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천묵 의원님, 간사에 유성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 02분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교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보다 하천 주변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곳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상 선정은 환경부와 경기도에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97년부터 팔당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 8개 시·군을 시작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2002년부터 배정되어 상수원 상류지역에 관련법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숙박업소를 우선으로 지원하여 총 대상업소 89개소 중 한탄강댐 수몰예정지 및 폐업업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상수원 상류지역 외에 청정지역에 위치한 비영리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확대 적용하여 현재까지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깊이울저수지 주변, 청계저수지 주변, 서파 일대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음식점, 숙박업소 16개소를 선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부적인 장·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단기 사업계획으로 생활소음, 교통소음, 진동 규제지역 보완 등 3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고, 토양환경보전기본계획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직영체제 환원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예산이 직영시보다 많은 것은 예산절감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직영체제로 환원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탁 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 배경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시행된 지방정부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인력 감축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청소업무에 민간참여 폭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하므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결과 민간위탁금 상승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민간위탁시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이 1일 5.1~6.7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2000년도 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거 행자부에 환경미화원예산편성및지급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2001년 노동조합 단체교섭시 협약에 의거 근속가산금 추가 지급, 목욕비, 피복비, 조기 출근수당 지급 신설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적환장 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함에 따라 운송량의 증가로 2002년 7월 1일부터 차량 1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지급방법을 총액지급제에서 톤당 운송단가제로 계약 변경하므로써 예산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영체제로 환원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민간기업 경영원리에 의거 감축된 인원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직영체제로 환원할 경우에는 수거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소차량의 경우 민간위탁시 대행업체에 매각하였기에 직영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므로 해서 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인원도 행자부에서 기준 정수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도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직영체제로 전환시 현 민간위탁업체가 기위 투자한 사항 및 수집·운반업 허가권 취소로 인한 위탁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부의 구조조정 목적에도 약간은 배치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시 대행업체 반발, 인력 및 소요예산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 현 민간대행체제를 유지하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행계약시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 업체의 책임감을 부여토록 하고, 규격봉투의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말 현재 31%이나 한 60% 정도에 도달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 5월 28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 결정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14시에 의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정교리 370번지 그린건설이 폐필름 소각업체로 대기질 측정 검사표와 소각 후 잔재물 처리상황을 제출하고, 위법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실시한 내역이 9-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되어 있고, 측정기록부 3매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소각재 처리를, 위탁 처리를 아직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관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점검한 점검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9-18페이지에 방치 폐기물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페기물에 대한 처리실적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창수면 추동리 미래산업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방치 폐기물 처리실적은 총 방치 폐기물량이 7개 사업장에 7만 6,900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경에 내촌면 고장촌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 완료했고, 부분적으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북환경개발에 4만톤, 두 번째 4만톤 중에 3만 6,650톤이 처리되고 현재 3,350톤이 남아있는 게 추진사항이고,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3,000톤 중에 847톤을 처리하고 현재 2,153톤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의원님들하고 가서 보고드릴 때 8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자금이 떨어져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환경에는 54톤을 처리했고, 태산엔터프라이즈는 명덕리에 있는 건데 800톤 중에 400톤을 처리하고 400톤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0페이지에 앞으로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길산업인 김길자 소유의 폐기물은 현재 신북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거기 쌓여있는 방치 폐기물을 선별해서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소각전문 허가를 금년도 6월에 해서 현재 선별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신북환경개발에는 폐수처리오니인데 이것도 소각장에 부대시설로 건조시설을 해서 거기서 건조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처리하는 걸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중단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현장 확인 및 매일 전화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G·R환경은 경매가 이루어져서 낙찰자가 8월 경에 되어서 지금 저희가 새로 낙찰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태산엔터프라이즈는 지금 현재 반 정도 처리했는데 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신북환경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골에 있는 원단 폐기물은 토지주를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이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사업장 중에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곳은 밤골에 있는 것하고 태산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급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설운리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 제외된 매립종료 쓰레기장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관리에 따른 별도의 법적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매립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운리 매립종료 쓰레기장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 확정시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으로 설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후 처분까지 1, 2개월 정도 많은 기일이 소요되므로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환경부, 경기도,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단속하여 사법처리 후 배출업소 관할 관청인 우리 시로 행정처분하도록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대장 등을 확인, 농지법 등 타법에 저촉여부를 실무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을 실시한 다음 행정처분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장 열람 및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실시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으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현지 점검시설시 무허가 배출시설에 폐수를 채수한 다음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으나, 만약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하천을 오염시킬 경우에는 재차 방류수를 채취하여 사법처리할 때 증거로 활용하여 대표자를 구속시키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1일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12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일반및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1억 9,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3%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31억 6,800만원으로 3.2%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90억 2,400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1억 7,84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한 1억 7,845만 7,000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일부터 개의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안건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최병덕 의원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9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권신원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