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추경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편성 배경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정리 계상하며, 역점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사업 조정 등 원활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1,605억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전번 제1회 추경예산액 1,515억1,100만 원에서 89억9,300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 5.9%입니다. 증가액 89억9,30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2억2,3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억6,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신규로 1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7억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22억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억2,200만 원, 물건비가 9억6,500만 원, 이전경비가 10억6,200만 원, 자본지출이 66억4,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예비비의 재원 전환으로 3억2,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1,400만 원, 사회개발비가 38억8,200만 원, 경제개발비가 39억8,100만 원, 민방위비가 1,600만 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2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자금의 이동은 대략 88억 원 정도이며, 지방세 증가가 12억, 세외수입 6억, 지방교부세 신규지원 11억, 국·시비보조금 증가 지원이 37억이며, 여기에 지방채 발행이 22억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부분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추가 부담분 14억, 구민회관 건립비 17억, 건강보험 등 후생적 경비에 3억, 태극단 기념탑 건립사업에 3억,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분 4억, 구암공원 내 경로당 신축에 1억, 월배경로당 신축사업 2억, 청소대행수수료 부족분 3억, 음식물처리수수료 1억, 그린벨트 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 어린이공원 재개발 사업비에 5억, 대명천 복개에 30억,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었던 숲밭마을 소하천 정비에 3억 등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가 2.29% 증가되었고,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청결과는 3.89%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관리과는 18.81%, 교통과는 1.9%, 건설과는 32.25% 각각 증가되었고, 건축과와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0.56%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예산에 점유비율은 61.3%이고, 추경재원의 66.5%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일부를 주차장 설치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년도 후반기에 실시하는 제2회 추경으로 년도폐쇄를 불과 1개월 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인 바(정리추경 12월 예정), 잦은 추경은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인 바, 앞으로 잦은 추경은 편성배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부분에서는 토지과표 조정과 신규 아파트 증가로 인한 지방세의 목표액 수정으로 증가 계상하고, 신규 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있어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적 재원에서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로 대명천 복개, 보육시설 운영비, 노후어린이공원 재개발 등 사업 등에 배분하고 있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태풍피해에 따른 조속한 복구, 각종 건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의존적 재원에 의한 금회 추경은 용도가 지정되어 자의적 편성은 어려우나 일부 자체사업은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추진효과와 여건변화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3쪽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200명에서 100명이 증가되고, 또 업그레이드형에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근로사업에 취로형은 당초 참여자를 2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300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되고 해서 국비에 따라 가지고 시비, 구비를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업그레이드형은 현재 일곱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참여자를 110명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 110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7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에 10명, 청소사업에 10명, 도시락 사업에 4명, 간병사업에 15명, 봉제사업에 8명, 자원재활용 사업에 15명, 꽃집 사업에 10명, 이렇게 해서 현재 70명이 자활근로사업 업그레드형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조건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대상자가 형평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여러 사람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비를 3,200만원 주는 것도 못쓰고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업을 연구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전부 다 IMF보다 더 허덕이고 경제가 나쁘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상황에 주는 국비도 못 쓰게끔 연구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사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드형은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인데, 사실 참여자가 110명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많이 안 만들고, 기반 조성을 시켜 가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지역에 실상 저희들이 다녀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취직시켜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좋은 예산을 두고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현실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없다고, 줄어들었다고 그냥 3,200만원 반납하겠다. 줄어들었다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따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그러면 연구개발을 해서 쓰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국비도 못쓰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죽 지나와 봤습니다마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입에 넣어주는 떡도 못 먹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드시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요. 공권력이 서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앉아서 탁상공론한다고 합니다.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64쪽 태극단 관계에 교부세 종류가 뭡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이면 이게 국회의원이 내려준 특별교부세입니까, 뭡니까?

일단은 교부세는 대부분이 국회의원이 내려보내는 교부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봉 국회의원이 내려보낸 특별교부세인지 시에서 내려준 시 특별교부세인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특별교부금이고, 교부세는 전부다 국회의원님들이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극단 3억 관계는 이해봉 의원의 특별교부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태극단 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달서공고 정문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몇 평쯤 됩니까?

1,000평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극단 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은 달서공고 옆에 설치해 놓은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조성은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일단 준공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억 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7월16일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6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이 네 개소로 당초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31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400만원인데, 21명에서 10명이 더 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까?

1인당 특수교사 수당이 월 8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21명이 2,116만원인데, 여기는 인건비는 없고 수당만 지급했는데 인건비는 안 줍니까?

인건비는 이것말고 국비, 시비, 구비 부담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1명, 특수수당만 되어 있고…….

특별수당입니다.

인건비는 뺐습니까?

인건비는 다른 데 본예산이 있으니까…….

원래 31명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특별수당이 더 늘었으니까 그것을…….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 운영비는 국비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국비로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이지요?

예.

우리 달서구의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 시설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이 주인인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신 모양이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내용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예.

6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기구로 일반 성인들도 일부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로 운영해서 청소년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운영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수한 청소년으로 구성할 것을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동아리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3:3 농구, 힙합, 사물놀이라든지 이렇게 13개의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들 다 모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운영위원들의 회의비라든지 선진 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런 운영위원들의 별도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여지도록 전국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시설로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건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일명 체육관 동이라고 부릅니다. 체육관하고 밑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 동은 지역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오른쪽이 청소년수련관 동이라고 일명 호칭을 합니다. 거기는 1층에 프로그램실부터 2층,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힙합 댄스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청소년예절교실을 한다든지 전시실, 어학실습실,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상은 오른쪽은 일단 청소년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비율로 보면 이용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고 하는 전체적인 비율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시에 통계도 한번 내 보았습니다만 평일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리 운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프로그램과 일반 성인프로그램의 비율은 약 75:25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숫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에도 배드민턴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예.

원래 그 자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대도 갖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잖아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농구대 있습니다.

있어도 일반 주민들이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화요일, 목요일 두 반을 이용해서 3:3 농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3농구하는 인원이 약 75명 정도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생활체육협의회 때문에 특위조사도 구성되고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체협사무실을 거기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조치가 없지요?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야지 왜 거기다가 생체협사무실을 그냥 줍니까?

그게 무료는 아닙니다.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노재완 청소년복지팀장에게 묻고 있음) 사무실 임대료 받지요?

지금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서면은 무슨 서면! 여기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과장님, 생체협에 대해 지금 임대료를 받습니까?

생체협에 월 사용료를 원래 계산된 것이 125만원인가 이렇게 계산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YWCA하고 생체협하고 협약이 맺어진 것이 70% 감면해 가지고 월 45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단 말씀입니까?

사무실하고 체육관하고 전부다 해서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임대를 해 줬으니까 수련관 측에서 받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협약체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체결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공문 온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체결된지가 최근이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 특위활동 결과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청소년수련관 수탁단체인 YMCA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11월1일부터는 사무실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 다 징수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12일자인가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나머지 수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수탁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1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3자한테 임대할 때는…….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장이 결재해 가지고 합니까?

청장님 결재가 아니고,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허락입니다. 다른 게 승인이 아니고…….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협약하면서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하는 그걸 하는 게 그 게 승인이지 별도로 승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예. 7월14일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위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 새로운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무슨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생체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Y하고 생하고 둘이 자체 계약하도록 놓아둔 거예요. 사회복지과 계약서에는 그것이 없을 겁니다. 팀장? 그것이 있어요?

그게 다목적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실 이야기가 아니오, 사무실! 사무실이 거기 왜 임대해서 들어갑니까? 그리고 왜 생활체육협의회에는 70%를 감면해 주고, 30%만 받아야 되고……. 자! 잘 들으세요!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이 회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월 45만원 내는 것 그것은 수도세하고 전기세입니다. 그것이 뭐 임대료예요,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내야되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샤워를 안 하게끔 해 버리면 수도세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별도입니까?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전기료하고 그것은…….

어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고 대답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소! 그래서 구정질문하려고 내가 지금 자료를 자꾸 확보하고 있는 중 아니오! 그 이야기는 이 회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감사할 때나 이야기하기로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동아리 13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동아리 13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야간에만 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만 운영위원회를 맡겨놓아서 과연 그 프로그램을 잘 해 나갈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한두 분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철규 위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과목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2,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성인이 있습니다. 양진희 씨라고 저희들이 국비로 채용한 이 사람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관리하는 지도간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아이들 13명을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혼자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혼자가 하기에는……. 이 분은 월급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밖에 어떤 자문을 갖고 있는 분, 그런 분이 한두 분 더 있어 가지고 그림을 그런 쪽으로 그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 체육관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준다는 이 발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아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하세요. 그것은 임대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고, 물론 지금 식당 부분은 공개입찰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쪽으로 할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운동은 어느 누구도 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지 않습니까? 체육관은 성인들도 좀 사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없는 시간대에는 우리 성인들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무실 안에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 번에 "YMCA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관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관장에게 "왜 당신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시간대는 생체로 다 빼 가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새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YMCA에 넘겨주면 프로그램 전체를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할 그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나 사회복지과가 우리 특위하면서 항상 물으면 "Y에서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어요. 그런 안일한 대답을 자꾸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 회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메모를 부탁합니다. 65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채용과정과,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며,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테이블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제출 바랍니다. 급여 테이블이라 하면 본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족수당이나 기타 제수당이 어떠어떠한 수당이 있으며, 그 수당별로 월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몇 % 되어서 얼마가 되어서 월 얼마, 연으로 따지면 연봉이 얼만지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청소년수련시설에 500만원이 나가면 지금 11월인데, 이것은 월 500만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은 추경성립전으로 미리 내려와 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8월말에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8월말에 집행이 되었으면, 5개월에 500만원이면 월 100만원이네요?

그것은 나중에 집행해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1년에 5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처음 국비로 8월 내려왔기 때문에 8월에 청소년수련관에 집행하도록 넘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마 집행하고 나서는 정산 보고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500만원 1년이면 월 41만7,000원이면 나누기 13명을 하면, 간사까지 하면 1인당 3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의 혈세를 주면 그냥 결산서 안 오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소한 담당 과장이시면 월 얼마가 어떤 용도로 쓰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사전에 알고, 사전관리가 있고 사후관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오는 것은 사후관리이고, 영수증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또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집행되는 것을 보고 잘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재완 팀장은 알고 계세요?

현재 용도는 사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13개 동아리 그 대표자들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평가, 심의라든지 이런 데 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심의 내용이고, 돈이 밥 먹는 데 쓰는지 뭐 하는 데 쓰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주로 모이면 자기들 식사하고 자기들 운영하는데 또 들어가는 돈이 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가 아니고요……. 1인당 3만원짜리 식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과장님,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세탁장비를 구입하시는데 1,550만원이 한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대형세탁기 한 대하고, 세탁 운반 차 한 대하고, 소형세탁기 한 대, 이렇게 세 대입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입니까, 일반 구입입니까?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일반구입이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김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 주목적은 청소년의 이용, 정서함양,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청소년이 주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은 일반,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서 말썽을 많이 낸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청소년의 이용이 좀 더 높아지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에나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 좀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점검도 안 하고 그대로 던져두면 또 잘못 됩니다. 요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팀장들, 국장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8월달에 집행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승인을 받습니까? 그런 제도입니까?

아뇨. 이것은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목적사업이 뚜렷한 것은 추경성립전 집행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 하러 올립니까? 필요도 없는걸 왜 올립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뒤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허, 참!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선 집행, 후 의회승인을 얻을 것 같으면 여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줍니까? 다 집행된 것을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지방재정법에 긴급한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이 8월달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이제 편성을 해서는…….

돈 다 써버렸잖아요! 미리 써버렸잖아요!

아뇨. 쓰지는 않았지요.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에…….

8월달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집행은 되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8월부터 지금 연말까지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법 조항을 좀 봅시다.

예.

선 집행하고 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 (서재령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주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67쪽, 68쪽…….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금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1,897만원이며, 2003년도 총예산은 당초 133억2,944만원 대비 3.89%가 증액된 138억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신고포상금이 3,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3억3,777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1억5,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구 행정이 있는가 참 그렇습니다.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정이 어렵다고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청소대행 수수료를 삭감처리해서 해 놓고 뒤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기본 근간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8.7%가 예산이 잘못되어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만 과장님께서 먼저 당초에 5만6,000톤 예상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경영국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하고 4만8,000원으로 까 내리고, 이런 행정 이상합니다. 앞으로 기획경영국에 말하세요. 경정예산 20%씩 차이가 나는 경정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분석을 잘 하셔서 꼭 구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필히 연초 예산에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불법투기신고보상금이 3,000만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보상금을 건 당 2만5,000원으로 하다가 아마 2,000원으로 인하 조정했지요?

예.

그것은 사실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고, 이 3,0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금액입니까? 보상금이…….

그것은 2003년도 연초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는…….

그 뒤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보상금은 별로 안 줘도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 포상금은 그렇게 많이 계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면 앞으로는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 발생한 것이 몇 월까지입니까?

이것이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이니까 조례 개정을 9월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오 국장님과 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용산1동 장기동 출신의 박돈규 의원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있어 가지고 1억500이 내려왔다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된 동기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가 정부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지방비가 우선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데 이번에 1차적으로 국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2년에 4,500만원 확보를 하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월성동 이야기지요?

월성동이 아니고 도원동하고 갈밭마을하고 한실마을, 도원동에 숲밭마을로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공한지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지방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정의 어패가 있는 것이 지금 용산1동이 행정동이고 법정동인 장기동에 건어실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거기에는 지금 주민이 살고 있고, 수 년 전부터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지방비 준비해서 한다는 게 정책에 일관성이 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취락지구 50세대 이상의 부락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건어실마을이 수 십 년 전부터 거기에 속말로 본토박이들이 살고 있고, 용산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거기만 아주 취약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계획했느냐 할 것 같으면,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들어오면 그 때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맥놓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주택공사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인근에 법원 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지활용을 위해서도, 구청장께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맥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개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실 때는 기존 취락지역에 조치를 먼저 해 놓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건어실마을은 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린벨트하고 건어실마을하고는 이번 예산반영하는 취지가 조금 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어실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어실마을하고 이번 예산반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을 그만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든가……. 지역에 사업을 하시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던 일반 용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선 기존 부락에, 취약지역에 지방비를 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든 없든 우선 지방비를 그쪽에 투자해서 기존 사는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해 놓고 무슨 개발을 해야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안 되면 대책을 세우서 답변해 주시든지 해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든지, 선만 그어놓고 몇 십 년 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지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면서 무작정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이든지 주차계획이든지 공원계획이든지 이런 일련의……. 현재 바탕은 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정 행위를 못 하는 것을 계획적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전국 개발제한구역집단 해제되는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정부에서 7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30%는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500만원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되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어실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이든지 시설, 도로계획 같은 것은 일련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도로를 언제 개설하고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20m 이상 되는 것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라든지 이것은 구비로 해서 구에서 예산계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건어실마을에 대한 소방도로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에 아직 우선순위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건립관계는 잘 아시지만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는데, 법원이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느냐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변호사협회든지 검찰에서든지 법원 쪽에서 현재 그렇게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평형을 변경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져 가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들은 전면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에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해 달라. 이래서 지금 그 관계를 협의를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통 제가 다 처리하고 복합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복합적이니까 본회의 때 건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순위 말씀하시는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짜여졌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만 덩그렇게 완전히 취약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소방도로라도 뚫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라든가 해 줘야지 이렇게 국고보조금 못 받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70% 국고보조금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삭감해서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목적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구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중지시켜도 말 못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적용해서 상신 올려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원화어린이공원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성당2동에 있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으로 5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원화어린이공원 외에 한 개소는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하나는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수리보수에 5억이 듭니까?

재개발입니다. 완전히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어린이공원에 3억5,000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1억5,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비를 4억7,550만원 곱하기 1식으로 해 놓았는데, 두류1동하고 원화어린이공원하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외 1개소로 해 놓았기 때문에 외 1개소가 두류1동 어린이시설 그것입니다. 원화어린이공원 외 1개소라고 해서 공사비가 4억7,500만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설계보험료가 16만2,00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원화어린이공원하고 두류1동에 공원하고 상세하게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두류1동도 표시를 해 놓아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석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성격을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교부세는 이 지역의 의원님이 재개발을 할 지역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입니까, 시비 특별교부세입니까?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제가 모르는데, 박종근 국회의원님 말씀입니까? 제가 모르는 특별교부세가 있을 수 없는데, 혹시 다른 특별교부세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7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박종근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5억 내려 준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고, 원화어린이공원에 투입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곡동 자활후견기관 사오천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려보낸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일단 교부결정된 금액인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오라고 해 놓았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이 교부세 5억 내려주면 상의도 없이 무조건 써도 됩니까?

그 당시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교부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누가 내려줬는지 밝혀 주세요.

예.

넘어갑시다. 나중에 파악합시다.

예.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쪽 시설비 태풍피해 수목복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태풍에 이렇게 나무가 100그루나 넘어졌습니까?

예. 특히 본리어린이공원에 수목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류공원 같은 데는 많이 넘어졌는데, 어린이공원에는 많이 안 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100그루인데 그루 당 50만원씩이네요?

구입비하고, 현재 밀생되어 있는 수목을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종은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종은 보통 몇 년 생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 때 현지에……. 이번에 많이 넘어진 수목은 오래 된 수목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수목을 구입하려 합니다.

이 수목 복구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미 태풍 때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수목이 완전 도복된 것이든지 반 넘어간 것이 근 이천 수 백 그루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은 본리근린공원인데, 여기에는 히말라야시더가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근 100여 그루 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절단을 해서 처리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엉성하고, 공원에 거수목이 있던 게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이 많이 허전합니다.

히말라야시더가 태풍에 아주 약합디다. 이번에 보식을 하더라도 히말라야시더는 안 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피해라든지 보식할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공원1팀장, 2팀장은 안 나오셨네요?

공원1팀장은 현장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고, 2팀장은 아까 국비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린공원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곡동에 근린공원이 있지요? 이곡동 분수공원에 장미공원으로 조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잘 한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도 들고 이렇거든요? 밤으로 단속을 나가 보세요. 장미가 자라면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회 파는 차량이 몇 대 씩 주차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장미 다 부러뜨리고, 아무데나 방뇨해서 아침 일찍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와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무 종류가 뭡니까? 이식입니까, 보식입니까?

기존 밀생되어 있는 그 수목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식재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무로 하실 것입니까?

주로 은행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눈병 옮기는 그런 나무는 안 하지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합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수가동 후에 관람객이 많아져 가지고 의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겨울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봄여름에 비하면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관람객들도 추우면 앉아서 오래 있을 분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의자 20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에 75만원인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나무의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편의시설로 나무의자를 설치하는데 나무의자만 설치를 하게 되면 사오십 만원 정도 드는데, 의자를 설치함과 동시에 주변경관을 조금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인 그런 비용이 이삼십 만원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겨울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50%로 감소한다는데 구태여 추경에 이만큼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이제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들이 편의시설이 적다고 해 가지고 답변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적고 해서 이번에 다른 시설도 병행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적은 것은 인정하는데,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쉽게 대답이 나옵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 공원마다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분수 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시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140개 공원 중에 월광수변공원의 이용객이 제일 많고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바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물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용객이 어디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용객은 많이 놓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라든지 근린공원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단순하게 보면 내용자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원이용객 증가로 보수비 추가 반영"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다고 봅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비도 많이 왔고,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객 증가로 보수비 추가 인상"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불과 40%씩이나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용객 증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신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을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시설이 많이 파손도 되고,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결국 이용객이 많음으로 해서 파손되고, 또 정비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월광수변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화장실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에 하나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두 개이지요?

예.

두 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은 한 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사무실에 그것은…….

어차피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 그 분만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밑에 분수가 가동되는 쪽에 이용객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월광수변공원 분수대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교통문제, 편의시설 부족, 화장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장기 월광수변공원 이용증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대책으로서는 진입도로에 한 면을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문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그 예산이 6,5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가로수를 옮겨 가지고 거기에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 월광수변공원 내에 있는 기존의 게이트볼 장 3면이 있는 것을 두 면에 대해서 한 3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하고, 한 면은 게이트볼 장으로 놔두고, 이것도 노인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1차적으로 확보하고, 화장실이 현재 두 개 있는데, 게이트볼 장 있는 데하고 관리사무실 쪽에 있는데, 주로 이용객들이 입구에서부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니까 북쪽편인데 북쪽 편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이것을 조기에 시공하려고 하면 우선 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주시면 화장실 설치를 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이용객이 많다고, 또 기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치 않다.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공원을 골고루 균형발전 시킨다고 전자에부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과장님도 자꾸 바뀌지만 늘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더 달서구 전체를 두루 살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풍피해 수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5년 이상 된 나무로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나무라든지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조달 가격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5년 이상 된 나무가 조달 가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씀입니까?

규격에 따라 가지고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이천 수 백 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00그루만 임시로 하고 예산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5,0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시설녹지 부분, 이 부분하고, 또 공원에 옛날에 적은 수목을 심어놓았던 것이 많이 자라서 이 나무들이 밀식이 되어서 이것을 솎아 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식비용만 소요되고, 또 그 시설녹지에 없는 나무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또 신규구입해서 하고, 주로 이런 식으로 기존 나무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공원에 있는 나무가 심은 지 오륙 년, 10년 넘었으니까 다시 사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식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최소한으로 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것은 급한 것이고, 앞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공원이나 다른 공원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지금 두류공원에 보면 강원도에서 수입해서 심어놓은 소나무가 수 백 만원씩 들었다고 하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예.

야외음악당 앞에 말씀입니다. 두류공원 뒤에 가면 충분히 솎아내서 심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보고 그쪽에서 골라와서 이쪽에 심었으면 팡팡한 것이 더 보기도 좋겠다는 느낌이 듭디다. 자꾸 사 오는 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데는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 것을 솎아서 옮기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녹지 부분에 올해도 일부 했고 내년에도 밀식 부분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두류공원 남쪽 도로, 그러니까 성당못 있는 쪽 도로에 죽 직진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네거리 우측으로 가면 카톨릭병원인데 거기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것을 조치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 소관이어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내용을 남길 필요가 있어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복지시설이 문제입니다. 지금 성서권, 그러니까 신당, 이곡동에는 구 소유의 부지가 전혀 없으며, 또 지금 활용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박종근 국회의원의 교부세를 가지고, 진짜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복지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더니만 주택공사나 모든 조사를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1단지와 3단지 앞에 있는 청록공원과 앞돌공원이 있습니다. 450평씩 해서 900평입니다. 그러나 이 공원을 본 위원이 수 차례 갔습니다마는 평균 이삼 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체육공원이 있고, 또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또한 인근에 대형 와룡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없고 복지시설이 태부족이니까 주민들이 전체 회의를 해 봤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해서라도 복지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그 공원 중에서 일부인 100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건에 부의 하셔서 입안을 해서 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일반특별교부세입니까?

예. 일반특별교부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화장실 설치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화장실도 설치해야지요. 본 위원이 월광수변공원에 가서 느낀 점은 어떤 음료수를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데가 없고, 어린이들이 와서 보채면 뭘 하나 구입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디다. 공원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 수가 자꾸 증가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롯데캐슬에 입주가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슈퍼나 매점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법에 허용이 된다면 매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커피 자판기라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과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원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에 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어린이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돈규 위원님과 허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잔여공지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도 허만수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박돈규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을 찾고 있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박돈규 위원님하고 허만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는 것 같으면 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제도도 없습니까?

그것은 공원법에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드렸고, 또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박돈규 위원님이 공원 내에 100평 정도 할애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자체가 전혀 안 됩니까?

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정해져 있는 그 사항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관 부서라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린벨트든지 공원이든지 일부를 풀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좀 당부를 드리고,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을 일단은 전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원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주위에 3,000세대가 전부 다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구 소유의 어린이 공원입니다. 효율성을 봐서 일부 그것을 하고, 450평 전체 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차 풀어서 100평만 쓰고 다시 350평은 공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박돈규 위원님?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허만수 위원님…….

신동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 장 2면을 사용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차량 진입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 그 선으로 해서 전부 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운동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60억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좀 사세요. 돈 묶어놓고 무엇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돈으로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인근에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아마 종합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곧 풀립니까?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1억500만원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발주가 되어서 하는데 한 1년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인근 지역 노인분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데 왜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게이트볼 장 관계는 이 3면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노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아까 신동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그 지역 구의원님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을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광수변공원은 제가 있는 곳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문제는 달서구청에서 그 롯데캐슬에게 그 분수를 기증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수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달서구민들이 충분하게 그 공원에 와 가지고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잘 해 놓았습니다. 구태여 그 분수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은 몇 년 후에 다른 기반시설부터 다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을 해 놓으면 됩니다. 왜 아직 그것도 해 놓지도 않고 그것부터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만들기는 뒤에 만들면 됩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달서구청에서 미리 받아놓고 그 자체 교통소통이나 모든 것을 해 놓고 그것을 해도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처녀를 시집 보내는 꼴입니다. 방도 하나 안 얻어 주고 둘이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만든 우리 달서구청장 책임이 있고, 그나마 우리 관계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게이트볼 장은 제가 거기 가까이 있어서 압니다. 그 두 개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못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네하고 인접해 지면 장사하는 데하고 자구 복잡해집니다. 주차장은 입구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차를 대놓고 죽 걸어 들어가면서 공원을 구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 골짜기에 갖다놓고 공원을 보러 여기 나와서 다시 차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입구에 있으면 죽 한 바퀴 돌아서 나와서 차를 타고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는 차선이 넓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입구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혼란을 더 야기 시킵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라도 해서 백 수 십대, 약 200대 가까이 만들어서 우선 편리를 보자고 하는 데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것은 더더욱 교통대란을 일으킵니다. "아! 거기에 차 댈 데가 있더라."하고 마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곧 들어가지요?

"……."

지금 예산이 6,500만원인데, 6,500만원 같으면 평당 땅 입구 쪽에는 한 45만원 주면 살 것입니다. 45만원이면 땅을 150평 정도 사는데, 40대 주차하려고 거기에……. 150평 땅 사면 내가 볼 때 서른 대는 대지 싶은데요? 문제는 그 안에 골짜기에 땅을 팔아서라도 주차장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입구로 나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골짜기로 밀어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 다 죽이려고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입구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실태가 그 주변 입구라든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게이트볼 장을 이용해서 늘리고,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나무를 옆으로, 안쪽으로 이식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저희들은 자부를 갖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주말을 통해서 입구에서부터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설치됨으로 해서 첫째 들어오고 나오는 버스라든가 그 동네 차들 여기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입구에서부터 차단조치를 하고 해서 이것이나마 약 50%만 확보를 해도…….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와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이 입구에 있으면 만차가 되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봅니다. "아! 만차구나. 차를 댈 데가 없구나. 돌아가서 저쪽 장미아파트 뒤에 대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안에 있으니까 저 안에 만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구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자꾸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땅값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어떻게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안 된단 말입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거기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육칠십 만원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23만원인가 30만원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았다고 해야지 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매매 관계는 대충 저도 압니다만 그러나 매매가 되었더라도 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야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사서 못 하는 것이지 사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양반……. 돈이 없어서 적게 주고 그저 뺐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왜 못 풉니까? 풀어 가지고 사 들이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사 들이면 되는데…….

풀려버리면 돈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황청장이 기부채납을 잘못 받아 가지고 대란을 일으켜 놓았는데 이제 어차피 설치해 놓은 것 어떤 답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들한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구경은 해야 되고,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개구리 주차해 가지고 과연……. 저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후진을 해야 됩니다. 개구리 주차를 했을 때 후진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들어올 때 바로 개구리 주차를 하면 후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 놨으면 내려오려고 하면 후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돌아갈 때요?

집에 가려고 하면 후진을 하면 반대 차선 차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차단시키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갈 때는 큰 교통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주 나가보셨는가 몰라도 여름 되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한테도 받혀서 눈이 퉁퉁 붓는데 차가 난리 나지 않겠어요?

올 여름 토요일, 일요일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니까 통제가 됩디까?

그러나 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월광수변공원을 설치함으로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 수록 기존 마을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데 그 기존 있는 주민들이 생활상이나 영업상에, 거기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부락 사람들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구리주차하는 데 반대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 주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 주차 대수, 또 차가 통행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가보면 차가 들어가면 회전해서 나올 방법이 없어 가지고 주차면을 확대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이용 주차 대수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가 많이 왔을 때는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몇 대다. 그래서 앞으로 몇 면의 주차장을 늘려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회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돌아 나오면 되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서 회전을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확충은 안 되는 입장에서 거기라도 확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편 쪽으론가 밭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세워놓은 데가 있던데, 개인 땅을 임대라도 해 가지고 버스 회전하는 자리에 일반 공원 이용객도 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염위원님, 내가 질문을 좀 더 하고 나서, 묶어서 답변을 들읍시다.

예.

염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편도 1차인데 공휴일에는 차를 양쪽에 세워서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공원 쪽으로 한 차선쯤 더 나무를 이식시켜서 함으로 해서 여기에 차를 세우게 되면 맞은 편은 주차를 못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2차선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거나 긴급차량이나 또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라도 통행에 불편은 최소한 없애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공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형질변경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토·일요일 차량의 이용 대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400대에서 500대 사이가 됩니다. 주말에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차량 대수가 약 400에서 5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재 대안을 내 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이용은 현재 말씀하신 회차지 관계로 거기에 들어와서 돌아나갈 때는 버스 회차지가 입구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회차를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말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비어있는 줄 알고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돌아 나오는 장소는 항상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월광수변공원 입구에서 회차를 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 이 수변공원이 분수대가 설치되었을 때는 당분간 마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원활하게 소통을 다 시켰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차량 회전은 방금 말씀하신 공원 쪽을 일부 임차를 하든가 하는 것은 현재 안 해도 회전 관계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문제하고 별다른 문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호주를 가보니까 공원에 주민편의 사항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가스를 주민들이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이나 본리어린이공원, 두류공원이나 공원이 좀 큰 데는 주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스를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 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컵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여가 선용을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다가 보니까 공원에 1회용 버너라든지 불법적인 화재 위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이 우리 달서구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셔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공원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관계는 근린공원 같으면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종류는 아까 가스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 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료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 아까 최무휘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와서 간단한 음식으로 요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커피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월광수변공원은 근본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국장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진국에 가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적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원에 가스 설치를 해 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를 넣으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그마한 정자정도로 해 가지고 수도도 배치를 하고, 또 그 내부에서 가족단위나 또는 그룹단위로 바베큐 행사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공원에 오신 분들이 가스를 별도로 안 가지고 와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산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 구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공원을 만들어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도시건설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달서구에 근무하는 동안에 좀 선진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데 일조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시범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 내에 조성을 하면서 게이트볼 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지요? 설계 도면에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까?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으로 하는 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계없어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체육시설은 관계없어요.

주차장으로 바꾸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은 설치해도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원에 설치하면서 일부를 게이트볼 장으로 설치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용도변경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굉장히 수월하네요?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던데 어째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마음대로 다 됩니까? 희한한 일이네……. 이상입니다.

좌우간 개구리주차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발상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장시간이 소요되니까 도리 없는 방법이고, 또 현재 숲밭마을 주민들이 지난 여름에 차가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를 갖다 놓고 데모를 하고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하는 방법의 하나가 주차장 설치도 목적이지만 그냥 놔 뒀을 때 불법 개구리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주차하는 목적이 차량 교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첫 째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