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34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대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봉사 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2003년 계미년 한해도 이제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비자금 수사, 파병문제, 화염병 등을 동반한 과격한 노동운동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1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감사고 발생시 반드시 동반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작년 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입니다. 안 제3조에 보험가입은 매년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사유 발생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인감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인감사고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1998년 12월 31일자로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활동하였으나, 금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9일에 개최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활동마감을 결의하고 대통령께 그 뜻을 수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위 근거규정이 폐지되었고 사실상의 활동이 종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대구광역시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한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정부시책들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경제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함으로서, 국민들은 정신적 공항과 혼돈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정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함으로서, 중앙정부의 방황과는 관계없이 우리 지방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단결하여, 주민복지증진이라는 대의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바쁘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다른 어려운 여건을 초월하는 바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안건으로서, 32년간 사유재산권 규제로 심화된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점을 중시하여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20호 이상의 마을을 기준으로한 42개 지역이며, 10호에서 20호미만의 마을을 기준으로한 취락지구지정 8군데입니다. 해제지역은 평균 95.5퍼센트를 취락지구지정은 평균 95.1퍼센트의 비율로 계획선이 책정되었습니다. 심의중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용청취후 고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제외된 지역과 반대의견은 어떠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도시주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고,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 계획안의 근본취지와 기본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수긍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접근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율과 취락지구지정 비율을 100퍼센트에 가깝도록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것과 계획선이 건물등 구조물의 일부분을 관통하는 곳이 90여군데나 있으므로, 합법적인 구조물에 대하여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도중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2003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함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파악 및 예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 64 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의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6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직제조정 현황 등 13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메아리 제작 및 배부현황 등 11건, 자치행정과는 월별 구청장 주민표창·상장 수여현황 등 12건, 민원봉사과는 직소민원 처리현황 등 3건, 정보통신과는 전산통신장비 현황 및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 등 5건, 세무과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동별 징수 현황 등 9건, 동사무소는 각 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3건, 마지막으로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 총 64건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관계로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감사인 만큼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주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자료 작성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 88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통자료로 제도개선사항 외 8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외 20건, 경제과에 농약판매 위반업소 단속내역 외 14건, 위생과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내역외 8건, 환경청소과에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외 21건, 보건소에 이동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및 성과외 1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각과와, 보건소 그리고 일정수의 동과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로 정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를 듣고난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내에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는 제4대 원구성 이후 두 번째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감사경험을 토대로 도시건설위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위주의 자료를 수집, 확인해 왔으며 타시구와의 교류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감사기법을 터득하는 등 그 동안 사무행정 감사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룰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 평가를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서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특성상 현장위주의 확인감사와 예방감사에도 비중을 두어 감사기간까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감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침) 죄송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제출기준을 2002년 1월 1일 2003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과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 공통사항 13건, 도시과는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적발 및 조치내역 외 21건, 건축주택과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처리내역 외 17건, 건설과는 하천,도로부지 무단점용 조치내역 외 27건, 교통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외22건,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외 14건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각종시책과 집행사항들을 확인, 비교. 검토. 평가하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즉시 현장확인과 장비투입으로 표본조사도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국산하 5개과를 기준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방법, 감사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감사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