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18조에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공공하수도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의 시행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공사는 도로사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은 경우에 군수가 시행토록 하되 공사비용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하고 공사가 준공된 뒤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지하수나 하천수 기타 상수도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토목공사·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에 따라 부과토록 하되 그 요율은 조례안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의 약 55% 수준으로 하였으며 그 사용료는 상수도고지서에 함께 고지해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별표4에서 정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하수를 규정된 양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를 개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5에서 정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등을 위해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와 점용료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해서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공하수도의 관리와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수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에 부합되도록 현실화에 의하여 50%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55%를 적용해서 본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와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새로 부과시키는건데 홍보기간이 3개월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요금은 4월부터 받는거죠?

하수도사용료는 4월1일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도 거쳤고 그때부터 주민홍보도 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나 이런 것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전반기 정도는 유예를 시켜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틀림없이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이 되고 나면 세금이 새로 부과되거나 과다하게 증액된, 쉽게 말해서 상수도가 10%가 올랐다, 20%가 올랐다, 100%가 올랐어도 실제 내는 부담율은 몇십원 몇백원 밖에 안되는데도 화살이 의회쪽에 오는데 유예기간을 6월까지는 두고 부과시키는 방법은 어떨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한 홍보기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려고 했었는데 3개월을 뒀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뭔가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로 책임전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소규모 가정용으로 했는데 10㎡ 소규모 가게를 전수조사 해봤어요?

10㎡가 아니고 사용량으로 10ｔ입니다.

아니 가정용하고 일반용에 어떤 구분이 있어서

누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ｔ으로 구분한 겁니다.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사용료도 누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더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업종구분은 상수도 업종하고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해봤느냐고요?

별표2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급수조례에 준해서 집행하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업종구분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 업종구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증·개축으로 인해 과목변경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전수조사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게 된다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도 관계도 상수도의 전례를 보면 많은 물의가 일어날것 같고 가게 평수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도 부과를 하면서 면적이 변경되면 수시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맞춰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면적을 기준해서 하지만 몇십년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한 예가 많아요. 특별히 전수조사를 해서 가계규모가 변한 것은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상수도요금은 현재 생산원가의 62.3% 수준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투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수도요금 업종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업종으로 구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상수도요금을 급수수익 총액기준 10% 인상하고 업종별 요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가정용은 8%에서 20% 인상이 되고 업무용은 18%에서 29%로 인상되며 영업용은 0.7%에서 2.5% 내지 6.1% 인하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욕탕용1종은 4.3% 내지 8.8% 인상이 되며 전용공업용은 6.8%에서 10% 인상됩니다. 또한 요금업종을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합니다.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욕탕용1종을 욕탕용으로 정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15%에서 7%로 결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업종구분 등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62.3%로 도내에서 최저요금수준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수도요금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과 타시군과의 형펑성 등 다각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시달된 기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요금업종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6종의 요금업종 체계를 4종의 업종체계로 통합 조정하고 상수도요금을 급수수익 총액기준 10%를 인상조치 하는 등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경별 증액요금은 급수 수용가가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영향을 미친 금액을 미터기구경별로 배분하여 자본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전체 예상급수수익의 15%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7%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와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