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1일날 기구개편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교통분야 업무를 저희들이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권오찬, 공업담당 정상훈, 에너지담당 김태한, 교통행정담당 김진우, 교통지도담당 송근철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경제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직원들 경제교통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 비가림 시설, 대형홍보 간판, 화장실 및 환기창, 공설시장 장옥 도색, 재래시장 환경 이하 등, 또 소백쇼핑몰 사업 이하 등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영주시민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데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자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가 영주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는 단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비가림 시설요구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석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업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자부담 하는데요 사실 옛날의 것을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정보를 입수했을 지는 몰라도 자부담 이거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래시장 한 군데만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영주시민인데도 아주 첩의 자식같이...... 이래서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것을 지금 금액이 얼마이지요.

10억입니다.

8억8,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집행금액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현 사회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맞지도 않는 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공공근로사업한다고 해서 농촌에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가서 하루종일 잘 놀고 잘 어리되면은 되는데 뼈빠지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부석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감천에 새벽에 가서 데리고 와서 또 데려다 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일괄 답변을 바라고요, 또 44페이지 교통관련사회단체사업지원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출근 시간에 교통질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하고 있습니까?.

매일은 아니고 주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이면은 1주일에 한번씩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식으로 합니까?

매일 출근시간이면은 관내를 돌면서 방송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견광등을 영주시에서 인정을 해 주어서 부착했는 모양인데, 이런것을 다른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2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관계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일괄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장애인라는 목적은...... 우리는 지금 현재 있지마는요. 장애인, 장애인 욕을 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 후보자입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는 몰라요, 후보자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장애인의 후보자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사람들이 견광등을 달고 권위주를,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같이 설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일괄답변해 주시고요. 44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이게 32개소 노선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또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하는지? 이것을 일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추천을 해주시면은 검토를 해서 대상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선진지 견학관계도 지금현재 상인들이 100인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상인 구성 숫자가 많지를 안하고 또 상인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을 상당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데는 얼마든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영주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은 실업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초생계비를 받는 사람들, 주 생활보호대상자를 빼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사업도 없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번기라든지 사람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10억이라는 것이 영주시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사회단체 지원 관계는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장애인입니다. 사후의 교통장애인이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이 읍면에는 숫자가 안되어서 안되지마는 영주시내에서는 활동이 상당히 원만합니다. 또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현재 행사는 캠페인, 범 시민촉진대회 이런 행사에 드는 비용이지 다른데 쓰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점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것이 36개소되어 있는데, 현재 분기점을 봤을 때는 14인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인 이상을 탔을 때는 정상이다. 14인 이하가 탔을 때는 결손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11월 달에 직원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최하 0.8인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도 있고, 인원이 다소 4.5인, 5인, 6인, 실지 결손 버스를 타보면은 사람이 전혀 안타고 버스만 왔다 갔다 그러는 사항도 있고 타는 인원이 한 5인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버스 운행을 안하면 상당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비수익노선 결손 노선수가 32개 노선인데 어디에 어떤 곳에 하루에 몇회나 운행을 하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노선별로 전부 다른데 지금현재 영주 용상에서 두월까지는 1일 2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승차인원이 7.63인원입니다. 또 그리고 두월에서 천본까지가 지금현재 운행회수는 1회입니다. 13.88인이고 그다음에 풍기에서 두산까지 2회 운행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5.6인이고요 그 다음 풍기에서 백신까지 13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승차인원은 6.48인, 그 다음......

좋습니다. 과장님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예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시고요, 또 37페이지 유사석유제품 유통과정을, 지금 유사제품이라고 하면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휘발류를 예를 들면은 휘발류에 다른 첨가물이 섞였거나 하는 것을 유사제품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휘발류 대행 해가지고 파는 것 있잖아요, 첨가류라고 하는가? 그것이 한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녹스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것은 증류수로 해서......

그럼 대처용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세녹스라고 해서 첨가제로 사용합니다.

첨가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영주에서 판매가 근절이 되었습니까?

지금 근절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모른척하고 계시는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른척 하시는지? 정말로 모르고 모른척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척 하면은 과장님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모르고 모른척하면은 이것도 역시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사석유제품은 지금현재 휘발류를 1.5ℓ를 해서 2개를 뜨고요, 경유도 1ℓ해서 2개를 뜹니다. 뜨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시료채취료를 주고 주유기에서 바로 뽑아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시료채취 과정에서 속이거나 거기서 입회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2개씩 하는 이유가 1개는 시료채취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1개는 이의 제기를 걸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첨가류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영주시내에서 아주 근절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사제품 이 관계는 관내 주유소에만 현재 탱크에 묻어서 주입을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첨가제라고 하는 것는 주유소에서도 지금현재 다소는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첨가제는 아무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에너지관리담당 김태한입니다. 저희들이 유사석유제품 문제는 단속을 하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유소나 영업소의 허가가 난 곳이 아니면은 행정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형사고발대상인데 저희 관내에 전에 세녹스를 판매하는데는 전부 도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약식기소를 해서 70만원씩 벌금을 전부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녹스 같은 것을 법적으로 하는데 0.5ℓ통에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판매가 안되고 있거든요, 실지로, 전에는 말통으로 했는데 현재는 못팔게 되어 있는데 유사석유제품하고 첨가류 문제는 11월 20일경에 첫 선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고가 나와야 앞으로 단속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그 결과가 안나오면은 아무런 단속도 없이.......

김태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못하고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법으로 밖에 단속이 안됩니다.

소방법으로 단속이 되면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김태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판매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김태한 예.

영주시에,

김태한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모른척 하는지, 알고 모른척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되었습니다.

김태한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9시 20분에 부석에서 상석을 경유해서 나왔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벽지노선 이 사람들한테 유류대를 지급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석 보계2리에서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차를 세워요, 영주를 간다고 해서 태워 왔습니다. 왜 버스가 저 앞에 갔는데 왜 그것을 안탔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한 말두리, 한 말이라고 하면은 다섯 되 아닙니까? 다섯 되가 한 말입니다. 깨를 팔려고 나오는데 이것을 다섯 되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분을 안태워 주었습니다. 왜 안태워주었는가 하면은 다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짐이 있으니까 안태워 주어서 못타고 있었다. 추월을 안하고 버스뒤에 있는데 감곡2리에 와서는 그대로 전부 태운다는 말입니다. 태우면서 상석에서는 안태우고 가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출발을 했는 차가, 적어 놓은 것이 전부 지워져 버렸네요. 번호를 적었는데,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출발을 했는 차가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주 불쾌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일입니다. 그 짐 때문에 안태우고 감곡을 와서는 태우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불친절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를 버스회사에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규명을 해서 위원에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규명을 해서 저한테 전화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하고 그 기사도 좀 찾아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에 보면은 시비가 여기에 합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면은 경제교통과에서 시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가 좋을 것인데 지금 시비가 총 예산에 올린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합계가?

저희들이 집계를 못 놓았는데요.

대강 알지요, 과장님이 우리과에서 시비 얼마정도 올렸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 관계는......

그러면은 그것을 얼마인데 시비를 올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몇%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까? 만약 100원을 과장님이 올렸는데 올해의 70원이 된다든지, 80원이 된다든지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에 올렸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그 다음 이렇게 몇%한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오래 할 수도 없고, 많이 올렸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많이 올려주셔야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을 할 때 보면은 삭감되는 것이 없어지는 많으니까 사실상 이런 구분을 조금,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재원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과에서 올리면은 1/3정도가 없어지고, 전부 이러면은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가 가흥농공단지 송·폐수 관리에 총 2억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3억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하고 자부담 1억하고 해서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는 1억8,000만원을 올려놓았네요? 이런 부분은 땅을 팔 때 이야기와 했을때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사업비가 1억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때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한 2억정도면은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관매설을 하는데 강관이 좋은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어도 땅을 그때 팔 때는 1억5,000정도 밖에 안되고 수도관을 해주면은 한 1억 시비를 보태어서 한다고 하다가 끝맺음을 안맺어서도 될 수 있으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백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비가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올려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에 써 있는 것은 1억5,000만원이라고 하고 뒤에 조서에는 1억8,000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합계에 보면은 이거 지금 앞하고 뒤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1억5,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합계에 해 놓은 것은 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이든지...... 처음에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시비없이 거기다가 그것을 충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1억이든지, 1억5,000만원이든지 시비를 이렇게 올려 놓는다고 하면은 땅을 팔아서 그것을 전부 해주면은 끝이 났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시점에서는 사업비를 2억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취수장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아닌데 될 수 있으면은 대백에서 거기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했는데 과장님이......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을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면은 끝이 나는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했을 때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대백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부분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땅을 팔아서, 그게 땅이라는 부분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파니, 안 파니 또 이렇궁, 저렇궁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서 1억5,000만원 밖에 못 받는 그런 땅을 팔아서 여기에 1억5,000만원을 해주면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땅을 팔 때 땅만 팔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2개가 동시에 나오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비가 1억8,000만원,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이게 얼마정도의 짤릴런지 하나도 없을지는 모르지마는 그때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예산 요구에 1억5,000만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 자부담이 1억5,000만원, 3억에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2억정도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50%를 하고 시가 50%부담하고 매각되는 금액이 전체가 사업비로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그 이상의 돈이 들 경우에는 대백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1억만 시비로 하고......

그러니까 현재 설계전이고, 이게 확정이 아직 안되었고, 저희들 예산요구액이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 놓았는데 저쪽에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에 된다고 하면은 50%이고, 50%이니까 1억4,000씩 부담을 하면은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안겠습니다마는 2억7,000만원이 된다고 하면은 2억7,000만원에 50%, 50%씩 하면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는 틀림없이 50%, 50%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억이라는 이야기하고, 3억에서 50%, 50%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2억이 들었을 때도 똑같이 50%, 50%한다는......

그 당시에는 2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이지 그런데 며칠이 안되어서 3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땅을 파는 것은 1억5,000만원이니 얼마나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 졌던 부분인데, 사업비는 2억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와서 3억이라고 하면서 50%, 50%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한 달이 되었습니까? 두 달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할 때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야되니까 좀 잘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지금까지 불법주차 견인실시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지정운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대행업체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이라든가 장비구비 기준이 어떻하길에 보통사람이 물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과 장비기준이 어떠한지, 구비조건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가지는 45페이지에 보면은 개인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지금 2002년도에 8대, 2003년도 8대, 계속 8대씩 증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 업자들한테 제가 다니다가 보면은 사실은 수익성이 너무 적다라고 합니다. 하루 잘 벌어야 50,000원 수입이 되는데, 기름 값 20,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30,000원 남는데 보험료와 차량정비를 해야 되고, 또 사고 한번 나면은 정지 당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상당히 대수는 많고 택시를 타는 인원은 줄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8대를 더 줄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위험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의 관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택시는 지금현재 차량대수에 비해서 승객은 없다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증차를 최대한 감소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20년, 11년간 이상 무사고, 사실 11년이상 무사고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순위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생활실태는 이렇습니다. 실실적인 이야기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수입에 연연 안하고 사고에 연연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행을 안하고 그러니까 산합금을 전부 납부를 못할 정도로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소득으로 봐서는 월 70만원 소득이 안됩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내에 대고는 증차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희망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증차 대수에 대해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모색점을 찾아서 추진하겠으며, 몇 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견인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3차 관계는 지금현재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견인차라든지 현재 소요경비가 한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견인제가 막상 시행이 되고 나면은 당분간은 장사가 될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의 소득분기점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 견인을 시행 하는 지역에 출장도 가보고 했으나 장사를 해야 될 사람도 우선 이익이 남아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현재 사업을 희망을 했던 사람들이 분기점이 안맞으니까 지금은 포기를 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도 한번 그래도 안되겠느냐?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쪽은 어떻든지 희망하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견인관계를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은 없습니까?

장비기준은 있습니다.

장비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장비기준은 주차 대수가 20대이상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며, 그 다음 부대시설, 견인차가 1대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에 견인차간의 통화를 할 수 있는 통신장비, 그 다음 당해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 한 4명이상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차의 보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네요, 20대 이상을 하자면은 주차시설도 넓어야 되고......

한 100여평 정도 이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금현재 견인장소가 문제이거든요, 견인장소가 시외곽지에 있으면은 견인차량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내 가까이 견인장소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희망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부서마다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용역의뢰비 해가지고 1억이다. 1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데 여기에 쓰레기 매립 2단계에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 해가지고 2004년도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2004년도주요사업예산조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이 안올라가 있어요. 요청을 한것이?

쓰레기매립장이 98년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6년 당초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2005년 9월까지 인데 공사량에 보면는 사면공사가 15,000㎡ 고화토 설치가 3,000㎡ 사면공사라고 하는 것은 비탈공사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전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는 현재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미 서 있습니까, 2003년도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없는데요, 2004년도 예산서에, 2004년도 예산조서를 한번 보세요,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은 5억6,000만원중에서 2단계 공사가 5억은 사업비이고 6,000만원이 용역비로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별도로 세워놓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확장공사 사업에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영주시가 1년에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이 10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직원이 할 수도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로 나가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일괄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따로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 용역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안사업에 2단계 매립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현재 잘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무슨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갖다가 매립만 하면은 되는데?

예, 1단계에서 6년간 사면공사와 고화토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말해서 6년동안 사용을 하고 지금 위에 목적에도 보면은 사용기간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6년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으니까 그 이상이 되면은 또 다시 비탈면하고 고화토, 침출수하고 그 두가지 공사만 해가지고 그 위에 또......

매립만 하면은 되는데?

현재 6년을 동안 매립만 했는 것을 저희들이 밑에 침출수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탈면으로 침출수 방지가 안되면은 인근 토양을 전부 오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방지만 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7년간 사용기간을 연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성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