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11월 14일에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정국섭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원정수 13인 이하 시군구의 상임위원회 폐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동해시의회보조례 제6조의 내용 중 구성인원은 시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9월 11일부터 9월 13일 내린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선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된 인명 및 재산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시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감면내역은 유실·멸실된 건축물 또는 선박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해서도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금년 말까지 폐차하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사업소가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해서 2004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수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금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내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도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내년도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동의안과 지방세감면 관련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진행해도 관계 없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해피해자에대한동해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토지 매각건으로 천곡동 신시가지내 매각 잔여지를 매각하고 장기개인주택 점유 또는 대지 인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한지로 남게된 국유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토지매입건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부지매입이 필요하게 되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2004년도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1필지 712㎡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다음 매각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주거지역내 매각 잔여지 3필지 764㎡를 매각하고자 하며 오랫동안 시유지내 개인점유주택부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 등 5필지 851㎡를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가 축소됨에 따라 공한지로 남게 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강원도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0조 내지 52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축조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의회기및마크·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시장과 의원간의 몸싸움이 주요뉴스로 보도되고 한국일보 등 중앙지에 대서 특필되어 망신스러워 죽겠다는 서울 등지의 친구들로부터 계속되는 전화로 동해시는 나쁜 쪽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명소로 알려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발언은 우리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하의 발언을 준비하였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너무나 적시적 발언으로 보아져 다소 발언이 길어지더라도 의장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동해시 전 주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후안무치의 행위라고 보아지며 자연인도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의원이라는 위치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포용하여야 할 기본적 자세와 덕목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 운운하는 것은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자질과 덕목부분에 흠결이 있지 아니한가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의회를 방문 사과를 할 수 있는 대범성이 있어야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아 이러한 표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기가 시정 잡배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참여정치라는 대명제 아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중요과제 실천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줄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되어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12개 부처, 51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활동 중에 있으며 강릉시는 15개 기관 유치목표로 245개 기관에 안내문서를 이미 발송하고 있으며 춘천은 호반도시와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기관유치, 원주시는 시의원·공무원·사회단체 전문가로 테스크포스팀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유치는 뚜렷한 생산시설 없이 어업과 석회석 관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이러한 공공기관 유치야말로 이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경기활성화 및 지역간 정서적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보아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시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의지를 갖고 치밀하고 완벽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촉구 드리고자 하며 이와 곁들여 강원도 개발 방향인 관광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근 춘천시는 레저·지식산업, 강릉은 해양, 태백은 고원, 삼척은 동굴, 군지역은 체험 내지 휴양관광으로 개발의 테마를 잡고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색깔도 무늬도 없는 무미 건조한 모방형 관광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이 부분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우려하는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형·지정적 여건으로 두 지역의 활발한 관광개발과 투자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넘어 위기감 마저 조성하고 있어 이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특화된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와 자세, 사고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자 하며 시장님의 의지도 강력히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조건과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의 이상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주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실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행정력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총력을 경주하는 행정구역 통합 등은 실익은 차치하고라도 자치단체간 이해와 협조, 주민의 자발적 동참 없이는 요원한 방향일뿐 아니라 소지역 자치단체별 주민자치도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국가발전의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실리 없는 명분인 꿈과 희망보다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라는 확실한 실리적 지표를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광개발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가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뿌리를 심으라는 어느 분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사무를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을 위한 2004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을 기대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시는 공익을 위한 법인으로서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비유한다면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주주로서 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동해시장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사장이며 600여 시청 공무원들은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십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은 공공이익으로서 균형개발과 복리증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대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동해시민들은 동해시에 무엇을 얼마를 투자하고 있을까? 국가의 내년도 예산 약 120조원에 따른 납부할 국세를 풀이한다면 국민 1인당 318만원을 국가에 투자할 예정이며 강원도 내년도 예산 약 1조 8천억원은 도민 1인당의 도세 부담액을 계산한다면 약 23만원으로 추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들은 지방세를 금년도를 기준할 때 시민 1인당 약 210만원씩을 동해시에 투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것을 5인 가족으로 환산한다면 약 2,750만원씩을 국가나 동해시에 1년동안 납부·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의 악성은행 부채 등을 합산한다면 시민들은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1년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그날 그날을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지금 시중의 체감은 몇 년전 IMF 위기 때보다도 경제적인 흐름이 더욱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민들의 민생과 생활고는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동해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할 것인가? 재해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과 어떤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어렵게 구하여 납부한 세금만큼 시민들은 그에 상응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소외계층과 빈곤층, 노년층을 위하여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태풍 매미로 태풍 루사 복구의 결함과 하자가 확인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시민들은 개발의 만족도와 민원의 충족도를 조화시킬 수 있겠는지?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도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기준할 때 우리시의 자립도는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60%는 국·도비의 각종예산을 지원, 보조, 교부, 양여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어 할인매장 식품부에 손을 댔다는 어느 주부의 절규의 마음으로! 두번의 태풍피해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느 수재민의 심정으로! 고기생각이 간절해 진열장의 생갈비를 들고 달아났던 어느 실직자의 자세로! 시민들의 피눈물나는 혈세로 확보한 재원, 시장님의 진한 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산서가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허락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상발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어야 경제가 삽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해시민과 동료·선배 의원님! 본 의원의 금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을 찾아뵙고 시장님 집무실에서 지역현안 얘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8개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막무가내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비서실장 김종문과 수행비서 이재규가 달려와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어 일방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에게 왼쪽 눈을 얻어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고 이런 시장이 어디 있는지 시 의원에게 이런 정도면 시민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금번 일로 인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수양과 덕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추진하여야 하나 이런 행위를 법과 도덕에 호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해시장님은 정말 대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이건 우리 10개동에서 송정동에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분명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은 13통에 공약을 하셨고 365일이 지난 이 시간에도 아직 못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우리 11만의 어른이십니다. 말로 하신 약속은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통과 11통 송정동에 아직 수해복구와 모든 걸 떠나서 법으로 친다면 배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