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11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윤지상 의원, 간사에 김용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의 활동 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87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최근 주택가·도로·공원 등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 유발 및 전염병 등 질병의 전파·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7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및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 방법 및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요구자료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회의식 감사로 열린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구본청 1실 14개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 2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3명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003년 11월 28일 개회를 시작으로 계획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며 2003년 12월 4일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본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청취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및 필요시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행정 운영에 관한 사무, 경영수입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등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460여 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의 부설별 자료요구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그리고 감사일정 상정 후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일정에 의하여 부서별 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 및 감사자료요구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출5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등 위해환경오염 업소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쓰레기 수송 및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서구 전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해발생업체 및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철처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구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지난 2002년 11월 4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0월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의 조사 실시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는 주민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업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폐수 발생과정 및 처리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방류수 채취 및 폐수정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등 오염원을 찾아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서구의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가려는 의지는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환경관련업체의 시설미흡으로 야기되는 공해발생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시정요구를 하는 등 일시적인 조치는 취하였으나 서구의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설 부실기업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까지는 지속적인 현장지도 감독과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2002년도 말에 지자체에 그 권한이 이양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적발업체가 증가하는 실정임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에는 혐오시설이 많은 관계로 구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한 바 소각장 등 어떠한 환경 위해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설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편익시설을 확대하여 환경피해의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보다 더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폐수처리에 있어서는 유입된 수질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구민보건환경에 앞장서 줄 것과 악성 폐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합동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큰 만큼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5제4항에 의거 광역시설인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구는 서구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연간 약 3억원을 전액 감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