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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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 3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부서별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들로 한 건씩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2.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 4.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8.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 9.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0.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11.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 12.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3.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4.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연창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금번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는 증평군설치와 관련하여 105건이라는 많은 물량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설치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조례는 충청북도조례 및 청주시조례, 괴산군조례 그밖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중인 조례를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며 증평군설치준비단에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도 법무통계담당관실 및 관련실과로부터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밀도 있는 심의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금번 제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증평군 설치에 따라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증평군공인조례, 증평군사무위임조례, 증평군수입증지조례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선결처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에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입니다.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증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증채무의 신청, 승인, 보증채무서의 교부ㆍ변경ㆍ이행 등의 사항을 정하였고, 군수는 보증채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받고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증평군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 및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입니다. 증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고, 주민공개대상은 증평군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입니다.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의 결정절차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입니다.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입니다. 증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첫째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균등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번입니다. 증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하며,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입니다. 증평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고문변호사의 선임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변호사의 선임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선임된 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입니다. 증평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조례의 전문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며,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며, 예산 및 예산외 증평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수당에 대한 심사와 결과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증평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증평군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업무보고시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우리 조례에 특색있는 조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증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외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