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5일,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안 제출에 따른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운영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2동 자치센터 건립비로 2년에 걸쳐 특별교부금 5억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립규모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하게 되었으며, 재활용선별창고를 신축코자 기취득한 부지가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추진이 어려워 기존 계획상 건물 신축과 부대설비를 최소하고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선정된 신규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지원2동자치센터 건립은 건평 522㎡를 늘린 1,250㎡로 하여 총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추가한 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은 계획에 따라 소태동 459-2번지 잡종지 627㎡를 기 취득하였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건립이 어려워 부지매립비를 1억1천만원으로 하고 건축공사비 1억 5,960만원과 부대설비비 1억4천만원은 계획을 취소하여 총사업비는 4억6백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이 줄어든 1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재활용선별창고는 신규로 선정한 소태동 189-1번지대지 1,103㎡를 매입, 건물 396㎡를 신축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4억 6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억 1천만원과 건축공사비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취득 총괄은 토지가 1,072㎡늘어난 2만 975㎡에 31억 800만원이고 건물이 654㎡늘어난 1,731㎡에 16억 3,800만원이고 그리고 부대설비가 1개소 줄어든 2개소에 1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2동 자치센터의 건립규모를 시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의거 변경하고,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원2동 자치센타를 건립함에 있어 광주시에 요청한 특별교부금 5억원의 지원계획이 불투명하였으나 2년에 걸쳐 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립규모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재활용 선별창고의 경우 제114회 임시회의 의결을 얻어 소태동 459-2번지 토지 627㎡를 취득하였으나 도심주택가에 위치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집단민원으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새로 선정한 소태동 189-1번지 토지(대지) 1,103㎡를 새 후보지로 취득하여 재활용 선별창고를 건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2동 자치센터 건립은 시의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따라 좀더 좋은 시설을 건립하므로서 주민에게 문화, 복지의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재활용 선별창고의 경우,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소태동 189-1번지 토지(대지)는 자연녹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나 지목이 대지로서 창고의 건립은 가능하다고 하나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사용승락이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진입로로 사용 가능한 토지 (소태동 190-3번지 전 828㎡. 189-3번지 대지 73㎡. 189-5번지 대지 70㎡) 3필지 모두가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어 집행부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며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396㎡의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재활용 선별창고로 사용코자 하나 광주↔화순을 관통하는 남문로 도로변과 소태 IC에 접해 있어 광주를 오고가는 많은 통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도시미관과 인근 2가구의 민원사항에도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진입로 개설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토지 사용 승락을 조건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한시적이죠?

네. 한시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있어서 옛날에 시장이 했던 것을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법을 안만들어 놓으면 반발하겠죠.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반발않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