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낙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낙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사에는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4일 오늘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의안번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신설이 86년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당이 약무, 간호 직렬은 제외한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전문직 의사에 한해서 월 30만원씩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나 일반의사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일반의 둘, 정연희하고 보건소장하고 두 사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건소장은 공무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렬은 의무직입니다. 의사.
영환
최영환위원
의무직으로 해서 보건소장의 4급 예우하지 않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급입니다. 4급으로서 의사자격증이 있으니까 같은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4급으로서의 예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급 예우도 해 줍니다. 이건 수당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정연희하고 의사 두 사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연희는 일반 의사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건소장은 4급으로서 공무원 예우를 받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급이 기획감사실장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하고 같은 4급인데 물론 호봉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별개로 이 수당을 보건소장은 일반 의사기 때문에 30만원을 더 줘야 된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보건소장의 개념이 아니고, 특별임용이거든요. 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행자부지침에서는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는데, 안 줘도 되고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시기를 좀더 미뤄도 되고, 지금 줘도 되고. 쉽게 말해서 법리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맞추어 가지고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각 구·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행동통일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꼭 의무직이라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의무직이 아니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복수직입니다. 의무직도 되고 보건직도 되고.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강훈의원
과장님, 소장을 두고 하는 얘긴데 소장의 직함을 가지면 업무추진비하고 다 받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업무를 보는 일은 없다 아닙니까,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가끔 의사들 결의시에 보건소장이 합니다.
강훈의원
가끔 결의시에는 누구나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소장으로서의 활동비 다 나가고 있는데 이 30만원 줄 필요 없지 않아요. 소장에 한해서. 안 줘도 되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인상하면서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훈의원
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나가고 차 주고 소장으로서의 대우는 다 받고 있는데 돈 30만원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일반 보건직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특수한 의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이 34명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3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건소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 아니죠, 일반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본 예산에 보면 4급이 1명, 5급이 2명인데 소장이 4급에 준한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5급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연희하고 보건행정과장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의료업무수당은 현재로는 51만 8,000원 해서 두 명이 나가는데 그거는 5급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사에 한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현재 30만원씩 더 추가가 된다면 2명분이 추가가 된다는 결론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51만 8,000원인데 81만 8,000원씩 해서 2명 추가분이라는 거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당직수당이 면 단위에 숙직수당이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5,000원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저녁 밥값이요, 뭐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재택 근무를 하니까 숙직수당은 절반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의 숙직자하고 면의 숙직자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 잠궈 버리고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50%를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즘 같으면 5시에 퇴근인데 여름 같으면 6시 퇴근 아닙니까. 읍·면 같은 데는 8시 되면 마감한다 아닙니까. 읍·면 같은 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3시간 이상 근무가 돼야 되는데 읍·면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못 받는다는 결론이라.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숙직도 내가 보니까 한 두 시간하고 문 잠궈 버리고, 불 꺼버리고 없던데 숙직수당이 나가는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아침에 1시간 먼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남보다 1시간 더 근무하고 재택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50%줘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부터 당직비가 대폭 인상될 거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다고 자동시스템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돈이 나가고 숙직비는 숙직비대로 나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7조 4항 중에 당직 및 비상근무를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한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기타 당직을 하나 더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한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 당직에 준하지 않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표현을 완화시켰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완화시켜 가지고 굳이 숙직 아닌 다른 업무라도 당직이 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용어만 조금….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 군에 1당직 수당을 얼마정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내년도에 토요일이 4만원이고 평일은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 조례가 바뀌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일·숙직이 3만원이고 토요일날 숙직하면 4만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하고는 비교를 하셔서 해 봤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3만원, 4만원 잡을 때 타 구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3만원, 4만원인데 부산진구청만 더 주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타구 때문에 결국 3만원, 4만원으로 됐고, 지금 공무원노조 부산시 본부에서는 어떻게 요구가 들어오나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돈이 적다, 그래서 일직은 5만원, 숙직일 때는 7만원 내놔라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군 통일해서 3만원, 4만원 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숙직하려는 사람 더러 있지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5만원, 7만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너무 무리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우리 군도 형평성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지원해 왔다 그죠. 지원했다는 것은 세를 감면해줬다. 이랬는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이 생기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이게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국가유공자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저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세를 감면해 줘라. 그래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자체로서는 극소수라도 조금 세 징수에 마이너스가 온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자동차세라든지. 현재 자동차세가 23억 9,900만원입니까, 연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 목표액이.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이 감소될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몇 명으로 늘어나겠습니까. 현재 있는 사람 총 포함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6명에 1년에 2,800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은 현재 명단에 통보온 건 한 분뿐입니다. 굳이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이 관계는 67명으로 통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동차소유 유무를 확인하면 67명중에 이미 장애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많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67명중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고엽제환자나 장애자라고 보면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판정을 정상적으로 국가로부터 판정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엉터리로 해서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거는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보훈처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우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권으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도 확인서 해 오면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장애인인지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03년도 10월 18일자로 조례 개정되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난 10월에 저희들도 요구했는데 10월에 예산만 해 주고 이 관계는 안 해서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행자부 통지가 내려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두 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입법예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10월에 통보를 했는데 10월에 저번에 예산만 하고 조례는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다른 구에는 자동차세가 부산시세기 때문에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도 시세고 자동차세도 시세기때문에 10월 18일부로 개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자동차세만은 저희 군에서 감면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10월 18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규정에 결과규정을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10월 18일부로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공포된 날보다 조금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계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규정에 10월 18일부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부산시와 우리 군과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구에는 10월 18일부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공포된 날로부터 한다면 다른 구와 형평이 안 맞아진다 그런 날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구에는 10월 18일부터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이제 해 주느냐 그런 이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부분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 소급적용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공백기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 제기하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의제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되는 대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민원인이 왜 나는 그 전부터 안 해 주느냐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혜택을 주는 것이지 조례 개정 안 되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잘 아는 민원인이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의회에 책임전가를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10월에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기적으로 딱딱 그때그때 사인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구는 10월에 했는데 의회만 10월에 자주 열려진 것 같으면, 사정이….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결과는 제가 볼 때 민원인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물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발생한다면 이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동료위원 김부진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조례안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조례들이 시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되어서 공고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조례가 제정되든지 개정됩니다. 그런데 시가 조례개정이 10월 18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 맞춰서 그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법리 해석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가 입법 예고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포기간이 걸리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해야 되고 예고기간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시행공포를 해야 법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로부터 왜 우리 시와 군이 동일 날짜에 시행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굳이 우리 군이 부산시와 동일한 날짜에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제정하는 기간이 우리는 이미 한 두 달 지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같이 다른 조례 개정과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날짜가 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날짜가 공포일자가 틀림으로 해서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차이가 생깁니다. 일할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월 18일로 계산해서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12월에 부과할 때 시행날짜부터는 감면해 주고 그 안의 것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은 부담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은 소급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혜택을 주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해 줘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낙조
송낙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속기중지
10시 55분 속기시작
더 이상 반대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낙조
송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금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총 12건에 1억 1,207만 2,755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례만 개정되면 수탁농협은 그대로 따라갑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자는 언제 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상환할 때 연 2회 상환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차액은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는 2퍼센트의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납부할 적에 당시 이자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조정해서 부담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행일자로부터 쳐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빨리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행일자로 쳐서 계산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 줘야지 생활안정자금은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니까 더 혜택이 빨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나가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율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율부분은 조례가 시행당시로 소급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행되면 앞에 융자 대출해 간 것 전부 3퍼센트로 이율을 낮춰준다는 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어디까지 소급한다는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일자로부터.
부진
김부진위원
대출해 나간 날부터?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되고.
부진
김부진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다 적용된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조례 개정당시에 대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부진
김부진위원
대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연 2회 균등상환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대출해 간 것은 전체 다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부산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춰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목적인데 현재 보면 본예산을 보면 2억 8,300 그 다음 세출이 2억 해서 예비비가 8,100만원 있고 추경이 또 올라왔죠? 추경에 2억 5,4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비비가 2억 5,425만 7,0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12건이라고 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대출한 인원을 더 늘려야 이자수입이 될 건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하고 그리고 지난달 군보를 통해서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5퍼센트라는 이율이 부담스러운지 지금 신청이 적습니다. 3퍼센트로 하향 조정했을 때는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로써는 2억 5,000만원 그대로 예비비로 있다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민간융자금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7명인데 1년에 4번을 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 의회에서는 정종복 의원과 본 의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1년 동안 우리보고 심의위원회 한다고 오라는 말 한번도 말을 안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1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두 번 한 것은 서면심의로 한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서면심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참석을 안 시킨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한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열면 분명히 참석하라고 할텐데 아무런 것이 없어서 서면 심의하는 건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남은 2억 5,000만원은 대상자가 신청해야 이 돈이 대출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뒤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정기예치가 지금 4억 9.500이고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이 1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융자를 받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자금을 받는 대상자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냥 중산층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 돈이 이렇게 대출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증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 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융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이 지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중산층이 전부 저소득층으로 바뀌어 가는 이 때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3퍼센트가 아니라 한 2퍼센트나 더 하향 조정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시의 지침대로 꼭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거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민들에게 나가는 자금이 이 뿐만이 아니라 총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세자금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낮은 게 전세자금 3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퍼센트로 조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세자금 3퍼센트로 만든 것도 오래 전에 만들었거든, 이런 아주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이야기로 그 분들이 나한테 보증 서달라면 나 보증 안 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안 된다 그 말이죠. 전세자금 같으면 전세자금을 대출했을 때 바로 담보하는 것은 우리 은행들이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떼일 염려가 없어서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떼이면 그것은 보증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보증 안 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3퍼센트로 할 것이 아니고 한 2퍼센트로 하든지 그 다음에 대출하는 방법을 완화해서 쉽게 해야지 돈 6억 5,000을 만들어 놨는데 1억 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돈을 두고도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대출절차가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 2명, 미만은 보증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보증인 자격을 강화해 두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더 보증인을 구하기 쉽도록 그렇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는 보증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은 1,000만원 미만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처럼 이렇게 유인물을 다른 구의 보증인 대출하는데 서류처럼 우리도 하나 첨부해 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건 없고 다른 데 하는 것만 해 놨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까지는 대부분 기이 되어 있고 단지 융자상환, 보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전부 보증인을 2명으로 하는데 저희는 1,000만원 미만, 이상으로 구분해서 당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 자격이 현재 재산세 3만원 또는 종토세 8만원, 과세표준액 800만원 이상 이렇게 좀 강화해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규칙을 다시 개정할 때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출이 서민들에게 이 때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하는데 까다로운 절차를 해 놓으니까 전혀 활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3퍼센트에서 일률적으로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라고 했는데 한 2퍼센트 정도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까? 기왕에 도와주는 것 1퍼센트 해 봐야 별건 아닌데.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퍼센트 해 봐야 요새 사실 은행대출 한 5퍼센트 일반 대출 그렇게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3퍼센트 이것은 사실 힘이 되는 것이거든 차라리 한 2퍼센트나 1퍼센트 낮춰주면 다른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기장이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복지정책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물가인상률도 있고 자체 빌려주고 받는 데 드는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3퍼센트 정도는 현재 적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덧붙인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 떨어진 사람이 농협이나 수탁기관에 가서 대출을 할 때 그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증인 문제 우리 최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보증 안 서줍니다. 이율이 2퍼센트, 3퍼센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없애서 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농협에도….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농협의 관리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다른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중에서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점인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군의 승인 떨어져서 가보면 못 합니다. 그 여신관리규정 다 따라가면 아무도 융자 받아갈 사람 몇 안 됩니다. 특별한 친인척이나 보증 안 서주는 다음에는 남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소득지원이라는 사업아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보증보험료가 있던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세자금 때문에 보증보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에서 공문이 7월에 내려왔는데 뒤에 첨부물을 보면 서구 같은 데는 2002년 5월 31일자로 하향조정을 했고 2003년 전반기, 2001년도도 한 데가 있는데 너무 기장군에서는 조례개정이 너무 늦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건도 신청자가 없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또?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체는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연체는 15퍼센트.
영환
최영환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사상구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데 우리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소득안정기금 이 조례는 우리가 그렇게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동일하게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 주고, 그냥 일반 그거도 3%로 하려고 하는 걸 2%쯤 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오. 예를 들어서 이자도 1%해봐야 1년에 돈, 안 할말로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미만인데 3,000만원 해 봐야 1년에 얼만데. 3만원 아닙니까. 그런 거 큰돈이라고 못 한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정하면서는 일단….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행예치금이 지금 약 4억 9,000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장
거기에 정기예금하고 일반 공공예금이 2억 3,000, 2억 5,000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은 4.5%받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그럼 일반 공공예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자 계산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1%라도 혹시 공공예금을 했을 때 1.5%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억 5,000이라는 공공예금을 남겨 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금년 안에 이 정도 대출될 걸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전례를 보더라도 약 2억 5,000이 나간다는 예상을 했다면 틀린 얘기 아니냐. 어째 생각합니까, 과장님?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율을 좀 낮추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면 좀더 많이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 홍보 부족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일반 공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시켰고, 지금 현재 나간 것만 봐도 1억 1,000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일반 공공예금을 2억 5,000이나 나뒀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군민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진
김부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자금이 궁극적인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는 쪽으로 간다면 방금 얘기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생활안정기금으로 가야 된다.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하고 노력도 하셔서 이 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본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목적과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토의견도 보면 경제가 장기 침체가 되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연체이율도 하향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하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부이율인하를 5%에서 3%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2%로 좀더 하향을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제의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김원덕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김원덕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정가결을 하자는 얘긴데, 5%를 3%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을 2%로 대출금리를 더 하향조정하자 그렇게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체이율도 연 15%를 10%로 하향조정하자. 일반 은행에서….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그것은 개정조례안 자체에 들어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잠깐, 속기중단 좀 해 주세요. 김원덕 위원님하고 최영환 위원님 두 분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속기중지
11시 36분 속기시작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융자금 금리를 2%로 하향조정하고 보증인도 1명으로 완화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동료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마는 금리 5%에서 3%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장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반대토론이 아니지. 그건.
낙조
송낙조위원장
반대토론을 하시고 또 원안가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로 하자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3년 11월 15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