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일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체 의사일정에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일자를 건설과장의 국외 출장으로 주민생활과와 변경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손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수 정책기획담당, 최병현 공보담당, 장동찬 감사담당, 임봉택 예산담당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930억663만8,000원이 많은 3,580억9,4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6% 증가된 3,311억9,578만7,000원, 특별회계는 9% 증가한 268억9,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7% 증가된 130억6,596만9,000원,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증가된 3억1,079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4% 증가된 125억6,6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5억이 증가되어서 65억2,916만3,000원, 세외수입은 스포츠파크 사용료가 134만원,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 1억1,700만원, 예금이자가 11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300만원, 이월금 1억4,000만원, 전입금 1억4,000만원 그래서 총 21억7,193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40억8,3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1,170만원이 증가되어 627억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753억2,299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323억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이 증이 되어서 1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경상예산은 9.6%로 9,800만원이 증가된 34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4%로서 144억, 경상경비 5.6%로서199억, 사업예산은 1,936억2,224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3,018억2,6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6.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을 하면서 9억7,841만7,000원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12억2,192만3,000원이 있습니다. 0.3%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8%, 사회개발비22.4%, 경제개발비 68.3%, 민방위비 0.1%, 기타경비가 1.3%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로 145억, 물건비 5.3% 188억, 이전경비 9.1%로서 324억, 자본지출 78.1%로서 2,797억,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비 1,939억833만3,000원, 양여금 150억6,151만8,000원, 도비 384억4,044만7,000원, 군비 부담액이 381억9,800만7,000원 미부담은 45억1,8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 합계는 2,901억2,6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 내역을 보면 남산생활공원조성에 10억, 서면 연죽사방댐조성 2억5,000만원,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 2억,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25억9,762만5,000원, 서대항 개·보수공사 3억,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에 1억7,0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유선시설 7,440만원, 방독면구입 100개에 170만5,000원, 민방위급수시설에 6,500만원, 공공근로 운영수당과 공공근로 사업, 산재보험료, 인부사역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2페이지 태풍피해복구 고현 농공단지 담장과 물탱크 피해에 1억3,432만2,000원, 태풍피해 농어촌가로등 192등에 5,320만원, 태풍피해 적량, 미조마을회관 4,508만원, 태풍피해 반파 96동 전파 151동에 28억6,560만1,000원, 오수처리시설과 밤나무 토양 개량사업,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육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수해쓰레기 및 폐사 가축처리비 2억9,419만8,000원, 태풍 피해복구 폐수 폐기물처리 2개소 4,100만원, 자연학습장 피해 4,428만5,000원, 태풍피해 산사태 16.4㏊, 임도 29㎞해서 16억2,637만6,000원, 태풍피해 조경수 및 사유시설에 3,414만2,000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은 올해 군비부담을 21억9,51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 2,400만원,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 5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5,124만원, 문고운영자료구입 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386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량해전 승첩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태풍피해 설리지구 도로유실 80m 수목 30주에 1억7,380만6,000원, 송정지구 도로유실 2억2,191만2,000원, 이락사 관광안내소 지붕파손 2,035만원, 해오름예술촌 지붕파손 3,780만원 남해 스포츠파크내 물탱크, 야구장 휀스에 1억5,828만8,000원, 미조화장실, 상주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보드블럭, 휀스에 8억7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유인물을 다하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조 변경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태풍피해 이재민보조 장기구호 및 세입자 구호 2억559만원 되겠습니다. 서상천 수해복구 공사외 2개소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풍피해복구 지방하천 24개소에 252억3,3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15개소에 326억6,580만원, 태풍피해 간이상수도 5개소 10억9,911만원, 농경지복구에 16억2,074만원, 방조제 68억원, 수리시설 70억, 소규모시설 354개소에 339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양수산분야 4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에 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가축입식 3억7,7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 2억5,800만원, 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40개소 6억6,1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2페이지 창선유람선 접안부두조성에 8억원, 선구 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북변 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면 연죽사방댐 2억5,000만원, 남산생활 공원조성에 10억, 서부경남관광인프라확충 남면 상남 초등학교 오토캠핌장 조성 2억2,000만원, 운대암 요사채 정비 8,000만원, 34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동장 담장설치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보조변경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에 군비부담 2억을 했습니다. 동천공동묘지 휴식실 설치 1,500만원, 재정건의사업 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 3억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6억6,347만6,000원, 태풍피해복구 보건지소 차량임차 1,700만원, 남해공설운동장보수에 5,000만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화전문화제 행사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남해 보물섬아카데미 개설 3,000만원, 남해소식지 발간 월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억8,100만원은 읍면분을 삭감시키고 군 본청에 일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열린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은 1회추경때 경상경비 10% 절감한 것을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일용인부 인건비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대행 수수료 1,000만원, 중국 어학연수 학자금 6개월분 1,000만원, 자매결연추진 및 우호도시협력 행사지원 1,000만원, 외국어교육연수 3,000만원은 미스프린터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1,500만원,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여비를 삭감해서 앞에 학자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4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명에 5,000만원, 피복비 500만원은 상반기 단합대회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서무관리에 1,00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중앙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합니다.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부군수님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부조급여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재무과에 차량 선박비 2,200만원은 1호차 구입비 입니다. 경영혁신과 창선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400만원, 환경녹지과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 두번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량선박비 855만원, 유채단지조성 임차료 3,794만7,000원,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향토역사관, 거북선, 문화의집에 1회추경때 10% 절감했기 때문에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버스운영지원 1,000만원, 관광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 4,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부족분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개장 장려금 부족금 3,000만원, 화장장려금 부족분 2,94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상수도회계 전출금 3,963만1,000원, 해양수산과 구명장비 교체 및 선수용품 구입 403만2,000원입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3명이 증가되어서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3,000만원 인부임은 1회추경때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4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00만원, 개방화장실협조 위생업소 인센티브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아열대유리온실 전기요금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도시브랜드 특허청 출원 500만원, 보물섬 홍보상품개발 및 제작 1,500만원, 보물섬 홍보용 가로기 제작 400만원,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1,500만원,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에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 부식비 2,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용 재료비 100만원, 잔디구장관리인부임 599만8,000원, 수영장기계실 관리인부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로 시설비에 2억, 민간자본적보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신전자문서 시스템도입 4,584만원, 당면군정홍보용 팝업창제작 110만원, 대장관리용 외장 디스크 구입 3,300만원, 종합전산실 UPS교체 1,800만원, 호적발급용 전산장비교체 1,78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498만원, 업무용서버 통신카드교체 1,000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교체 3,3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 1,000만원, 가로등설치 500만원,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 특별교부세 7억, 구미, 남구, 문의마을 회관은 주민들과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미조 소방파출소부지매입 5,580만6,000원, 지족 다목적 광장 부지 조성에 2억5,000만원, 설천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7,000만원, 군청 흡연실설치 600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2,000만원, 냉·난방기 없는 곳 건설과, 남해읍, 고현 2,000만원, 군·읍면 순간온수기 설치 읍면에 한대씩 600만원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남해중학교 운동장공사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 진입로개설 2억원, 아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2,500만원, 향토지적재산 한글 인터넷 주소화 사업에 3,729만원, 향토지적재산 한글 인터넷 주소화 운영장비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쓰레기매립장 전기수수료 1,500만원, 소입현마을 편의시설 설치부지매입 4,800만원, 안길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 매립장 연막방역기구입 50만원, 산수유식재 시범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당성지 발굴조사 농작물 보상 5,000만원, 항일운동 책자발간에 2,000만원, 향교대성전보수 1,000만원, 3대 문화관광권기반정비 스포츠파크, 남면 오토캠핑장 3억2,100만원, 예술승강장설치 설천 남양에 1,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설천면 복지회관 한증실 기계구입 8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에 3,000만원, 공원묘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에 3,412만원, 연죽마을 협약 사항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향우 귀향촌 기본계획설계 5,000만원, 중촌 농로 포장에 2,000만원, 모천 앞들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위성 전화기구입 교부세로 470만원, 도서개발 유지 관리비 1억, 대사∼정태간 진입로포장 4,000만원, 오곡∼도마선 재포장에 5,000만원, 상신매립지 개발사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노후폐선 조형물 철거 300만원, 어업지도선 사무소 설치에 4,550만원, 농업기술센터 보물섬 홍보용 야립 광고판 설치부지 300만원, 서면 농산물집하장 설치 3,000만원, 남면 운암 농산물집하장 설치 3,000만원, 우수축 출하장려금 1,000만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300만원, 농업테마파크 조성 특별교부세 10억, 관광농업 시범단지 창선 율도에 1,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중점관리 대상농지 경운비 1,000만원,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 2,500만원, 땅두릅집하장 건립 3,200만원 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 2,000만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평현지구 게이트볼장 3,000만원, 에어레이트 잔디 관리용 기계 3,000만원, 마라톤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정문에 오면 체크기가 있습니다. 7시30분에 출근 했다면 그때부터 체크 됩니다.

사고났을 때는 공무시간으로 봐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과는 구별이 안되겠습니까?

태풍복구비가 부담할 것이 126억입니다. 기채를 100억을 하고 26억8,000만원 더 부담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 예비비는 0.4%까지는 확보해 두고...

0.4%는 재해예비비로 연말에 들어가고 재해가 났을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0.4%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법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9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 종합기획조정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보물섬 아카데미 관계는 3,000만원 지원해 주시면 남해군민들이 대학 문턱에 못가본 분들이 대학에 가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한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40명 정도는 어학과 컴퓨터를 하고 나머지는 개방형 강좌는 전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해소식지 발간 4,232만원 4개월 분인데 한달에 1,060만원 들어갑니다. 기획편지 260만원, 인쇄제본 480만원, 봉투제작 150만원, 우편발송에 8,500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유선방송시설 복구비입니다. 국비5,600만원, 도비 890만원, 군비 890만원 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산등록 관계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94만원, 정액수당 관계는 년초 올라간 것과 변동된 것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읍면에서 삭감한 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기관운영공통여비 1,000만원, 부군수님 월별로 기타업무추진비 월정액 월5만원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003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 1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농어촌생활개선포괄사업비 2억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포괄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억7,800만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에 보면 24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부 삭감해서 본청으로 인건비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남해읍에 차량비 남는 돈을 855만5,000원 삭감 했습니다. 읍면장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