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그것은 샤워비가 없는데는 계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임실군 자치단체에서는 군, 읍ㆍ면 같이 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그런 경미한 차액 까지를 전부다 예산에 반영해서 규정하기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는 아마 같이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은 1만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외지 청사가 잘 되어져 있고, 청사내에 아까같이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의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있는데, 자치단체내에서는 똑같은 것이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특히나 가을이나, 봄 같은데는 당직이 산불비상근무도 해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그런 상태를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런것을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군ㆍ읍ㆍ면이야 임실군의 똑같은 군수 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야 대등소이하고 아마 그런 것은 똑같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만약 허락이 된다면,

우선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이다 그말이여, 차이가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거고, 또 근무상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불을 끈다라고 산불이나 산불을 껏을 적하고, 안껏을 적하고 차등지급이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말여, 어려웠을 적에는 더 주어야 하고,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ㆍ숙직비를, ○

왜 그러냐면 이런 시내지역에 당직근무 하는 것하고, 어디 오지지역에 도서나 낙도 이런데 가서 또 어떤 시설이나, 여건이 현격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때에 그런 교통수단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맞게 하라 그런 취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 임실군 관내 같은 데는 여건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자치단체별로는 거의 같을거고요. 예를들자면 무슨 도서낙도가 있다든지 그런데는,

군에서는 그런데는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더 일ㆍ숙비를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정에 맞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복무조례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일괄 다 함께하고 있죠? (그렇다고 함)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해서 예산을 짜도 되겠고만요. 조례가 통과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제2항 임실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현재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이 인원가지고는 조례정비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임실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기금은 지금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은 3개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데요.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비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4-H연합회육성조례 이 3가지의 조례들이 기금성격이 다 유사하고 또 제정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이 관계되는 심의위원들이 지난번에 한번 모여가지고 심의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설치 목적 및 기금의 재원, 기금의 사용용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참석수당, 회기 관계공문 지정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틀려진 것은 1조, 2조, 4조 그부분에 가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라는 부분을 농업인 학습단체로 명칭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수반 여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기타에 가서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가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30일날 부군수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단체 회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분들 심의위원들이 일단 의결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부터 제14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칭만 바꾸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나 그 운영의 내용은 기존에 학습단체 운영의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부칙에 가서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 생활개선회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4-H연합회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있는 부품 및 통장잔액으로 매년사용할 부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부품교환대를 통장에 넣어서 다시 부품을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농가들한테는 또 저희들이 순회수리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사항 별첨) 다음은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 별첨)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기술센타소장이고, 그리고 기술센타과장, 산업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각단체의 회장들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자료를 안봤는데, 임실군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하고, 생활개선회육성기금, 4-H연합회육성기금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

세 개를 합치면 금년 연말로 했을 때, 2억7천7백만원정도가 됩니다. ○

참고로, 4-H육성기금이 작년결산서 보니까 1억2천4백5십만6천3백4원이고, 농촌지도자기금이 7천5백6십8만9천4백5십2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천5백8십8만5천4백4십2원, 작년결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7천만원 가지고 싹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자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기금을 쓴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연 몇퍼센트나 줍니까 이것은, ○

지금 매년 예금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3퍼센트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7천7백만원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액을 보면은 약1천3백만원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수입이요. 본 기금에서,

2억7천만원인데, 3퍼센트하면 1천3백만원이나 되어요. ○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5.1퍼센트입니다.

1천3백만원, ○

1천3백6십1만1천원정도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기금의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통털어서 한다고 보면 1천3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이 3개단체가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지출금액은 각 단체별로 이자부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천3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이자발생부분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해를 잘못합니다만은, ○

이자는 작년에 결산서를 참고로 해보면은 지도자회 3백만원, 생활개선회 1백만원, 4-H회 5백6십2만4천원 그래서, 9백6십2만4천원이 지출된걸로 나와 있는데요.

9백6십2만원정도가 지출이 되면은 지금 기금 운영을 해서 그사람들 교육이라든가, 기금사용목적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가지고, ○

9백6십2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보면은 지금 그 금액가지고는 충분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4-H나 생활개선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농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소득성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기도 하고 후계 인력 육성이라든지 이런것하고 연관짓는 그런 행사,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금액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말하자면 그것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능운영상 모든 단체 운영상 오히려 이자 가지고 안돼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고, 이건 약간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은 지금 3개단체 기금 목표액이 싹 된다고 보면, 목표액을 얼마나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

지금 3개단체별로 저희들 목표는 3억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2천3백만원만 모자라고만요. ○

아니요. 단체별로,

단체별로 싹 합친다고 보면은, ○

합친다고 보면은 9억원이 되겠죠. 각 단체별로 3억원이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목표를 3억원정도로 설정을 하게된 것은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 그 단체별로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군이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합니다만은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3억원씩해서 총액을 9억원을 목표로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을 해나가자 그런뜻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기금도 많이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100퍼센트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최소경비만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1년이면 약 4천5～6백만원정도 되는고만요. 9억원이면 이자가 5.1퍼센트로 따진다고 보면은 그 돈가지면은 이자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게되면은 생산사업이라든지, 생산성이 이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

지금 지도자의 경우에 90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1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4-H는 8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1억3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만은 생활개선은 97년부터 설치가 되었고요. 그것도 5천6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재정이 여유가 있는 평야지대 큰 시ㆍ군에서는 벌써 5억원, 6억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2억7천만원,

이런식으로 모금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한 10년 걸려야겠고만, ○

저희들이 이론적인 목표를 3억원씩해서 9억원을 잡았습니다만은 현재 통상적으로 매년 기금을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 단체별로 1천만원씩 해가지고, 2년전부터 매년 1천만원씩 3천만원씩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1천만원씩 3천만원의 기금이 상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빼다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언제 이거 9억원될때까지, ○

목표금액이 실재로 9억원이 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9억원이 달성될려면은 몇 년 수십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기금을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한계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많이 세우고 싶어도 못세우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못세우는 것입니까? ○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3항,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중 6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