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규진 의원 발언
정진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진국위원장대리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개정안 조례를 보면은 제7조 2항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7쪽 개정안.
그래서 그 용어가 변상이라는 용어가 사용하게 된 배경이라도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의 임무를 일부를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가 변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적에 빚을 갚아준다든가 어떤 물건을 대행하는 그런 용어가 포함된 내용인데 이 용어가 여기에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어가 여기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변상이라는 말은 아니거든 보건소 임무를, 업무를 일부 대행을 하는데 하필 용어를 왜 변상으로 합니까? 변상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보면 빚을 갚아주는 게 제일 첫째,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적에 물건을 일부를 갚아주는 것 이런 용어가 포함되는 것을 변상이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니 글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건소 일부 업무를 대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용어가 왜, 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용어가 변상이냐, 변상이란 용어가 그 용어가 거기에 맞지 않는 용어거든. 변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끼쳤을 적에 배상을 해주는 것 이것 법률적 용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왜 그 용어가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 저 상위법에도 그 변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문으로 써놨는데 보면 그 용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예.
아니죠, 변상이라는 그, 이것 명사입니다.
남을, 명사인데, 제일, 한 번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빚을 갚아주는게 변상입니다. 빚,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것도 변상 그러면은 어떤 대행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행한만큼 돈을 지급하는게 변상이 아니고 누가 그걸 변상이라고 그럽니까? 보상이나 이런 말을 쓰지, 그렇죠? 예?
돈을 지급한데다가. 그 변상이라는 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용어가 잘못됐다 이거죠, 저는.
예.
그 용어를 변상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변상입니까?
아니 상위법에도 변상을 한문까지 써놨는데.
예.
아이 안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용어가 거기에 쓰는 용어가 아니예요. 가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용어가 잘못됐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일 밑에 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한다.
광역시 중구?
이 조례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개정안 제일 밑에.
내용.
관리조례에 준한다는 조례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그거 뭐 다 읽어야 되요, 뭐.
예, 그리고.
참 보건소에, 저 보건복지부에 변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대행을 시켰을 적에 거기에 대하는 그만큼 대가를 주는 건 변상이라는 용어가 맞질 않습니다. 조금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 번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한 번 그 내용을 한 번 받아보세요, 한 번.
정진국위원장대리
자.
이규진위원
예.
변상.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빚을 갚아준다. 변제한다. 손실을 물어준다.
배상한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내어 죄가를 갚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진국위원장대리
자 저기 소장님.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협을 찾읍시다. 예.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