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1월 14일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국·도비와 일부 시비를 부담하여 운봉 보건지소와 사매면 서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산 자생식물원 환경공원 부지매입 그리고 남원소방서 및 남원경찰서 천거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부지를 시에서 매입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내용과 수지면 초리와 이백면 남계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남원시의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남원시에서 운봉읍 용산리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 부지 약 4만평의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장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현재의 축산기술연구소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기능 또한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많이 퇴색되었으므로 전체 부지가 남원시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 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국·도비 확보등 총 사업비가 최초의 계획은 150억원, 용역은 104억원이며 용역비는 3,600만원이고 1차 수정 사업 계획안은 67억원, 2차 수정 계획은 47억원등으로 주무부서의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주무과장의 의회의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의 지침을 완화하겠다는등의 의회 답변 내용을 접하고 시장을 보좌하여야 할 참모들의 안이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는 장기적으로 남원시에서 매입하여 확보하는 것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등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항구적인 장기계획을 접하여 향후 시비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한다면 명확하고도 투명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다시한번 남원시에 당부드립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과 11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시 설치 기준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상위 법령 개정으로 시급하게 개정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 상수도 요금 체제 개선 추진 지침과 남원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업무용과 영업용 업종을 일반용으로 통폐합하여 요금부과 범위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로 물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66% 수준으로 공기업 재정 적자가 13억 6,200만원씩 누증되고 있어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금년초에는 생산원가의 81.2% 수준인 704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여져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하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와 남원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2006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의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는 106억 3,200만원으로 매년 누증되고 있는 바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되 금년도는 톤당 요금 단가를 170원 10전에서 213원 10전으로 우리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20톤기준 630원 추가 부담하도록 25.2%를 인상함으로써 처리원가 518원 20전의 41.1% 수준까지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져 별다른 문제점없이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당초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 기금 운용액은 2002년도말 18억 3,000만원에서 2003년도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 1,200만원을 포함 총 20억 4,100만원이며 자금 운용에서 당초계획에 계상되지 않았던 이자보전금 2억 5,000만원을 원기금에서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9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을 거친 후 2003년 11월 14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대상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제출 요구사항, 기타 행정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계획서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