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지난 10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200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제10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주택 및 공원내 정압기 관리실태 이전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필수적인 장치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의 확보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정압기 이전은 대체부지 선정이 어려우므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압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자체 점검 3회, 가스안전공사 점검 1회, 재난합동 점검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삼천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수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화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정압기에 대해서는 보호망을 추가로 설치완료하고 필요시 다른 정압기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의 걱정 및 염려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정압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 보시면 도화공원내 정압기 시설은 보호망 했던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화 위원님.

과장님 새로오셔서 앞면을 보기 전에 뒷면을 보니까 도화공원내 정압기 시설 사진철을 해 놨는데 어쨌든 간에 보호망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공원내 정압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정압기가 몇군데가 있지요?

네.

다른데는 보호망 설치했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곳도 보호망을 설치해 놓으면 보호망을 한두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관념을 갖습니다. 우리가 문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가기 쉬운것과 마찬가지로 했다는 자체도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곳도 참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 구 자체에서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정압기라는 것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준거 보면 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망을 잘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뚜렷하게 했는데 여기 위험시설이라는 문구는 어느 쪽에 써 있습니까? 표시가?

여기 같은 경우는 공원안쪽에서 찍어서 잘 안보이는데 도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확고하게 볼 수 있게 확인이 제대로 되고, 지나다가 보더라도 저기는 위험시설이구나라는 표시가 확실히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압기 시설 안전관리망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에 지적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도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압기 시설을 과장께서는 다 돌아 봤어요?

일단 공원에 있는 데 세군데만 봤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이 이것외에 또 있어요. 한 번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그 목표는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격차를 축소토록 유도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 대책 기간 설정추진, 물가대책위원회 및 상황실 운영,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주대표자와의 물가안정협조문 전달 및 의견청취를 위해서 2회 간담회개최, 대규모점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수산물,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과다인상, 계량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품목 49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안정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반회보 등 구정홍보물 활용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는 1,0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보고서 외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표를 보면 최근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주택가, 도로등에 버려지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교통사고 및 혐오감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는 유기동물 신고접수를 주간에는 생활경제팀,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현장출동 한 다음에 포획해서 안상수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 보시면 예상처리 건수가 180두, 유기동물 신고 즉시 출장하여 포획 관리할 수 있도록 장비마련하고 유기동물을 일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지금현재 1,800만원 예상되고 있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현재 유기동물 처리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담당자가 현장출장해서 포획한 다음에 안상수 동물병원에 인계하고 30일 동안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시면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 조례 2002년 1월 7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에 근거해서 보시면 지금 구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처리현황 및 예산을 보시면 2002년도에는 84두에서 예산지출이 100만원 돼 있는데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3/4분기 현재 95두에서 900만원 예산지출해서 미지급금이 670만원입니다. 지금 9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실제 서 있는 것은 300만원 서 있습니다. 지금현재 230만원 지출된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처리 두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2002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수의와 주민들이 거의 양자관계에서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는 공수의에서 해결되는 부분보다는 저희 구가 관여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요. 구체적인 이유로는 그전에는 보신탕집에서 큰개를 잡으면 거기서 많이 받아줬는데 지금은 중국산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안락사를 시켜서 불에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요. 세부처리 비용을 보시면 9월말 현재 보면 807만4,000원 돼 있고요. 자세한 것은 보호 인건비, 치료비, 사료비, 살처분비는 보시면 아시고요. 그렇게 나온 근거는 현재 유기동물 처리에 인건비는 1일 1만원으로 안락사비가 1두 당 5만원, 살처분비가 kg당 8,000원, 사료비가 1일 1,000원 기준으로해서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거고요. 타 지역 현황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계약단체와해서 한국동물복지협회 일명 동물연대라고 하는데서 서울특별시랑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돼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월 처리비를 보면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달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뒷페이지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도 지금현재 200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현재 200 두 처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900만원 세웠었는데요. 지금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청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서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동물과 관련한 현안사항과 향후계획을 보시면 지금현재 3/4분기 현재 670만원이 미지급이고요. 4/4분기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가 처리예상금액이 나와 있고요. 2004년도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1,8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거 같고요. 이런 것들이 유기동물 민원즉시 해소 및 적절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황계획으로는 시조례가 처리비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시행토록 건의할 예정이고요. 서울시 경우와 같이 동물단체와 시주간 처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구와 협조하고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수의 계약시 수당과 함께 일괄처리하는 등 구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처리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2003년도 추진현황 보시면 총 10억6,718만원이고, 예산이 9억2,696만원, 이월액이 1억4,22만원으로 지금 10월 31일 집행율이 80% 돼 있습니다. 다음 인력 및 사업현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10월 31일 현재보시면 신청인원이 1,660명, 부적격 106명, 선발인원 1,082명, 연참여인원 3만1,662명으로 사업수가 60개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추진사업 국토공원 사업 외 15개 사업을 대상으로해서 단계별 180명, 선발예정인원으로해서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대상 공공근로 사업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전체예산 9억2,696만원이고, 구비는 2억5,9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한계계층 실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저소득 계층과 실업자의 생활전반에 걸친 고충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통해 실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극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정의를 보시면 실업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알선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업알선함과 동시에 신청자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생활전반에 걸친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실시대상으로서는 차상위계층, 한계계층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불안정적, 사회적인 가장 취약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원스톱 서비스의 시스템은 구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보건소, 병ㆍ의원 담당자,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 자활후견기관 담당자,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담당자를 연결해서 다각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추진해서 외극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의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구인구직자 사후관리강화, 취업상담 전문자원봉사자 배치, 외국인 근로자 센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저소득층 및 신규실업자 등 전액 무료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공으로 전문기술 습득 및 자활기반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고, 훈련분야는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 모집 및 선발 위탁계획 실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8,402만3,000원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대형의 가스 제조, 저장, 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 시설 취급하는 남구관내에 15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여부, 정기검사 실시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관련시설 적정여부 등을 내용으로해서 월동기, 해빙기, 우기대비, 기타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지소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에 대해서 2만부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및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서민 가계안정 도모, 도시가스 설치관련 민원 신속한 처리로 민원해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3,000가구를 보급목표로 하여, 8월말 현재는 78.9%지만 올 말까지 했을 경우 80% 예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82%를 그 목표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시가스 설치 민원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정압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사현장, 도시가스 안전관련 민원현장에 대해서 항상 시설점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가스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관리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목표는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및 유사제품 및 정량미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구관내 석유판매업소는 총 146개소 주유소 58개소, 일반판매소 88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동안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5월 11월 2회,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가격표시 업소, 민원제보 등 업소에 대해서 석유류품질 검사, 2회 동안에 석유사업법령에 대한 석유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요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가스안전점검 실시와 취약한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스시설 무료점검, 노후불량 취약시설을 금속배관 및 휴즈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으로는 50가구를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유통시장 및 도시상거래 소비 행태의 급속한 변화등으로 인한 대형매장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재래시장의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도시 서민생활의 터전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현재 중기청에 사업을 올린 건데요. 신기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용현시장 환경개선사업,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및 쉼터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 시설공사 및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해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선진지 시장 견학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시장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경영현대화에 따른 유형별 사업을 선정해서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2004년 5월이내에 수립해서 설계용역 및 시공업체 선정 설계 및 시공을 2004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51억5,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 구비가 부담해야될 부분은 1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목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확대로 원활한 자금융통 여건을 제공,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출연규모는 현금 2억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출연시 보증 가능범위가 15억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보시면 남구관내 기업이 보증 받은 업체수가 1,464개소고요. 보증 금액은 28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추진계획은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확정해서 출연시 관내업체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남구-인천신용보증재단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남구관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유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투입효과 보시면 2억원 출연시 15억의 융자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현재 중소기업인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고요. 파견기간은 2004년 7월 10일 정도 파견지에 대해서는 몽골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현재 시장조사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0년, 2001년, 2002년 보시는 바와 같고요. 2004년 추진계획은 5월 중으로 파견업체 모집 선정을 하고, 7월 초에 참여업체와 관련해서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말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전국 로봇대회 및 로봇교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IT와 로봇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통해서 신산업붐을 조성하고 전통제조업 구조의 지역산업 고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친숙한 과학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IT와 로봇산업간의 붐을 조성하는데 주제가 있고, 주최로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주관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인방송, 로보틱스연구조합이 주관하겠습니다. 일시는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은 5월 구민의날, ITC 2004년 행사시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04년 추진계획은 로봇대회 개최와 어려운 로봇교실 운영이고, 로봇대회 개최의 경우에는 남구청과 정보산업진흥원, 경인방송사 로보틱스연구조합이 협력하여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개최하고자 하고, 로봇교실의 경우에는 연 5회를 해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봇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로봇교실 운영 예산확정시에는 인천대학과 협력해서 겨울방학특강과 어린이 로봇 제작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로봇대회가 4,000만원, 로봇교실운영이 1,200만원해서 총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확보를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통기능이 좋은 사업시설로 활용해서 관내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목표를 보시면 관내 업체 90%가 중소기업으로 제품의 인지도와 자체판매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대형할인매장내에 이들 기업의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제품홍보와 판매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필요성과 목표가 있겠습니다. 전시장 확보는 현재 용현동 까르푸가 들어가는 매장내 계획하고 있고, 현재 까르푸가 도시계획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저희도 까르푸와 협의를 해서 매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 매장에 대해서는 까르푸에 무상임대를 요청하고 임대에 대한 매장에 대해서는 전시장 부스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4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완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봐주세요.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안상수 동물병원을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남구 공수의거든요. 공수의 계약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동물병원에서 공수의를 서로 안 할려는 추세라고해서 현재 동물병원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동물병원이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상수 동물병원이 몇 년간 계속 독점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상수 동물병원이 용현5동에 있을거예요. 그러면 주안에 있는 사람들이 용현5동까지 와야 되네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자연사도 시키는거 같은데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고양이 포획작전 같은거 할 생각 없어요?

내년도에는 유기동물이 점점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동사무소나 저희 자체별로 해서 사냥대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 같은 것은 묶어 놓고 기르는 형편이라서 지저분 하지 않고, 봉지같은거 파손 안 하는데, 고양이는 잡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터트려 놓으면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포획작전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개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고양이도 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요. 천상 포획작전을 하게 되면 절대 고양이는 못 잡습니다. 강아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번식률이 빨라서 어떨 때 보면 한 소대가 몰려다니듯이 떼지어 다닌다고 그러면 시끄럽고 발정기때 되면 굉장히 요란해요. 애잡아 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14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삼천리도시 가스를 어떻게 그 업체한테는 꼼짝 못하는거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설치비용을 전부 개인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스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자기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게 하는 원인 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경제지원과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다 협조를 하도록 요구해야되는데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거 같아요.

그런건 아니고요. 팀장님이랑 해서 민원들어 온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숭의4동 쪽에서 민원들어온 것에 대해서 삼천리에 요청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 사람들 돈이 없다는게 어떻게 된거예요?

거기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도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변환하면서 조례나 법령을 바꿔 내 보내야 되는데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말을 안들어요. 돈주고 해달라는데도 왜 안 하는거예요. 돈이 없다고. 자기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각 동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 입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삼천리에다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53페이지 용현동 까르푸가 내년에 시작합니까?

지금현재 인천시도시계획 심의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승인 요청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계획도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업계획 신청해서 건물지어서 여기다 활용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내년도에도 시작도 안될건데 미리 알려주시느라고 그래요?

저희가 까르푸에서 매장계획할 때 저희가 미리 거기다 얘기를 해놔야지 저희가 매장을 확보하지 다 짓고나서 매장확보해서 치고 들어가면 매장확보하기가 용의치 않아서요. 미리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협조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 전화통화는 하고 있고요. 아직 해주겠다는 확답은 못 들었고요.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는대로 바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급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렇고요. 14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을 지난번에 아마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 이게 맞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어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 예산을 또 올렸는데 5월 중 파견업체 모집을 하고, 7월 초에 업무간담회를 하고, 7월 말에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준비를 다 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시오 해도 되는데 그 사이 예산부터 받아 놓을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현안사항으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거 실적없으면 또 삭감할거예요. 해봐야 소용 없어요. 실적도 없는거 자꾸 할려고 해요. 구체적인 자료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된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동물에 관해서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30일 동안 보관을 합니까?

네.

예를 들어 동네에 개가 다니면 잡아서 30일 동안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보관하지요?

네.

30일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법에 보면 30일 동안 보호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고요. 분양이 안되게 되면 안락사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30일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여서 쉽게 얘기해서 음식도 제공해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시킬바에는 바로 안락사를 시키면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 사이에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시키면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양자해결을 했는데 지금도 양자해결하니까 개 값이 떨어지니까 양자해결이 어렵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는 시비와 구비가 반반인데 우리는 구비로 하지요? 왜 그래요? 인천시는 특별한게 있습니까? 구 재정도 안 좋은데

내년도에 그걸 시랑 각 구랑 협의를 해서요.

지금 결정나고 난 다음에 각 구랑 협조해서 시에서 그래 우리가 50% 줄게 이럴거 같아요? 우리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사격선수단 만들어 놓고, 얼마나 제공해 줄게 해 놓고, 지금 준게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결정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담당하라는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데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도 50%, 50% 같이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서구랑 몇 몇 구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늦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거에 관해서 구에서만 담당하는게 아니라 인천시에도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도로변에 어떤 개가 다쳐서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개 한 마리가 포획을 해서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인계해서 30일 동안 보관, 안락사 시키는데 5만원 비용까지 해서 총 비용 얼마 들어요?

30일 동안 다 했을 경우에요?

네. 지난번에 보고에 30만원이 든다고 경제지원과장님이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깜짝놀란게 사람이 죽어도 50여만원인데 우리는 개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유기동물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삭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획해서 음식먹이고, 안락시키는 등등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팀장 얘기로는 최고로 드는 비용은 45만원이고, 최소로 드는 것은 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45만원 놔두고, 7만원 짜리는 팀장님, 어떻게 하면 7만원 짜리가 돼요?

그렇게 하면, 저도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동물보호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법에 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보다도 지금 팀장님 말씀은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물보호단체라는게 인천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몇 개 단체에 있다 보니까

알아요. 나는 그걸 묻자는게 아니고, 동물보호법도 관계 없고, 만약에 포획을 하면 법도 중요하지만 30일 후에는 갈거 아닙니까. 며칠 더 연장해서 비용 45만원씩 들여서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왕 갈 바에는

저희 구에서 그렇게 처리하면 저희도 예산절약하고 좋은데

지금 팀장님 이야기는 30일 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처리가 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병이 든것들이나 그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멀쩡하고 건강한 것을 10일, 7일만에

그러면 멀쩡하고, 개가 좋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의사들은 알겠지요. 그 개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고 있다고 분양이 되면 분양하고,

분양이 안되면

저도 답답한 실정인데

개 집에 파는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 의사가 알잖습니까. 괜찮다면 바로 분양을 시키고, 30일 까지 갈거 없어요.

분양은 바로 분양해요.

개가 상태가 안 좋다, 의사가 보기에 이건 30일 동안 먹일 필요가 없다하면 안락사 시켜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에서는 과장이 오기 전에 전 과장이나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잘 하셨는데요. 2004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잘 하겠다는 기대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40쪽. 도시가스 보급확충 과정에서 추진기대효과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서민가계안정 도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한테 가장 바람직한 제도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융자지원이 본 위원은 많은 애로가 있더라 이런데서 과거보다는 좀 나은 융자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 외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가스 관리감독 강화 있습니다. 물론 더 더욱 잘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 주민들이 공사현장 작업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지 사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에 3개월 있는 동안 저도 보면 동에서 하는 각종 공사들하고 관련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에서 많이 부딪히는데요. 도시가스 공사현장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인원이 적다보니까 철저히 하지 못했는데 아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민감시제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도 많지 않지만 동장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장에 마무리 작업 했을 때 그것도 철두철미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은 국가가 엄청나는 투자 사업입니다. 비단 우리 구비는 안 들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생계수단도 일면을 차지하고 대신에 자기의 직업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받는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17개 분야에 훈련을 받고 있는 비교육자들 과연 비교육자들한테 사후에 사회진출하는 과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지 안됐다면 과장이 이제부터 정리정돈해서 여기 보면 기계 정보통신, 섬유, 화학, 전기, 서비스등 각종 훈련직종이 있겠습니다만 선택이 정말로 비교육자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단순히 3개월이나 6개월 교육받아서 생계수단에 대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면 우리가 관리체계에서 방향을 저 정도 해줘야 되고, 제시도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네.

사업자 위주의 교육이 돼서는 안된다 비교육자의 선택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도 천태만상, 학력도 천태만상이지요? 그런데 학력이 저학력 피교육자를 갖다가 아닌말로 정비 같은 것은 용어가 대부분 고학력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배우지 않은 겁니다. 배울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게 또 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가 돼야 되는데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다시 실업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시 또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을 바란다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제도적 방향을 피교육자에게 선택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듣고서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추진하는데 방향설정이 어떻게 가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17개 훈련기관에서 선발인원 58명해서 4월부터 10월까지해서 훈련수료가 49명에서 84.5%가 훈련수료 했고요. 훈련수료 후 5명이 취업한 실적으로 돼 있고요. 중간에 중도탈락은 9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교육자의 수요에 맞춰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안내라든지, 홍보같은 것도 하고요. 훈련과정에서도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훈련생들한테 잘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것을 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 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1개소를 내리고요. 1개소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간 중간 훈련과정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사후에 훈련마치고 나서는 훈련 끝나고 나서 자격증이라든지 취업 관련돼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실업자 양성교육, 그 다음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모자가정법 복지법 보호대상자, 정말 설땅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기여한다 자기 전문을 살려서,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흥망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독일이 기술교육에 의해서 부강하겠다는 얘기에요. 학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 이하 전직원이 정말로 하나라도 많은 것을 떠나서 하나라도 확실성 있고, 어려운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일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가지 해외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동물을 사료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물법이나 우리나라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마취총으로 잡아서 동물원에 사자나 호랑이 사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면 안락사비나 살처분비가 안 나가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걸리는지. 뒤에 보면 동물단체, 시하고 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예산도 동물단체에 해 놔야 골치아파요. 동물단체 예산줘서 그 사람들 더 시끄러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개척단 아까 팀장 말씀이 3,000만원을 코트라에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시장개척단으로 러시아를 갔는데 이 취지대로 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중소기업들 외국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가신다고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다 못해 20명이 가면 어려운 새로운 분이 10명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하면 중소기업 어려운들한테 도움이 되고, 코트라에 3,00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시장조사하고, 가이드확보하고, 삼등장사나 통역도 되고, 계약이나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돕는다면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백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을 할까 합니다. 현재 훈련분야가 17개 분야지요?

네.

본 위원이 훈련분야를 보니까 조금 요새 현실과 안 맞는 분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중도에 교육생들이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네. 2003년도 보면 15.5%입니다.

우선 그분들 취미가 안 맞을거고,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유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개 분야 중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회나가서 적응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고, 안 맞는 분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분야는 중앙에다 과감하게 이 분야는 맞지 않으니 다른 분야로 바꿔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요. 기왕에 전액 국비지요?

국ㆍ시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대개들 동료위원님들 보면 남의 돈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훈련분야를 택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요. 박주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 저도 2001년도에 시장개척단을 다녀오면서 느낀건데 그 이후에 보면 전에 갔던 업체들이 똑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이 돼 버리니까 2004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을 독려하고 그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마음껏 홍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도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가 부실했어요. 과장님께서는 팀장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왜 해야되는가 꼭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오면 될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난 추경예산때는 우리 위원들 관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과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야된다고요. 여기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서울특별시는 구비 시비 50% 되는데 우리는 왜 구비로만 하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뒷장에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이 3,600만원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우리가 8개 구, 2개 군이 되는데 인천시만 하더라도 10개 구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 보니까 3,600만원 최대한 예산이 많이 잡힌 서구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표시해주면 저희가 이해 가기도 쉽고, 빨리 간다 그 말씀이지요. 또한 안상수 동물병원에 인계인수, 종류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상수 동물병원이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몇 년간 한건지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이 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11개 위치를 표시해서 최대한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하면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삭감됩니다. 이해도 못 구하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오시면 저희들이 봐서 이해 가기도 쉽고 빨리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해외 중소기업 개척단 이런 부분도 소위 예산부분도 기초산출 예산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산출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타이틀만 나오고 세부적인 산출안이 안 나오니까 자꾸 반복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직시하여 연구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관련과,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돼서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 이 부분에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이런 부분을 좀 기초적인 산출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장시간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도시가스 보급 확충 140쪽 보시면 물론 어떤 질의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80%에서 2%밖에 더 진보적으로 진행이 그것밖에 안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천리와 협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다보니까 협의중에 내년도 2% 상향으로 잡는게 어떠냐해서 이렇게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에서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이익창출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삼천리다, 인천도시가스다 독점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개선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로나 건물이 밀집돼 있고, 상가나 수지타산이 맞는데부터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2-3년 안에 70-80 상향조정돼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80% 정도에서 맴돌고, 2002년도, 2003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그 이유가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되는 본 위원의 소견은 전체적인 동단위로 만일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면도로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평행을 유지하도록 사업성 수지타산만 논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아마 90% 진척이 되지 않았겠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같은 경우는 내년도 삼천리가스랑 협의중에 저희가 올해에 도시가스설치와 관련된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일단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때 보면 다시 제고해 보고 개선하겠다는 대답뿐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도시가스 결론 내려보면 어려운 사람이 정책적으로 가스보급을 해서 주머니 사정을 덜어준다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만 가스 공급을 못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매일 앉아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받을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뛰어 들어서 감독같은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통ㆍ반장 관리체계를 가지고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공사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사체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어떤 식으로

하수도 묻는 거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마지막 직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흡족하게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파헤칠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141쪽보면 석유제품 품질강화해서 지도검검 품질검사 가격표시업소, 이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유제품은 주로 배달위주로 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탱크로리로해서 배달이 가능한데 조그만 석유업소에서는 말자리 통으로 하지요? 그게 과거에는 20리터 였었는데 18리터 했다가 지금은 15리터로 양이 천층만층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리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양에 문제가 아니라 배달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에다 싣고 다니는 차가 LPG가스는 안전 뒤에다 써 붙이고 다니는데 석유배달차는 일반 차량에다 덜렁덜렁 싣고 막 다녀요. 그러다 보면 통이 무너져서 도로 같은데도 실질 유류가 바다 같은데서 탱크 폭발하면 그 바다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물고기가 다 죽고, 아스팔트 같은데 석유나 경유같은 것이 쏟아지면 아스팔트 다 녹아 버립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안전사고, 화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표시 품질, 물론 품질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단속할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석유품질이라든지 가격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안전쪽에도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단속할 때 전혀 실시를 안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나 현장답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 국가나 사회에 재산적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145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현재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많이 죽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열된 재래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석바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으로 압니다. 남구에 몇 개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20개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대상이 안됩니까?

이것은 중기청에 큰 사업으로 써 놓은거고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5개 시장 요청을 해 놨고요. 그리고 다른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20개 시장을 다 돌아보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기능이 폐지됐다시피한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다른 기능을

다른 길로 유도한다?

네. 그렇게 작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서민들이 밀집돼 있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책정에 보면 물론 대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51억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ㆍ시비, 구비, 민자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구비가 15억4,500만원 이지요. 지금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414개소도 실질 예산에서 지금 시장에 점포는 개인소유지요?

그렇죠.

리모델링 같은 것도 시나 구비 보조 받아서

개인 시장, 시장별 개점이 리모델링 하는거요?

아니요. 리모델링 414개소가 있는데 이게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리모델링은 개인 소유의 점포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줘야 되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겁니다.

저희가 점포리모델링까지 잡은 이유는 용현시장 환경개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고객들이 통행하는 도로 앞까지

무단점포를 철거라든지

그걸 뒤로 다 밀고요. 그리고 점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주로 간판 같은거 튀어나온 간판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414개소를 정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건 자료가 필요한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전체적으로 29억이다. 29억인데 그중에서 414개소 이게 보면 8m 도로, 800m 길이 포장하는거 이런거 본인도 관심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대충 얼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29억이 들어가는데 얼른 공사내막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리모델링하는데도 다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행하는데 불편한데만 정리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된다

29억의 대부분의 돈은 아케이드 공사고요.

알아요. 아케이드 포장공사까지 포함돼 있는거 압니다. 414개소에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러면 자료를 실질적으로

그러시면 용현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용현시장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활성화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런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33페이지 얼마전에 각 동별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라고 했지요?

네.

우리 남구에 가축병원이 11개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11개면 각 동별로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황파악돼 있는 것은 9개소가 파악돼 있고요. 동별 현황을 보면 용현2동, 주안2동에 2개소, 주안7동, 용현5동, 용현4동, 주안8동, 주안6동, 주안5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광견병 예방주사는 동물병원에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어느 장소 몇월, 며칠 가지고 주사를 맞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고 개를 데리고 오라는 건지 주안6동에도 가축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안7동까지 개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광견병 접종과 관련해서 병원을 전부다 하기는 힘들고 몇몇 병원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광견병 주사는 각 동 가축병원에서 맞힐 수 있게끔 해줘야지 개를 끌고 주안6동에서 주안7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공무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런거 시달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주는게 공무원들이 할 의무지

앞으로는 현재 동물병원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광견병 접종시에는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지 각 동별로... 만약에 그 동에 가축병원이 없다면 그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각 동에 있는 동은 동네에서 맞힐 수 있게 하고 또 가축병원에서 나와서 순회로 맞혀주던지 그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이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아까 유성준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 했지만 146페이지 보세요. 석바위에 실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바위 시장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바위시장 도로변쪽에 보면 가구돼 있는 그쪽을 공중화장실이랑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거예요?

지금 현재는 중기청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 지원이 내려오는대로

지원이 언제 된다고 대략 예측을 못합니까?

제가 전화한 바로는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고요.

건물주는 건물을 팔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구청에다만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개인한테도 빨리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시작해 보다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주한테 다른데서 넘어가면 나중에 어디 가서 뭘 할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사업비를 중기청에 요청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산업국장도 계시지만 그래서 해보자해서 지금 몇 개월 됐는지 알아요?

8월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개인들이 땅을 사고 팔았으면 벌써 등기이전해서 지났을텐데 언제 이걸해서 언제 땅을 사고, 화장실을 짓고, 활성화가 되냐고요.

지원관련해서는

국장님, 지원되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요청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담당이 나와서 확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돈달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추경을 550억을 세웠습니다. 그 돈을 지원을 시킬려고 했는데 심사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건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의 자 부담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했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을 여기다 기재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야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고,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하는건지 마는건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550억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서 저희가 요청했던 8월 당시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돈을 550억을 추경에 더 확보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8월 이후에 태풍 매미 때문에 550억이 중기청으로 온게 아니라 매미지원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사업비를 요청한게 다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지금 세 시장에 대해서 다시 중기청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면, 지금 이 땅을 매매할려고 땅 주인은 내 놓은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땅을 사서 해볼려고 하는건데 중간에 땅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됐다고 했을때는 어디다 대고 뭘 할겁니까? 예산이 서도?

그런게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답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문제도 땅을 확보할려고 구의원이나 동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 빨리 확보해서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 만들어 보자 하면 땅은 금방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남구청에서 땅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급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남구청에서 땅살 때 바라고 붙들고 있다가 남구청에서 필요할 때 주겠냐 이거지요. 어떤일이 생겼을때는 사전에 계획을 더 빨리 수립해서 끝내 놓고 다시 추진해 올라가야지요.

제가 그래서 석바위시장 번영회 회장분 가서 만나뵙고요. 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려서 하고 있으니까 회장님들도 시장분들과 같이해서 그 사업이 다른데 안되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빨리 땅을 산다는 통보를 해주고, 계약금을 걸어 놓고, 이만 저만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책에다 글자만 써서 얘기를 하니 되냐고요.

저희 돈 같으면 사 버리겠는데 저희 돈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치니까 하는 거에요. 내일 모레면 다른데로 넘어갈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넘어가도 지금현재는

넘어가면 이 땅은 어디가서 확보를 할거예요? 답답한 얘기지요?

저희도 저희 주머니 돈이었으면 되는데 남의 주머니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개인 소유물을 구에서 취득할려고 할때는 그 사람의 개인 소유를 팔려는 사람한테 구청에서 충족을 시켜줘 가면서 빨리 구입해서 사업추진을 연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맨날 ‘닭 쫓는 개’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추진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추진하다가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하고 있으니까 남구청도 새로 못 짓고 이렇게하고 있는거예요. 다른 구청들 번듯하게 구청지어서 있는거 보라고요. 남구청은 맨날 이짓하다가 말 거라고요. 하여튼 과장은 과장대로 했겠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짚고 넘어 갈거 있어요. 과장님도 업무보고를 하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주민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비딱하게 되면 위원도 질타받고, 집행부도 질타받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신중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53쪽을 본다면 관내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확보하겠다라고 모 업체에서 사업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2003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상을 해서 허가가 됐습니까?

까르푸요. 아직

지금 계획보고만 하는 거지요?

네.

잘 돼야 되는데 현장이 용현동이지요?

네.

200㎡ 50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우리가 4,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남구 관내 기존에 시장도 죽느냐, 사느냐, 또한 6동에 위치한 시장도 허공에 떠서 김태웅 위원이 또한 그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나왔는데 여기 평당 계산해 보니까 평당으로 22만원꼴이에요. 50개 업소를 유치하는데 그렇다면 그 업체들이 거기다 시설투자하고 과연 주변에 시장 상가들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육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50개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닌 말로 4,4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볼때는 어떤 대안이 있겠지요. 또한 사실상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의문도 간다 이거예요. 사업주들끼리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시장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설전시장을 확보하겠다라는 뜻인지 정말 하다 안되면 치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서 하는 건지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향후 이 사업을 진행시켰을 때 미래 지향적인 대안이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련둘 필요 없어요. 이런 사업 신경쓸거 없고, 여기 아마 신경쓸려면 직원 몇 명이 1년 내내 고생해야 돼요. 상설매장 육성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별 짓도 다 할거라고요. 후속조치가 그게 사후관리입니다. 해줬으니까 기대한 만큼 우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우리 해외파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효과에 못미치는 사업이라면 애당초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안을 제시했을 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랑 용현 까르푸에 중소기업제품을 상설전시장을 해서 대형할인매장에다 이걸 한다는 자체가 상충될 수도 있는데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저희가 관내에 재래시장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몇개는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고, 몇몇개 기능 폐지된 것은 다른 기능을 해서 남구 관내에 최소한 남구지역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경제지원과라고 생각되고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공업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4. 5%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는 땅이 저희가 경쟁력을 이런식으로라도 확보하지 않는다면 24. 5%라는 남구관내에 지역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되는 것은 이것을 재래시장과 중소기업과의 이원적인 논리로 보기 보다는 남구경제를 살리는 상호 보완되는 논리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평당 22만원 말씀하셨는데 4,400만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상가격이고요. 저희가 전시장을 했을 경우에는 부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품판매대식으로 인테리어를 할 거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직원이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직원이 하는거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거기다 제품을 전시하고 나름대로 처음 말씀하시다시피 제품에 대한 인지도 그런 것을 향상하는 방향쪽으로해서 이걸 추진할려고 하는 중이고요.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이냐 재래시장이냐 이렇게 해서 물론 하나 사업해서 효과가 바로 나면 저희도 좋지만 공공적인 입장에서는 사업 100만원 들였을 때 이것은 150만원 효과를 내야된다는 것 보다는 지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쌓여서 나중에 크게 부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적인 입장과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 견해와 우리 견해는 차이가 있지요. 대신에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라 사실 평당 22만원 시설비인데 업체들이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익동에 가면 동일레나운이 그 자체에서 상설매장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새 상품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놓고 해요. 그런데 50개 업체가 들어가니까 과연 50개 업체가 들어와서 흥한다면 좋지요. 지금 우리 마트 관교동에 있는데 가면 마트가 매장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주변에 시장을 이런데 신경쓸 수 있는 자세를 각 재래시장에 3분의 1만 신경을 쓰면 더 낫지 않나하는 저희 생각이고, 아무튼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는 득과 실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신경쓴 만큼 득과 실을 가져다가 우리 주민한테 환원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과연 재래시장이 죽든, 뭐가 죽든 상관 없었구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 얘기지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니 만큼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되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협회를 구성하기 까지 소리 큰 단체가 돼서 너희들이 잘했냐, 우리들이 잘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사후에 노파심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경제지원과장한테 두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면 용현동 까르푸는 몇 동 몇 번지에 대상지가 돼 있는거예요?

몇 동 몇 번지까지는 잘 모르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이런거라도 하나라도 대상지가 용현 몇동, 몇 번지 주소까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 하나에 관계공무원이 신경쓰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적 사항이 아니고, 금번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할려고 했어요. 하여튼 경제지원과의 노고를 치료하면서 전에 윤성우 과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젊은 새로운 과장이 부임했는데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삼천리를 사장을 끌어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구가 도시가스 보급을 100% 할 수 있도록 젊은 과장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안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석유판매소 얘기했는데, LPG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대책 LPG 판매수송 차량 그것이 제대로 안전 대책을 안하고 수송을 하는데 위험성 그 다음에 LPG 저장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일반판매 석유업소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절기니까 위험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나도록 경제지원과장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확고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받을까요? 현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입니다. 도시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6가지 사업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50%를 감소하겠다. 두 번째로 주민이 만족하는 주ㆍ정차금지석을 실시하겠다, 세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하겠다, 네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섯 번째로 우기전에 완벽한 방재대책으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 여섯 번째로 3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도시국의 역점사업을 정했고요.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이 있는데 11월 13일자로 도시국에 15명이 충원됐습니다. 7급이 1명, 8급 1명 9급 13명으로 총 15명이 충원돼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전체 정원이 138명인데 현원이 133명으로서 현재 5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 38명에 현원 37명, 건축과 정원 33명에 32명, 도시정비과가 정원 35명에 현원 33명, 교통과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각 과에 내년도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고, 일반현황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1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빠뜨렸는데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구청 현재 전체 민원 중에서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건축허가 민원을 50% 이하로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2-3군데가 방법은 다르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까요? 견학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먼저번 11월 3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건축사 협회등 관련 단체 의견을 물어본 결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또 추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전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의회는 법정사항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오시게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주민설명회때 사무국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오십사하고 한 것이고요. 더 상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상세 설명드릴거고요. 대략 개략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지금 인접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요. 의견수렴 대상을 5층 이상인거, 1종은 지금현재 3층까지인데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4층까지 될거 같아요. 1종은 4층까지 포함해서 일반지역은 5층까지 건축하고,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과 3층이하는 제외시키고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옥외골프연습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등 주민들이 비교적 혐오를 하고 있는 시설을 지을때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처분이 있을때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축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설협회 등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건축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절차를 제가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 뒤에 보시면 별지에 보시면 건축허가 사전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건축계획서를 건축허가서인데 저희가 앞으로 건축계획서라고 표현할려고 하는데요. 건축계획서를 건축주가 건축과에 접수를 시키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계되는 도면을 인근에다 현장에다 게시를 하고 일주일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게시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주민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거고요. 주민의 이견이 있으면 1차 민원조정이라고해서 10일 이내에 민원 양쪽을 건축주가 민원인까지 1차 조정해 보고, 또 안되겠다 하면 10일간 또 줘서 2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조정까지도 안된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대해서 건축주가 수용하면 건축허가를 하는 거고요. 수용을 안한다 하면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또는 불가처분 하는데 이건 건축계획서를 저희가 사전에 받기 때문에 불가나 반려가 아니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건 건축허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과에 팀이 하나가 더 신설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기구조정을 통해서 건축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고 직원도 4-5명 지원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기구가 증설되고 인력증원상 내년 1월 초하루부터 실시할려고 했는데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빨라서 3-4월 안에는 이 제도로 시행해서 정착시키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중에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 사전예고 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황당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최초에 10월 22일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10월 28일날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습니다. 11월 3일 개최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일날 공무여행을 떠났고, 총무위원회는 일본을 갔는데 그 기간내에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이 어떤 일이 있다면 모르는데 전체로 가는 이 기간동안에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

네. 그건 저희 실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건축과장님도 여행을 하게 됐었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했을 때 국장님이 소상히 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원칙 아닙니까? 또한 아울러 11월 3일날 참석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걸러서 하면 사전건축허가제 설명에 대해서 용이하게 알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11월 3일날 하는 것은 느닷없이 하고 준비가 안되고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됐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충분히 저희들을 배려해서 하셔야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전에도 누차 말 했잖습니까. 종 세분화 주거지역 세분화 문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에서 집행부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법적 사항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법적 사무는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의원님들을 모셔서 하는데 법에 근거 없는 사항 가지고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위원님을 몇월, 며칠까지 나오시라 하면 사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어긋난다면 이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원님을 몇월 며칠 나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주민설명할 때 그때 모시고 같이 하자고 된건데요.

제발 불러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일본에 몇 분 가신거 그건 저희 실수였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개인적인 일로 참석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