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2003년11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기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중 기금관련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할 때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심의회로 그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설치규정인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에 부합하도록 금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회로 명칭을 바로 잡고자하며, 또 아울러 단순 자문성격인 자문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자문회의 또는 편집심의회로 그 명칭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상 총 6개 위원회는 심의회로 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이상 총 2개 자문위원회는 자문회의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정신문편집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정신문편집심의회로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이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용어의 혼용상 법체계상 용어의 혼용을 바로 잡고 단순 자문위원회와 위원회 성격은 그냥 자문회의로 하는 사항이며 내부위원회 편집심의위원회는 심의회의로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상 변함이 없이 단순히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관련근거 및 관계법령 등 검토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자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승인(의결)을 얻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산취득에 있어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구립어린이집 1개소 570㎡를 8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는 내용과 구립경로당 1개소 362㎡를 5억5,091만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예산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매년 관리계획과 변경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일반회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표 좌측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건물의 신축조건 면적은 932㎡, 예정금액은 14억691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일련번호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분은 건물이고, 소재지는 화곡2동 871-3호, 5호, 80호 지상 대지입니다. 일단의 면적은 555.6㎡가 되고, 취득면적은 57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추정가액은 8억5,6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내년도가 되고 취득사유는 구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재지는 공항동 1361-1 대지가 되고, 일단의 면적은 313.1㎡고 건물신축에 따른 규모는 362㎡, 추정가액은 5억5,091만원이 되고, 취득시기는 2004년도가 되겠으며, 구립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여성의 육아문제와 급속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과 구립경로당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