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화준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님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보고되는 계획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우리시의 공보와 정보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에 단행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담당의 증설이나 축소는 없었으나 일부 담당의 명칭 변경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명칭으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영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에서 정보통계담당으로 바뀐 금보연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김동성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에서 정보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바뀐 황병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완서입니다. 권영창 시장님하고 직장협의회간의 기자실 운영에 관한 협의사항 내용과 여기에 따른 사후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자실에 대하여 시장님과 직장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가 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가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기자분들은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브리핑룸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브리핑룸이 기자실입니다. 그분들하고 항상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직장협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기자실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브리핑 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 줄어드는 대신에 인터넷이나 매체 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행사 중심이고, 행정 자체가 전시행정 중심으로 겉만 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소프트웨어, 전자 기계를 구축하면서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시가 실사구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겉돌고 있다. 공간적 개념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보나 전산시스템 체계가, 지금 산업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영주시가 스포츠 중심으로 해야 된다하면 스포츠를 어떻게 생산성 있게 하느냐, 단순히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클 수 있도록, 특산물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러한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무 겉돌고 있다. 실사구시를 하지 못하는 전시행정과 행사 중심의...... 정보행정도 그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사관계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고, 행정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적입니다. 소프트웨어에 행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나 실사구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지금 전자상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클릭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영주시에,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구축한 정보마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축하여 항상 소득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홍보행정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 저번 토요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생명공학 바이오산업 심포지엄'에 영주시 공무원 중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도가 전국에서 가장 생명공학 바이오산업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영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아무런 홍보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또 가 본 바로는 각 지역의 관련 식품산업이라든가, 대학교수, 공무원들이 청도, 칠곡 다 왔는데 영주만 빠졌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영주가 어느 만큼 형식적으로 겉만 돌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특산품 자체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링크가 다 되어 있어요. 영주를 보면 링크되어 있는 곳, 농공단지 기업실태 파악도 안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4∼5년 전의 자료로 되어 있고, 도대체 영주시가 홈페이지를 거창하게 하면서 실속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SMS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대폰 SMS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전시적 행정 내지 실효성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할까 합니다. 보고 시에 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것이 3,438명이 신청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 들여서 등록된 사람이 3,438명인데, 저는 시에서 중요 행사라든가, 제가 행정의 중요한 입장에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내용을 받아서 이거야말로 SMS구축에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산을 쓰고 보자 라는 이런 시설과 이런 행정은 실패입니다. 영주시 인구가 얼마인데, 시민들의 민원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불구하고 불과 그 대상 인원이 3,438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100%다 활용을 해도 이 민원 수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이런 행정을 무조건, 우리시에서 예산을 준 것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줬으면 최소한 본 사업계획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비용 같으면 전자우편이나 이메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회의가 몇 시에 있다 이런 내용이, 일반 시민들의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이나 어떤 사항은 구체적 내용과 일시와 사무내역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SMS같은 이런 것은 소수의 사람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담당관께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예, 휴대폰 SMS는 추세가 지금 휴대폰에도 항상 보면 행사관계나, 일반회사에서도 SMS로 지금 발송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팸메일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추세는 SMS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쓰는 쪽에는 활성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쪽을 연말까지 일단 목표로 하고, 그 다음 끝나면 각 실과의 행사 등을 받아서 아니면 직접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스팸메일 운영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자메일도 하려고 합니다.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직원들 1인당 10명씩,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전라남도가 담당입니다. 나주시를 담당하여 인삼축제를 나주시청과 교육청 등 10개 사이트에 홍보했습니다. 이것도 시청직원들이 협조만 잘 해주신다면 방법은, 인삼축제 관련 부서에서 인삼축제나 철쭉제나 아니면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이 요청이 오면 그것을 예쁘게 메일 형태로 만들어서 개인별로 송부를 하면, 저 같으면 목포시에 10개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홍보가 순식간에 많이 되고, 그 자치단체에 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시에 대한 홍보를 하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더 홍보를 잘하고,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더 잘 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도 홍보도 하고......

SMS에 대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시에서 전력투구하는 데에 비해서 시간도 충분히 줬는데에도 실패라는 것으로 들어났거든요. 이걸 어거지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10명씩 가입을 시켜라, 과거에 있었던 강제 내지 비자율적인 것을 지양하고, SMS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10명씩이라 하지만 저번보다 100%이상 늘었습니다. 왜 안늘었나 보니까 당초에 가입하는 방법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7∼8개 넣도록 되어 있었어요. 가입하는데 사실 필요없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왜 해야 하느냐 하면 개인이 가입했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는 곳이 관외냐 관내냐 하고 휴대폰 번호만 넣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3월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이 7∼8개월 되는데 실패냐 성공이냐는 ......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7∼8개월 되면 아이를 만들어도 하나 만드는데, 예산까지 주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은데 자꾸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열심히 가입시켜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3차 정보화마을조성에 예산이 2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는데, 인터넷 속성과 정보화의 속성이 공간개념이 없어지는 거 거든요. 전자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해가지고 특정지역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잘 활용을 하여 사과 같은 것은 영주에 연간 800억원됩니다. 인삼은 140억원이 되는데 유통과 제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300억원 이상됩니다. 단산 포도 해봤자 20억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특화할 수 있는 농공단지, 아니면 사과, 인삼, 쌀, 양돈, 양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체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도 해 주고 했을 때 제가 봐서는 2억3,600만원만 있으면 5개 이상을 잘 구축하여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내려 왔으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해보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지 성과도 있고 영주지역 산업화와 특산물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완서 위원님은 소백산 단산 포도에 대한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소백산 단산 포도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산면의 옥대1리, 단곡1리의 포도 외 농가도 해서 한 마을단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안에 커뮤니티도 구축하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풍기인삼 정보마을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기본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가지되, 더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실속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기본적인,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은 받자 이거지요. 여기에서 산업적 효과가 10배, 20배 훨씬 더 큰 산업 쪽으로 하는 것이 이 거금을 투자하는 효율성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는 방법이지, 소백산 단산포도 마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경쟁력 있는 작목이나 농공단지 생산품 이런 것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한 발언이시고요. 영주시가 워낙 형식적, 전시적으로 가고 있고, 그야 말로 먹고 살고 영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속 있는 일을 안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 시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루에 접속 인원이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1,600여명, 연간 47만명 정도가 접속을 하는데 담당관이 보시기에 이것이 많다 적다라는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 접속인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 판단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네티즌이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원 내지 관련 종사자 내지 관련자들이 적어도 1,000여명 접속하리라 보고, 나머지 평균 인원을 보면 400∼500명, 거금을 투자해서 시에서 해가지고 홍보 효과 내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실패에 가깝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지금 신문이나 홍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청 홈페이지의 순기능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접속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1일 평균 1,500명 정도 한다면 항상 접하는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1,000명 정도 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만큼 접한다고 보고, 500명 정도 시민들이 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사실 홈페이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잘 만들어서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도 참여하고 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가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 총예산이, 보고를 안하신 것 같은데, 총 얼마이지요?

시정 홍보 예산이라 하면 어떤......

신문사에 주는 돈......

올해 예산이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은 지방지 쪽에 되어 있고, 1,200만원은 지역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금을 투자한데 비해서 과연 홍보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 과거에는 기관장이 기타 편리를 구하기 위해서 언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예상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구분해서 운영할 때보다 담당관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시기에 따라 적정하게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중앙지에 1,200만원......

중앙지가 아니고 지방지하고 지역지입니다. 중앙지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지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 등이 지방지이고......

아니까 필요 없고, 얘기는 지방지에 8,000만원, 중앙지에 1,200만원 등 설명을 잘못하셨는데 여하튼 지방지든 지역지든간에 그런 구분을 두지 말고 어느 신문이 이 지역을 사랑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담당관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시정 홍보에 더 낫지 않느냐, 또 쉽게 얘기해서 줄 것 주면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제가 봐서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할 때 노후 컴퓨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본청 내의 노후 컴퓨터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일정금액으로 해서 팔아서 세입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팔아봐야 몇 만원 받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자꾸 새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야되고, 단지 속도만 느리거든요. 용량이 작은 것은 일반인들이 쓰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쯤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물었고요. 15페이지 정보화마인드 제고에 보면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연 900명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활용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소요예산은 시청에서 하는 강사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1,500만원은 시청에서 하는 강사 수당과 교재비로서 시청에서 1일 2시간정도 합니다.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5,000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치니까 2,600만원인데, 2,60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상시로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당 수당을 안주고도. 1명을 만약에 쓴다면 월급 2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엑셀, 프리젠테이션, 홈페이지 등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갖춘 분을 내 생각에는 상시로 쓰면 교육인원도 하루에 6시간 정도, 4회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지루해서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인원도 충분히 늘릴 수 있고, 이 정도 급료를 준다면 충분히 교육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비는 도에서 30%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시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화되는 상시근무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 고용직으로 써도 되는 거고, 그거야 쓸려고 하면 방법은 제가 모릅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금액으로는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것도 이 만한 돈을 주면서 교육인원은 이 정도밖에 못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 말로만 하지말고 그러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노인복지 차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멀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고 관리를 시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실시간 동영상으로......

실시간 동영상은 설치하려면 관련 회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과 같이 단순하고 쉬운 것은 시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난번 서천둔치에서도 시 홍보하는데 사실 수준 차이, 현재의 감각과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시민들이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느냐 하면 그것 하는 자체도 옛날에 영화 볼 때 애국가 나오고 국정뉴스 나오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굉장히 사고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시대에 맞게 감각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들이 제작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예,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여 가급적 보시는 분들에게 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말고......

6,000만원은 설치 비용, 계속 앞으로도 이 만큼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이 만큼 안들고 월 50만원 정도......

1편에?

계속 관리하는데.

한 달에?

예.

그럼 제작비 따로 주고?

그렇게 되면 홍보물도,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

그런데 이것 해가지고 민원실에 1대 놓아서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네트워크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보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시정홍보 소식도 듣고, 다른 TV도 볼 수 있거든요.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단산면 옥대1리, 단곡1리의 주민들의 연령대와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며칠 전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연령대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는 가급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합니다. 평균 44세 정도 나왔습니다.

보급을 ......

목표가 100세대입니다.

꼭 44세?

단산 포도마을은 다른 곳보다 열성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대1리도 그렇고 단곡1리도 그렇고 사실 나올 수가 없는데요?

연령 및 학력별 인구 분포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지금 40대 남녀가 제일 많습니다. 남 110명, 여 112명, 10대 이하는 남 26, 여 22명, 20대는 남 23명, 여 19명, 30대는 23명......

남녀라는 것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는 부부 아닙니까? 40대 부부를 같이 통계에 넣어서 분석을 하면 안되지요.

연령 및 학력별 인구분포에 보면 40대가 제일 많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옥대1리는 모르지만 단곡1리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40대는 몇 명 없어요. 주소만 두고 영주에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전체를 안하고 선별해서 하는 거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PC보유현황 및 활용능력은 지금 보유가구수가 75대를 펜티엄Ⅱ 이하를 갖고 있습니다. 486이하도 27대를 갖고 있는, PC활용 현황은 정보화교육 이수자가 32명이고, PC활용 가능 인구수는 145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10대 이하 하고, 30대, 40대......

그런데 통계자료가 말이죠, 결국은 40대 부부 다 하고, 그 얘들 다 하고, 그걸 가구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인원을 선별해서 일부러 끼워 맞추기로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보급하는 것하고 겹치지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전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연세 많아도 좋아요. 안되는 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가고 막말로 컴퓨터 해놓고 자식한테 보내고 나쁜 컴퓨터 갖다 놓아도 돼요.

그것은 보급계약에 보면 자식한테 못 보내게 되어 있고, 교육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이왕 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전에 이런 파악도 충분히 한 다음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1일자로 인사조정이 된 담당들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 강진성입니다. 시세담당 조한영입니다. 재산세담당 서남교입니다. 징수담당 김경용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김상현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주정례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고질 체납자,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지요? 이하분은 안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며, 중점적으로 세무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고질체납자들,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분의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압류 순위가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업자나 건축업자들은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함과 동시에 압류 설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를 주면서 임대를 했으니까 설정이 다 되어 버리고, 신축이 다 되고 난 뒤에 과세를 하고, 과세에 대한 납기가 끝나고 독촉을 하고, 독촉이 끝난 다음에 압류를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순위로 압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리를 선순위자인 은행에서 처분을 하면 좋은데 지금 은행에서는 실익이 없다, 해봤자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 없다해서 처분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후순위자인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만, 경매요청을 해 놓으면 경매비용만 날리지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 이 분들 말고 건설회사나 영주시에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9년도 2월이고, 10월에 부동산 압류도 했는데 아직까지 은행에서 영주시가 2순위나 3순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아직까지 은행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럼 감정평가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소유주가 다시 변동이 되었는지, 가압류를 해 놓아도 이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모분들이 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양도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압류가 되었으면 은행에서 1순위가 되고 시에 2순위가 되었는데 이전을 해서 팔아 버렸어요. 은행돈을 갚고 나머지 세액을 안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경매가 아닌 부분도 은행에 대출을 낸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체납자 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셔서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고액체납자, 보고서에 명시가 안된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는 분들은 시로 봐서는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살기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1순위가 되고, 시가 2순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이나 토지라든가 감정을 해서 시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둘 것이 아니라 경매하는 부분을 갚고라도 시에서 얼마의 세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 사무는 법사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안일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으니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세를, 총 받는 시세 총수입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봐서는 수입재원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학계에서나 기타 조세이론에 있어서 이것은 국민의 납세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와,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서 오히려 살림이 좋으면 주민들한테 조세를 대신 내어줄 수도 있는 양대 이론이 겹친다고 보고, 우리시에서는 감히 실효성 없는 소득재원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시세부분에 있어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의 2003년도 총 목표액이 1,200만원이거든요. 법이 정하는 원칙을 위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나 지방화시대에서 과감히 이런 문제는, 1,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행정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비를,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영세율을 정하면 되거든요. 제로세율로 하는 방법을 형식상의 세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도축세가 금년도 2억8,900만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세로서 적은 금액은 아니나 실제 지역에서 도축을 해서 다른 곳에 고기를 갖다 줬을 때 도축과 저장과 유통의 비용이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도축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지원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지방 축산이나 지역 산업으로 봐서는 살려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시에서 경상비보조도 해 줬거든요. 이 문제도 방법을 영세율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도축세 표준세율을 낮추든지 해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세수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크게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각 담당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경매에 대해서 눈에 확 띄는,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인터넷 경매제도 하루 속히 해야 되거든요. 숫자도 많고 이것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는 차대로 상하고, 차주로서는 시에서 경매처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차고도 없고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단차량으로 바뀌어서 폐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경매 처리하는 그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의 숫자가 대충 얼마 됩니까?

약 150대 정도 됩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100만원 이상 150대라면 행정수요 인력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은 경매를 하든지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하시다가 세무과장님 보직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니까 무척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밑줄에 보면 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왜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 원인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잔액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평균잔액이 643억원 정도, 또 2002년도에는 620억원 정도, 금년도에는 587억원 정도, 이렇게 매년 20, 30억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빨리 많이 내려오던 것이 제때에 못 내려오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중앙의 예산을 많이 못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만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와서 그렇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잔액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전에 많이 받아 가지고 있게 되면 평균 잔액은 올라갈 것이고, 예산확보도 적게 했는데다가 확보 했는 예산조차도 위에서 제때에 못 받아오면 평균잔액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붙어서 이율까지 하락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중앙예산을 못 따와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세무과장님은 2002년도 자금 운영을 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고 업무 파악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담당들이 과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년대비 시 이자수입은 15억원 예금이자가 감소가 된다고 했고, 도세는 100만원이 감소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 2003년도 예금 금리나 2004년도 예금 금리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총 예금 평균잔액이 587억원에 10월말까지 이자 수입이 24억6,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은 2002년도의 이자가 2003년도에 잡히고, 2003년도의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 잡힙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24억6,700만원, 10월말까지,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간을 운영하게 되면 약 25억5,700만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발생했던 이자수입에 비해서 15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다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운영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10월말까지 24억6,700만원밖에 발생 안했는데 앞으로 두 달간 11월, 12월간 발생한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약 25억5,700만원,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발생했던 이자, 2003년도에 잡았던 이자보다 15억원 정도가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9월30일 현재 징수실적의 전망에 보면, 38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40억5,700만원인데 금년도 징수된 것이 9월 30일까지가 24억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가 24억5,900만원인데 2004년도 이자수입을 25억5,7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금년도 현재까지 24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목표액이 25억5,700만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3페이지의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38억4,700만원이 있는데 어찌하여 보고하는 것이 25억원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과장님, 징수 전망이 38억4,7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24억5,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9월 30일 현재 24억5,9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액이 13억8,800만원 예상해서 38억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2003년도 이자수입이 38억4,700만원이 이 숫자대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2004년도 목표 잡아 놓은 25억5,700만원은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이자수입은 지금까지의 징수 전망,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율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2억원 정도 더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자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며,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 축소, 폐지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과 명칭 변경에 따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효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이유 중에 3년마다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기한이 지금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다시 3년마다 일몰제에 맞춰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된 한시조례라는 얘기이죠? 그러면 본 내용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과 기타 물건에 대해서 10년 동안 100% 재산세가 감면되고, 다시 5년 동안 50% 감면되기 때문에 15년까지 가거든요. 이 조례에서 입법사항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당초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시행상 경과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과 조치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