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월요일인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읍면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마치고 11월 20일에는 현장확인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다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21일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경영유통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선서를 할 때는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5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덕규
김덕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른 2003년 건설공사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천군에서 추진한 주요 건설공사는 총 283건으로 본청에서 시행한 설계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는 239건이며, 읍면에서 추진한 설계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는 44건입니다. 현재 완료 또는 공사중인 사업은 243건으로 이중 2003년 사업이 96건, 명시이월 사업이 12건, 사고이월 사업이 123건, 계속비 사업은 12건이며 미착공 사업은 40건입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공사 세부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소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는 소관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진천군공설납골당신축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7억 2,571만 4천원을 확보한 후 1회 추경에 2억 2,571만 4천원을 감액하고도 2004년도에 추가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미착공한 사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천군공설납골당신축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2억 2,57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방문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바 2억 1,000만원이 더 한 6,000만원이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도예산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국비가 6,000만원정도가 증액된 사업으로 되어서 2004년도에 공설납골당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비가 6,000만원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회추경에 증액이 되었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는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잡았는데 복지부에서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해서 감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의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더 얻어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은 거기 현재 그 사업비에서 국비만 6,000만원만 더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부담비가 있으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부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원래 이게 국비가 30%, 도비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바로 추진을 할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민들의 관심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다음은 농정과소관으로 17페이지좀 한번 봐주실래요? 농정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농정과장님께서 행자부,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초평면 용정리 생곡하고 양촌1, 양촌2 농로확포장 3건과 양촌하수도정비사업, 용기리 구암농로 포장사업 총 5건의 사업비로 약 11억 4,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8월말에 4건, 9월초에 1건을 착공하여 결빙기인 12월 31일을 준공예정일로 사업을 지연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7페이지요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 그 5건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을 일찍 서둘러서 사업을 안하고 8월하고 9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한 사유가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용역설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용역설계를 줬으면은 얼른 서둘러가지고 바로 하셔야지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결빙기에 공사를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토지보상 관계하고 용역이 지연되어가지고 용역회사에 지체상금까지 부과시키고서 용역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연되지 않게 결빙기 이전에 얼른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준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재해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업현황에 재해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의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도 1월에 계획하여 2004년도 4월에 완공한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이 군청사를 신축하는 주요 사유중에 하나가 현사무실이 협소하여 본 재해종합상황실 관재시스템 구축장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바 있고 신청사는 내년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사업은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4월에 완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재배치 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보하고 앞으로 다시 짓는 그 청사에 들어갈 지금 공간이 있는 지역을 활용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사가 되면 거기다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농정과 태락리에 수해복구공사로 큰보수해복구공사라는게 있는데요. 거기 민원이 없는지 완결처리가 된것인지?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농정담당 우근태입니다. 큰보수해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내일모레 현지를 보겠습니다마는 연결용수로 관계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내일 현장 볼 때 거기 들어가 있죠?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예.
재봉
유재봉위원
주민들이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를 포장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데에다가 하기 때문에 옆 범면하고 차가 나지요. 그러면 거기 마무리를 합니까, 그냥 포장공사만 해서 하고 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덧씌우기를 하면은 오전정도에 캡이 생깁니다. 오전정도 덧씌우기를 하면은 포장을 재포장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양쪽 노리가 턱이 많이 지면은 저희가 거기를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5센티정도 되면은 그냥 거기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무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턱이 많이 진다고 그래요. 현지에 가봤더니 자동차를 한번 밀어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험부담이 가는 것 같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재봉
유재봉위원
재시공해줘야 되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경영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백면 양천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한 저기가 있죠, 산불 감시초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거기에 공정이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정자겸 또 전망대로 해서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고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한 것이 조금 미진해서 다시 보완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금년내로,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인데 왜 늦게 설치된 원인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좋은 걸로 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자재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산림조합게 아니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산림조합에는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을 봐서 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도색까지 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도색은 안합니다. 그거는 코팅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도색은 안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자재가 코팅되어서 나와 있는 거라구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다 방수, 방염처리를 해갖고 나온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문백 도하리 정자도 그게 코팅되어 있는 거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정자 것은 안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안된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단청을 해야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도하리 것은 전통양식의 초입공식
재봉
유재봉위원
아니, 도하리 하대음 설치한 것은 문백면의 정자한 것 하고는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상대음하는 것은 코팅되어서 들어온 것 같던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상대음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상대음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거기에서 안하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종합에 저기 실장님이 답변하실건가요, 종합, 덕산면 중방지구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이게 도비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1월 3일날 뭐 지금 발주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발주를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계획단계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발주를 안해서 11월 3일날 왜 표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을 좀 제대로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당초예산 세운 것을 11월달까지 미뤄놓고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11월 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설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느냐고 설계가 늦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압니다 이건. 우리 종가에서도 300평, 600평평 정도를 희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잦은 비로 연장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그 적기에 추운데 이걸 미룬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체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설계과정에 의해서,
정광섭위원
설계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위원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세요. 문화체육과소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종박물관을 이제 한 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관급자재 공급에는 현재 공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문제가 없다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2003년 7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우리 절대공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안에 관급자재를 수급을 다 해가지고 이 공기내에 맞추겠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공급면에서는 공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공기 완성전에 다 투입이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기내에 도저히 이걸 관급자재로 맞추지 못하겠으니까 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대가지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조감도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22개 설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사테마공원 전체 조감도내의 22개 시설중에 지금 정확하게 변경된 부분은 8번이 당초 역사계승박물관,
정광섭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것을 몇군데 변경되었나 그걸 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 9개소 정도가 아직 미착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오른쪽 부분에, 그림상에서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토지매입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국감과정, 감사과정에서 제척되어야 될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남은 기간동안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제척된 부분을 좀 풀어나가면서 그 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 변경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요청을 해가지고서 변경을 해야지 원칙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종박물관말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최종 시설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이 부분이 방향이 잡히는대로 그때그때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역사테마공원은 상당히 군민이 관심사 있게 보는 사업이니까 이걸 너무 조잡스럽게 하지말고 좀 광범위하게 아이템을 잡아갖고서 누가 보더라도 과연 역사테마공원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좀 쓰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뭐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이거를 종박물관 원광식씨한테 기증받는데서 150종으로 우리가 서면계약이 되어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요구한지 1년만에 오늘 받았어요. 이거를 왜 보관해 놓느냐 하면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종이 기증이 안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기증 하기로한 150본 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종박물관이 완공될 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길상사 고직사 25페이지요. 고직사 건립공사를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2년도에 이걸 승인해줬네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연된 사유가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 고직사 건립공사같은 경우 중간에 예산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시공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앙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허가를 받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각종 설계에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그 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고직사는 지금 8월 27일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정광섭위원
다 마쳤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이게 건설과소관인가요 진천읍 가산리, 이월면 미잠리, 문백면 옥성.봉죽의 하도준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게 농작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도준설이 농작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기 농작물 피해로 수확후 공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도준설이 무슨 농작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기존에 저희가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해준데가 있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 그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아, 하천내에 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어짜피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집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사업비를 과다하게 줘가지고 계속 미착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하천내에 그 농작물이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수확후 하시려고 미뤘다는 말씀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어디 물을 먹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광혜원면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월면은 지금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월면은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상당히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당분간 먹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가 진천읍을 급수가 되면은 그 기준시점으로 해가지고 시설투자를 거의 유보한 상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으려고 갈망하는 면은 배수관 접수를 안해주고 안먹는데는 뭐하러 막대한 돈을 배수로 설치를 다 해줍니까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안먹는다는 면은 해주지 말아요. 먹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못먹는 면, 갈망하고 있는데를 놔두고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부 시설을 해주시고서 안먹으니까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전에 이장단 회의나 부락 대표자 모임이 있을 때 상수도사업소가 나가셔가지고서 일이 이러해가지고 좋은 물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드십시오, 주민 여론을 들으셔서 사업을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곡면 경로잔치와 문백 구곡리 경로잔치 준공식이 있어 군수님께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종합민원실소관인데 이월면 궁동지구 있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나 되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한 10%정도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동절기가 와가지고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공사를 작물때문에 못했는데 작물이 10월 20일경 다 끝났는데 부대시설같은 것은 먼저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냥 같이 하니까 이게 동절기기가 오면 잘못하면 또 동파가 되면 내년도로 연기가 되겠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주도로 관로 완료후에 사고이월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동절기가 오지 않게 좀 서두르셔서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됐어요. 4페이지에 주민자치과하고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 진천읍에 축협자리가 지금 공사 안하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어요. 9월 30일까지 임대를 했을 때,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었죠, 제가. 그러니까 9월 30일에서 10월 1일부터 공사를 하면은 12월말까지 공기가 늦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미착공 사업현황에도 미착공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9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잡혔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잦은 우기로 인해가지고서 사업공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축협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무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11월말까지 연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재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답변을, 내가 9월 30일까지 틀림없느냐니까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서는 9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약기간을 해준겁니다. 저희들은 그 기간에 될 것 같으면은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했던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여름 잦은 우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만부득이 재무과에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봉석
오봉석위원
만부득이라는 것은 그러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9월 30일 계약했으면 충분한 날짜가 계산이 됐었죠. 그 안에 9월 30일 안에는 비오는 날 연 우기니까 그런 책정도 못하고 산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기가 올해 조금 유난히 많았다는 것뿐이지 여름철에 우기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공사할 때. 그걸 감안 하셨어야지 무슨 얘기에요 지금, 여름에 장마 안지는 여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더 심했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심한 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그때는 그런거를 충분히감안을 하셨어야지, 재무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물었어요. 왜 다른 것은 연합을 할 때 그걸 다 돌려주면서 왜 그걸 하느냐니까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9월30일까지. 그 이자 이체하는 것도 9월 30일까지 딱딱 해놓고도 말이지 그런 것을 여유있게 해놨으면 말을 안했어요. 그때도 금리를 따져가지고 딱 그것만 이체해놓고 말이지, 내가 그것도 물은 것 아니에요, 다른데는 이렇게 유효기간을 두는데 축협것만 그렇게 해놓느냐구요 재무과장님, 연기해준 동기가 뭡니까?
덕규
김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늦게 참석하셔서 선서를 안하셨죠, 선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5일 진천군 재무과장 임종원
덕규
김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월말까지 거기에서 공사계약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기가 예견하고는 좀 틀려서 이것이 한꺼번에 쭉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한두번씩 오고 주말마다 또 오고, 우기가 계속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비가 한 이틀 오면은 한 닷세, 엿세, 일주일씩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천관계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건 지연된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서 하신 얘기가 있지요.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행이 그때까지는 축협에서도 전부 하도록 해서 확약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연이 된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뭐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임대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 임대료 말고 그 사업 기일을 넘겼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도 기일을 넘기면 뭐 물어내는게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으면은 준공기한내에 기한을 못했으면 지체상금을 하는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축협자본을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공사를 못하는만큼 그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협에다 우리가 지체보상금을 못물리죠 우리가 10월 1일부터 공사를 해서 못했기 때문에 11월 20일날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우리는 부실공사 우려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장이 10월 1일부터 하면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50일을 까먹고 12월말까지 하려면은 우리가 부실공사될 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얘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부실공사는 지금 뭐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12월달에 완성이 된다 그렇게 추진은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올해 안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어짜피 공사가 늦어졌으니까 11월말까지 재무과에서 기간을 연장해줬는데 11월말까지면 12월달 대번 돌아오구요 그렇게 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짜피 금년에 개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기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천읍 주민 2만 7,000명이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예산도 있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제시간에 못했으니까 진천읍 주민 2만 7,000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물론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개소가 지연되는 바람에 물론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짜피 기간이 연장되고 금년내에 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진천군청과 진천축협이 됐을 때는 이 계약을 하고 저기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해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공사하는 발주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저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착공조차 못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축협은 매입에서부터 말이 많은데인데 그러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9월 30일까지 어떤 저기라도 여기에서 뭐를 보내갖고 하는데 비와서 우리는 안쓰니까 우리는 임대료만 내면 된다 그럼 내년까지 1년 더해도 임대료만 내면 되는거네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제가 잘 추진을 못한 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촉구를 여러번 해보고 기한내에 준공토록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가 비가 잦은 비로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를 일을 하더라도 좀 성의를 갖고서 딱 우리 군민이나 우리군한테는 피해가 없는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일단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 같으면은 1년전에 지금 11월이니까 1년전입니다. 1년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착공조차 이거는 더군다나 실내에 하는 그 저기를 주민자치센터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읍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좀 봐주세요. 환경과소관, 이월면 노원리에 폐기물매립장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보니까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이상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수해복구로 한 사업인데요. 현재는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거기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월면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보는 관점이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다시 보시고서 확실히 문제가 없나 있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서 저기할테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우리가 봐서 이렇게 질의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는 현지를 가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현지도 안가보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딱 이상 없다고 그러면은 가본 사람하고 안가본 사람은 말을 못해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이월면 노원리에 노은영당이라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준공하신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설계도대로 했지만은 그 뒤를 보면은 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더라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뒷부분 산사태 복구부분은 저희 노은영당 수해복구쪽에서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산림분야쪽으로 복구공사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노은영당 수해복구하고 산림 저기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신잡선생 제향회를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비만 큰 비가 없어서 그런데 비만 뭐 150미리만 오면 이게 참 문화재가, 난 문화재에서 항상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비만 오면 그걸 또 저기하면은 그 대비책은 없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산사태 부분 대비책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사성분이 마사토쪽으로 되어가지고 힘을 받지 못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는 별도로 석재 보강이나 아니면은 나무식재 같은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걸 참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거기 올라가보셨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 산위에 그 이렇게 절토한데 보셨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치적으로는 지금 그 바로 밑에 노은영당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고 나중에 불도저로 막아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도에라도 좀 보셔갖고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제가 볼 때 비만 많이 오면 틀림없어요. 지금 현상태로는. 그분들도 그날 제향을 지내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먼저번에도 가보셨겠지만 이리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전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먼저번에는 좀 각이 이렇게 비스듬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다가 탁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는 무너지지 는 않았는데 영당이. 그런 것을 좀 사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저기를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준기념주막건립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준공을 하셨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준공은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준공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준공하신 분이 누구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최종 결제를 했고 담당 그,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여기 누가 나오셔서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서 준공검사를 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복명이 와서 그냥 결제만 하신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는 결제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결제만 했죠, 그럼 준공검사 해주신분 현장에 갔던 직원 여기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정영덕 제가 갔다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허준주막에 대해서,
덕규
김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선서하셔야죠.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선서도 못해요, 과장님이 하셔야지. 답변 못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거기 지금 하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도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현지를 가봤지만은 지붕에 빗물이 조금 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지붕이 그것하고요, 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그 설계도면하고 일일이 체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마루가 지금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전체적인 기둥이라든지 마루 부분은 이 소재가 목재소재인데 이 부분이 좀,
봉석
오봉석위원
무슨 소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목재소재인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안정되게 자리를 잡으려면 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허준이가 몇년도 사람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조선시대 선조시대 중기때.
봉석
오봉석위원
조선 선조대이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선조대에 마루를 그렇게 놨습니까, 주막 마루를 그 어느 고증에서 그게 나온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설계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 고증을 거쳤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 고증이 있어요 3가지 유형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잘 놓는 것은 소나무로 하는 것이고 소나무를 넓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도 계급에 따라서 마루의 넓이가 크고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쪽마루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틀렸고 그리고 재질을 쓸 때 그것을 나무를 완전히 그늘에서 말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틀렸죠 뻥뻥 뚤리고 마루 사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막이면은, 답변을 해보세요 주막이면 이 주막 자체에 뭘로 했어요, 지금 옆의 공간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방향을 잡기로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적으로 접근을 한 것보다도 드라마 상에 나타난 것을 테마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가지 목적을 병행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화장실은 그 방문객들의 편의성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 뭐 화장실 같은 것은 얘기도 안하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현대식으로 해도.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허준주막 자체 집을 지은 것을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께요. 만약 과장님이 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짓겠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건축물이 지금 어떤 사람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장사를 하는 부분하고 그냥 건축물만 덩그러니 있을 경우하고는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또 아직 그게 목재라든지 초가같은 경우가 좀 자리잡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여지는 부분하고 나중에 그걸 이용할 때 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용하고 다른게 아니라 지금 그 벽면도 뻥뻥 뚤려서 바깥에서 다 보여요. 그럼 준공한게 올 3월 4일인데 1년도 안되어서 그렇게 하자가 나면은 나중에 하자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을 안쓴 거예요. 과장님, 싸리문이 여기 대나무가 있어요 싸리문 같은 것도 대나무로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대나무로 한 싸리문 봤어요? 싸리나무로 하지. 여전히 싸리문이라구요. 그것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그냥 대나무로 했어요 쉽게. 싸리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신경을 안쓰고 했느냐구요? 지금 가봐요 글쎄 내가 묻잖아요, 과장님한테 만일 그 돈을 예산을 갖고 과장님의 집같으면 그렇게 짓겠느냐, 하나라도 주막을 지어서 외부인이 와서 봐서 아, 마음이 가는게 있어야 그걸 보러 오죠. 거기는 아무런 고증도,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허준 주막을 할 때 이 공사를 할 때는 역사성이고 이런 것을 찾았을 것 아니에요. 허준이 왔다 간것 작가 말한마디로 왔다 간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 했으면 공사는 말끔히 해놨어야죠. 그 준공을 해서 지적사항이 되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설계내용하고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문제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하시려면은 그 주위에 노인양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그렇게 쉬운 싸립문 하나도 대나무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만해서 집행만하면 되는게 아니라 과연 이 돈이 내돈같이 아껴야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 가서 하여튼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한테좀 하나 물어볼께요. 57페이지에 보면 이월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시공도 안한거죠, 도시계획도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토지보상은 다줬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토지보상은 올해 다하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이 토지보상도 모자라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모자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추경때 좀 올리시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준 집이 있고 안준 집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안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외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주느냐고 그러더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당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보상을 주는데도 이월뿐만 아니라 광혜원에도 저희가 토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가지고 민원이 가끔 야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요청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보상금이라도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봐서는 매년 도에서 한 50%씩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도의 예산 전망은 지금 전국체전 대비 사업비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저희가 도비 확보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군비자체로라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2년동안을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상을 하고 또 도로 개설을 안하고 그러면 참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넉넉하게 확보된다면은 뭐 당년에도 바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전국체전을 하면서 각 도시계획도로비가 한 10억씩 나왔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에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해서 37억 5,000만원을 도비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실무자들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중에서 한가지 좀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전국체전에 핑계를 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체전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을 앞당겨서 지역발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사에 지금 전국체전 전국체전을 해서 230억에서 240억이 들어가는데 도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30억, 40억, 그걸 도예산에서, 난 진짜 상당히 듣기가 언짢습니다. 가셔야 돼요, 가서 로비를 해서 대드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의 사업을 안하고 전국체전에서 240억 들어가는데 1조 2,000억을 쓰는데에서 240억을 가지고서 우리 진천군에다가 38억을 요구한 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맞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게 비록 우리 진천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 진천군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다른 시군에 다 반영이 되었다면,
정광섭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가서 저기 해보셨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당연히 제가 가서 담당과장, 계장 다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 돼요.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도지사를 만나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만나서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충청북도를 10년 앞당기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지역 현안사업을 30 몇억씩을 1원한푼도 안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도의 예산운영상 아마 그렇게 방침이 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정광섭위원
가겠습니다. 가서 우리 위원들이 도지사님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그것좀 해서 과장님도 신경좀 써주시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페이지 행정과소관, 지금 우리 금년도에 소방소에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이 비상 급수시설 확충 1개소를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걸 안하신 사유가 어떻게 늦어진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안한게 아니고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제1후보지를 갖다가 지금 진천읍사무소 여기에서 들어가면 정문에서 보는 좌측에 하는데 착공을 해가지고서 해봤더니 수원이 안나오고 있어요 수맥이. 그래가지고 제2후보지 시장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파가지고 100미터를 파가지고 지금 공사중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여기에 표기를 미착공 사업현황에다가 금년내 추진으로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원확보가 안되어가지고 2차로 옮겼다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아니죠. 그거는 지금 내가 물으니까 2차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금년내에 추진, 이렇게 해놓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확보가 1차 뚫어가지고 물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로다가 지금 계속사업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금년내에 추진으로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제출하기 전에 그렇게 된건데요,
정광섭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표기가 이거 서류는 6만 군민한테 내는 것이지 정광섭 개인 위원한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신경좀 써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미흡한건 앞으로,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업무가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다 이관되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소방업무가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진천군에 여기 표기된대로 초평, 문백, 이월소방파출소 해서 소방 자동문을 지금 교체하신다는데 이것을 수리비 내지 저기를 각 읍면으로 자금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상반기에 덕산하고 백곡은 면으로 전도 해가지고서 이루어졌고,
정광섭위원
덕산을 면으로 줬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떤거요?
정광섭위원
수리비 내지 소방업무를 이건 되었는데 지금 각면으로 자금을 내려준 적이 있느냐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군에서 잘못 알고계시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왜냐하면 소방업무가 물론 읍면에서 경리관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저희가 군에서 초평하고 문백하고 이월 파출소 3개를 군에서 집행 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면에다가 물론 뭐 면장님도 경리관이니까 할 수 있어도 전도해가지고 넘겨준 면이 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거 틀림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군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체 군에서 하셨다구요 이게 문제가 붙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왜 저기 덕산면에다가 뭐 초평면에다가 수리비를 내면 갖다 하라고 해가지고 면장이 안받았다 의원이 안받았다 해가지고서 소방서에 분란을 일으킨 그 자체가 우리는 군에서 이건 뭐 면에서 소방업무가 군으로 넘어왔으니까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왜 그 면에다가 1,000만원을 가지고 줬다가 안받아가가지고 위원은 뭐하고 있느냐 말이야, 면장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소신없는 일을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당연히 우리는 소방업무는 면에서 군으로 왔으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데 면에다가 줘도 안가져갔다 돈을,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다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의원, 면장 그냥 욕을 먹이고 말이에요. 일단 업무가 넘어왔으면 군에서 집행하시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지금 아직도 안풀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면에서도 못하는 것이고 소방업무가 행정과로 군에서 하는 거니까 일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그걸 조사좀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 돌아가나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체육대회가 있어갖고 불참계를 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 아침에 공문이 왔네요. 지금 덕산 농공단지내에 그 기본설계도를 보면은 지금 뭐 바로 18일날 나가서 현지조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할건데 거기 조치사항을 어디까지 했나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못하시겠단 말씀이에요?
공업경제담당을 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시거든 내가 할테니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 담당부서로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공업담당 나오셨어요?
덕규
김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선서를 하고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정광섭위원
공업담당은 못하게끔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원래?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저기 과장이 부재중이면 주무계장이 선서를 할 수 있는데 보충답변식으로 받으셔요.
정광섭위원
그래요. 보충답변으로다가 간단하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저기를 갖다 총괄 기감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기감실장님이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지역경제 주무계장이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못하는 거예요. 주무계장이 답변할 수는 있는건데 못하니까
정광섭위원
아니, 주무계장이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여기에서 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광섭위원
주무계장이 몰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과장 대리답변건은 주무계장이 할 수 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광섭위원
간단하게 그럼 물을께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어짜피 18일날 또 나갈거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농공단지 내에 지하수관정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실무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본건데 88년도에 관정을 2개소를 농공단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계속 진행하고 운영해오다가 95년도에 한솔전자가 들어오면서 1개 관정은 사용을 하고 1개 관정은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공단지내에서 두공을 쓰다가 한공을 쓰니까 그것이 불편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업체 협의회에서 질의한 결과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 부서에서, 그러고나서 관정 및 양수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10월 25일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폐공을 한 한솔전자하고 계속적으로 공업담당으로 해서 그걸 갖다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제가 그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하여튼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우리가 18일날 나갑니다. 현지를 나가서 건설특위로 인해서 나가가지고 조사후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한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8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암반관정하고 기계실하고 모터하고 약 한 5,000여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현 시가로 따져서 한 5,000만원되는데 95년도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폐공을 시켰는데 군에서 폐공을 허가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보니까 5,000만원한게 2,820만원에 그것이 준공처리 된걸로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항없이 임의로 된걸로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 주민들 얘기는 주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서 농공단지에 식수 내지 공업용수를 쓰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파줬는데 1개 개인업체에서 그것을 참 막말로 소멸을 시켜가지고 경비실로 됐데요. 거기가 경비실 자리가 되었다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재산관리부서나 아니면은 공업계통의 관리부서에서 한번도 점검 안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거기 자체에서 것이 그것이 유명무실화 된 사항 같습니다.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이 물론 관리하는 관장하는 공업담당에서 이것은 추후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좌우간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거니까 우리가 관리 소홀로 문제가 있는건 시인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사항은 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업담당에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 관리사무소하고 농공단지 협의회, 거기 아마 약관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같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담당으로 하여금 그걸 다시 사실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뭐 18일날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각 공업단지내에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비단 덕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억, 수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서 노후되면은 또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또 시설보완을 해주고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서 일반 국가재산이나 맡은 재산을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사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데라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공업담당 부서나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조사좀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천소도읍육성계획 용역비 1억 선 것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1회 추경에 이게 9월달에 했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9월달에 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해서 도에 제출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용역을 줘서 나오면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소도읍육성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육성계획은 저희가 용역이 되면은 추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하고 먼저번에 그냥 잠깐 업무만 제가 드렸기 때문에 하는데 소도읍육성계획은 전국에 190개 소도읍중에서 1년에 20개씩 해서 3년동안에 100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소도읍에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신청에 의한 상향식 신청에 의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모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열되고 예산이 과행 투자되겠다 그래서 제도를 한번 개선해보겠다 해서 금년도 5월말경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잠시 중단하라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20일경에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날, 3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4월 15일날 도에서 심의를 해서 5월 9일날 중앙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선 끝나고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 용역을 1차 검토를 해가지고 1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용역비하고 사업비 일부 조금만 아마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은 일단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또 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에서 일단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충북도에 금년에 책정된 군이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1군데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1군데 됐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영동군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영동군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전국에서는 14개 읍이 선정이 되었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완료가 되고 나서 그게 신청이 되는거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용역이 되고 나면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 농지계장 못왔죠.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17페이지좀 한번좀 봐보실래요? 이게 정주권 사업 초평의 농로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한건가요, 이 사업비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정주권 사업에서 이거 사업 착공해들어간거죠,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당초 예산에 섰는데 지금 이 발주가 전부 다 설계용역 준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부 용역줬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설계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4억에 대한 설계용역 주신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안나와요, 거기 용역?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의하면 4,280만원이 나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4,280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양진한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짚다가 가셨는데 물론 좋아요. 이게 경지정리한데 농로포장한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 하는데 이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사업비가 전부 개별로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큰게 3억짜리에요. 그 다음에 1억, 3억, 1억 4,000만원, 1억 6,000만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된 도로내에 농로포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판판한 경지정리에요.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미터다가 나와 있고 이미 넓이가 나와 있고 두께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 설계를 용역을 안줘도,우리 자체설계로도 과거의 설계 4억짜리 설계 이내에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뽑아나가도 금방 설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설계인데 이거를 설계를 언제 줬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기간을 해서 8월달, 9월달에 착공을 했다면은 그 동안에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준게 몇개월이 걸렸으며 용역을 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이 용역을 줄 때 예산부서에서는 뭐를 점검을 해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5,000만원 우리가 자체설계를 한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물량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으로 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1억이상이라든지 그 이상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생각 안하세요 물론 금년같은 때에는 수해가 상당히 많이 오고 행사가 상당히 우리가 해서 공무원들 고생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일을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힘든 자체가 되었는데, 지금 5,000만원 이하라고 얘기 하셨죠, 자체설계가 그러면 먼저번의 자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군비만 순전히 꼭 설계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만한 사업비중에서 한 12억 나오더라구요, 설계용역준게 용역비가.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아주 간단하고 단순히 단순설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런 설계를 가지고 금액만 과다하다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꼭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는 어디서 잡아가지고 1억 이상은 설계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그 나름대로 기술직 담당으로 하여금 그 설계를 뭐로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수렴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회 추경인가 분명히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한도내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로 해서 그 설계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지난번에 답변사항을 드렸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설계를 작년 12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동안에 준비하고 자금수급계획 세워서 보고하고 그러면은 한 2월달쯤이면은 공사설계 착공에 들어가는건데 그때 만약에 설계를 줬다면은 이건 농작물 피해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가보니까 농작물 뭐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현지인데 8월달, 9월달에 착공을 했다는거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경지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확포장이기 때문에 거기 농지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승낙을 받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이건 많이 안들어갔더라구요, 농지 보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간에 그 실소유자한테 그걸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낙을 받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겨울공사까지 뭐하러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했을땐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몇필지를 샀어요, 농지를 매입한게 얼마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거기 있으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대략 한 40필지정도 된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 경지정리한데 농지매입 조서하고 설계용역 준 용역계약 있죠 용역 며칠날 줬나 하고 납품일자하고 이것좀 하셔가지고 월요일까지 자료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좀 자료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좀봐주실래요. 아까 오봉석 위원님이 잠깐 짚으신 것 같아서 안짚었나, 미착공 사업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하수관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지금 진천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진천은 제가 이제 지금은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우수같이 합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류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뒤쪽하고 교성리쪽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을 별도로 묻어서 우수는 비가 올 때는 빠져 나가고 오수는 별도로 해서 그건 하수로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진공청소 할 수 있는 그 관을 묻을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그걸 묻으려고 지금 한건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읍하고 우선 광혜원면하고 두군데를 하려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진공사업장이 교성리하고 읍내리하고 한다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경찰서 뒤쪽에.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해야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 그렇게 할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국고보조 붙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특별회계에 서있던데 보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양여금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양여금으로 왔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57페이지에 건설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사업이 복잡해지는데 단순도로로 도시계획 난것 있잖아요, 당년에 끝낼 수 있는 것.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게 아직 미착공으로 나왔는데 맨위에 것 2억 5,000만원짜리하고 그 밑에 3억짜리 것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왜 안되는 거예요?
지금 미착공현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다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고 나니까 공기만 까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연기해야 되고 또 연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주고 토지보상이 한 70%, 80% 이루어지면은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발주가 안된 것은 사실 토지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토지보상 아직 다 안되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토지보상이 일부 지금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합의가 안되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합의 다 되었다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이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에는 기공승낙을 받고 착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공승낙을 받고 하더라도 보상가격 통지를 나가면은 보상가격이 적다 또 소유자가 어떻게 저당이 잡혀있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작이 늦었어요.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그 몇개월동안을 그냥 아무것도 손도 안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늦어진겁니다. 애로사항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맨위에 것 같은 것은 지금 토지보상 가지고 한두사람 속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결과가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시작도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완공을 짖도록, 자꾸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나오는데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계속사업에 원덕리 우회도로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 과장님 자주 나가 보셨어요?
예. 자주 나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좀 해나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 문제가 상당히 도출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농사 짓는데 별로 지장없이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가 도로는 지금 확 복구를 해서 토지해놓고 나니까 올여름에 그 모를 못심어가지고 한번 난리난 적 있었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IC 있는데.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중간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거기도 있고.
명수
남명수위원
임시도로를 내서 일단 개통을 해서 했습니다. 해서 그냥 모를 심었는데 그게 그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아주 편하게 농사짓던 데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로를 중간에 딱 잘라 놓으니까 농기계가 전혀 들어 갈 수 없어요 거기를. 그래서 지금 개통이 되어서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아무데나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일단 개통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저쪽 반씩 잘라져 나간 농로, 농지 반의 저 건너 있는거는 전혀 장비가 못들어가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거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물론 지금 도로가 새로 남으로 인해서 농지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수가 문제되는 것도 제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수 문제는 제가 대전 국도관리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그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공사를 내년도에도 준공이 사업이 못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연구를 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다른 지역 같아서,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시비를 붙고 그런 저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봐도 잘 짓던 농사가 도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통행로를 딱 막아서 1킬로를 돌아가게 해도 아무 소리 안하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왜 이걸 막았느냐, 이렇게 해서 왜 여기 안해주느냐 해도, 1킬로를 돌아가서 다녀라 해도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그걸 수긍하고 있는 이런 양순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농사를 질려고 보니까 농사를 못짓는 형편이 되었어요, 거기가.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그 땅을 아마 산다고 그러면은 그사람들은 승낙을 다 해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그것좀 챙겨주시고 유통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진천, 문백간에, 이건 뭐 공사 저기는 아닙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물어보는건데 그 무궁화나무 고사목 요새 교체를 하고 계시데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을 하자보수 하시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하자기간이 지난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났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지나서 저희가 빠진데를 이번에 400주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어느 돈에서 샀어요, 이거를?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 녹지예산에서 샀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녹지예산에 7,000만원 속에서 산겁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7,000만원 속에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돈은 항목에 따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녹지예산에 저희가 거기에서 지난번 금년도에 무궁화하고 그것하고 사는데서 남은 돈 가지고 산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간에 안한 나무도 있데요 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주원농산 앞에서부터는 못했습니다, 모자라서.
명수
남명수위원
안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내년에 다시 저희가 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거름좀 주시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거름 줬습니다, 금년에.
명수
남명수위원
예. 관리좀 하셔가지고 이게 참 나무 보기가 상당히 부끄러운 나무인데 거름을 좀 줘가지고 얼른 다부지게 움직여서 그런게 안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거긴 됐고,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그 정주권 사업이 아니라 기계화 경작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계화 경작로,
명수
남명수위원
기계화 경작로, 민간의 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줬잖아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항목이 맞습니까?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로 주는 돈이 지금 저리로 주는 돈이 맞느냐 이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제가 볼 때는 과목해소는 문제되는데.
명수
남명수위원
안된다고 보시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단체가 이제 민간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민간이라는 자본보조로 주셨으면은 감사확인을 하셔야 돼요 준데에서. 그러면 건설특위를 진천군 군의회 군민의 대표기관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왜 안나왔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리가 지금 남위원님께서 어떠한 질문하신지는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들 거기에서 요구하는걸 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현황도 지금 어디다 한것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 돈이 우리 국비하고 양여금하고 국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게 지금 그 기계화경작로를 그리로 사업비를 주지만은 이것은 명년도 예산부터는 그리 주지 말아요 사업비. 이 사업장을 파악도 못하고 또 주고 또 사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군내에 경지정리 한데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포장한데 자기네 취향에 맞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론 저기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에 공사 그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경지정리는 아마 금년도에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사업비가 경지정리는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경작로사업비를 주면은 그쪽에서 몇%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순수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거냐구요? 그걸 묻는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거기 부담이 없이 지원사업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원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주고서 그 사업이 어디에 가서 무얼 하는지 우리군 자체에서도 파악도 못하고, 사업도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그게 들어올줄 알았다구요. 건설공사라고 그래서 들어올줄 알았더니 여기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떠들어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한 금액이 갔었고 올해도 갔는데 그 농지계에서 1회 추경때 그 예산을 선것을 보면은 농로포장 관계가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좀 챙겨주세요. 이것좀 챙겨서 농민들이 실제로 어디를 원하고 어디에다 포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챙겨줘야 되고, 이 농업기반공사로 간 사업이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막 이루어질 때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 사업, 어짜피 용역줘서 설계를 할바에야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 러브미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상당히 그 보호를 늦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황진척이 어디까지 가있나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농정담당 우근태입니다. 농사양정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사양정담당도 오늘 특별휴가를 냈습니다.
정광섭위원
주무계장님이 이걸 모르면 됩니까? 이게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군민의 현안사업으로 전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 러브미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쌀이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상황진척을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다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우근태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경영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이건 뭐 대답을 안해주셔도 좋은데 유통과장님은 지금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을 주로 산림욕, 수영장 여러가지를 많이 고안을 지금하고 계시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방에 벌려놓지 말고 한군데를 아주 지정을 해서 장기계획 세우시란 말이에요. 100억이 들어가도 좋고 1,000억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과연 군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셔가지고 청사진을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저희가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입안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부탁좀 공식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임실장님께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코아채취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회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코아채취기를 사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70만원 내지 8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고장났을 때 수리비만 해도 그것이 몇백만원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살 수 있으면 사보는 방향으로 해서 경리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70만원, 80만원 가지고는 아스팔트 그것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내구연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간단하게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사자 그러는데 보니까 그것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건설사업장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코아채취기를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리는 다 해놓으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수리는 지금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건설사업장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지장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농업기술센터 것인데 보련골 연곡리 오규환씨가 하는 것 있죠, 전통마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보련골 들어가는데 차가 잘 들어 갑니까, 보련마을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그 가운데 진입로가 지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업 선정을 하시는 것은 전통마을 좋은데 제가 가보니까 차가 들어가면 위험해요. 사람 잡으려고 보련마을을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 보련마을의 오규환씨네 전통마을 집을 하기 전에 도로보수를 먼저해야 돼요, 도로보수를. 그 입구에요 턱 무너졌죠, 가라앉았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을 보수를 하고 거기 이렇게 가보면은 상당히 그 길이 좁더라구요. 뭐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만은 차가 유통은 확확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하면 이 보련마을, 전통마을을 해서 보조를 주면은 보조 준만큼 우리가 진천에 가면은 보련마을이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그 차부터 저기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선정을 하실 때도 심사숙고 하셔야지 아니,이게 차도 잘 못들어가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련마을이 잘하려면은 그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버스가 탁 가도 들어올 수 있는 그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발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간 현장을 가봐서요. 제가 지금 남위원님이 계신데 진천 보련마을을 얘기하는 것은 저기인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사업성에 비해서 현지여건이 좋지를 않더라구요 도로여건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건데 도로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도로가 건설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그걸 신청을 해서 하든 도로를 완벽히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마음대로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되어갖고 지금 아마 그거 위험할거예요. 동네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사항일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봉석
오봉석위원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걸 유념하고 전통마을 저기를 생각을 하셔야지 유념하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건설과장님한테 물을께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5,000만원 이상 용역비라고 그랬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실시설계반 거기에서 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설계를 읍면직원 빼놓고 군청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남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이게 사업이 거의 일시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농정과면 농정과, 건설과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계, 또 개발계 업무 이렇게 해서 전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 자기사업 추진을 하려면은 그 부서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는 거의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안주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 편입용지에 대한 그 면적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 또 한가지 구조개선을 요하는 교량,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은 거의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 소하천 같은 것도 단위가 좀 큰 것,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고 있구요.
명수
남명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돈을 절약을 몇푼하고 그러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군청에 자료를 뽑으면 5,000만원짜리가 용역을 줬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수기술을 요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것 특수보같은 것 얘기하는 것은 얘기 안해요. 읍면에 토목직 혼자 있는데다가 5,000만원짜리를 주니까 시공이 금방 되어버려요 혼자있는데. 한번 내려보내 보세요. 똑같은걸 가지고. 군청에는 5,000만원짜리 용역을 줬고 읍면에 토목직 혼자 있는데는 줬는데 시공이 금방 들어갔어요. 이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말하세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이나라 묻기만 할거예요. 또 1억짜리도 마찬가지고 2억짜리도 마찬가지에요. 단순이에요. 쫙 나가는 4미터 포장에 넓이 980미터, 사업비 3억 4,000만원, 용역 2,500만원 줬어요. 그렇죠 3억 4,000만원을 읍면으로 줘보세요. 그냥 해놔요 그거. 튼튼한 것은 똑같아요 보니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것 뭐 기술을 요하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라는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 설계 과장님, TV에 작년에 나오실 때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다 장비 있어요. 광측량기 사놓은지가 96년도에 사놔서 다 해놨어요. 거기 광측량기 없어요 읍면직원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덕규
김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남명수 위원이 요청한 초평면 농어촌 정주권 사업의 농로포장사업외 지구에 대한 편입토지조서, 설계용역내역, 납품일시등을 제반자료를 11월 17일 1시까지 의회에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농정과장은 정광섭 위원이 요청한 러브미의 추진상황 일체를 11월 17일 13시까지 의회에 1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7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차량 및 코아채취기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