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날짜로 김노원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를 같은 날 강상태 의원외 1명의 의원이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 각각 발의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석천 위원외 1명의 위원 으로 부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각각 발의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세건의 수정동의는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노원 위원외 1인).

자치행정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시는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수정안을 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회때 위원님들이 물으신 군내 향토 장학회 관계는 별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천광장학회가 5억4,800만원, 화전장학회가 3억8,000만원, 최익명 장학회, 수산고등학교 장학회, 금남문화 장학회, 순일 장학회, 김옥순 장학회, 남면 장학회, 강형섭 장학회, 이것은 법인 등 록된, 지금 조사한 바로는 창선중고 등학교 장학재단이 잘되어 있고 그 밖에 라이온스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부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군부에는 7군데 만들어져 있었고 하동군이 40억 출연이 되었고 산청군은 50억 목표에 15억, 함양군은 100억 목표에 14억입니다. 특히 함양군은 가장 경남에서 모범적으로 되고 있고 군비가 1년에 10억씩 20억 출연이 되었고 협찬금을 4억을 2년동안에 모았습니다. 작년에 장학금 지원한 것이 3,000만원, 금년에는 1억 4,0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수정안은 우리도 상세히 검토를 못해서 원안이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2항에 출연금 기금을 연간 5억에서 10억안을 삭제했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어도 장학재단에 많은 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해 주시고. 발기인회가 조기에 발족될 수 있도록 어제도 여섯분 정도 50만원씩 발기인 회비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학회 현황에 장학회명을 앞에 서두만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천광장학회는 1988년도 설립되었는데 창선면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립이 되어서 기금은 2억7,000만원이고 이자수입으로 금년에 3,160만원을 지급하고 현의원 장학회는 재일교포인데 이동면 출신인데 법인 관내 중고등학생을 각 학교마다 매년 1명씩 주고 있는데 5억4,800만원인데 이자수입으로 금년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화전장학회는 7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3억8,000만원에 이자수입으로 금년에 1,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익명 장학회는 이동 남해고등학교 학생 및 서울대 입학생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인데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이 지원되고 수산고등학교 장학회는 63년도에 설립되어서 수고생들에게 2억4,000만원 기금으로 금년에 1,470만원 지원되고 금남문화장학회는 상주중학 장학재단으로 1,000만원인데 이자수입 모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일 장학회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개인장학회입니다. 류삼남 장관 부인 이름으로 해서 5,000만원 기금으로 개인입니다. 행려문화장학회도 1,000만원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면 장학회는 기금이 파악이 안되고 있고 강형석 장학회는 개인인데 2,9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정식 등록된 장학회고 그외 로타리, 라이온스 법인 등록이 안된 장학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밝히기 꺼리고 있고 졸업할 때 수시로 단체에서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 입니다.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중 일부 규정을 준칙에 부합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은 수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금고 선정 원칙에 너무 벗어날 우려가 많으므로 행자부 준칙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경우를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어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4조 3항은 위촉한 후 활동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위촉일 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본 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 4항의 금고 사무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도 해지와 관계없는 조문이므로 삭제했으며 안 제9조에 삭제한 안 제8조 제4항의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천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석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잘못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행자부 지침은 몇 년입니까?

3년이내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기홍 위원에 대해서 동의발언을 내도 됩니까? 저도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수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정안을 낸 위원님에게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조례 수정안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양위원이 이야기한 3년이내 이것, 보통 금융기간들이 예산 이자를 다룰 때 기준을 3년치로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주기 위해서 2년이내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3년 이내로 하는, 행자부 지침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김석천 위원이 수정안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2년이냐, 3년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더 심도 있게했으면 합니다.

어제도 수정안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는데 오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했는데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이 아니고 특별회의장에서 진지하게 의논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뭔가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집행부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과 2년이 큰 의미는 없는데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논을 했다는 그런 모습도 집행부에 보여주는 것도 안좋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상태 위원하고 저하고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시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이 3년이나 2년이나 또 3년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2년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그렇게 안을 내 놓으면 수정할 수 없느냐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제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어제 김노원 위원은 3년으로 하자 했고 양기홍 위원도 3년, 김석천 하고 강상태 위원은 2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이대로 가결로 하는 것 하고 3년으로 하자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토론을 하실 위원은 더 토론을 해서 어떠한 답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토론을 했지만 이 관계는 다른 시·군에서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했고 2년으로 줄여서 한 것이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한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으로 해 보자 이것인데 여태까지 군수가 직접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했으니까. 이 준칙이 새로 생기면서 부터는 아직까지 시행을 한 시·군이 없거든요. 어느것이 좋을지, 장점이 많을지, 단점이 많을지는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이자율이나 금융의 상품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3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

사실상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으니까 참 말하기가 그렇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금고조례안이 여태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통상적으로 3년이었는데 조례안중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관리업무, 취급능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서 하고 거기에 협력사업이 조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을 주는 것보다 2년으로 하는 것이 협력을 할때 협력사업을 서로 계약을 할때 집행부에 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남해군에서 이자가 35억정도 남해군 금고를 유치해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한테 주는 것이 3%에서 3.5% 정도의 이자를 주는데 그분들은 7%에서 10% 이내로 이자를 다시 팔고 있는데 그 마진율이 아주 크기 때문에,협력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너무 긴 것보다는 2년정도 하면 남해군에서 협력사업을 하자는데 계약을 하기가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2년을 하는 것이 집행부를 도울 수 있다 그런 안에서 강상태 위원하고 저하고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려서 묘미있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력사업이란 글자가 없으면 종전대로 해도 되죠.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다수의 원칙대로 가야 하니까.

토론을 한번씩 다 했으니까 이것은 수정안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앞에 처음 나온 원안대로 하느냐. 3년이냐, 2년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하나만바꾸고... .

예.

2년에서 3년으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 원안에 문구를 2년에서를 3년으로 하고로 바꾸어서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 수정되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 일부는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군수제출) 4-1.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석천 위원외 1인)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중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는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상품이 변질되거나 유통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변상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토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천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동의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농정유통과장으로부터 본 조례 심사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입니다.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김석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제10조 관계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운영면에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부터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