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유재각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1항과 3항을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의 업무 원활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죠?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민입니다. 이번 안건 상정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민간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과 건물주들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확대 계획과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계획에 의거하여 활성화대책의 일환인 보조금 지원대상규정 및 확대에 관련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첫째, 기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외에 기계식주차장시설 설치 및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건물내부를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로 확대하며 단,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된 것에 한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민간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함에 있어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관련주차시설개선, 주차구획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CCTV)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원시 설치 금액의 100분의 95 이내 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3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28조의2 보조재산 1항은 3호, 4호까지는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규정이며, 6호는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보조금지원대상규정 사항이며, 7호는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지원대상중 공동주택에 대한 단서조항입니다. 여기서 약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2항의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지원규정을 2항제1호로 하고, 2항제2호를 신설하여 민간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지원금액을 100분의 95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또한 보조금지급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은 각각 70대 30이며,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각각 50대 50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사업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60개소 71면이 설치되어 1억43만3,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조례개정 이후 보조금지원 인센티브 활용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민간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보수비나 시설변경, 보안시설 설치비를 95%까지 보조토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시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법제 형식에서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첨부한 수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너무 늦게 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에 개정 네 번째 공동주택의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건물내부를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는 조경면적이나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못한 사항이 예가 많았었거든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이거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건축법과 주택관리에 약간 제한범위는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여태까지 담장 허물기 위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칠 때 약간 저촉은 될 것 같아요. 법령 범위 내에서 아파트라든가 건축물 측면에서는, 저희들 그게 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내년도 세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강서구청 집행부에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네 번째 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주택가에 주차장을 하는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빌딩 내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빌딩....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빌딩이나 상가에 많은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 밤에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개방시킴으로써 CCTV설치라든가 보안등 이런 시설을 여태까지 못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는 지원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거는 경비관계 때문에 난색을 할 것 같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는 야간에만 이렇게 개방을 할 경우에 특혜를 준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안 해 놓고 개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자기들이 대개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나름대로 계약을 하거든요, 개인들도.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구하고 또 협약을 하고 준수사항을 하는 걸로 해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단속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문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행정력을 강구해서 위원님의 염려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개정조례안도 이게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편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국장님한테도 말하고 주차관리과에서도 방화2동에 제가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몇 개 더 그었거든요. 지금도 그을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차관리과에서 각 동에 좀 실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좀 주차구획선을, 물론 작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답답해 가지고 방문도하고 국장님도 만나서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미비해요. 왜? 거주자우선을 이렇게 오래하다 보니까는 아, 이거 계약을 안 해도 세울 수 있구나, 무단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런게 많아요. 실 예로서 주택가 골목에는 소방시설 장치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주차구획선을 못 그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전에 계약하던 사람이 자기 주차장 같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런걸 없애려면은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그러니까 황색선을 안 그으면 또 견인을 못하거든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견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장치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도시가스나 소방시설 있는데는 거주자우선 구획선을 못 그으니까 그런데다가 나쁘게 말하면 얌체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홍영유위원
계약을 안 해도 그런데다 무단으로 장기하면은 정식으로 계약해 가지고 면허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거꾸로. 좋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으니까요 거주자 우선도. 그러니까 그런걸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각 동마다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발굴해 가지고 확대하는 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동의 공통사항인 것 갖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즈음해서 우리 국장께 한마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동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부설주차장 현장 실태조사를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직접 샘플로 강서구에 여러 군데를 분야별로 현장을 돌아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의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었어요. 놀랬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민간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불법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건지, 하실 건지 이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할 때는 주차관리과 전직원을 같이 풀로 가동을 해 가지고서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직원은 보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민간부설주차장에 지금 각종 주차시설보수, 시설변경, 보안시설설치비등 이렇게 야간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돈을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민간 각종 상가 주택들이 지금 돈을 받고 임대를 내주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사람 한사람 가지고 단속도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행정이 말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익요원인가요? 공익요원들을 그쪽에 일반직원들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또 힘있는 부서 있어요. 감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인력 더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어요. 국장님이 좀 떼를 써서 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떼를 써서 인력도 더 보강하시고 또 공익요원들도 더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민간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를 주고 개조해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도 그걸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속할 인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주겠다? 나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만 있어보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 예로 말씀 드릴게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몇 년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되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서 이백 몇십만원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3,500만원, 한 4,000여만원씩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돈을 좀 주어서 아까 홍영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경시설하고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지금 주차장이 급하니까 환경문제는 뒤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주차장을 딱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한 200만원 잡고, 얼마입니까? 지금 주는 게 얼마에요, 한 면에? 일반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200만원, 300만원인데 최고금액이 400만원까지 갑니다.
신창욱위원
400만원까지, 미니멈 400만원까지, 한 대에?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한 대에 400만원까지 대문 헐고 담장 헐고 했을 때 400만원까지?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
400만원까지 한 대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에요, 이거 돈을?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러고
그러고신창욱위원
나서 문제되는 것이 화곡동 지역에 제가 눈으로 보건대 확인한 것만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부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팔게 됐어. 팔게 됐는데 산 것이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가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라고,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거라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6개월만이 그럴 수도 있고 1년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서조항도 없단 말입니다. 걷어들일 수 있는,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이런 게 있다, 단속범위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선 급하니까 주차시설 3,500만원, 4,000만원씩 드니까 우선 급하니까 무상으로 돈을 주는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도 그런 구멍이 뚫리는데 과연 민간부설주차장에 이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차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하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4,500, 5,000도 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부설주차장을 이렇게 보조해서라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보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보다 이것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건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강제폐쇄하고 해서 법이 통용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차제에, 지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구청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좀더 인력지원을 받으시고 일반 공무원 수로 인력지원이 안된다면 공익요원이라도 배가해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래서 2개동에 한 명씩이라도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하면서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앞뒤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갖다 더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동안에 내집주차장갖기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항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그러한 것이 발생될 때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투자한 금액 환수, 그렇게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나아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인원을 최대한 보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존에 불법으로 인한 그러한 없어지는 주차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리고 이거, 거기다 첨언해서 다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신고했을 때 포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법에서?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법사항이요.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위법사항을 신고했을 때 주민들한테 포상제도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거에요. 이웃간에 좀 이질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그 제안이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과거에 내집주차장갖기 해서 담을 헐고 해서 사용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에. 그런데 그거 활용을 집주인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내집주차장갖기를?
유재각위원
예,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선을 그었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선은 없어져버리고 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대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않고 딴 목적으로 집주인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있던 자리에다 그냥 무단주차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주자주차 배정을 받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든가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할 경우는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거 벌써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의 취지는 내집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담 밖으로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없어져버린 거에요. 없어졌는데 주차장 안으로 그 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던, 거리에 거주자우선주차선 있던 자리에다 그냥 댄다 이거에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삭제돼버린 자리에다 댄다고요?
렇지
그렇지유재각위원
,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를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원상복구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런데 원상복구고 그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답변인데 그게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단속을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딴 차도 댈 수 있고 그 집 차도 댈 수가 있는데 “아, 잠깐 내가 볼 일 있어서 빨리 나가려고 했다.” 했을 적에 뭐라고 하겠어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차구획선이 안 그어진 부분들과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꼭 그런 내집주차장갖기 문제만이 아니라 없는데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시비가 붙고 서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 점차 개선해서 별도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요.
아주
아주유재각위원
단속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직히
솔직히유재각위원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걸 구비를 갖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양심적으로 안으로 차를 대줘야 되는데 전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는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려니까 그 사람도 불편하지,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다니시면서, 다닌다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경고조치라도 좀 하시고 자꾸 계도를 하셔야만이, 원래 목적대로 차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유재각위원
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제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한 달 정도 돼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각서징구를 받고 무상지원금도 줍니다마는 각서상에다가 예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유재각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개정조례안의 요지가 주차장을 지었을 때라든가 했을 때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요지인데 지금 신설된, 개정된 안에 보게 되면, 28조2항 이쪽에 보게 되면 주택가 인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된 것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건데 97년에 대한 어떤 기준은 뭡니까? 이거 97년의 기준이 뭐냐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97년 1월15일날 주차장규정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주차장법이에요, 아니면 뭐에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 제19조, 관련법시행령 제6조1항에 의해서 서울시조례로 해 가지고 97년 1월15일자로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당초는 국민주택 130㎡당 1대였는데 85㎡당으로 그때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주차확보 미흡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다시.
김광헌위원
자,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최근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소규모의 어떤 그런 평형이라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하여튼 다세대가 됐든 아무튼 공동주택이 됐든 간에 규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1 대 1로 돼있잖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는데
돼있는데김광헌위원
우리가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1 대 1이라고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공동주택인 경우도 그렇고 주택에 보게 되면 주차공간이 100%가 안된, 1 대 1이 아니었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이런데에 대해서 내용에 볼 거 같으면 조례안에 화단이라든가 등등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내에 공간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짓겠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어떤 보조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건 위원님과 사전에도 교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질의한 바 지하주차장 건설관계는 상당히 예산소요라든가 주택관리공동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건 점진적으로,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기존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노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평형이 좀 적은데,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하여튼 바뀌면서 1 대 1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전에 했던 부분도 지금 여기에 명시된 걸 볼 것 같으면 기계식주차 설치라든가 공동주택의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건물내부를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라고 이렇게 명시돼있는데 지금 공간 자체가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난 명시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조례개정할 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참 좋으신 지적사항이신데요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어떤 지하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를 한다면 단독인 경우에 세대당 150만원인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적어도 전체 공사비의 몇%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 부분, 이것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형평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광헌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왜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모아놓으면 여러 세대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시하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시에서 방침이 지금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액의 어떤 보조금이나 땅 사는 것은 거의 안될 것 같아요. 투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내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녹지공간이 좀 있어서 이것을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녹지공간을 좀 줄이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무슨 기계식주차장도 가능하겠지만 공동주택 내에 기계식주차장이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공동주택 내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이게 된다면 이쪽에도 어떤, 소위 말해서 내집주차장갖기에 근거한 일정액의 어떤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몇%라는 부분은 뭐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액단위에서 가는 게, 나는 왜냐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부당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주택가인 경우에는 말이죠, 무슨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등등 하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차면적을 1 대 1로 하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적어도 국민주택 이상 규모의 어떤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그래도 그전에 건축했다 하더라도 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위 말해서 전용면적 25.3평 미만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주차면적이 1 대 1이 아니었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도 이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꼭 무슨 기계식주차장 이런 게 아니라 지하에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 하면 어떤 아파트단지가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일정 보조금도 여기 우리가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진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견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앞서가는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협의가,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모르겠어, 가지만 보고 숲을 못보듯이 이런 내용이 아니냐 난 이렇게 봐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누가 봐도 토목공사와 관련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적어도 단독주택인 경우에 내집주차장인 경우에는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하주차장을 한다 할 경우에 거기 공사비의 얼마를 지원이 아니라 세대당 한 면당 얼마를 지원하는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만들어야지.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신 것도 질의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저촉을 얘기를 해서 통보를 받았고 또한 인근의 국민주택 이하 대단지가 있다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드리되 한 번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막연하게 발전적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강서구조례에 그런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현재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단독주택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일부 냈습니다마는 답변이 저희들 나름대로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좀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의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뭐냐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서울시조례 겸 또 주택관리공동운영까지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면, 얘기 들어봐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공동주택 여유공간에 기계식주차를 설치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건물내부를 개조하여,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도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또 6호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 인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게 나와있잖아? 그렇죠? 명시돼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꼭 화단이 아니라 지하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문제는 지하부분에까지, 항상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됐습니다마는 위에서 사전에 검토되어, 지하가 들어갔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 금액부분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예고안을 내려보내줬을 때 그런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위법에 저촉되게 할 수 없어서 위원님 고충을 지금 못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좀더 시하고 건의해서 앞으로 기회를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 만들어지고 했을 때 말이야 이런 부분은 뭔가 좀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차난
신낙형위원
해소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닙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궁여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근도 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부다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도 안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거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전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사항은 아니고 김광헌 위원님의 국민주택아파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 의견은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아직 덜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다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 서울시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게 어딨어요? 이게 조례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시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받는 것 그 자체는 이해를 해요. 하지마는 어디까지나 여기 우리 구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그런 태도는 답변을 보이는 것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요
저기요신낙형위원
,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보기에도 이것은 아직 검토해야될 사항이 엄청 많아요. 이 조례안이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 상식적인 것은 좋아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 조경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그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다 허물고 주차장 만들어라 보조금 주겠다 이건 법의 앞뒤가 안 맞는 행위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또 서울시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검토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그러한 녹지공간이 축소되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공간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시에서부터 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5개 구가 공히 같은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어느 한 구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건 이거는 위의 상위법하고의 저촉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그러시려면은 국장님은 강서구에 계시지 말고 서울시로 파견가서 근무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강서구의 공무원입니까, 서울시청 대변인입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시청이 아니고요. 지금 법하고의 관계입니다.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도 이 법 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상위법 찾고 있는데 주택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데 서울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다면 상의가 끝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고 만약에 좀 안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주택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구의회가. 우리가 무슨 서울시의 꼬봉들 입니까, 뭡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빨리
빨리홍영유위원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해요.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지금 궁여지책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했을 때에 그만큼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탁상공론이라고, 탁상공론. 일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얻고,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느냐 이게 효율성 아닙니까? 행정을 할 때 효율성을 갖다 따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안이 아니라 지금 학교 같은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 어떻게든지 개방을 시키고, 그리고 개방을 하고자 해도 원천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고. 그리고 예산자체도 지금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산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더 지원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정말 바람직한 우리 공무원상이고 행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빠지고 지금 여기 기존에 돼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 거예요,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좀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은 타당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고 별로 비효율적인 그런 서울시에서 지시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어딨습니까? 옛날 같으면 참,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지마는 이거 조례안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뭡니까, 강서구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에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구 의원들을 완전히 속된 말로 흑사리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 찾는데 상위법하고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검토도 않고 서울시에서 내려보낸다 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이거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에게 다 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 나름대로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서울시의 시책이나 따르고 뭡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은 완전히 서울시 대변인 같아요, 지금. 태도를 바꾸세요, 태도를.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관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고 있는 것도....
아요
맞아요신낙형위원
.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일원을 투자하더라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저희가 학교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나타나면은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이것도 주민들한테 더 시혜를 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좋은
좋은신낙형위원
뜻인데요. 좋은 뜻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환경 좋다, 우리는 정원을 꾸며놓고 정원식 아파트다 하고 선전하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아파트가 제대로 됩니까, 그게? 국장님 어디사세요, 아파트 사십니까, 아니면 단독주택 사십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파트
아파트신낙형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죠.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화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화단 같은 것도 이걸 정리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했네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부족하면은 자기들 문제예요. 화단을 없애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다가 아파트 같은데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있어요? 차를 댈 수가 있냐고요? 거기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따른 사람, 동네사람이 거기다 댈 수가 있느냐고요? 못 대게 하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파트 단지 자체도 현재는 모자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골목으로. 이걸 갖다 골목으로 안나오게 하기 위한 내부시설로 커버하자는 뜻이지요.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걸 맞는 예산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커스를 이런 쪽에 맞추는 것보다는 학교나 이런 데에 좀더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일시에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걸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근시안적인 조례는 사실 좋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지마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전면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진짜 이거 무슨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없었어도 저희가 이미 두 군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것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주차장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다 강구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지금 학교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두 군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군데만 해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다 해소가 됩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학교여건과 그리고 예산사정에 견주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것을 좀더 넓게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그런 상위법찾고 그러는데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배포가 아주 크네. 배포가 아주 가상하고 좋은데 우리 강서구의회는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강서구 21개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첨예한 사항으로 지금 각 동마다 첨예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죠?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단독 공동주택 바닥이나, 화단정리, 또는 지금 동료위원하고 어쨌든 질의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이미 검토되었고요. 화단이나 바닥정리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단독주택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적인 강서구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이 말이죠. 화단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말이지. 이거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그런 측면은 또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말이죠.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과에다 말이죠. 지금 공동주택 지으면서, 다세대 지으면서 한 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친환경적인 거예요, 도대체 강서구가. 그리고 지금 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공동주차장은 내년도 계획도 지금 세워 있고요. 그런데 예산과 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홍위원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앞으로?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역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정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지역별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거 기본질서도 못 잡는 분들이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드리고 공로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고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재난관리죠, 제일 먼저는 그렇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일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지 않는 주민이 더 어렵게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본질서부터 우선 잡아나가세요.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민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아마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한가지만 부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강서구내의 주택가의 주차난해소 방안 및 대책 이에 대해서 1년단위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탁수명위원
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안건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울러 위원장이 담당부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 안건에 대해서 상위법 또는 서울시조례 등의 저촉여부를 좀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조례를 다시 상정할 때는 상세하게 보완해서 좀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확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정비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객석면적이 20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은 세대당 월 1,600원으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정하고 최종처리비는 구 부담으로 하며 음식업소는 수집·운반·처리비를 포함하여 ㎏당 120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 곤란한 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소독 및 세척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용별로 검토해보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므로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성을 추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므로서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조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주택지역은 아파트와 일반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당 월 1,600원으로 하며 음식업소는 ㎏당 117원에서 120원으로 하여 2.6% 인상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원가분석이나 다른 구 각 지역의 수수료 등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유가족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의3과 안 제11조의4에서 수수료 징수를 위탁하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수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세척 및 소독작업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활용대행업체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서로 계약내용을 통보토록 하여 광역관리의 협조체제 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맞추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서 법제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바르게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정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위원님들은 미리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 감안했을 때 수수료 인상을 어차피 해야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신낙형위원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상폭에 대한 것에서 좀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일단 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올려준 이 자료 말고 좀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감안해서 최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 말고, 이것 말고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고 또 우리구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세대당 1,600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형평이 좀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한 세대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나 혼자서 사는 사람이나 같이 동일하게 1,600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이 안맞아서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가분석 결과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원가가 2,30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가대로 받는다면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민 부담측면에서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타구 사례랑 참조해 가지고 1,600원이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금액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세대당 1,600원 일괄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단독세대란 게 확인이 되면 반액인 800원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공동주택일 경우에 1,300원을 받았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1,300원씩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1,300원씩 받았는데 그거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상이 된 건데 타구가 대부분 1,300원에서 1,700원 사이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구 수준으로 맞춰가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런 사항을 갖다 동이나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시범실시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소장들이랑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유재각위원
폐기물 봉투가 현행 20ℓ에 390원, 70원이 오르는 거죠? 20ℓ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아,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지금 심사하는 안건이 아니고 다음 안건입니다, 그거는.
유재각위원
아, 그래요?
강철웅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그건
그건유재각위원
나중에 넘어가고요. 폐기물 청소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세척 및 소독작업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관계는 무슨 세척업자를, 소독업자를 선정이 돼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돼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세척하고 소독·탈취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인원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기 그걸 민간위탁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아직 업자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거 업자선정이 돼야 되겠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유재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운반하는 걸 보면 물이 자꾸 흐르니까 주택가에 안흘린다는 보장 없잖습니까, 아무리 거시기해도? 그리고 통을 쏟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가버리니까 쏟은 통에서 냄새도 막 나고 가뜩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첨예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지금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빨리 업자선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체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관내에 있어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전체적으로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먼저 전체, 5개 업체면 약 20%선으로 해서 5개 업체면 100% 이 정도 맞출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 예컨대 경청인 경우에는 13.99%인가요? 예? 반입량이 말이에요, 반입량? 강서가 25.09, 그 다음에 경우가 20.24.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적어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강서산업은 25%, 다음에 경청은 13%라고 돼있고, 왜 그런 거에요? 이유가 뭐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역별로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글쎄, 지역별로 나누는 건 알지. 지역별은 아는데 지역이 강서, 도심의 어떤 지역이라는 부분이 무슨 한 개동이 시골의 읍·면 단위가 돼 가지고 몇 시간을 가는 부분도 아니겠고 경계라는 게 바로 옆의 옆인데,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 거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구역마다의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도 있고 아니면 거주인구가 없는, 특히 마곡지구나
있어
가만있어김광헌위원
, 그러면 아무튼 이걸 형평에 맞게끔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장비라든가 인력 등등 어떤 그런 여건,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만 많으면 그런 여건은 맞출 수 있다 라고 봐지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형평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할
재조정할김광헌위원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봐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값 인상 관련돼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파악된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우리가 영업용이라든가 사업장용을 제외한 일반가정용 각 세대인데 말이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지역, 소위 말해서 수도서울에서도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그건 다음 조례안때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는
하는김광헌위원
게 아닙니까?
강철웅위원장
예.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이상입니다, 그럼.
강철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로 작성한 수정안을 박학용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의2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안 제11조의3제2항 중 “지정 받은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자”로 한다 안 “별표1, 별표2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일반기준 중 “한도에서 산입한다”를 “한도 내에서 합산한다”로 하고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석중 위탁재활용계획란 다음에 변경사항, 변경사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필증’으로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해선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97년 7월1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하여 소비자물가의 상승, 매립지 처리비의 인상, 봉투제작비 상승 등 혼합쓰레기 수거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청소관련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어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일반규격봉투의 종류중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를 생활폐기물용봉투로 통합하고 사업장용봉투를 신설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불함에 따라 무료로 지급하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양을 조정하고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정폐기물 용어를 삭제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정의를 명료화하며,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의 입주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안 제14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혼합쓰레기 수거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기간동안 서울시 평균 소비자물가는 24.3% 상승하였고, 봉투제작비는 39%,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97%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규격봉투를 가정용과 영업용 두 종류로 구분 판매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중 18개 구가 가정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통합하고 이들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 약 1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으로 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녹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제14조제2항 별표3의 가격구성내용 중 수집운반비만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고 반입수수료 및 봉투제작비는 구수입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수수료감면대상자에게 매월 1인당 60ℓ의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구청에서 전액 지불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므로 매월 1인당 30ℓ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징수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9일부터 9월29일까지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20ℓ 390원을 380원으로 조정하고 용량별 나머지 규격봉투 가격도 등급비율로 수정된 가격을 적용하여 인상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폐기물의 처리 및 쓰레기종량제의 시행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서 물가상승 등 쓰레기수거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서비서의 질이 저하되고 그 만큼 청소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쓰레기 수거 관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별로 검토해 보면 안 제14조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은 97년 이후 판매가격이 동결되어 소비자물가상승, 매립지 처리비인상, 봉투제작 단가 인상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고 이로 인해서 청소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며 아울러 그만큼 청소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나 상당기간 인상동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가정용과 영업용을 통합해서 20ℓ 기준으로 할 때 39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용은 320원에서 390원으로 21.9%가 인상이 되고, 영업용은 380원에서 390원으로 2.6% 인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일반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가격 동결 기간동안 22.8%의 소비자물가상승이 있었고, 매립지 처리비는 97%가 인상되었으며 봉투제작비는 39%가 증가되는 등 상승요인이 분명한 만큼 가격 상승폭 결정에 있어서 다른 구 지역의 인상 움직임이나 청소예산으로 메꾸어야 되는 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20ℓ기준으로 390원을 380원으로 조정토록 권고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를 생활폐기물용봉투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관리에는 편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봉투가격 등 면에서 일반가정의 부담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30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매월 60ℓ씩 지급하던 쓰레기 수거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30ℓ봉투를 지급토록 한 것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쓰레기 수거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이 있느니 만큼 충분히 의논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구성에 있어서 형식상 미비점은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그간에김광헌위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도 인상이 벌써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2003년 10월 현재 자치구청별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가정용, 영업용이라든가 가정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몇ℓ를 쓰고 있는 거예요? 30ℓ가 되는 거예요, 20ℓ가 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20ℓ하고 1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20ℓ와 1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10ℓ네요, 10ℓ. 이거는 조금 작네요, 20ℓ를 많이 쓰겠네요 가정에서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ℓ가....
되는
파악되는김광헌위원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종량제 봉투를 규격별로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판매되는 현황을 파악을 하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몇ℓ가 가장 많이 나가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20ℓ가 가장 많습니다.
으로
가격으로김광헌위원
규격이 크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
숫자김광헌위원
나가는 숫자 파악도 되나요, 숫자? 몇 매가 나가는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파악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0ℓ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20ℓ가 가장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20ℓ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20ℓ가 이건데 그러면 지금 20ℓ가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지금 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20ℓ인 경우에 지금 강서가 현행 320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320원요. 지금 서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270원으로 돼 있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뭔가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지역, 이런 지역은 오히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이 가정용으로 많이 쓰는 사업장용을 제외하고 가정용을 봤을 때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재정부담을 많이, 그러니까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는 봉투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지금 우리 가정용 봤을 때 지금 강서가 20ℓ인 경우에 320원에서 350원이란 얘기는 20%가 인상됐을 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평균 영업용과 가정용 20ℓ자리 평균 가격이 350원입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용보다도 가정용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30ℓ인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강서가 480만원, 그 다음에 서초, 강남이 한 400원 이렇데 되는데 현실적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부담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네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
답변홍영유위원
들으셔야죠.
강철웅위원장
답변? 답변하십시오. 답변 주고받고....
김광헌위원
다 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됐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97년 이후에 IMF가 오기 때문에 동결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물며 이게 만 5년이 되도록 물가상승이 있으면서도 물가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승이 없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물가상승분 대로 매년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돼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IMF이후로 타구 자치구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타구에서 거의 동결된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런 부분이 갑자기 21.9%가 인상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런 소리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인당 부담으로 보면 보충자료에 나와있듯이 1인당 사용ℓ가 한 30ℓ가 못됩니다. 월 30ℓ,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인상분을 반영했을 경우 한 100원 정도를 더 추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봉투사용량 자체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또 감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분이 더 내려가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봉투에 대한 적정한 주민부담이 있어야지 쓰레기 종량제 시행취지인 쓰레기 감량까지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그런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인상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5년을 있다가 동결해 놨다가 5년 후에 다시 21.9% 올린다 이런 사항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물가상승요인에 있어서 1년에 한번은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은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올리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5년에 이렇게 21.9%를 올린다는 게 참 본 위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이게 지금 봉투가 21.9%를 인상하면서 봉투가 그 동안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재질이나 그런 규격, 봉투의 두께 그런 부분자체가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전량 매립지로 가는데 매립지 같은 경우 봉투가 잘 뜯어지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뜯어지면서 어느 정도 물건이나 쓰레기를 담았을 때 내구성도 갖고 있는 그런 중간적인 보안, 아니면 그런 타협점을 찾은 게 지금 이 봉투단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말이죠. 우리 대행업체에서 이것이 파손이 돼 버리면 나머지 쓰레기는 쳐가지를 않습니다. 아시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잔재물이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가
봉투가김기홍위원
찢어진 부분도 그 안에 있는 것만 쳐가지 바깥에 있는 거는 수거를 안 합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인상된 구가 3군데고, 한군데는 의회에 상정예정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중구도 소각장이 없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중구도 2003년 3월1일 인상한 날짜 이게 맞습니까? 봉투 규격판매 비교표에서 봤을 적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3월18일입니다.
유재각위원
18일자 맞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중구도 소각장이 없는데 320원에서 340원으로 6.25%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소각장이 있어서 260원에서 320원, 거기는 60원이 올라서 23.07%를 올렸고, 그 다음에 양천이 바로 옆의 구인데 300원에서 350원으로 했고 나머지는 금천인데 금천이 370원 인상기준을 의회에다 상정했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거 인상폭을 봤을 때 우리가 390원이라면 서울시내를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최고수준가격으로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조금, 인상폭을 조금 낮출 수는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개정조례안에 상정된 금액 자체가 저희가 적정한 주민부담률과 재정부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폭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90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적정수준이니까 그렇게 상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구가 제일 많은 금액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 390원이면 지금 현재 여기의 자료상으로 봤을 때 390원 받는데가 없네요, 20ℓ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강남 같은데는 부자동네니까 270원, 280원을 받고 있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보시다시피 인상을 준비중인 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점차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380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김기홍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5년만에 올리다보니까 많은 상승폭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내년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요인, 이렇게 해서 한 번 올려놓고 한 5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 또 왕창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향후에는 꾸준히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게끔 그런 방안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간사께서 정회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쓰레기봉투의 가격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격인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380원으로 인하조정토록 그렇게 수정안을 작성해서 별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ℓ기준을 해서 380원으로, 요구안은 390원이었는데 10원 인하해서 380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간사께서는 정회중에 작성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중 “영 제2조제2항 사업장”을 “영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안 제3조제4항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를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중 단서 앞에 “동항에”를 삽입한다. 안 제14조제2항 관련 은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