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른 지급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지방공원복무조례 중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례 제4항을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성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울진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계획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4일 법률제6655호로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울진군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 설치 에관한조례』와『울진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울진군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본문 제82개조항 부칙 제7개조항 및 별표26표로 구성된 “울진군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작성시 기존의 조례내용을 수용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우리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군기본계획 수립시 각종위원회, 단체, 주민과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대상과 청구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내지 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기준과 허가의 취소,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의 규정을 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유도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내지 제56조는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규정하여 그 지역·지구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였으며, 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건축물은 별표 1내지 별표 24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내지 제61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으로 제1종일반 주거지역에서는 6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퍼센트, 준주거지역에서는 70퍼센트, 일반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일반공업지역에서는 70퍼센트,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각각 20퍼센트, 관리지역에서는 40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2조내지 제65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퍼센트, 준주거지역에서는 5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각각100퍼센트,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각각 80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6조내지 제79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중 교통·환경·건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2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군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0조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5조 및 제6조는 일반주거지역과 관리지역에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건폐율 60퍼센트, 용적율 250퍼센트, 관리지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용적률 8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SBS 방송사의 특별기획드라마인 야망의 전설 촬영 세트장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서 드라마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촬영이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대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죽변리 120-37번지 임야 1,883㎡(570평)을 매임코자하며, 울진읍 읍내리 15-2번지 잡종지 3,485㎡(1,054)는 구 우시장부지로서 이를 매입하여 연호공원과 연계한 근린시설인 체육공원 드응ㄹ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북면 상당리 336-6등 6필지 4,629㎡(1,400평)은 구수곡 자연휴양림 인근토지로서 휴양림 개장이후 많은 관광객 및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부지의 협소로 불편이 있어 본 토지는 관광객 편익과 써비스 제공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상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제4대 울진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어려운 내·외 여건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추진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2005년 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 개최 준비, 관광지 이미 지개선 사업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56억원, 특별회계 70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227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2억 5천만원, 보통교부세 30억,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친환경농업육성 4억원, 문화재보수사업 3억원, 침체어망인양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온정천 하천정화사업에 15억원이 감소하는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전체 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이 1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1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에 22억 2천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엑스포 부지매입과 조성에 18억, 골프장 부지매입 8억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GMSP 편입사유지 매입 4억, 군도14호선(산포-온양)확포장공사에 4억, 10개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원, 해수욕장화장실 대체에너지 시설물 설치 1억8백만원 등 자체사업에 9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13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가 156억원이 증가한 1,6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천 7백만원 등 2천 7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2천만원 등 6억 3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자금 융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백온천제 2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4천 6백만원을 전입금하여 주택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이자발생분 24억 6천만원 기본지원금 6천9백만원 등 44억 7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 2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 5천 1백만원을 감하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포기에 따른 부지 분양금 반환금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금 17억 8천만원 등 세입 18억 6천만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왕피천 하천정비사업에 13억원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3억 8천만원, 농업 용수 보 준설공사에 5천만원 등 치수사업 관련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1억원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81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652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13억 1천 3백만원, 사회개발비 566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 718억 1천 2백만원, 민방위비에 5억 9천 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6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386억 8천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72.6%인 1,198억 4천 1백만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437억 7천 6백만원, 채무상환 5억6천5백만원, 예비비등에 5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819억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억 9천 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 8천 5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억 3천 9백만원 주택사업에 2억 6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전체 93%인 762억 8천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억 8백만원, 치수사업27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7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652억원, 특별회계 819억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2005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관광지 이미지 개선사업과 필수적 경상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지역민의 행정수요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하게된 지방공기업상수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요인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지방상수도 시설 피해복구비5개소에 국‧도비 보조금 2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매미”로 인한 지방상수도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