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삭감과 세출예산 삭감 두 건, 추가사업 한 건, 이렇게 해서 간략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16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동물은 지금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이 버려진 동물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중에 공수의로 지정을 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한테 의뢰를 하면 수의사들이 와서 동물들을 처분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동안 이 동물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보호를 합니다. 30일 동안 보호를 하고 3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보냅니다. 대학교에서도 수용을 다 못 할 때는 동물공원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동물들이 개에 한한다고 보면 되죠?

동물이 작년까지는 29건에 36마리, 종류가 주로 애완견, 고양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니 그걸 신고를 하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살아움직이는 동물인데 신고를 할 당시에는 A라는 자리에 있다가 수의사가 나타날 때쯤 되어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들로 갈 수도 있고 남의 집에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그것은 움직이는 동물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의다가 개로 애완견이 되어서 사람을 겁내고 도망을 멀리 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포획이 가능합니다.

개는 그렇지만 고양이 같은 것은 안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애완 고양이가 있고 그냥 돌아다니는 야생고양이도 있는데 야생고양이는 여기서 포획을 못합니다.

50두라는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당초에는 연초에 할 때 50두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로 봤는데 작년에 36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신고가 많고 애완가정이 많다고 보니까 기르다가 길에 버리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수량을 보니까 107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90두를 넣었는데 포획관리비용이 두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게에 따라서 10㎏미만은 3만원, 큰 것은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로 4만원 평균 잡아서 했기 때문에 두수에 관계없이 그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말까지 모자라면 부득불 결산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나 야생 고양이들이 광견병 같은 것을 옮길 수도 있고 집에서 키울 때는 난폭성이 없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돌팔매도 맞을 것이고 개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상당히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물렸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107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7두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기동물은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발견 즉시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수의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개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위협감이라든지 어떤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90두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110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을 해 가지고 했는 것과 신고건수하고 동일합니까?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만 신고하고 나서 사실 그대로 포획숫자에 들어갔는지를 수의사한테 꼭 전화로 확인하고 거기는 신고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요금청구가 다시 우리 부서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확인된 것을 체크를 해 놓았다가 요금을 청구할 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 상화로에서 원덕마을에 사슴이 지난 7월 7일부터 한 마리가 내려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야생동물협회와 구청에 신고할 곳은 다 신고를 했는데 대답을 서로 미루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해 봐라, 저기 해 봐라 그래서 지금은 바싹 말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야생동물을 그냥 방치하니까 주민들이고 아이들이고 불쌍하다고 전부 아침마다 새벽마다 둑에 앉아있는데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은 포획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야생동물은 제가 환경관리과장 할 때 이것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동물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애완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과에서 포획을 해서 치료해 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면 즉시 구청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또 동물병원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일단 포획을 해서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경제진흥과에 해라, 환경보호과에 해라 심지어는 환경청결과까지 하고 야생동물협회라든지 모든 데 전화를 해도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소관이 분명히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해당부서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김영관 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라든지 몇몇 분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회장단이 건의한다고 해서 또 화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또 이동구청장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 할 때 70%이상, 80%이상 득해야만이 재개발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규정과 같이 이런 것도 125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세 들어 있는 분들이 노점상 관계 그런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뭔가 확신할 때 이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괄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시장이 두류개발시장, 서남시장, 서대구시장, 달서종합상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은 요청해 놓고 자부담을 10% 부담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부담부터 먼저 확보한 연후에 돈이 다 되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겠다. 뭐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상 가혹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번영회에 상인이 100명 있어도 거기에 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 임원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간곡히 우리가 공문화해서 시달을 하면 공문화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연초에 육성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급하게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일단 자부담을 먼저 확보한 연후에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가 이것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순수구비를 투입했다는 설명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포기서를 가지고 올 때 질타를 저희 부서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에 더 이상 의회에서나 구에서 관심을 못 갖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계속 홍성권위원님이나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경제진흥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로 왔는데 유통시장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볼 때 우리 구에서 선정할 때 입점상인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를 밟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경제진흥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입점상인들한테 2/3이상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없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유통발전위원회 선정으로 신청해서 받아놓으니까 민자유치를 몇% 해라 이러니까 자기부담이 생기니까 안 하겠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점상인의 2/3이상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기 민자유치를 10%하겠다든지 20% 하겠다든지 확고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있으면서 달서 말고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송현도 있고 월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개·보수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보태어서 하는 방법으로, 민자를 자꾸 유치를 하지말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순수한 구비든지 시비든지 받아서 민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10% 관계 투입하지 않고 순수한 구비 책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모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민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사업은 국비50% 지원하고 시비 30% 지원하고 자부담을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자기 건물 보수를 하는데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10% 부담하도록 발전위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전부다 20%를 부담합니다. 타구에는 각 재래시장들이 사업신청을 해 놓고 20% 자부담을 못해서 포기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10%만 부담하도록 발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10%도 사업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자부담 징수 청구가 들어가면 상인들 의견이 달라 가지고 또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는 20%인데 우리 구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아마 이 규정이 10%, 20%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간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지원할 때 자부담없이는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20%, 10%가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몇%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그 20%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0%로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규정인 것 같은데 20%로 되어 있는 것을 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한데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부담을 적게 들여서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아니면 5%로 한다든가 무언가 주민들이, 상인들이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순수 우리 구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협의가 되면 무상으로도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지만 국·시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부담없이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0% 180만원 안 받아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견해의 말씀인데 우리가 화장실을 놓고 볼 때 일부 시장에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 수리할려고 하면 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월2,000원, 3,000원 관리비도 못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확보를 못 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상인들을 부담시키려고 하지말고 어차피 예산되어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이 우리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없이 순수 구비로 할려고 하면 어느 시장 하나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부 반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순점이 있었으면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특혜를 논란하기 전에 사업선정을 세밀하게 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해 줄테니까 요청해라 이래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특혜라고 해서 이걸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답답한 것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재래시장에 자부담이 어려운 정말 개선해야 될 화장실을 조사를 하니까 스물몇개가 나옵니다. 시장 12개에 화장실이 스물몇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부담 없이 구비로 다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의견만 모아주시면 다음 예산에 저희들이 얹어 가지고 시장 화장실은 구에서 전부다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없이 구비로서…

그러면 이 사업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되어 있는 것 반납하지말고. 가뜩이나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0몇개에 대한 예산이 3억…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중복되게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어디 몇 번지 선은 몇 년도에 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재래시장이 몇군데 있는데 사업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사업비가 민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올해는 영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향후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신청한 시장이 전번 유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자기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신청이 들어온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서남시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후반기에 우리 내무위원회로 왔지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잘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각 아파트 공사를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 쪽에 먼저 배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축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월 달에 할 때.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자께서 재래시장 12개에 화장실 20개라고 했는데 그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수리하는 데만 3억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문짝수리, 타일, 하수구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 수리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부분 편의시설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활성화시켜주어야 되지 무조건 재래시장 화장실 고쳐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소 편리한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돈 3억씩, 4억씩 발라 가지고 그렇게 우선 눈가림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손님 벅적벅적거리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재래시장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죽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활성화시켜도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아무리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근본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할인마트를 다 내주고 지금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화장실 그런 것을 고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번영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이 그런 것 일겁니다. 지금 골목이 다 죽어가는데 무슨 재래시장을 살립니까?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역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지역적인 위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걸어와서 상권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차를 몰고 와서 큰 시장 같으면 차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은 주차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지 요새는 어떤 것이라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다 몰고 가게 되어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 주위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되지 화장실 그런 것을 고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잘 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신원섭 선배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연차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다시 구조적인 개선 관계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형마트나 유통이 아주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안 시켜주면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국·시비를 보조받고 싶어서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요청을 잘 하셔야 되고 큰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어간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자도 너무 많다 많은 것은 몇 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섭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상인들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착오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국·시비 보조가 있을 때는 구비 몇% 한다 이러는데 실지로 구비 우리 돈을 주는데 왜 정부지침이나 방침을 따라야 되느냐 제가 의심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검토하셔서 우리 순수한 구비를 넣는데 민자 10%를 하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왜 정부의 국·시비를 받습니까? 왜 거기 구애를 받습니까? 저는 평소에 농협이나 마을금고가 있어도 상위 방침을 받지 마라고 합니다. 마을금고나 농협에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 조합원이 출자해서 하는 것을 왜 상부의 지침이나 방침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시비 보조를 안 받으면 우리 구비를 주면 민자 10%를 안 받아도 됩니다. 180만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셔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지 전부 대형마트로 가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경제적으로 시장원리를 찾을 때도 그 돈이 재벌한테가 다 들어갑니다. 대구에 돈이 흐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민자 10% 유치하지 말고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삭감하고 반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원섭위원님 말씀처럼 1차적으로 화장실이라고 해봐야 10%입니다. 화장실 전부다 안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가 서민 가계에 있는 부인들이 이용합니까? 안 합니다. 이걸 삭감하지말고 우선 화장실이라도 개·보수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달서종합상가는 앞으로 어떤 요청을 해도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가지세요. 계획을 가지셔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재검토를 하셔서 10%를 안 하고도 해 줄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받았는데 왜 반납하고 삭감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을 받기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통산업조례를 제정할 때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돈이 재벌한테 가서 그 돈이 지금 외국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과장님이 국·시비도 안 받는데 정부방침을 자꾸 따지고 10%를 부담시키라고 하면 상인들이 안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해도 사문화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하나 개수하는데 최하 경비가 2,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10개를 하면 2억이 되고…

10개에 2억이 들어도 하셔야 되죠. 재래시장을 살려야 우리 지방경제가 산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재래시장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민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임대아파트에 가면 에쿠스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안 찾아주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서 재래시장을 찾아주어야만이 활성화됩니다. 내 스스로 재래시장을 찾아주지 않고 화장실 개선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됩니까? 바닥평탄작업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부담 10% 하지도 않고 그냥 해 주는데 누구든지 좋다고 하죠.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대안은 우리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도원시장이나 대곡시장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시장형태의 상가가 건어물점도 있고 옷 점포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안 찾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음식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월배시장도 그대로 잘 되는데 가보면 전부 음식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식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점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품목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속 안 되는 채소장사 붙들고 앉아 있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보수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이용을 해야만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여러 부서가 있지마는 경제진흥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동기는 저희들이 봐서도 법적인 하자도 좀 있고 일사천리로 구청장님의 선심성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이 볼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현장을 방문 시에 어떤 사적인 위원회에서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 지시를 했는 사항이 있더라도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100%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팀장입니다. 뒷 줄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팀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가지고 내가 직접 우리 집에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현장답사를 꼭 하고 또 간이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서 정말로 그 사업이 나중에 가서 후유증을 낳지 않고 시장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구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달서구 문화회관건립 시스템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계속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시간이 없으시면 직원 분들이 대구광역시내에 제일 활성화된 재래시장을 하나 모델로 선정을 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떤 품목을 이 시장에 접목을 시키고 도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개선하고 재정이 적게 들면서 아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구청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항상 후유증이 따르고 장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기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전재래시장을 순위를 정하세요. 방문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년도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세무2과장이 장기동으로 나가고 장기동장이신 심상훈 동장이 세무2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세무2과장 심상훈 인사)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