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낙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03년 11월 5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11월 11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읍면 9개소의 석회석광산업체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실시한 관내 석회석 광산업체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긴 하나, 지난 2001년 11월 이후 2년만에 광산업체를 직접방문함으로써, 공해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광산업체의 시설개선 진척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답사한 9개 광산업체는 석회석광산개발 및 공장 가동에 따른 분진공해 발생과 발파, 소음, 진동 및 하천오염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주요 공해배출업체로써, 이들 광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하여 이를 적극 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향토기업의 지역에 대한 책임감 및 역할 재정립을 간곡히 당부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별 답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번 답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에서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공해예방을 위한 주요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확충이 요구되며, 아울러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및 복지시설 설립 등을 통한 이익의 지역환원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해 정리해 보면, 동양시멘트, 청삼광업소 등 일부업체의 경우는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인식하여 집진기, 세륜장, 방진막 등 주요 광해방지시설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가 운송차량의 과적, 과속에 따른 위험과 공장 가동으로 인한 분진공해, 하천오염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운전자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덕암광업소, 경동석회광업사, 용연광업소 등은 비록 현재 제기된 민원은 없다하나, 세륜장, 침전댐, 방진막 등의 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절개지와 폐석의 토사유출에 대비한 시설이 미비하여 집중 호우시 하천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태영석회, 대성광업개발과 발파 진동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쌍용자원개발 등 일부업체의 미해결 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민원해소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업체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갖고 피해에 상응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회사차원의 총력대응 태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라파즈 한라시멘트는 공장가동에 따른 분진 및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환선굴 관람을 위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대책 수립 시행에 주력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설명회개최 등 대 주민 홍보활동과 향토기업으로서 지역환원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예방과 사후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추진과정 및 해결 여부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들 광산업체와 같은 지역소재 향토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출신 인재를 적극 고용하고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을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경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대책 마련도 해당기업과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