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제10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중 첫 번째 박성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로써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 및 주민홍보, 주민의식고취를 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장기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쓰레기 2% 줄이기 2002년도 절감목표가 올해 2,300톤에 처리비용을 2억3,200만원을 절감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월말 현재 3,722톤을 줄여서 금액상으로는 3억3,2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26%가 현재 감소됐습니다. 구 간부공무원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야간단속을 7회를 실시해서 315건을 적발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2002년도에 440건을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915건 금액상으로 1억3,675만원 전년대비 435%가 증가되었습니다. 잡병수거 당초에 500톤을 목표로 세웠다가 추가달성 돼서 1,000톤으로 상향조정 했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653톤을 수거해서 2억6,275만9,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톤 트럭으로 40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14개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종교단체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종교단체 간담회는 319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동사무소,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통한 홍보 전시회를 실시했고요. 지난 10월 13일 관교동 중앙공원에서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를 운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남구 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홍보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또한 유년시절부터 자원의 재활용방법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꾸러기 재활용 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과 주부 등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시설 현장 견학을 통해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해 ‘미추 청소환경 탐방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구 간부 명예 일일교사를 지정해서 초등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정홍보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구 간부 공무원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과 청소과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04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잡병모으기운동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캔류라든가, 파지를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구 간부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등 주민참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교단체 목회자와의 간담회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잡병모으기, 쓰레기홍보 전시회, 가을맞이 깨끗한 거리 조성의 날을 운영해서 청결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주일 의원님께서 동양화학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대집행과 토지의 공공용지의 귀속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27차에 걸쳐서 남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폐석회처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7월 31일, 8월 14일, 8월 28일 3차에 걸쳐서 폐석회처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폐석회처리 관련 간담회를 구청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의장님, 박주일 의원님, 동양제철화학에서 이복영 사장님, 공장장님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10월 13일날은 동양제철화학에서 소다의 생산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은 폐석회처리 간담회를 동양제철화학에 부구청장님 외 2명이 가서 공장장님과 같이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내용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향후로는 보상방안 등 이견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실시로 금년 중 우리 구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2003년도는 2% 줄이기가 중요한게 아니고, 2004년도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했을 때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4.26%를 줄였다는 것은 과장님 노고에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한 번 보세요. 추진실적이나 과정을 보면 민간단체, 종교단체, 학교에서 깨끗한 남구사랑 운동 이런 방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게 있어요. 지금 각 동에 학부모하고 교회다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반상회 같은거 통합반상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고, 향후 계획도 보면 통합반상회를 해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반상회 잘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한달에 한 번씩. 구 간부들이 아니라도 팀장이 나가도 어느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만만한게 종교단체고, 학부모, 학생, 주부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그런 면을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지 여기 보면 무단쓰레기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더 줄일려면 주민들이 봐서 이건 버려서는 안된다 하는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열린 남구라든가 반상회 회보지에 매달 실었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상회가 잘 안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 담당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그런 것을 더 강구하는 것이 저희 소견이고요. 어쨌든간에 2% 줄이기에서 4%이상을 줄였으니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건데요. 잡병모으기 지속전개라고 돼 있는데요. 요새 잡병을 누가 모아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14개 민간단체가 새마을 단체라든가, 통장단체 이런데도 있고요. 그분들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모으고 있고요. 다 같이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면 동에 직원들도 모자라서 잡병모을 사람도 없고, 각 동에 새마을이라든가, 통장이라고해서 푸짐하게 모아주는거 같지 않던데 몇 차를 모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 동별로 실적이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남구자활후견기관과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갖다주게 되면 영수증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각 동별로 수치나온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치상으로만 나온거겠지, 저는 금액상으로 제대로 모아진거 같지 않는데 아무리 영수증을 발부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실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병을 팔아서 자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잡병 팔아서 모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건 남구자활후견기관과 미추홀자활후견기관 있잖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거기서 잡병팔아서 사준 실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사회복지과 쪽으로

그것도 자료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잡병모으기 괜히 말만 하는거 같은데요. 한번 실제로 나가서 어느 동이 몇 킬로를 모아서 어떻게 했나 화끈하게 나가서 봐요. 어물쩡 영수증 끊어왔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하겠지만 청소과장께서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길거리에 다녀보면 자판기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주어 모으거든요. 거리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전부 비닐봉지에 쑤셔 넣어서 혼합쓰레기해서 버려요. 도로환경 미화원들이 별도로 모아주면 좋은데 비닐봉지에 한꺼번에 혼합해서 버려요. 도로환경미화원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별도로 포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사무소로 갖다 줘라 하면 되는데 혼합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세요. 괜히 서류상으로 영수증 끊어와서 되는게 아니에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지시를 하고, 또 감독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런식으로 어물쩍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생산 중단을 발표했는데 소다회 생산만 중단하는지 아니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지요.

일부만 중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 중단한다고 돼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공장장 외 1명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에 상무가 같이 나왔습니다.

차 상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임 부장이 사표를 내서 처리가 됐는지 또 무슨 내용 때문에 사표를 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그날 가서 알았거든요. 그만 뒀다고 해서 어째서 그만뒀냐고 물어 봤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하고 사표수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사표만 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담회는 저희들이 어쨌든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내용이 아직까지 실천이 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화학에서 취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실천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입니다. 박주일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를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동양제철화학이 소다회 생산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언론에도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양화학이란 거대집단은 정말 무책임한 한마디로해서 사라져야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36년 동안 남구 주민을 혹독하게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 보건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도 무책임하게 기업이 이익을 창출했으면 주민들한테 보상이나 모든 부분을 해결해 놓고 중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그만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와 같이 그 자리에 개발하게 되면 한마디로해서 엄청난 큰 특혜를 불러오는 가운데서 사실 5개월 동안 남구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폐석회 처리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도 했고, 그동안 언론에 부작용도 여러 가지도 많았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동양화학에서 져야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여태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한테도 넘겼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라든가, 시민위원회라든가, 우리 구 의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몇 개가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도 어느 한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반대급부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실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 보내주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해서 최대한 수용해 달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시라든가, 다른 시민위원회에서는 반발이 있으니까 잘 해결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양화학 대표격인 이복영 사장님께서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 줬고, 그분이 한마디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도 확실한 처리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 당신 입으로 다 얘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복영 사장이란 사람이 언론에도 한마디 얘기도 없이 중단하고 끝난다하면 사실 그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폐석회처리 세금 55억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서 말씀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를 마치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는 꼭 필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2% 줄이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도 많이 쓰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쓰레기 2% 줄이기는 어느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교동에서 한마음 나눔장터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판매실적이 970만원으로 천만원에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각 동에서 판매수익금은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하고 구청에서 나온 자체적으로 한건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100만원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전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교동에 새로운 도시로써 한마디로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다는 조사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하게 되면 폐자재라든가 모든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치우쳐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쉼터 이런 자리에서 했으면 중앙이 되고, 각지에서 남구 주민들이나 타구에서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시행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민회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구에 중심지니까 또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몇째 주 무슨 요일 정해서 벼룩시장을 열어서 수시로 주민들이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한 무인감시 카메라 활용부분에 대해서 일반 가정에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주는 쓰레기봉투를 20개, 30개 준다 그 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동사무소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집 가정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실적을 올리면 바로 봉투를 지급하는 걸로 시달을 했습니다.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설치한데도 나가보고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준다고 하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비가 고가이니까 당신이 다 물어내라고 엄포를 주니까 가져갈려고 하다 안 가져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쓰레기 봉투를 준다고 하니까 참여를 할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면 다 물어내라고 이런식으로 얘길 하니까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 처리하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계속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양제철화학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성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집행부 쪽에서는 입장이 어때요? 계속 하는 입장과 지금 중단된 상태를 비교 했을 때 이대로 그냥 그쪽에서 진행하는대로 지켜만 볼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생각대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든가 아니면 문을 닫겠다든가 하는 것만 지켜봐야 할 것이냐 빨리 조속히 어떤 방법을 강요할 것이냐

그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수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좋은 안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싶고요. 더 해도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안이 더 나올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입장은 계속 특위를 연장해서 목을 더 조이듯이 독촉을 했으면 어떠한 답이 더 나왔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단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동양제철화학에서 하는 그 입장만 기다리고 있다? 어떤 다른 대응 조치는 없고요?

그 부분이 이런게 있습니다. 시, 시민위원회, 동양제철, 저희들 여러 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세하게 대체 유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속해있고, 또 대체 유수지 문제도 시에 보면 관광개발과니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송도 개발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복잡한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돼야 우리도 여기서 액션을 취하지 우리가 또 앞서가기도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공신력도 없는 시민위원회 입장은 계속 발표가 되고 우리가 특위를 계속 연장해서 했었다면 더 부담이 갔었을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걸 위주로해서 집행부에서 입장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연루돼 있지만 어떤 대안이 지금 서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동양화학의 액션만 우리 남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의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되는거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양화학이 하는대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동양제철화학만 보는게 아니고, 시에서도 대체 유수지 문제가 어느 정도 같이 해결이 돼야 우리도 따라가지 그것도 해결 안되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에다도 요구를 해야지요.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구정질문 진행상황 보고에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지속전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고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개가 될 수 있다 기회가 왔다는 얘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직원 전체가 고생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질타는 떠나서 어차피 밝혀지는 사항이니까 요사이 여러분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나 그 실제로 체험하는 사항들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거에 안 하던 일이 다시 재발되니까 부모들이 황당한 처사가 되고 어린이 그 다음에 그 철이 없는 4학년 미만 어린이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신문, 병 한 보따리씩 들고 좁은 출퇴근 시간에 피해를 생각지도 못하고 무겁게 가지고 가요. 그러나 4학년 이상은 조금 등한시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여기 대상에 학생들이라고 해서 대상은 어떤 학생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을 봤을 때 조금은 뭔가 단계를 4학년 이상 학생이라든가 구분한다면 아마 부모들한테도 질타를 안 받고 그래요. 또 질타는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등교길에 ‘엄마 신문지줘, 빈병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빈병, 잡병 모으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병을 가져오다가 혹시 장난치다 다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져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구정홍보라든가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교육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박주일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폐석회문제요. 우리 남구의회 의원뿐 아니라 남구구민 전체가 좋은 바람을 기대하지요.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도 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남구청장이 결단을 약 80%는 보인걸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 동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구 간부들이 수고 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가중시켰을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또한 그 보다 더한 대응도 마련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자세예요. 요새 흔히 보는 것이 예를 든다면 이사를 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든가, 치우고 가는 것이 예의지요? 그런데 몰지각 한 사람들은 그냥 놓고 가지요?

네.

똑 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양폐석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국가를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를 상대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자꾸 여기서만 뱅뱅 돌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사가는 사람이 쓰레기 놓고 가는 경우와 똑 같은 상황입니다. 좀 더 대응책을 넓고 깊게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이거 가지고 시민, 구민 따지고, 시민연대 따지고 책임자는 또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신속히 처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열심히 저희들이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구에서 안되면 국가예요. 이제까지 국가에서 방치해준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잡아 들일건 잡아들이고, 잘못된건 가려내고 뿌리째 뽑아줄 수 있는 입장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럽디다. 우리도 남구에 기여했다. 어떤 기여냐, 삶의 터전을 마련해줬다, 식생활 해결해 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야화학 하나 해 볼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결하면 남구는 시도하면 되니까 이해 가시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남달리 동양화학 폐석회 관계로 여러 가지 골몰한 적도 있고,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을 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동양화학 폐석회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은 남구 주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일겁니다. 근간에 시의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남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와 동양제철화학과 협의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민위원회에는 우리 남구 주민을 배제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남구 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쉬운데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시민위원회에 남구 주민이 우선 참여돼야 무엇인가 진전이 있을거 같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시에서는 우리 남구를 무조건 하급부서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압박을 주는 처사같아요. 그래서 지금 3공구에 기히 계획했던 것을 송도개발본부에서 사실 안된다는 판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3공구 안되니까 2공구로, 2공구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게 갯골수로에 할려고 하는데 갯골수로는 우천시 하수를 배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이게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1공구로 생각하고 우리 남구의 안은 전혀 배제한 상태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 시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를 배제하는 입장에는 우리가 되도록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남구를 끝까지 배제한다면 어떤 방침을 내릴 것인가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배제된 시와 시민위원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 협조하지 안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이슈를 갖고 다뤄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화 위원이 쓰레기 2% 줄이기 구정질문에 있어서 3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어느 동은 무단투기 적발을 엄청 많이 한 반면에 어느 동은 그 동에 10%에도 못 미치는 동이 있어요. 그것은 근무태만인가 정말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인가요.

중간 중간에 실적을 받아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잘 한데는 많은 건수를 올리고 적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쓰레기 2% 줄이기가 구정에 최우선 목표니까 참여하라고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심ㅇㅇ도화 3동에 있던 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주 그 사람이 있는 동은 제가 5년 전에 도화3동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봤는데 5시반내지 6시면 출근한다고 해요. 아주 모범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는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적재적소에 일 많은데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어서 5년전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용현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동별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계획이요. 무단투기 단속 실적하고요. 잡병수거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기관표창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뒤떨어지는 동은 뭔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가지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노인정이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유는 학교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일 지저분해요.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 주변 말이 아닙니다. 담장같은데 나무심은데 수북해요. 이런 환경지킴이 시범학교를 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개혁 차원에서 학교쪽으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단속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갈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기자재 지원해주고, 도서실 지원해주고 하는데 동네를 깨끗이 한다는데 학교측에서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복안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시면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절감을 통한 깨끗한 남구 사랑운동 전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방법 순회 홍보, 잡병모으기 운동 확대추진,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추진,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 10% 감량화 사업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지역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량화 사업 추진, 정화조 청소율 5% 높이기,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 이런 업무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시책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내년도에 주민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특수시책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미추 청소현장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보면 쓰레기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10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구 주민중에서 가정주부라든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견학지로는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도화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대형 폐기물 중에서 서구 삼원환경, 경서동 남일상사 또한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홍보관, 청라도 소각장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탐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현장교육을 통한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습득케 해서 주민의식 전환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쓰레기 배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꾸러기 재활용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흥미위주의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교육을 통해서 자원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희망하는 유치원의 접수를 받아서 2월 중에 꾸러기 재활용 교실 강사를 선임해서 강사와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참가 희망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자원의 재활용 방법 및 취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사생대회 및 재활용품 작품경연대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 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만들기 및 교육을 통하여 유년기부터 자원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요. 사생대회 및 재활용품 작품경연대회를 통해서 청소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환경 명예 일일교사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해서 구정현황 및 청소행정에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강구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며 명예 일일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후에 식품, 공중위생 업소 등 각급 단체별로 확대 운영실시코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4명이 관내 초등학교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구정에 역점시책이라든가 현황홍보, 쓰레기 환경의 현 실태 및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남구의 발전하는 미래비전 같은 것을 교육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 홍보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서 유년시절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교육으로 의식개혁을 통한 쓰레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겠지요. 2004년 추진계획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아서 혼돈을 많이 야기시킬 거 같은데 절감을 통한 깨끗한 남구 사랑운동 전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2% 줄이기 운동과 같은 맥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진협의회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네.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는 현재 14개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시킬겁니까?

올해 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잡병 모으기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구정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을 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2,4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의 사용출처는요?

저희들이 청소를 할려면 각종 빗자루, 청소도구들, 마대도 필요하고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걸 구입해서 일정량을 배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지,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지금도 올해 2% 줄이기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할겁니다.

그렇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요새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몇몇 단체가 지역을 다니면서 공병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분들 그분들이야말로 국가에 일익을 담당한 수집자들입니다. 폐품버리는거, 고철 이런거. 그분들에게 타격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질타 안 받을 사업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거 보면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하는 식으로 가게까지 들어가서 달라고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알기로는 다니면서 있는걸 줍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약방 같은데 가서 이미 오래전에 다른 분들이 모아달라고 한 것인데 우리들이 가져가겠습니다하는 사고방식을 취하니까 조금은 변형이 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어려운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다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것은 돈이 되잖습니까. 그런 것은 잘 걷어 가시는데 잡병은 돈이 안되니까 사실 어려운분들이 안 걷어 가거든요. 안 걷어 가는 것만 가져가니까요.

어떤 견해로 보는지 서로 그런 대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 꾸러기 재활용 교실 운영은 과연 참여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대상은 선정이 됐나요?

지금 대상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전개에서 보면 미추청소년 현장탐방 운영으로 주민의식 제고하고 운영기간이 4월에서 11월, 남구주민 주부 및 학생입니다. 여기 학생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아직 선정은?

내년 1월에 받아서 하는 걸로 초등학생만 한다로 돼 있고요. 인원선정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1쪽에 보면 지금도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년도로 연결되는거지요?

네. 구 간부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하다가 멈추면 원 위치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공한지 관리대책 강구를 하셨는데 청결명령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명령제가 어떤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개인소유의 땅이 있잖습니까? 그 땅이 공한지로 남아 있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오물을 거기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개인소유의 땅은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언제까지 깨끗이 치워라하고 만약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청결명령제로 돼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까요?

지금까지 청결명령 띄우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치우고 또 공무원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무관한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하고 우리 지역을 답사했지요? 미추홀 공원내.

네.

산더미처럼 쌓은 쓰레기

고물상

그래도 고물상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게 앞으로 보상제도가 되면 나가야지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갔을때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건설과 보상팀과 얘기해서 만약에 깨끗이 치우고 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강구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라는건 어떤 보상금입니까?

그걸 다 치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상팀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줄겁니다. 그럴 때 치우기 전에는 보상금을 줄 수 없도록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 문제지만 그 문제를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니까 그것도 업무보고처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준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시에 쓰레기 2%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셔서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9쪽을 보시면 예산이 비예산인데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일반 사업장이지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남구에는 몇군데 정도 설치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1,185개소가 돼 있습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도로점용료해서 약 9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물론 수입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의류함 설치해 놓은 곳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만 갖다 놓으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101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때문에 CCTV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류수거함 주변에다 의류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잡스런 무단투기를 많이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8일자에 원래 의료수거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통장애인은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솔, 익한, 한신 세군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소집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되겠다해서 양식을 내려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받아서 현재 돼 있는 의류수거함을 전면적으로 도색을 할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되는데는 잘되는데 안되는데는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변경해서 잘 되는 지역이 어딘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단체와 구와 동이 합동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해야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비예산이고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다보니까 실제 쓰레기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경고식으로 해서 의류수거함에다 부착을 해 놓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다 게시판 같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다음 110쪽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화 사업 추진해서 40억 정도 예산이 잡힌겁니다. 이게 40억이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남구에 현재 환경부로 수치 보고하기는 우리가 일일 118톤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18톤 수거비라면 연인가요?

일일 나오는게 118톤이고요.

쓰레기는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해 가지요?

3일

그 처리비용이 나온거라고요?

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의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중간수거용기 설치 또는 주민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했거든요? 8개동과 용현5동 일부로 9개 동을 했습니다. 작년 2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네. 내년도에는 전체다 시행하는걸로 합니다.

20억을 세우는 것은 데이터상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네. 예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물론 데이터상에 나온거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는 많은 음식물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더 세심있게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쪽에서는 종량제 개념으로 가야되거든요. 숭의2동에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봉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중간수거용기 놨던 그 부분이 아주 없어지니까 사실 그 주변이 무단투기지역이었거든요. 까만봉지, 흰봉지 나와서. 그런데 그게 깔끔하게 없어져서 숭의2동에서도 굉장히 뒷골목이 엄청깨끗해졌고요. 지금 수거량은 대개 보면 당초 5톤정도 수거가 됐는데요.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보름정도 했거든요. 2.5톤 정도 절반정도가 봉투로 담아져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 보면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데서 중간수거용기에 갖다부어서 양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는 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물기가 들어가면 봉투가 찢어질 염려도 있고, 냄새도 나고 봉투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물기를 짜내는 거예요. 짜내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설치용기가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네. 봉투로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해서 향후 봉투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40억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중간수거를 하는 과정이고 봉투로 하다보면 절감도 많이 되고 많이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의류수거함을 철로 만들었지요?

네. 목재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철로 만들어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안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 본다면 지저분한거 아무거나 넣는 것이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집어 넣는데 그 안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인다면 좀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되지 않을까 해서 기존 3개 업체라고 했지요?

네.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교체해 나가는 것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투명성 있게 교체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너무 일반 적으로 옷만 들어가면 되는데 엉뚱한게 들어가 있어서 주변에서 봐서 보기 좋지 않은게 들어가서

그런 염려가 되겠지만 오히려 투명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4년도에 11가지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106쪽에 봅시다 2003년도부터 폐형광등 수집을 하고 있지요?

네.

2003년도에 차량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차량구입도 했고, 지금 폐형광등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폐형광등 수집은 하는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길거리 대로변 같은데 40와트, 20와트, 서치라이트 다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수집 안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폐형광등 동네까지 다니면서까지 다 걷어서 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함이 있으니까 갖다놔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동네에다 잡병수거하듯이 하게 되면 사실 인력이 많이 들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폐형광등 보관함은 전시용이에요.

저희들이 올해 수거한 것만 해도 17만6,000개를 걷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건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고, 큰 대형빌딩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건 수치를 거짓으로 할 수 없는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인수증을 받아오는건데 17만6,000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간판업자들 있지요?

네.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요? 동사무소 다 갖다 줍니까?

수거가 다 가져오진 않고 일부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한다는 홍보가 아주 안돼 있어요. 남구 같은데도 달달이 게재해서 동사무소로 갖다달라고 넣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린남구에 매달 할 수는 없는거고요. 몇 번.

매달해서라도 수집이 되게끔 해야지, 전부 과장님집에서 하나, 둘 나오는 것은 전주 밑에 갖다 놓으면 슬그머니 깨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수집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자로 맨날 보고만 하고 수집 안 하면 뭐 하냐고요.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동에 나가있는 청소담당 공익요원들 있으나 마나 하루종일 거기서 봉투나 몇장 팔고 우물우물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홍보를 할 줄알고 제대로 수집이 되게끔 해줘야지. 청소과장도 어디 동사무소 동장으로 나갈지, 과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직원들 사람없다는 핑계로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감사때 보니까 수집함이 깨끗이 청소를 잘 해 놨어요. 수집함이 넘쳐야 되는데 대여섯개 묶어서 놓고 하는거라고, 과장은 열린남구에 계속 게재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가게끔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다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거예요. 길거리에 맨 형광등 깨진거 잘라져 대로변에 돌아니고, 간판업자들 집앞에 가서 보면 전부 부셔서

발생량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다 걷을 수 없는게 현실적이고요.

다 걷어서 재활용 해야지요. 수은 때문에 꼭해야된다고 차를 사달라고 한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공해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잘 수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판업자에게 공문한번 내보내서 주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10% 절감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정에만 역점을 두고 국한을 계속했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소규모 영업집 같은데는 배제된 상태예요. 음식점 같은데는 음식을 과다하게 시킵니다. 매상을 올릴려고 이걸 자제시켜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줄여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음식점에 우리가 환경지킴이를 이용해서 남은 음식들 싸주기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여하튼 검토해서 계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총괄부분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젠데. 정화조가 75% 목표달성을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는 80% 목표로 한 부분, 독촉 공문에 있어서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관계가 없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17번 종점 올라가는데 거기가 3개 동이 결집돼 있습니다. 서로 동마다 미루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지저분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용현1동, 주안2동, 숭의4동 미화원이라도 집합해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이 밖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각 가정에 쓰레기 수거함을 만든다고 했지요?

네.

만들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는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처음부터 줄려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주게 되면 필요성을 느낄 때 줘야지 그냥 주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 용기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만들 계획이에요?

네.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도 5톤에서 2.5톤 줄어지는데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만드냐면 장승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나, 고양이 지금 겨울은 덜한데 여름되면 혹시 침출수가 봉투에서 물기가 나올 부분이 있는지 또 개나 고양이가 뜯을 염려가 돼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겨울이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줄어지고, 잘 활용되는데 또 돈들여서 그걸

그래서 저희들 시범을 해보고요. 심사분석도 해볼거고, 설문조사도 많이 해볼겁니다. 해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음식물 수거함을 만들자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거예요.

3억6,000에서 4억 정도 들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그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가 뜯는다, 개가 뜯는다 하는 것은 자기 집앞에 갖다놓고 수거함을... 쓰레기 같으면 매일 발생돼서 양이 많지만 음식물은 각 가정에서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모아서 나오거든요. 그거 수거하는 날 갖다 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양이나 개 염두해 두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기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게 되면 통 없이 실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내년에 날씨 따뜻할때까지 사용해 보세요.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만들어 놓은거 다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기간을 두고 또 다른 지역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확대시켜서 해보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진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요. 돈 안들고 잘 실행이 되는건데요. 10% 감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원래 현재까지는 쓰레기 10월 30일날 구정질문 진행상황 보고에서 보면 0.몇%

네. 음식물만 줄어들었습니다.

10% 줄이기 이게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고를 할때 5톤에서 2.5톤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활용하는게 안 좋겠냐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추청소년 현장탐방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 10회 실시, 9월에서 11월 주 1회 10회 실시인데 좋은 방안이에요. 그런데 주1회 몇 명이 갑니까?

40명, 저희 구청 큰 차로 갈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매립지도 가야되고, 몇 군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전에 보면 통장님이라든가 단체 이런 분들은 많이 가셨으니까 그분들 보다는 이제는 주민들로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 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잘 되면 조금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갔다와서 구경만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갈 때 철저하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교육도 시킬려고 합니다.

여행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정화조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14개 정화조 업체고요. 분뇨 3개, 오수처리 3개 해서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만 하는게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이런게 없지요?

각 구별로 정화조 업체가 틀립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20개 업체가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중요한 취지는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리터당 얼마 하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 상가들이 정화조를 푸는데 있어서 각 업체마다 틀려요. 들쭉날쭉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같은 용량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정화조를 다 푸고 난다음에 물을 붓는데 할때마다 말을 달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하게 제시해줘서 예를 들어서 3층건물이다 100인 이런 용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량이 있으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거니까 이건 얼마다 하고 건물마다 표시를 해 놓게 되면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호환경이면 삼호환경, 어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선도 되고, 가격도 들쭉날쭉한다는 얘기가 돼요. 또 단독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집은 가서 보면 2만원, 3만원인데 용량도 하는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왔다갔다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제가 제안한대로 단독같은데도 기준용량이 단독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각 상가, 주택이라든가 큰 상가에 대해서는 몇 용량이 나왔다고 건물자체에다 입구에다 붙여놓게 되면 매년마다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나왔지만 반상회보, 남구소식지에 계속 기재를 해야돼요. 잘못된 부분은 그 업체에 신속하게 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붙이고 다녀라, 직접 붙이면 몇리터에 얼마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되면 업체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나가보고 금액을 불합리하게 매겼다면 고발도 하고 단속을 강화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쪽에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화 사업추진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한삶발효기는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네.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용봉투를 이용하는 용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와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발효흙을 사용하게 되면 묻어 버리게 되니까 봉투를 사용 안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한삶발효기를 가져간 가정에서는 지금 사업이 개입된다면 혼동을 가질 수 있고, 처리관계도 있는데 중단되는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감량화 사업추진 계획에서 소요예산이 총 40억 이상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제작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삶발효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봉투제작

봉투쪽은 전체적으로 다 총액으로 들어가 있는거지요.

아까 1일 쓰레기량이 음식쓰레기 118톤에 대한 연간 쓰레기 배출 비용인지

음식물 1년간 우리가 각종 치우고, 수거하고 처리하고 봉투 이런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게

그러니까 쓰레기 추진비용과 또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과 또한 용기가 있지요?

용기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용기는 아직까지 박성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보고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싶어서 아직까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봉투로해서 문전수거로 갖다 놓는걸로 돼 있습니다.

봉투도 고양이 같은 것이 훼손시키지 않는 봉투도 있던데요? 저는 별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폐형광등 수거 대장 있습니까?

네.

발췌해요?

그럼요.

언제마다 발췌가 됩니까?

저희들이 24개동과 대형건물에 수시로 차가 다니거든요. 수거해서 현장갖다 주면 인수증을 받아와요. 그러면 몇 개, 몇 개 수량이 나오지요.

월 통계를 내겠네요?

그럼요.

한 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다른 뜻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질타받는게 싫어서 그렇거든요. 통은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빈통이 된다면 잘못된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한테 자꾸 얘기 들으면 싫지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각 동에 단속하는 무단투기 건수를 보니까 잔뜩올려놓고 분할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왜냐면 동네가 지저분해요. 지금 제일 지저분한데가 주안2동이에요. 왜냐면 고속도로 주변하고 공원있는 주변 아까 조봉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공원주변에 휀스쳐 놓은데 있지요. 거기 청소가 안돼 있습니다. 공원내 안에 있는 청소 방통은 다 치웠습니까?

방통부분은 도시정비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한적 있었지요? 도색을 하든가 조치를 취하든가하고 또 동양문제도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남구 전체 구민들이 신경쓰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학익동 법조타운 먹거리 조성, 물텀벙이거리 및 2030거리 활성화,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부과근거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있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시설물의 경우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으며, 단, 주택 및 공장은 제외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1기분이 매년 3월에 부과기간이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1기분이 부과가 되고,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기분은 매년 9월에 부과가 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과적용 기간이 되겠으며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으로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받는데 시에서 1%, 구에서 9%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일제조사를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1월과 2월, 2기분에 7월과 8월 조사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시설물 현지방문을 실사해서 시설물의 소유자 및 용도, 연료의 종류 등을 파악해서 개수별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해서 소요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2,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배출업소 현황을 오염원인별로 보면 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합쳐서 397개소, 토양오염 88개소, 유독물 35개소, 휘발상 VOC배출시설 46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227개소해서 793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총 112개소로 건설공사장 105개소 중에 특별관리업소가 12개소, 사료제조 1개소, 비금속제품 4개소, 화학제품 1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수질오염원 624개소에 대해서 3개반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정기점검은 사업장 등급에 따라서 업소별로 연 1회내지 4회 약 700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와 민원발생지역, 검찰이나 시합동단속요구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고 드리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기타 신고사항 변경 및 관계법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및 행정처분업소 인터넷공개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12개소이며, 그중 특별관리공사장 12개소, 기타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3개반 6명으로 편성돼서 점검횟수는 연간 394회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일반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운영여부, 방진망, 방진벽 설치 및 도로변 토사유출여부 기타 관련법 준수여부 등 점검해서 결과조치는 고발 및 행정처분업소 인터넷 공개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연 88회를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 있을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내용으로는 관리기준 및 토양오염도 검사 준수여부, 관측공의 관리실태 및 신규 오염물질 취급여부, 토양오염유발물질 보관, 저장 등 관련시설의 누출 여부을 점검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장은 중요한 요점만 보고하세요.

다음은 74쪽 유독물 등록업소 지도점검 사항인데 대상은 35개소 업소가 되겠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굴뚝 원격감시시스템관리입니다. T.M.S라고 해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시나, 관계기관과 연결돼 있는데 설치업소는 동양화학, 삼광유리 굴뚝 3개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먼지, SO₂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배출업소 기본 부과금 부과인데 대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4종 대기 및 수질업소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매년 증가하고 자동차 매연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자동차 등록이 현재 12만6,278대이며, 점검목표는 등록차량의 약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시내주요 간선도로 및 노상, 시내버스 회차지 및 운수업체 차고지, 운행차 비디오단속을 주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 신고엽서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내년도에는 결의대회와 모범음식점 지정 대표자 교육, 음식문화 개선 서한문발송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법조타운 먹거리 조성입니다. 학익동 지역이 법원 및 검찰청의 이전으로 새로운 먹거리 타운이 조성이 되고, 남구에서는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면서 식당가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법조타운 먹거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외국인들이 출근할 때 편의를 할 수 있도록 메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0쪽 물텀벙이 거리 및 2030거리 활성화인데요. 내년도에 2030거리 쪽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연인의 날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을 지정해서 서비스음식 및 음료수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텀벙이거리에 대해서는 10% 할인쿠폰을 발행하도록 업주과 간담회를 거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책을 홍보해서 물텀벙이 거리 및 2030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원 계상했는데 영상문화거리 2030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항은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은 부정불량식품의 근원적인 차단관계와 또 재래시장 및 유통판매 취약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1,710개소인데 제조업소라든지 식품판매업소 이런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라고 특별관리대상식품 100건, 일상식품 220건에 대해서 식품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서한교부 사항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이 2003년 2월 27일부터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자유업소 였던 것이 영업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업소를 신고증을 교부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이용업소 357개소, 위생관리용역업소 43개소, 세탁업소 400개소해서 공중영업소가 되겠으며, 여관과 목욕탕 업소들을 재교부를 내년도 2월 26일까지 완전히 서한교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87쪽에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요.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7월 18일날 1사 1학교 자매결연을 5개 학교 용현초교, 서화초교, 주안초교, 도화초교, 학익동초교해서 5개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9월 19일날 늘푸른 환경교실 강사는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와 환경교육협회 남상덕 팀장을 초청해서 5개학교 학생 200명에 대해서 환경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어린이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고요. 현장체험을 가좌환경사업소에서 10월 29일날 약 180명 정도의 학생을 데려다 시설물 견학을 하고 영상교육을 시키고, 간이 특정키트를 이용해서 COD라든지, 암모니아질소 측정이라든지 방류수의 미생물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샵도 개최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환경의 날을 정해서 환경보존 그림그리기 대회도 개최를 하고요. 환경퀴즈대회 및 게임하기 등 이벤트도 해보고, 기업체도 환경방지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업체도 탐방하고 이런 방법으로 환경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 오존경보 SMS 정보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발령현황을 나열했는데요.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져서 오존경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한 끝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SMS 메시지라고 짧은 메시지를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삐, 삐, 삐’울리면서 자막으로 오존경보가 발생됐으니까 이런 것을 조치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행동요령도 통보하고 오존발생을 주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것을 한 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 지원반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사업장 중에 적색등급 업체,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서 환경기술력이 열악한 시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방지시설 운영기술을 지원하고, 오염물질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개소 내외를 내년에 선정해서 지원반을 구청과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지원반을 구성해서 현장방문해서 방지시설 운영기술이라든지 오염도 정밀측정, 지원결과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지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2쪽 남구 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회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금년도에는 경진대회를 개최 못했는데 내년에 5회를 구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해서 제일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구민의날 때 남구청 회의실이라든지 구민의날에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면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상현 위원입니다. 71쪽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이 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예가 있습니까?

부과된

단속만 해 왔던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 사업이네요?

네. 이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환경부 산하 소관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썼습니까?

비예산이 아니고, 소요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이 2,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전개해온 사업이다 이거지요?

네.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2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단속반이 3개반 6명으로 구성됐네요?

네. 환경지도팀 인원입니다.

전개해 왔던 지속사업이지요?

법정사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이 공해지도단속과 73쪽에 같은 맥락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해서 여기도 3개반 6명으로

이 사항은 환경지도팀에 대기관련법령이 있고, 수질관련법령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유독물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따로 돼 있습니다.

법령은 따로 돼 있는데 단속반도 따로 돼 있느냐 이것입니다.

단속반은 지도팀 총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환경지도팀 6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행하면서 한다는얘기 아니에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76쪽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도 거기는 1개반 8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여기도 같은 분들입니까?

이것은 공익요원 6명과 직원 2명입니다.

여기도 그분들하고 같습니까?

여기 두 분은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한다면 전문이어야 되잖습니까?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용어를 보면 LPG 차량해서 CO, HC, 공기과잉률 같은 것은 완전히 전문용어인데

이건 측정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단속요원은 완전히 구분돼 있다 이거지요?

네.

앞에 단속팀과 공해배출가스 지도단속팀은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발상은 좋다고 보는데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겠네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줬다는 것은 신고자들한테 표창장 실시, 민간단체에서 같이 참여의식을 갖게끔 하는거 아닙니까?

네.

해본 결과는 어때요? 신고결과는 다양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신고가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요. 활성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라든지, 버스를 타보시면 매연 신고 엽서가 있습니다. 택시도 앞에 부착돼 있는데요. 그 엽서를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요.

묻고자 하는 요점은 차량신고활동을 전개하는데 이제까지 해왔는데 현재 여기에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환경단체 및 주부환경 감시원도 적극 참여유도하겠다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를 안 했습니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 사항은 어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잘못되면 개선시켜야 돼요.

금년도에 신고실적이 167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느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시켜줘야 돼요. 덮어놓고 환경단체라해서 아닌 말로 빛좋은 개살구격이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줘야되고, 또 하게끔 해야된다 이거예요. 형식은 묻어 두자 이거지요. 바람직한 사업을 전개하자 이거지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조끼입고 감시원 마크달고 입고 다니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하러 다니냐 아니다 이거지요. 그거 입고 놀러가고, 그거입고 가서 고돌이도 치더라고요. 이런 점은 잘못된거니까 개선할 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시켜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데 그리고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질타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참여유도를 아무리 할려고 해도 본인이 참여의식이 결여되면 절대 참여안되고 어려워요. 지금 환경단체 및 주부환경감시원 신고활동 적극참여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발상은 좋다 이거예요. 추진과정에서 잘못된거는 개선시켜주자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또 예산 세워서 더 잘하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까지 예산지원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내년에 일 잘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업무보고와는 별개라고 보고 음식요식업소 기타등등 업소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는데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같은건 왜 추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환경개선하기 위한 비용도 융자해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진콘테스트도 할려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 추진해서

또 여기는 그런게 없네요. 물론 우리 지역만큼은 안전하겠지요. 비상급수 시설 있지요? 지역마다

비상급수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여기에 수질검사에서 보면

그건 약수터입니다.

지금 수질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226 맞다는 겁니까? 72쪽에 총 624개소

공해배출업소인데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수질오염원을 다 합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대상업소가 많은데 3개반이 6명으로 1개월 동안에 지도점검 하는건지요.

연간입니다.

연간 3개반. 며칠이나 하시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건 아직 미지수고, 아무튼 여러분이 보고와 따라서 잘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얻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약 8만400건에 47억 정도, 징수한 것이 6만6,000 정도. 38억7,000 정도가 징수가 됐어요. 징수율이 낮다기 보다는 그런대로 높습니다. 자동차는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작년에 미 징수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때는 자동차 같은때는 가압류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압류를 100% 시킵니다.

잘 회수가 됩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폐차가 됐는데 등록상에서 살아있고, 매매이전을 하면서 서류상에는 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시킬 경우에 자동차세나 마찬가지지요. 세금이 체납이 되면 폐차가 안되니까

2003년도에는 지금현재 징수가 약 8만건 9만건도 넘는거 같은데

자동차요?

자동차 모두 다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것이

시설물은 징수가 95% 징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80% 이상 징수율을 하는데 금년도 1/4 분기가 72.1%로 돼 있거든요. 10월 31일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전 허가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수시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활용할려면 대부분 나중에는 85% 정도로

어쨌든간에 그에 대해 노력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야 구수입에 9%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미수금 되는데는 가능하면 100%는 힘들겠습니다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텀벙이거리와 2030거리 활성화 문제. 물텀벙이가 맞아요, 물텀병이가 맞아요?

물텀벙이가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텀병이가 맞다고 하던데.

처음들어 보는데요. 텀벙텀벙 한다고 해서 텀벙이로

병어, 고기 종류라고해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30거리 활성화를 할려면 우선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물텀벙이 거리에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무대나 세워놓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공원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해야된다는 주안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해 놓고 난 다음에 활성화 거리를 만들어야지 이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진개요, 계획을 보니까 우선 사람은 들어갑니다만 차로 왔다갔다 하면 그 자체가 안돼 있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4개업소 정도는 자체주차장을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업소가 없어서 길건너 토지공사 땅인가 그 땅을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그걸 매도를 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그 주차장을 교통과쪽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할려면 우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춰놓고,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느냐 덮어놓고 업무보고라고 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공간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활성화한다면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매연차량단속 실적이 많습니까? 전년도. 없었나요?

실적을 따로 뽑아서

몇건이나 돼요ㆍ... 됐습니다. 주 안건은 매연단속 거부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고발밖에는 안된다. 우리 자체에서 벌금을 내리거나 해당되잖습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대형차량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지방이나 이런데만 해도 허가가 납니다. 차고지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 운행은 인천에서 하고 주택거리에 놔 놓는데 교통과 단속 갖고는 손길이 미처 못 미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춘다면 방치해 놓고 학교앞이나 동네 가운데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 매연측정을 할려고 하니 거기에 응하게끔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현장에 가야됩니까, 오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힘들어요. 저녁에 대 놓고 아침이면 나가거든요.

시간을 맞추기는 저희도 어렵지요.

당시 차고지에 차가 없으니까 구청으로 들어오라든가 지정해서 와서 매연 검사를 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강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귀찮으면 자기네가 차고지에 차를 대지 주택가에 대지 않잖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너무 주택가에 대형차량들이 세워져서 교통과 단속으로는 못 미치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78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있어서 관내 허가난 음식만 해당이 됩니까? 무허가는 해당이 안됩니까?

무허가는 저희가 고발하게 돼 있지요.

다니다 보면 허가증 없는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저희 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알리긴 위원이 그런거나 조사해서 알리나요. 위원에게 특별수당 주시겠습니까?

신고만 해주시지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누가 될까봐 못하겠어요.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맡으면 되나요. 말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똑 같은 교육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고 싶어요.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증이 게시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신고증이 없다고 해서 무신고 업소라고 보기는 어렵죠.

됐어요. 또 한가지 79, 80페이지 학익동 법조타운 먹거리 조성, 또 물텀벙거리 및 2030거리 활성화 제목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먹거리 사업이지요?

네.

일 많이 하는 거처럼 어느 위원 지적대로 나열해 놓고

지역이 달라서요.

같은 사업이지요. 공감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할려고 합니까? 균형발전도 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돼 있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82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네. 엄벌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연계된거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엄한 벌을 내려줄 수 있지요?

네.

8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서환교부 퇴폐단속에 대한 문제점 교육좀 시킵니까? 특히 이용업소 같은데.

그건 형사고발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삼천리에서도 단속해서

자치구에서 벌금이라든가

영업정지지요.

구에서 하는건 영업정지 가능합니까?

그럼요.

요새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퇴폐이발소 밤새던데요. 보니까. 구경갔다가 조사나왔냐고 그래요. 허름한 작업복 입고 지나갔더니, 넥타이를 맸으면 끌려 들어갔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제물포역 앞에도 어디도 하나 있는거 같아요. 새벽에도 불이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지적 못하지만

사실은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장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박성화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가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라고 했지요?

네.

약 40평, 50평 되는데 이 건물이 엄청 방대할텐데요. 몇 건이나 됩니까?

빠진게 없이 재산세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빠진건 없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총 건수가 금년도에 시설물은 4,253건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 이런 부분이 잘 됩니까?

네. 징수율이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압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물주와 세들어 있는 임대차 차이점이 있어서 소유자가 내야 하는 부분이지요. 이부분은.

네. 소유자가 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세입자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안 내는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주인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해서 건물주한테 우송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싸움이 많아요. 세입자와 싸움이 많은데 그건 세입자가 내는게 ㅏ니고 건물주가 확실히 내는 거지요?

그럼요.

거기다 명문화해서 써 보내요.

고지서에 써 있지요. 납세의무자가 시설물 소유자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은 주택이나 이런게 아니고 전부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세입자한테 이거 안낼려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는 곤란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대집권 지불이 다 건물소유자 분 앞으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봐요.

전화 문의가 올때는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로 돼 있는 차만 부담금이 되는 거지요?

네. 경유차.

트럭, 봉고차. 자동차는 몇 건이나 돼요?

자동차는 4만3,836건이 있습니다. 조금 유동적이지요. 등록하고, 이전되고 하니까요.

어려움이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자동차는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유자한테 얘기해주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논란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72쪽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특별공사장 월 1회, 일반관리공사장 1회 했는데 유독물 같은데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정기점검 7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로도 합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나 검찰과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통보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을 다 해지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행정력만 낭비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거기에 따른 죄송합니다만 도화동에 있는 250번지 미래쇼파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돼 있단 말이지요. 비산먼지, 소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치 쇼파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과, 건설과 또 여기는 공장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들이 같이 있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나갈 때는 합동점검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기 사업자가 금년내로는 다른데로 이전하는 걸로

저도 아까 팀장한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소귀에 경읽기’예요. 금방 다 치운다고 했는데 가 보면

업종이 헌 쇼파를 수거해서 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완전히 근원시키기에는 어렵지만

벌금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20만원 했는데

쇼파 하나 팔면 70-80만원 나오는데 그건 한마디로 잘못 된거예요. 공장시작 한지 얼마나 됐어요?

자기네 땅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항인데

자기네 땅에 쌓여 있는건 괜찮다 이거지요. 무단방치 도로가에 일방적으로 50m이상 쌓아 놨어요. 주민 들어가는 평화연립에 쌓아 놨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또 기업가가 양심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날 조용한 마을에 공장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싸움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아요. 137명이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같이 벌어먹고 사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해서 취소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신고했다고 해서 노인 70세인 사람을 구타해서 파출소까지 가서 하루만에 풀려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탄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세상 법도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어도... 들어갔다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악질적인 공장이나 기업주에게는 관에서도 관대해서는 안된다 확실하게 보여줘서 단속이 돼야지 그냥 미적미적 하니까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동양화학에서 폐수문제로 해서 55억에 대해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1차 갔다왔고요. 12월 4일날 2차로 적취인들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때 합당하게 나가서 검수를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관리자의 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끌고 있는거 아닙니까?

끌리는게 아니고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행정소송이 걸려있는거니까 그건 이번뿐 만이 아니고, 어느 건이나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아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얘기에요.

담당과장이 부과 한 사항이니까요.

너무 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양화학측에서요.

합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거기 때문에 너무하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방법은 없고, 법에 맞게 하는거니까요.

법적인걸 떠나서

저희는 당장이라도 돈을 내줬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너무 속상한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매연 공해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 발생 이런 사업장 해서 업무보고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질의를 할려고요. 지금 우리 남구에는 단속할 수 있는 업소가

현황에 나와 있는

여기 업소가 다 대상이 되나요?

네. 다 됩니다.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보면 분류돼서 안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되면 저희가 점검받고, 감사를 받는데 법적사항입니다.

환경청과 합동으로 하는 단속도 있지요?

네. 합동으로도 하고, 검찰과 합동으로도 하고, 인천시와도 하고, 자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산먼저 발생 업소가 공사장이지요?

네. 공사장이지요.

목재나 합판 기타 등등해서 2차 가공업소 같은 것은 조사해보신적 있으신지요?

그쪽도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저희한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도 하고, 과태료 벌금도 매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미흡한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도와 드리는 취지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기동성이 왕성하면 단속이 효율적으로 월 1회보다도 월 2-3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현재 단속인원이 3개반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0명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도 비예산으로 돼 있고, 그런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미흡하다고 삽입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인력도 충원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물텀벙거리, 2030거리 활성화해서 대안을 보시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지요. 활성화 사업도 좋은데. 주차장 사업도 공간을 확보한다는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만만치 않을텐데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청장님 역점사업이 우리 주차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잘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용현동 물텀벙거리나 2030거리는 주안1동이지요? 그런데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시유지가 있으면 용이하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예산이 엄청들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주안1동 계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전개 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걸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성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속에 듣기 민망한 얘깁니다. 우리 인천이 공해가 전국에서 둘째냐, 셋째냐 그래요.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없어서 법을 지킬 시민들이 유발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예산타령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갖췄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세우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단속이나 3개반 6명, 공공요원 6명, 공무원 2명까지 따져보니까 필요한 인원이 그것만 해도 20명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한 부서는 1개 팀에서 하고 한 부서는 공해배출은 6명이 한다는 입장일 때 저도 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솔직히 위원장님 한테 제시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공해배출에 가스측정도 우리가 그분들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장비는 무엇이며 우리 여기다 갖춰 놓고 우리 교육도 한 번 받아보자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단속할 때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업무보고에서 단속장비가 없어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제시합니다. 2004년도는 주민들이 법 지키라는 얘기보다 스스로 참여의식을 갖게끔 해주는 방안 단속요원들 밀집지역 아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해차량들 서 있는데서 왔다갔다 하면 단속이 있구나 하고 인식이 돼요. 말로만 단속하면 뭐합니까. 우리 인천 비상식수도 오염이 돼서 어제 TV에 난감한 얘깁니다. 인천이 공해유발지역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장비와 인원이 없어서 모든 것이 체계화가 안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염두해 두시고요. 인원보강 해주시고, 장비보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이 쓰면서 이런데는.... 이해가십니까? 한 번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봐요.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고지를 경유차에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고지를 합니까?

고지서가 1년에 두 번 나지요.

그게 차량세와 같이 나가는 방법입니까? 납부일이 많다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납기가 자동차가 1년에 그것도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기검사 받잖습니까. 그런쪽에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용지 자체도 절약이 되고 또 들어오는 비율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매년 받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자동차 사면 3년에 한번도 받고,

적성검사는 1년에 한 번도 있고, 2년에 한 번도 있고,

적성검사요.

자동차세와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거 같은데 납부율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국세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는 같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80쪽 연인의날 지정이라고 했는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할 거 같은데 더 좋은 문구가 없습니까?

꼭 이건 연인의날이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건데요. 그쪽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써 놓은 건데요. 더 좋은게 있으면 이름을 바꾸지요.

소요예산이 2030거리 아치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판 설치 비용인데요. 일종에 구쪽에서는 저희 예산계에서는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 냈는데요.

아까도 여러번 말이 나왔는데 대책에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안역앞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버스 승강장이 생기는걸로 추진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은 다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버스들어가는 길만 없어지는 거에요. 뒤쪽으로.

전체적인 버스 승강장이 그쪽으로 온다는데요?

버스 승강장은 앞에 유료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뒤에입니다. 다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제가 시 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내버스와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에 유료주차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뒤에 길을 조금 확보했어요. 버스만 지나가는 걸로 그리고 옆에 개인 주차장이 큰게 있어요. 500평 자리가.

알겠습니다. 75쪽에 문제점하고 지적했는데 정원이 30명에 4명이 모라자서 인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환경직 결원은 1명입니다. 나머지는 보건직이 모자른데 어제 2명의 신규자가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는 28명입니다.

인력, 장비 확충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데 밑에는 비예산이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딸 수가 없습니까?

딸 수가 없는거 보다는 인원이 장비만 많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단속반원이 인원이 있어야 그 인원이 장비를 갖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장비도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장비가 부족한거에요?

이 부분은 인력과 장비가 같이 충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없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갖고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장비가 부족한게 아니고

인력 및 장비라고 했으니까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묶은 거지요.

여기 보면 장비부족이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가 부족한지

현재는 저희가 쓰는 장비는 크게 여러운건 없습니다. 고장이 자주나서 수리해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요. 현재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태도가 안 좋으네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거 같아요. 안 그러세요? 어때요 뒤에 계신 팀장 어때요? 지금 환경위생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허가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허가해주는데. 사회산업국장님 환경위생과 민원인들이 안 좋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과장은 제대로 업무숙지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비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 문제 가지고 민원인이 서류 가지고 가면 서류 집어 던진데요. 허가팀장 누구예요?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이니까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실행했으면 좋겠냐고요. 과장께서는 허가 받으러 갔을 때 허가 담당자가 그랬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인이 서류관계가 잘못 됐으면 상세하게 알려줘서 어떻게 해오라든가 해야되는데 의자에 비딱하게 앉아서 그런데요. 내가 다음에 민원인한데 그 사람 이름을 적어 오라고 했어요. 카메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행동하는 것을. 내일 청장, 부구청장 불러다 놓고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번 업무보고하는 태도도 그렇고 자료 문제도 그렇고 이거 내년 예산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구에서는 내년예산 없다고 시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환경위생과는 개인적으로 얘기한거 같은데 민원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자세가 나쁘고 힘줄일이 뭐가 있어요? 그 민원인 서류가 덜 됐으면 상세하게 알려줘서 다시 해가지고 오라든가 친절하게 해줘야지요. 다음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마 좋지 않을겁니다. 내일 아침에 청장과 부구청장 오라고해서 분명히 물어 보겠어요. 이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