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의사팀장
집회보고.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세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김중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최고병 의원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에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위원장인 김용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6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03년 11월 19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안
회구성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의 시 의결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철회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 매입 등 5건의 취득과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편입 사유지 매각 외 1건의 처분에 대하여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27회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시 그 개발방안 등에 대하여 일부 보완 의견이 제시되어 정례회의 시까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례회의 시 다시 제출하고자 철회를 요구하오니 철회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회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 임시회에 상정했던 것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어서 급히 서둘러서 임시회에 상정했던 안건인데 그러면 그런 동사무소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어느 동사무소를...
김용호의원
동구동사무소 건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예산 반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지난 임시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례회의 시 지금 의원님들께서 847번지 등에 대한 것도 전체 매각 의견도 계셨고 일부 매각 의견도 계셨고 또 개발하는 방안도 그런 것도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자세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방안을 확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려고 그래서 철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847번지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년도에 동구동사무소 건립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본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도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반영은 하겠습니다. 꼭 그 동사무소는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에서 동사무소 건립 비용은 예산은...
김용호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동사무소 건립 예산을 반영하느냐 그런 얘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정례회 전에 협의를 봐 가지고 정례회 초에 제출을 해서 예산심의 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김용호의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예산편성할 때 무슨 법적근거나 지침에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상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절차를 밟고 미리 예산편성부터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게 임시회에서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정례회 하여간 초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왜 847번지의 매각안 같은 것을 미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그렇다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더 검토해야 될 숙제가 남았다면 미리 의원들하고 상의했어야지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철회하고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은 하여간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매각하는 것을 또 주장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먼저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의...
님들
의원님들김용호의원
누가 매각하는 것을 사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합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도
최소한도김용호의원
2, 3개월은 내다보고 행정들을 해야죠. 2,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하고 안건을 상정했다가 철회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침이나 관리계획이 승인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전체를 지금 안을 철회를 하지만 실질상으로 철회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어차피 일부더라도 전체를 철회하고 다시 또 재 제출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철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더 검토할 그런 문제가 없는 관리계획은 이번에 올렸어야죠. 올려서 승인을 받고 형식적으로나마 절차를 밟았어야죠. 문제가 되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공유재산만을 정기회 때 미루고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어야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제출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임시회 중에라도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거친 후에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철회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신건설 사업지구 내 노인회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철회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그때 심의받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면 내일모레 20일날 여기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상으로 보면 정회례 중에 다룬다는 게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 선후 절차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뤄놔야 예산서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엉터리 행정들을 지금 하고 말이지 뭐 하나 바로 잡히는 것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온 천지가 말이지 의혹 투성이라고 시민들 그러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의혹을 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혹을 살 정도로 저희가 행정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건 그러시고요...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보고 의혹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행정이 앞뒤가 안 맞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의혹이 제기되고 말이지 시민들 맨날 데모한다고 난리고 이렇단 말입니다. 정말 행정을 똑바로 이렇게 절차에 의해 똑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인용
윤인용행정지원국장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 질책을 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혹을 살만큼 무슨 행동을 했다고 그러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보류를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급한 것은 이번에라도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정례회 때 다시 제출을 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철회사유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철회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철회요구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검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은 2003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