주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상당히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길게는 20분 정도 기다리고 짧게는 10분 이렇게 기다리는데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 노약자분들이나 아이들이 서있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설치라든가 버스승강대가 쉴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겠습니다만, 눈이나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버스승강장이 지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예산이 과집행되면 안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성, 주부들이 바람이나 눈과 비 에서도 일정하게 차단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버스정류장, 승강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승강대에 대한 예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승강장공사하고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이, 도색은 오늘로 끝나구요, 승강장 공사도 11월말에 다 끝납니다.

이게 농촌동부터 먼저 하기로 했었죠.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노후된 거부터 먼저 교체하는데요.

본래 이 취지가 농촌동의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승강대를 거기에 설치해주는 거 의자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있거든요.

지금 2004년에는 없는데요. 시내버스승강장 교체가 있고 신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는 올해같은 경우에 30개소구요, 신설이 10개소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형승강대가 총 34개가 있습니다. 이게 B형 C형 L형 농촌형이 있는데 83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91년도에 설치한, 10년 이상 정도 되는 건데 농촌형도 지금 현재 임시로 만들어놓은 식으로 돼있는 거 블록으로 해놓은 거 한 4개 정도 있고 총 34개인데 이거부터 우선 제일 먼저 교체,

올해는 그러면 농촌동에 신설할 예정은 없습니까.

신설은 내년에는 10개구요, 올해 지금 신설이 10개고 교체가 30개입니다.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교체가 30개구요,

올해 농촌동에 버스승강대가 신설될 계획이 있냐 없냐 얘기지 자꾸 말을.

네, 농촌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셔야죠, 도심지는 돼있으니까. 무단방치차량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면서 비용발생은 안합니까.

우리가 애로점인데요 무단방치차량을 하게 되면 어떤 소재확인이 안되고 전체적인 한 우리가 20일 정도 예고를 둔 다음에 어디 견인시켜가지고 견인시켜갖고 한쪽에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견인하는 장소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면서 견인을 한다든지 차를 보관한다든지 할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어느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견인을 못해갖고 하고 있구요, 폐차장으로 우선 임시로 해갖고 폐차장에서 협조요청을 해갖고 폐차장으로 해서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무슨 폐차장에다 의뢰를,

내년에는 말이죠, 보관소도 좀 확보를 하구요,

실지로 지금 무단방치차량 정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죠.

둘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십니까.

한 사람은 현장에서 조사하구요, 한 사람은 송치업무 꾸미는 걸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길래 이렇게 돈 한푼 안들이고 다 할 수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사진찍는 현상료라 그러나요, 그거하고 송치하는데 하구요, 말씀드렸지만 견인하고 보관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일은 많고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 하나도 없고 일은 하라고 그러고,

그 문제를 견인 보관소까지도 지금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을 하기 전에 내집안 부설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집안 부설주차장은 금년에도 지금 1억3,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신청한 가구가 24가구에 27면이 신청들어왔는데 지원실적은 9가구에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2004년도에도 130가구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건 거짓말계획서다 이거죠.

거짓말계획서라기 보다도요,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했는데 시에서 그냥 확대해서 해갖고 하는데 이 문제가 각 철대문하고 집을 부수고 하다보면 보통 내집안 부설주차장 하려고 하면 보통 한 4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50%라서 한 세대당 최고액이 150만원까지 지원을 못하는데요, 당초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일반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내집안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택부터 유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개설 하십시오 하면은 그 차는 우선주차제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집은. 그런 걸 유도해서 일단 찾아가지고 내집안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내집안 부설주자장 설치사업도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그냥 내집안 부설주차장을 돈 줄테니까 하십시오 하면 하겠냐는 거죠, 안하죠. 나중에 당신들이 이거 안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돈 내야 됩니다, 하죠. 그런 것도 유도를 하셔야죠.

병행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데 앞으로 대상이 직접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구요, 거기서 어떤 촉구공문도 발송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시겠다고 그랬죠. 이 설치예정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도 지금 현재 리스트해갖고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다 지금 갖고 있는데 임시공영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타당성 있는 문제 같은걸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남동공단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있고 앞으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나대지 방치돼갖고 돼있는 부지나 공유지 문제를 갖고 최대한 찾아갖고 임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특별회계로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지금 현재 특별회계 돈이 사실 자꾸 재원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안되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거론되고있는 예정지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남동공단은 저희가 한 두 군데를 준비를 하고 있구요, 정확하게는 명단을 국공유지를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간석동 같은 데도 일부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의를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골목길에 대형차량들 주차돼있고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구정질의를 했어요, 마침 이게 임시공영주차장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만들어주셔야 이런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서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어떤 대책 있으세요.

대형차량이라면 보통 화물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우리는 남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딴 데 보다 조금 더 해갖고 밤샘 주박차로 해갖고 한 2,500만원 정도 해갖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남동공단에 부지도 어떤 화물들이 임시로 해갖고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무조건 쫓아내거나 과징금 부과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 교통문제, 차량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기 전에 우리 CCTV 같은 거 앞서나가고 있잖습니까. PDA도 앞서나가고 있죠. 이런 주차장문제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