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총괄,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도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중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무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정원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모두 합해서 765명이고 현원은 715명으로 50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11월 13일자로 신규자 21명과 전입자 3명 등 24명을 충원한바 있기 때문에 현재는 2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 결원 26명에 대해서는 시에 충원요청한 후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147명에 현원 142명으로서 현재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직급별로 볼 때 일부 불규칙 사항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신규자의 충원이 없이 근속에 따른 승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 연수는 7년이 소요되고 일반직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구면적은 생략하고 행정구역은 24개 동에 829개통과 4,246개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보다 통수가 4개통하고 반이 21개반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학익1동에 현광아파트 2차아파트 입주가 됐고 아울러 주안6동에 법원고가 옆에 빌라 신축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통수가 늘어나고 아울러서 반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별 825개대, 직장인대 79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905개대 민방위대원은 5만9,196명으로서 편성돼 있고 이중에서 민방위 교육대상은 1에서 4년차 대원 1만1,291명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가 지난번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직장민방위대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장대로서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대로 편입됐기 때문에 13개대가 줄었습니다. 다음 우리구에 정부시설, 자치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해서 총 317개소에 11만5,079평의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으며 한 평당 4인1조로 볼 때 40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대비 약 106%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에는 72개소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어 유사시 남구인구의 90%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 23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은 49개소인데 민간시설은 주로 목욕탕 지하수 되겠고 정부지원시설하고 자체시설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23개소에 대해서 16개는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고 7개소는 식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7개소에 대해서 분기 2회 수질검사하고 생활용수 16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메가폰, 장화 등 총 28종에 8,309점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해독제 등 9종에 1만5,44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6개 부서에 2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무분야는 쓰레기 단속 등 총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ㆍ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4,167필지에 347만295㎡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은 토지가 2,031필지에 300만640㎡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2,136필지에 46만9,6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8대로서 구청이 47대, 보건소 5개, 의회사무국 2대, 동사무소 24대가 각각 배정이 돼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기관별 차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704억9,945만5천원이며 이중 시세는 1,531억8,800만원으로 구세는 173억1,1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1,588억2,836만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해서 1,141억6,963만3천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446억5,8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434억769만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해서 1,049억5,961만원을 징수했으며 구세는 154억2,066만9천원을 부과해서 92억1,002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연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974억1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9월 30일까지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의존재원 포함해서 총 1,126억4,084만3천원을 부과하여 1,002억6,483만5쳔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123억7,6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외수입은 512억1,896만8천원을 부과해서 411억9,261만7천원을 징수했으며 시세외수입은 33억3,856만5천원을 부과해서 9억8,890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조성된 교부금 보조금 등 총 580억8,331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15만6,435세대에 43만3,607명이고 외국인도 2,79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가구 및 인구는 7만6,152가구에 35만8,7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법인 2개, 공인중개사 534개, 중개인 195개 등 총 73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공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입니다. 총 면적은 우리 구면적과 같이 2421㎡가 되겠고 지번수는 대지 도로 임야 둥 해서 27개 지목에 5만8,05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위주로 해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 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께서 남구청 방문 민원인 주차 대책이란 제목아래 저희 남구청의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검토를 지난 3월달에 실시해서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의견수렴을 지난 6월달에 실시해서 차폐기 등 주차장 설치 예산을 지난 1회 추경때 3,150만원을 성립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후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효력발생을 20일후부터 해서 2004년도 3월경에는 유료화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광현 위원님께서 100회 임시회때 저희 구 명칭 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민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추진실적으로 봐서 일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민의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 2000년 3월달에 구 명칭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봉구, 제물포구, 문학구, 주안구, 기타 등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72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 명칭 변경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이후에는 광역시장님께 명칭 변경안을 제출해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남구지역 주민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많은 추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2004년도 상반기중에 주민여론을 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께서 100회 임시회때 우리 구세 신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간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조율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을 12개소를 지난번 시에서 일괄 준비해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설문조사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1일에 행정구역조정관련 시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간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남구 용현5동에 있는 낙섬지역은 중구로 편입을 한다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의결을 해주신바 있고 연수구에서 편입돼 있는 문학경기장 관리구역을 지난번에 시에서 연수구 사항을 남구에 편입해준 것으로 의결됐고 저희 남구 관선고가교 밑에 그린벨트 지역은 연수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여타 지역은 다 부결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 절차를 통해서 그간 추진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 도모와 선호 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 능력과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 등 8개 분야를 주요업무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된 교육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과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교육경비 수요조사를 10월달 기 실시했으며 중점 추진사업 선정을 위해 11월중에 남부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2004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관내 학교에 예산의 통지 및 보조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 기준에 의한 교부대상 학교를 결정하고 2004년도 교육경비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를 2004년 2월경에 남부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자와 교부대상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 및 절차 등을 또한 구정홍보 사항 설명회를 가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호 부서 지위 공모제 실시입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에 대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근무희망자들에게 균등한 기회적용으로 화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 선정에 따른 설문조사를 2004년 3월경에 실시하고 공모대상 직위의 인사요인 발생시 공모대상 직위를 사전 예고하고 공모대상 직위와 동일 직급 업무수행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향과 업무 성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능력과 경쟁력있는 공무원 양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지원시스템 확립을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자기계발 분야로서 외국어 및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교육분야로는 간부공무원 워크샵 실시와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배낭여행과 전 직원을 상대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국가 안보관 확립과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의 3개 분야에서 민방위대원 편입 1년에서 4년차 편입대원과 여성과 노인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실시로 복무기강 확립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각종 사건사고 없이 병역의 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특별정신교육실시와 부서별 직무교육 실시 등 복무점검과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및 특별휴가 실시 등으로 무사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들의 참여와 이용등에 대하여 그간 많은 노력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일부 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타시도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교육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내실을 기할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구에서는 2004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명사 초청 순회특강과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방안, 자원봉사자 모집 등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을 위하여 타시도 우수자치센터 운영 상황과 추진관련 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과 실무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우수자치센터도 견학하여 좋은 사료들을 접목시켜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특수시책으로 시민단체 등을 통한 위탁운영도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특성과 여건 등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의 자율결정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내역을 접수받아 학계와 종교계 구간부 의원님들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해결대책을 논의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감 제고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2개 동을 방문하여 지시사항 177건과 주민불편건의사항 335건중 추진 완료가 197건 추진 불가 34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81건으로 2004년도에도 4월 총선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각 동에서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구성돼 있는 자율방범대가 주 1회나 2회씩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지역 안정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2004년도에는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일개대로 통합하여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04년 4월 15일 국정운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법을 준수하고 밝고 투명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은 물론 차질없는 법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법정 사무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004년 2월까지 완료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2004년 2월까지 완료하여 선거운동을 통한 통ㆍ반장 사직관리도 선거일전 60일까지 추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동기능 전환이후 우리구 행정여건이 변화됐으며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동 행정 평가를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동 행정을 활성화함은 물론 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민원행정 분야, 사회복지분야, 청소행정,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동과 우수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동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쪽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교육 참석율이 어떻습니까?

교육 참석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럼 불참자 몇 회 이상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처음에 실시하고 지금 보충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해서 그 이외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잠시... 부과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동네에서 보면 민방위교육을 계속 안받아요 왜 민방위교육을 안받냐 그러면 불참을 해도 제재가 없데요.

지금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방위훈련 불참자 과태료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자동차 압류를 해서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과태료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새 파악이 안돼요?

별도로 제가...

부과시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에 10건에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교육 참석율 90% 잡잖아요 그럼 10건이 넘을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90%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보충교육하기 때문에

2002년도 실적은

12건에 1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0%로 잡으면 1년에 어떻게 12건밖에 안돼요?

그것은 전출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받다가 계속 안받죠. 그럼 거주지만 옮기면 없어지는 거에요?

그쪽으로 통보해줍니다. 주민들 전출가면 민방위교육 미이수자라 해가지고.

통보는 해주지만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남구에 있을 경우 남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간 못하고 가신 분들은

주소만 변경하면 구에서는 거기에 손을 뗀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민방위기본교육을 받고 보충교육을 받고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최후적으로 통첩을 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그간에 전출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훈련 미이수자로 통보를 하고 그 여타 남아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교육 참석율하고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4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죠. 2003년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나간 것이요? 저희들이 총계는 아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는 월 10만원씩

그것 말고 토탈로

총액이요? 총액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 그것도 계산이 안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계산은 월별로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1년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작년도 나간 것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별도로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다 몰라서 아무튼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희 총액은 남구 전체에서 2003년도 예산총액은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구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은 1억9,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계획서에 3억4,200만원하고 3억3,900만원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그러니까 2003년도 정액보조로 나간 금액이 토탈 얼마냐고요.

저희 예산이 3억3,900만원이었는데

아니 2003년도 우리 남구에서 나간 정액보조금

그게 저희과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고 그래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나간게 3억3,900만원이란 얘기에요?

예산이 총 3억3,900만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억5,900만원을

아니 2003년도 예산이 3억3,900만원 내년도 예산을 3억4천만원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네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명년도부터는 지급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계나 종교계 구의원님

구조례에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

저희들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의원님들은 두 분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학계 몇 명 집행부 몇 명 구성현황을

몇 명 몇 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학계 종교계 구간부 의원님들도 두 분 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도 조례에 안돼 있죠?

네 아직 안돼서 보조금교부조례를 개정조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 보면 부실 프로그램이 있죠?

이용도가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동감입니다. 저도 동장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3개 4개 운영하다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복무위반 이탈자가 있죠.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그 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흥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 지적한 사항인데 24개 동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공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은 세 분이 결원이 돼 있는데 절차를 밟고 예고하고 있고 지난번 세 분이 계신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 통장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10월말현재 세 분이 결원이 돼 있는데 거기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동에 세 분입니까?

아닙니다. 2개 동에

거주지가 아닌데 그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런 분은 없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원된 통장들을 위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5페이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사항에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받은 사항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시 및 건의사항을 총 512건을 받았는데 건의사항은 335건, 구청장의 현지에서 지시사항은 177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 완료하는 것이 197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281건, 추진 불가가 34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한 내용을 서면으로

조목조목 모든걸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남구 관내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되죠?

별도로 휴식시간 이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부상자나 사상자들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다 비교적 성인들이 와서 자기의 체력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경미한 혹시 다침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들을 계획이나 들어놓은건 없죠?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험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헬스장은 저희들이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1동하고 도화3동, 문학동, 학익1동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2동 동장님, 6페이지 봐주시죠. 이게 주안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종량제봉투 구입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정판매소에 판매를 하죠? 그럼 지정판매소에서 일반 주민이 가서 사요. 그럼 묶음 단위로 사서 쓰는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는

네.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봉투 쓰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럼 일반가정이나 이런데서 묶음단위로 사용하지 않아요? 한 장 두 장씩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낱장으로 구입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묶음단위로 사가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럼 지금 청장님이 쓰레기 2%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를 많이 살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봉투를 판매촉진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2% 줄이기 목적은 잡병수거를 병행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율배반적이라 볼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청장이 지금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2동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병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부분만 절약을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음식쓰레기라든가 일반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죠? 줄어지는게

이 취지는 어차피 무단투기 쓰레기는 2% 줄이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할 목적입니다. 가장 주목적은요.

본위원이 물어보고싶었던 것은 일반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주부나 식구들이 최소한 쓰레기를 많이 배출되지 않게 막아주는게 2% 줄이는 것인데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사서 많이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잘 했다고 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인식이 와요. 물론 무단투기를 막자는데도 뜻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쓰레기 2% 줄이자고 해서 빈병이라든가 또는 재활용되는 것을 일반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것을 모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게 돈으로 바꾸는데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 자체를 동네에 있는 것을 갖고와서 줄었다고 보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잡병만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료수병이라든지 주류병은 주민들이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2%줄이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줄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동사무소에다 그 업무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공병처리 부분이

잡병은 어차피 주민들이 돈이 안되니까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돈이 됩니다. 박카스병 하나가 그전에 수거 안했는데 지금 수거하기 때문에 몇 십원씩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고물상에서도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돼서 무단투기가 안되면 좋은데 다음에 이 실적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현4동장님, 지금 특수시책이나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어카 무상 대여라는게 뭡니까?

손수레를 자치위원회에서 2대를 예산으로 구입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대학생재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원룸으로 이전하는 빈번한 이사가 잣습니다. 그 애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리어카 무상 대여해서 지금 리어카하는 사람이 있나해서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 퇴실하여 주십시오. (동장님들 퇴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0회 임시회때 백상현 위원님과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셍략하고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ㆍ공유지 관리 방안 및 현실태, 변상금 체납자 중 무단점유 면적기준 상위 10인 내역과, 체납액기준 상위 10인의 체납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효율적인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방안 및 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재산은 국유지 2,136필지 시유지 317필지 구유지 340필지 등 총 2,793필지 56만68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합재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과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하여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ㆍ공유지 전 필지에 대하여 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무단점유로 확인된 국유지 478필지 시유지 80필지 구유지 62필지 등 총 620필지 3만2,064.5㎡에 대하여는 15억4천여만원의 변상금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적정한 사용과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정비 추진일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대사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장부와 실제 토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및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자료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ㆍ공유지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와 유휴재산 등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구민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쉼터조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직권 부과로 시효중단을 도모하겠으며 행정개선의 관리 등 인계인수를 통한 국ㆍ공유재산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자 변상금 체납자중 무단점유 면적기준 및 체납액기준 상위 10인의 체납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체납자의 체납원인은 체납자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채권이 확보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를 통한 체납액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수시로 전화 및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체납액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며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상위 10위 체납자 등 2건 6,499만1천원의 체납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6건 943만5천원의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금년도 10월 9일자로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무과로 넘어간 금액은 전체 1,970건 17억2천여만원이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확인이 안된 지금 진행중에 있는 124건 1억6,500만원과 10만원 이하 과년도 체납액 127건 7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근무지 및 소득 외 체불 채권등의 조례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촉안내문 발송, 현지방문 및 전화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출 업무의 간소화 추진,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 동청사의 현대화 추진, 다음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지출 업무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지출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기존 회계장부 기재와 전산자료 입력 등 업무중복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출업무 처리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2년 1월1일부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 지출 장부 기재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입력을 병행해서 실시해오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선 구 본청에 한하여 시범 시행한 후 2005년부터 전 기관 파급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방법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에 수기장부를 없애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출력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효과로는 장부 폐기에 따른 지출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장부 미 제작에 따른 인쇄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입니다. 재산 관리대장과 지적전산 자료의 지번, 지적 등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한 국ㆍ공유재산의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유지 2,136필지 시유지 317필지 구유지 340필지 도합 2,793필지 56만6818㎡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정비추진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ㆍ공유재산 전 필지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현황측량 대상토지는 4월중 측량을 완료하고 5, 6월 2개월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9월까지 변상금을 직권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 민원지적과와 협조하여 지적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 누락 대상 및 부정확 재산을 정비하고 공유지분재산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기초로 관련공부를 하게 하는 등 대사작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비 작업을 완료한 누락 및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집중적, 체계적인 관리로 비활용품을 색출하여 관리전환. 양여 등 재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재물조사 및 불용품의 적기 처분으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시ㆍ군ㆍ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물품관리시스템이 전환되었으며 2003년도에 총 28대의 관용차량을 신규 구입하였고 총 15대의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는 24대를 매각 및 폐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매각 및 폐기한게 매각 14대, 폐기가 1대 해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이달 3일부터 전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보급 및 불용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후 활용가능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 및 양여를 실시하고 활용 불가품목에 대해서 매각 및 폐기처분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모품 과다 소비로 비경제적인 노후차량 4대를 대체 취득하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고 활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기관 및 부서간 소요조사로 물품 관리전환을 유도하여 재활용도를 증대함은 물론 사랑의 pc나누기 사업과 관련 불용대상 컴퓨터는 수리하여 무상 양여를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의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노후, 불량 동청사의 현대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단계적 동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선진 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용현4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어제 날짜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착공은 12월 초순에 할 예정이고 내년 9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학익2동 다목적 복합청사 신축, 용현4동 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도화1동 3층 증축, 숭의4동 3층 증축, 용현2동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구청사 신축입니다.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대민 봉사 행정 여건을 쇄신하고 복지, 문화, 친환경적 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용현동 450-5 현재 반공포 중대 위치에 청사를 신축코자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9,620평 건축 규모는 본청사 6,000평, 의회청사 900평해서 6,900평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2002년도와 2003년도분 청사관리 건립기금 5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지금 군부대 기본구조에 대하여 적극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청사 건립기금 25억원을 적립하고 국방부와 부대 이전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지를 공공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하고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직제편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회계팀, 공공시설팀, 재산운영팀 3개팀으로 돼 있고 현재 저희가 정원이 27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5명이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입니다.

본위원이 왜 직제를 질문드리냐면 우리 2003년도 3월 3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2003년 5월달에 국유지 재산 변상금 체납자 명단 행정조치에 대해서 제가 역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저에게 주셨죠. 다음 10월달에 역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자료를 일주일 전에 요청했음에도 총무위원회에서 회기 들어가기 직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급조를 했습니다. 현지방문 현지방문 5월 3일 이렇게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106회 임시회에서도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구했는데 제가 2003년 11월 7일 요청했어요 오늘에서야 들어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드려야 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박병환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 저희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 당시 직원이 새로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직원의 착오로 알고 있습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그걸 이 직원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제가 알고 자료를 드려야 되겠고해서 자료를 급조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조금 자료가 늦어진 것은 솔직히 저희가 지난 10월 9일자로 업무가 전부 세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8월 28일부터 해서 10월 9일자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다보니까 왔다갔다하고 그러느라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달에 업무가 왔다갔다 했다고 했죠?

아니죠. 8월달부터 이관작업을 했습니다. 10월 9일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때 급조해온 서류를 보면 담당직원 계신데 9월달에 왔죠? 그렇죠. 그럼 한달동안 업무파악 안하셨나요?

8월달부터 저희가 이관작업했고 10월 9일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팀장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기간은 며칠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며칠 경과하지 않아 못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오늘 도착했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세무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자료를 일주일이 되도록 넘어올수 없어요? 그건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도 되는 거에요?

저희 담당 팀장이 위원님을 2, 3일전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달과정 설명해 주세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위원님이 요구하는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해서 담당 팀장이 위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위원님한테 들은 연후에 작성하게 된거죠.

과장님 지금 우리 말싸움 하지 맙시다. 모른다니요? 보세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5월달에 다음에 10월달에도 역시 해왔다는 말입니다 급조해서 똑같이.

급조해서 한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급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회기 105회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했다. 제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내주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거냐 묻는게 아니라 재산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역시 일주일 열흘씩 걸릴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어진데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소위 말해서 담당자 분들이 소홀한 것 같은데 상명하달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능력입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제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 202-3 고정웅씨 있죠. 몇 동입니까?

동일운수 앞이니까 용현4동 됩니다.

그것까지 모르시면서 그러십니까? 몇 동이요?

용현2동입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보면 1동이라 했다 4동이라 했다 분명히 여기는 용현 4동이에요. 가보시지 않으시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300만원입니다.

고정웅씨가 7,400만원 미납된 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1900년도부터입니다. 1990년도부터 취득해서 저희가 부과한게 1995년도에 부과됐을 겁니다.

한 푼도 못받았죠. 왜 못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집이 대지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근데 체납이 되다보니까 계속 10여년간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누적돼서 많아진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생계능력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부동산이 있어서 뭘 압류를 하면 공매라도 하겠지만 그럴 재산도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을 때는 가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보셨겠네요.

못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계인수 작업을 8월달부터 시작했고 10월 9일 저희가 업무 인계를 했기 때문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분들에게 점유한 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들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래 직원들이 열심히 더 움직이고 뛰고 계시지 과장님은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을 받았음에도 역시 안가보셨다는 것은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이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 타부서 업무를 가지고 제가 현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타부서로 500만원 이상도

네 10만원 이상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못가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제가 관심을 못가진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가 안됐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못간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 물어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타부서로 넘어갔다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타부서로 넘어갔다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수 없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타부서 업무를 가지고 내가 쫒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한정자씨가 몇 동인지 아세요?

용현4동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죠?

재넘이공원 넘어가는데

터가 무척 넓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15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건데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5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어머님 계시다 자식들도 다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네요.

거기는 제가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징수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다 인정하시죠?

한정자씨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물론 아직까지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겠지만 저도 두 번 방문했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 방문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해서 이것을 청장님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럼 거기다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변상금을 일단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고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서는 받아야 되고 주차장을 추진하는 교통과 입장에서는 받지 말았음 교통과 입장에서는 주택을 감정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주다보면 우리가 다 회수해버린다는 얘기죠. 변상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렵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71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1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 질문을 했음에도 한 건도 수납이 안됐고 또 10년 정도 내지 7년 이상 5년 이상 있음에도 한 건도 징수실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어갔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용현4동에 한정자씨 같은 경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주 보상을 해주더라도 빨리 이주를 시켜서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2004년도에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국ㆍ공유재산 일제정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업무가 전산화되면 시간도 절약될뿐더러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업무가 일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변상금 매각 임대 수입 등이 기존 수작업으로 추진하였을때보다 전산으로 처리됐을 경우 전년 대비 몇 %의 징수율을 높일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작업을 해서 세외수입 분야가 일반 세무분야보다 전산작업이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근데 체납액을 당장 여기서 몇% 높일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제가 상당히 답변이 난해합니다.

제가 자료 등등 질문 요지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가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재산회계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