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금일도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0회 임시회 구정질문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센티브 현황 및 2004년도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3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제주도에 예산 2천만원중 1,892만원을 사용해서 총 2회에 걸쳐 41명이 2박3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시에서 상사업비 6천만원 나온 사항중에서 2,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진은 이번주에 출발했습니다. 3박4일로 3개조로 편성해서 목, 금, 토, 일 해서 다음주에 한 개조 그 다음주 한 개조 3개조로 나눠서 중국의 상해, 소주, 항주에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40명하고 세입징수유공공무원 1공무원5담당제 포상받은 공무원 4명에 대해서 갖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지급된 징수포상금 직급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1,892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2003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현재 12월말에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포상금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사유와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포켓지방세를 배부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남구홈페이지 「클릭!지방세」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세를 착오 납부하는 사례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7.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내지 않게 안내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은행으로부터 돌아오는 7일간의 기간중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하면 발급하는 사항이 가장 많은 사항을 차지하게 되겠고 금액이 소액인 면허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급되면 이중으로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자동이체 하면 두 번씩 내는 사례는 없어지니까 징수율도 올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2002년도 년도 폐쇄기 이후 8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정리 대책입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97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2억5,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은 1억 9,500만원 체납액이 93억1,4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로 그 주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 보고회를 실시하고 7월달에도 평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분석도 하고 결국 세외수입이 각 과에서 열심히 받도록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3%높이기 추진에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3년 9월 9일자로 집중적인 체납관리 직제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의 과년도 10만원 이상 체납액을 저희 세무과에서 집중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총 1만5,249건 88억1,720만원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인계인수 완료는 69억원을 인계인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해서 저희가 독촉장도 발송하고 재산조사도 해서 과감하게 공매라든지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효율적 정리 대책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부과액이 1,588억2,800만원 징수액은 1,2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2,529건 201억을 부동산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는 56건 공매 의뢰해서 지금 1억200만원 징수하고, 차량 압류는 5,070건을 압류해서 17억1,900만원 자동차세 해당되겠습니다. 신용정보 불량은 1,222건 3억4,500만원에 대해서 신용정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채권압류는 예금 봉급 보상금 등에 대해 압류한 사항이 되겠는데 707건에 대해서 15억6,700만원을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위원님께서 상사업비중에서 예산 세워주신 금액을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티즈 한 대를 사서 영치실적이 5,316대 9억6,500만원중에서 징수한 사항은 4,195대 7억2,500만원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은 저희가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해서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세무과 전 직원 분담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공매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징수가능 체납자를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채권압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압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총 현년도 과년도 시세 구세 합쳐서 1,704억9,945만원 목표가 되겠고 그중 부과액이 1,588억2,836만원 부과하고 징수액은 1,141억1,95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총 보면 징수율은 71.9%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이 1,250억8,573억3만2천원, 징수액이 1,114억3,908만원, 과년도분은 337억4,262만원, 징수액은 26억8,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7.9% 현년도분에 대해서 89.1% 징수율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 분야에서 1,434억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1,049억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분이 1,156억 부과하고 징수액은 1,028억을 징수했고 과년도분은 277억이 과년도분이 체납된 사항중에서 20억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구세에 대해서는 목표액 173억1,145만5천원인데 그중 154억을 부과하고 92억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분은 94억을 부과하고 85억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1.3%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59억9,996만3천원이 체납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 징수액은 그중 6억716만원 징수한 사항이 돼서 10.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목표액 974억139만원 부과액이 1,126억4,084만원 징수액이 1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88.8% 그중 구세외수입은 228억9,917만1천원이 목표액이 되겠고 부과액은 512억1,896만원, 징수액은 47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외수입의 징수율은 80.2%가 되겠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9% 징수율이 나와있습니다. 의존재원과 시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먼저 과세자료 정비 및 세수 확충사항입니다. 전 세목 과세자로 정비를 통한 전산입력작업의 체계화로 오류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정기분 세목에 대한 세원누수를 방지하고 구 재정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세자료 통보 부서와의 통ㆍ수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세목 과세대장의 관련 공부를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탈루세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전산화된 데이터 구축으로 세원누락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계획을 보면 면허세는 1월에 6억4,300만원 자동차세는 6월 12월 17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1억8천만원이고 주민세는 10억6,600만원 종합토지세는 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의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서 세수증대 및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자진신고납부세목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을 포착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과세ㆍ감면 대상법인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예상액은 14억5,900만원이 되겠고 조사대상은 553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1월과 3월에 과점주주 조사를 비롯해서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시ㆍ군ㆍ구 합동 세무조사를 일정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억1,600만원을 조사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구세를 9억으로 설정하고 시세는 아직까지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아서 구세 2.3%의 증가율을 보이는 사항이 되겠고 2003년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26억8천만원, 시세 20억7,300만원과 구세 6억700만원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저희가 이 사항을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공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중에서 번호판 미교부 및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차량에 대해서 오토마트에 공매의뢰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매 실익을 분석해서 전체를 다 할 사항은 아니고 공매실익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수 있는 부분만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징수가능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정리팀 2인1조 2개조 운영해서 현지 출장 징수독려 후에 분납 및 완납을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공매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미소유 체납자를 중심으로 급여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등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사항입니다.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서 영치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각인시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 징수 노력 강화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PDA 및 전용차량 활용으로 체계적인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 추진계획은 영치목표를 1만2,500대 17억5천만원을 영치목표로 설정하고 영치대수 산출근거는 하루 50대 주5일 50주해서 1만2,500대가 되겠습니다. 영치징수목표액은 1만2,500대 곱하기 70% 곱하기 20만원해서 17억5천만원 설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DA기 활용해서 하고 또 말씀드린 마티즈 번호판영치 전용차량을 활용하고 주ㆍ야로 지역별로 순환 영치활동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치활동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세외수입팀 신설에 따라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집중 관리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획기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 등 제도적 징수방안을 강화하며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 관리해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했습니다. 2003년 대비 3%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지방세의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원인 분석 및 유형별 징수대책 수립해서 집중 정리 추진하고 부동산ㆍ차량 등 체납자 재산 일괄 조회를 통한 압류 처분 등 제도적 징수 방안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직장을 일괄조사해서 급여압류 기타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부동산ㆍ차량을 공매하고 부동산 경매ㆍ공매가 있을 때 법원에서 경매할 때는 지방세 교부청구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동시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현주소를 일괄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 재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세정 운영과 납세편의시책 도입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공공사업과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서 21세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 기법 등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해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편의시책은 2004년 상반기내 남구홈페이지에 “나의 세금 계산하기” 설치하고 간편한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납세자에게 편리한 지방세 세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부과 및 체납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구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된 지방세 및 체납세액을 확인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메일 및 SMS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구홈페이지 가입자 이메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관련 안내 및 홍보사항을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열린 남구를 활용해서 지방세 연재물을 게재하겠습니다. 구 홍보지인 「열린 남구」에 지방세 관련 고정란을 확보해서 구 세정 운영 및 지방세 홍보사항을 게재하겠습니다. 게재 내용은 월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e-자진신고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해당 세목은 수기 고지서에 의한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특별징수ㆍ법인세할ㆍ소득세할, 사업소세 재산할ㆍ종업원할을 대상으로 해서 수기 고지서에 의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진신고후에 바코드로 인쇄된 곳을 출력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과세 관청에서는 바코드를 통해서 자동 수납 소인 처리하게 되며 지방세 홍보제작을 다양화해서 기존 포켓지방세와 더불어 홍보물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및 법인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로 성실납세자 추첨 인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권이외 경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고 Bar-Code 리더기가 150만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 350만원, 성실납세자 및 법인 포상 7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홍보 VTR을 저희구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홍보 VTR을 제작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납부 방법ㆍ체납시 받은 불이익 등 안내 홍보하고 시청각교육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ㆍ사용처ㆍ지역발전 사례등 납세자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4월 5일중에 40분 내외로 지방세 주요 내용 및 홍보사항 20분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사항을 찍어서 20분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 고취와 납세자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디오제작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남구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세만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구세같은 경우 구세 체납액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가 워낙 체납건수가 많고 250억가량 되다 보니까 100억이죠 2만5천대 100억이 조금 넘는 사항으로 과년도 체납액만 돼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전 직원이 달려들어 하고 일반 구세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뽑아서 전 직원을 나눠주고 직접 나가서 받도록 징수를 하고 있고 일단 가장 강력한 조치가 공매사항이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 예고서를 보내서 그중에서는 일부는 분납하도록 해주고 그 기간이 11월 20일까지 기간을 둬서 분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조치는 역시 공매를 통해 시세 구세 합쳐서 모두 과감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시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구에서 받는 포상금은 얼마 됩니까?

징수교부금이 3%에서 2002년도 들어온 금액이 43억이 되겠습니다.

43억 3%면 얼마에요?

아니요 징수교부금 받은 자체가 43억

우리구에서 받은게 43억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9월 30일 현재 10개 구ㆍ군중에서 체납액 정리실적 어떻게 돼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 부평구보다 4%가 떨어져있는 사항인데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현년도분에서 GPS라고 주안5동에 회사입니다. 50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파산이 되는 바람에 28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그 자체가 3%가 깎아져 내리고 석바위시장 재개발조합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현재 곧 들어올 것으로 돼 있지만 한 6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33억이 체납돼 있는 바람에 저희가 3, 4% 뒤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 대해 3, 4%지 10개 구ㆍ군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돼요?

10개 구ㆍ군중에서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세무과 체납액 잘하면 포상금도 많이 주고 했는데 최하위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2.4%가 9월 30일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현재 9월말현재 1,732억 부과하고 징수는 1,202억이 징수된 사항으로 돼 있고 2003년 9월자는 1,588억 부과되고 1,141억 징수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율 자체는 작년보다 2.4%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체 징수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공매를 했느냐 또 얼마나 번호판을 영치했느냐 이런 부분이 전부 평가사항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사항으로 해서 또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번호판을 얼마나 영치했느냐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징수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평가라고 되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지금 배관기 위원님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보면 일전에 TV보니까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서울 어느 구청은 특별팀을 가동하더라고요 체납자가 TV에 나오고난 뒤에 다음주 정도에 그 분이 납부했다 이와 같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특별팀을 가동한다든가 또 ICN방송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알려졌을 때 고액체납자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같은 경우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떤 대책에 대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중에서 2004년도 추진계획은 17억5천만원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인데 가장 크게 빠르게 받아들일수 있는 방법중 하나일텐데 지금 10월말까지 영치해서 받아들였던 금액은 얼마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아까 같이 보고드렸는데

그건 9월말이잖아요.

징수한 금액 자체는 7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7, 8억정도밖에 못할텐데 17억이면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이 부분이 저희가 구청장님께 건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해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직원들도 나아가 월 일제정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떼는 것은 몇 명 편성해 나가 계속 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공공근로로 많이 받아 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과세 자료 정비라든지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것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 걸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직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한걸음 더 나가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만약 세무 담당을 신설하게 되면 각 동에 세무담당 한 명씩 둬서 하게 되면 인건비 2천만원 보면 24개동 4억8천만원이고 이걸 통해 저희가 거둘수 있는 것은 2만5천개를 과년도 체납액에서 2만5천대 되는데 2만5천대 전체를 뗄수 있지 않겠나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세무 담당이 내려가게 돼요?

아니요 현재 제가 검토하는 수준이 되고 동기능 전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제도 되기 이전에 세무 담당이 있다 다시 구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다시 내려보낸다는 거에요? 그랬으면 세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1만대를 할때마다 2천억이 되니까 1%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저희가 3만대를 떼야 되지 않냐 그래서 3%를 높이려면 번호판 영치를 3만대를 해야 된다 번호판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공매부분이 있고 현지 기동반이 있으니까요.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국ㆍ공유지 체납자 관리가 이제는 세무과로 넘어갔죠?

변상금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각 실ㆍ과

각 과년도분을 예를 들어 내년에 3%정도 이상 높여 받아들이겠다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도 안올라가는 것 같은데

1% 올리기도 사실 힘든 사항이 되겠는데 다만 저희가 10만원 이상을 받아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 부분이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갖고와서 하고 있는데 법원에 교부청구라든지 공매부분은 각 과에서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전부 과감하게 공매를 하게 되면 내년도 실적을 계속적으로 더 징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3페이지 구세외수입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5억2,061만원이 되겠고 부과액이 77억이 결국 구세외수입중 77억이 체납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2억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시려고 애쓰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데 이 실적을 봐서는 어느 세도 좋지만 구세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년도에 22억뿐이 받아들인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각 과에서 징수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과에서 과감하게 공매의뢰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결손처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애쓴 만큼 부과가 안되니까 한 만큼 안되니까 더욱 노력해주십사 하는 거고 68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해 2003년 9월 30일 현재 총 98억9,859만원을 부과하셨죠. 68페이지 체납차량 영치 있죠. 징수한게 얼마입니까? 80억이죠?

....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9월 30일 현재 부과를 얼마 시켰습니가?

자동차세는 부과가 98억9,859만5천원, 징수는 80억1,674만9천원 되겠습니다.

거둬들이지 못한게 얼마입니까?

18억 되겠습니다.

지방세중 제일 체납율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시세 분야에서 높습니다. 자동차세가 점유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PDA 번호영치판하고 마티즈를 활용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1일 50대 1만2,500대 영치 목표를 세우셨죠. 일은 많지만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영치 반환율 70%라고 하셨어요 그럼 영치를 해서 이것을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경찰서에 이것을 의뢰하죠? 번호판을 다시 못짓게, 근데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치된 물건이 남구청에 번호판이 몇 개에요?

그것은 제가 개수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가 의문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있으면 많이 번호판을 떼왔는데 그 차량들이 지금 다닐 것 아니에요. 인천시내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다고도 볼수 있고 아니면 방치차량으로 해서 폐기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다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거기에 모순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나 경찰서에 의뢰하면 번호판을 못짓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역할이 되고 있냐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 있는 차들이 저희 관내에 와있고 또 다른 도 경북 이런 차들도 저희 관내에 그냥 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번호판 영치를 우리 시것 구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고 우리 구것도 반대로 말하면 가서 서있는 겁니다 운행을 안하고. 먼저번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량 정리관계로 해서 저희가 차량을 인수하려 가봤는데 대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집안 친척한테 주면서 타라고 그 사람이 돈 세금은 안내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노력의 결과가 1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러나 결과가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하시는 것 더욱더 거기에 치중하셔가지고 미납인이 년도별 체납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동우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죠?

체납액이 시에서

전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체납액 액수가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납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동1직원 담당제를 지금 하고 있죠? 전담반 편성 3, 4명씩 편성해 직원들 동에 담당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전 직원 동원해서 하는

체납액 번호판 영치하는데만 직원들이 담당하는 거에요? 다른 체납액도 같이 하는 거에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은 각 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동담당제 해서 성과가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구청 전체 직원들을 각 동에 체납세 1공무원 5담당제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징수되는 금액이 2천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어서

한 동에 2천만원 정도요?

아니요 전체가 대개 분기별로 시행해야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전 직원들한테 체납세의 중요성은 알려주는건 될지언정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 됩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포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이번에 중국에 가는 것도 포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4명이 같이 포함돼서 가는 것으로 인센티브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실적 그게 있어요?

실적은 분기별로 2천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도 거기 해당이 되죠. 세무과장이 하는 거에요?

올해 들어 의회는 아마 배부 안한 것으로 올해는 안하고 본청 직원하고 동만 했습니다.

의회 직원들도

김민희씨가 이번에 같이 갑니다. 작년도 포상받은

아니 포상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당예고제 하는 것을 의회 직원들도 거기에 편성했느냐 이 말이죠. 1공무원 5담당제인가 그것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전에 의회 직원들도 편성이 되니까 의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 보좌도 해야 되는데 의회 직원들 거기에 편성을 해놓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편성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걸 묻고싶어 질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편성을 안한다고요?

그 사항 자체를 전 직원한테 하는 사항 자체가 실적이 미미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뺐습니다. 분기에 한달 정도 집중적으로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2천만원 되고 그 부분 외에도 처음부터 뜻은 직원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뜻에서 나눠드렸던 사항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루에 100개를 하게 되면 2천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거에 노력하자 해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제외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죠. 세무과 직제개편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원이 증원됐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3명이 증원됐습니다.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세외수입팀이 구성됐습니다.

인수액이 69억 인수받았다고 했죠?

네 1차분 인수액이 그렇고 전체 인수대상은 88억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인수를 받으셨나요?

세외수입 분야는 건설과하고 재산회계과가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건축과도 이행강제금, 건축법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재산회계과에서 인수받은 금액이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에서 받은 금액이 1,020건에 15억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1,414억9,473만3천원을 인계받았습니다. 건설과는

됐습니다. 재산회계과만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이 왜 재산회계과를 물어보냐면 재산회계과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71명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동안 내지 5년동안 한 푼도 징수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악성 체납자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500명 이상의 71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달라면 드리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200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내역에 보면 2003년 9월 30일 현재 총 1,581억8,286만원을 부과하여 1,114억3,908만8천원을 징수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71.9%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대비 과년도 대비 징수율은 어떤지 말씀해주실수 있겠습니까?

9월 30일 현재 작년도에는 징수율이 69.4%로 올해 9월말보다 2.4%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71.9% 그래서 2.4%가 저희가 징수율이 작년보다 올라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두 세무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는 업무자료에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타 세목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및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가 89.9% 등록세가 97.5% 이건 시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76.1%가 되겠는데 이것이 시세 분야인데 역시 주민세가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동차세도 역시 81%로 저조합니다. 두 가지 사항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에 대해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같이 세금 낼 때 주민세하고 면허세 이 사항은 소액이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자동차세 번호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치하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년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공매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민세가 법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매를 과감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못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손처리라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착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손도 중요한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교부청구를 해서 받고나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낼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체크해서 결손할 부분을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손실적이 5,116만원으로 나타나있는데 맞습니까?

결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언급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능동적인 징수 기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존 틀에 박힌 징수기법으로 간다면 전과 다름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무슨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없는지 연구를 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 대포차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장기 체납차량 책임보험 계약사항을 조회했더니 6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2,537대가 됩니다. 책임보험 실제 가입자 주소지를 파악해서 대포차 사용 본고지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대포차중에서 88대가 타인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88대중에서 계속적으로 타인 명의로 가입돼 있는 부분이 20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자동차를 전매하고 있는 사람한테 차량을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2대를 이미 인도해왔는데 한번은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허사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수 없으니까 예금압류 허가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놓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700만원 납부하고 갔고 이렇게 해서 20대만큼은 저희가 처리실적을 다음 의회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포차량 말씀하시는데 대포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추적해서 징수할수 있도록 해라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징수를 많이 했네요.

네 그 부분이 역시 징수에 도움은 되는데 오래된 차가 되다보니까 91년식 93년식 콩코드 이런 차가 되다보니까 오토마트에서 공매의뢰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냐면 그 차로 인해서 세금이 다시 체납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과할 때 그냥 놔두면 계속 체납이 될텐데 대포차 정리해버리면 신규 발생하는 체납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대포차를 회수함에 있어 징수를 안하면 대포차를 잡아올 것 아니겠어요. 여기 세무과에서 사전 통지를 하고 현지에 갑니까?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대피시키니까요. 밤에 갑니다. 저희가 팀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자동차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납세자 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그 차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끌어다 공매하면 다만 돈 1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공매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가 다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행정력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주소 확인하면 막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피를 시키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고 남구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대해서 지금 승용차가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오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전개,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 무인민원발급기 공휴일 야간 운영, 호적서비스 실시와 구정역점사업홍보,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을 체질화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만족감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친절교육 2회 495명, 친절도 자율진단 2회, 전화친절도 평가 1회, 친절공무원 표창 3회, 고객만족도 조사는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친절교육, 인성교육,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왕 포상 등 친절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처리하던 것을 수기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동사무소 업무를 대폭 경감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59만638건이 되겠습니다. 대사를 실시하고 실시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43명을 64일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중에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하고 7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선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주민등록표 이송 우편료 및 주민등록표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대폭 경감되고 사무실 여유공간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민원발급기 야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전용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24시간 연장 발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본관 현관에 이미 설치돼서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동절기에는 오후 5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 종류로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호적서비스 실시와 구정역점사업 홍보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메일, SMS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통보시 구정역점사업 안내문을 동봉하여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1,900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고 아울러 구정역점사업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 2회 1월 1일 기준은 전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5만1,839필지에 대해서 공시한 바 있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844필지에 대해서 결정ㆍ공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하게 되겠고 현실과 부합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일제조사해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ㆍ정리하고 집합건물부지와 공공용지 합병 신청을 적극 유도해서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목변경 대상은 인ㆍ허가 사용승인 등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토지 그리고 합병대상은 집합건물부지나 공공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지목변경 430필지 그리고 지목변경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부정리 후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도로부지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을 통해서 지적공부 정확도가 제고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남구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534개, 중개인 195, 법인 2개소 총 731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소이전이 295건, 개설등록이 226건, 폐업이 156건 등 716건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313개소였고 그중에서 위반업소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10월 8일부터 오늘까지 전반기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했습니다. 현재 12개 업소를 적발했고 처리절차를 거쳐서 법정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남구 관내에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F 상담실 운영, 주민등록등ㆍ초본 다량 발급 창구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찾기 이벤트 개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F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와 상담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민원인 대기소에 요일별로 담당 팀장을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인이 가장 많은 시간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팀장들이 없을 때 제가 대신 가서 상담을 하는데 현재 방문 민원인들의 홍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남구가 편한 구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주민등록등ㆍ초본 다량 발급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신청을 할때 보통 100통에서 200통 이상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보면 하루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20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20건 이상 되는 등ㆍ초본에 대해서는 다음날 발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건 이상은 동에서 발급을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0통을 발급하기 위해서 5개 동을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돌아다녔답니다. 5개 동을 돌아다니다보면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신경질도 내고 그래서 동 창구 직원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 민원지적과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창구를 개설해 놨습니다. 금년 8월에 개설해서 현재는 1일 평균 550건 이상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0통에서 많게는 1천통 이상까지 떼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정보회사 직원들간에 홍보가 되면서 신청인원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도 한 명 보강하고 전산기 컴퓨터나 프린터도 보충해서 거기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하고 정보회사 직원들하고 마찰도 줄이고 동 민원담당 업무량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현재까지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찾기 이벤트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주민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집 도로명 주소알기」 응모행사하고 도로명 주소 알아 맞추기 퀴즈풀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집 도로명 주소알기 응모행사 개최는 4월중에 남구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홈페이지에 메뉴를 개설하고 반상회보에도 안내를 해서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유래 및 특정건물의 도로명 주소 맞추기 퀴즈풀기는 내년 6월 10월중에 남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쪽 끝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해서 전입자 설문조사를 실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전입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반송봉투를 동봉한 우편을 하겠고 조사 내용으로 거래계약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제대로 작성했는지 그걸 작성해서 매입자한테 또는 세입자한테 교부를 했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규정된대로 받았는지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먼저 우리구에 전입자한테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ㆍ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원지적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85쪽 민원발급기 야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구청 현관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남구 관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4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학익2동 용현5동 법원 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동이 없습니까?

기존에 2대는 설치돼 있었고 법원하고 학익2동, 옛날에는 터미널에 있던 것을 이용실적이 미미해서 학익2동으로 옮겨놨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용현5동하고 구청을 설치해놨는데 저희가 G4C(민원혁신시스템)라고 있습니다. G4C가 앞으로는 각종 민원을 집에나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받을수 있게 재택 발급서비스가 실시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시행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등ㆍ초본도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무인 민원발급기의 효용도랄까 그게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일단 G4C가 실시되고나서 경과를 보고나서 확대시킬 건지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을건지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무인 민원발급기가 실효성이 없어지네요 점점. 컴퓨터로도 직접 발급을 받을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한대로라면 20통 이상을 필요로 하는 업소라든가 장소에서는 지금 어떤 체계를 구축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즉시 발급을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이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 주민등록 번호를 디스켓에 입력을 시켜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급시스템에 집어넣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쭉 일괄해서 출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일정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거거든요. 동까지 확대시키기에 아직은 그렇고 사실 동에 가는 것 보다 구에 오기가 그 사람들도 편합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우리 전담 창구는 구에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동사무소 감사하기 위해서 주안5동을 갔었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약 20명 내지 50명이 줄을 섰어요. 왜 줄을 섰나 확인해본 결과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동장님한테 매일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300 내지 400명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변에 공단이 있고 자동차매매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아주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다시 그런 제안을 해서 주안5동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꼭 설치해주겠다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단 주변 많은 사람들이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다른 곳에 있는 조금 불필요한 곳이라면 다시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동을 해서 주안5동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오.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빼다 설치하기는 힘들겠고 민원대기시간이 길고 동사무소 여건이 그렇다면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입은 정보홍보실에 해서 나중에 운영만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보홍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액수가 얼마됩니까?

2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안5동은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90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수시 점검을 하시는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업소가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중개인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려서 했는지 아니면 실제 그 사람이 그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잡아서 행정조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0만원 내지 150만원 받고 빌려준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피해는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도ㆍ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행정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로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15개소네요. 며칠 정도 줍니까?

1개월 내지 3개월 가장 긴 경우가 6개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업소에서 특별히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한 업소 있어요?

정확한 내역은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벌과금이라든가 이런건 법으로 없습니까?

그리고 고발도 하고요. 고발된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면 행정조치에요? 그것도.

그렇죠. 저희가 고발하는거죠. 영업정지 시키고 고발하면 그 사람들 조사해서 어떤 사법적 벌을 내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위반내역을 모르겠습니까? 주 위반내역을

주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팀장님들 모르세요? 주 위반내역이 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갖춰야 될 장부를 제대로 안갖춘 경우 그리고 물건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주로 그런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 조견표라는게 있죠. 그것을 부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갔는데 그것 부착한 업소를 못봤어요. 과장님 나가봤어요? 업소에. 다 붙어있어요?

제가 나갈때는 문학동을 많이 나갔었는데 그쪽은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제가 첫날은 못나가고 이튿날부터 나갔거든요.

제가 아는 부동산도 가보고 하면 조견표 붙인 자체를 못봤어요. 점검을 했다고 하시면 그 자체가 위반인데 15개 12개 업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눈에 잘 띄는데다 붙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눈에 덜 띄는 곳에 통상적으로 붙이는 경우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연 몇 % 내야 되는지 모르고 위원님도 그걸 모를 거에요.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는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견표를 토대로 해서 매도인이 몇% 내야 되는지 매수인이 몇 % 내야 되는지 기회를 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어요?

아까 박병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하고 같이 해서

자료는 요구돼 있는데 거기 수수료 조견표에 보면 1억에서 3억까지는 0.04% 과연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0.04% 주는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양쪽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하고 아까 특수시책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전입자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적발한다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모든 서류를 보자고 하면 자기들이 완벽하게 갖춰놓은 서류만 몇 건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비 자료 없이 가 단속해봐야 뚜렷한 성과를 못거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전입자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으며 수수료는 얼마를 줬으며 이런걸 모든걸 사전에 확보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건데 남구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반발을 많이 할건데 질서는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이건 현장에 안나가더라도 그 사람들 얼마든지 불러다 조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질서가 잡히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그 업소에 갔다 영업정지 부착을 해줍니까? 해주는데 그것 떼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떨어지게 유리창에 붙여주든가 영업정지 먹었다고 해서 가보면 또 모여 하더라고요.

영업정지 6개월 시키면 거의 폐업하고 다른데로 옮기든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신세계백화점 가서 친절교육 하고 오셨죠. 몇 분이나 갔습니까?

320명 시켰습니다. 80명씩 해서 4번째인데 본회의때 못간게 3회차 교육

갖다오니까 좀 나아요?

신세계백화점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320명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선정해 했는데 내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