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저희 과에 두 분야의 팀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팀장 김대섭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통계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에 주민자치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팀장 김정립팀장입니다. (인사) U-대회에 파견나가 있다가 금번에 공석으로 있던 민방위팀장을 맡게되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1,700만원입니까?

1,737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복사기가 과거에는 구입할려고 하면 대 당에 이삼백만원 들어갑니다. 또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는 매당 10원 80전을 주고 매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계약해서 쓰면 솔직한 말로 이거 이렇게 운영하면 손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A/S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방법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인 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대로 예산편성하는 결과와 지금 현재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복사하는 용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연장이 되는데도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청 예산으로 봐 가지고 훨씬 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53, 54쪽에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예. 우리 전체 직원이 846명하고 환경미화원 이백몇명하고 상용직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 계상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이것은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연금업무와 보험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들 후생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 복리후생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과별로 편성이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전체로 풀로 할 때는 기획경영과에서 합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급 대비 본인 부담하고 정부부담하고 몇%입니까?

50:50입니다.

연금부담금은요?

그것도 50:50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녀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씩 8회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대부가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2년 후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대여가 되어서 졸업 후 2년 후에 그러면 6년이네요?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4번씩 들어갑니다.

연이율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무이자 대여네요?

예.

그리고 57페이지 무지개공원 역삼투여과장치 미생물 잔류에 대해서 시험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새마을문고 이것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세입에서 1,000만원 받았는데 거기에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동에 문고에는 안 내려줍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추경이 올라오는 겁니까?

예, 확정이 되면 구입합니다.

다음에는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마을문고 시범 설치사업을 두 개소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서도 지금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시의 계획은 2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보육시설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영·유아보육시설로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을 확보할 수 없고 대구시 전체가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구별로. 그 3,000만원을 그러면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새마을문고로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권, 월배권 두 군데 집중적으로 3,000만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독서의식을 함양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민들의 공간적인 접근에서 거리상, 주민들 수 여러 가지로 해서 문고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세부적인 내부방침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 갑작스러운 계획변경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맨 이 계획에 따라서 두 개 권역에 문고를 설치합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왠만한 곳에는 거의 마을문고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권역별로 마을문고를 설치를 한다 이것은 뭔가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에 조건이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각 동마다 희망하는 영·유아보육시설로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로 말하면 거리, 교통이라든가 두 군데 집중적으로 질적인 면, 양적인 면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다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방침이 우리 구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금액으로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규모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집행되는 것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향후 적재적소에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 사후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맞도록 신발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발을 갖다주고 신발에 맞추어서 신으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6,9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한해동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차량, 즉 승용차, 화물차량,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청소차에 대해서는 4억2,000.

아니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청장 차량도 포함해서.

5억3,000정도 됩니다.

한 해 보수하고 수리했는 비용이…

거기에는 유류대, 수선비, 세금, 보험 등…

아니 유류대는 빼고 단순 수리비, 부품비…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돈이 들더라도 간단한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우리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차량정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부속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은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돈이 투자가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차가 엄청 많아서 시행을 해 봤답니다. 해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수리를 맡기는 것하고 모든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되어서 시에도 실패를 해서 지금 그 정책은 철회를 했습니다.

실패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돈입니다.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시청 기획실에 있을 때 81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시켰는데 차량관리사무소라고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모든 차량을 거기서 정비하고 기름도 거기서 배정을 하고 윤활유까지도 거기서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정부방침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관에서 하지 마라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연간 그 때 돈으로 한 2억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때 정비소에 정비공들이 한 2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각종 수선비, 유류대 다 하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정비공장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디다. 아까 홍위원님 잠깐 말씀처럼 밖에 주니까 조금 장난치는 부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못먹고 살 때니까 요새는 그것 가지고 별로 하는 사람도 없겠지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외주를 주는 것이 싸게 치인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도 조그만한 타이어라든지 윤활유를 갈고 간단한 수선을 하더라도 정비공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크게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차량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를 가지고는 맨 같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고, 맨 도서구입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전에 실시하던 이동문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문고에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봉사대문고, 용산동 문고 해 가지고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차량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동문고가 아니고 배달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에 가도 책이 없는 자치센터는 없죠? 대부분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몇몇 자치센터를 가보니까 사실 읽을만한 책이 없어요. 책 가지수도 적고 내용면에서도 그렇게 알찬 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책 모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집에도 헌책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봤던 책, 책은 두 번 읽지 않거든요. 무슨 책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책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호지, 삼국지 같은 것은 지금 몇백년 흘러내려와도 내용은 같은 겁니다. 단지 책이 조금 색이 바랬는 것밖에 없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런 헌책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려서, 새마을부녀회 그런 것 하라고 하면 잘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집에 사장되어 있는 책이 상당히 많고 아이들이 크므로 해서 책읽는 수준이 달라져서 과거에 헌책은 자꾸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읽히지도 않고 폐지공장으로 갑니다. 그런 책을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해 가지고 물론 구청 공무원들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신간은 정보를 위해서 사기는 사야 되겠지마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 고전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신간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모을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책보다는 전처럼 아파트를 순회를 하면서 날짜별로 정해서 차는 대형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책 한 권 빌리러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갔는 김에 책을 한 권 빌려올지는 모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또 빌려온들 그걸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일부러 갔다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전에처럼 이동버스를 구입해서 권역별로 빠짐없이 성실하게 좋은 책을 많이 사서 독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이 쌓이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관계 때문에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죠?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 그래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설치시범사업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비 2,000만원 받은 것을 반납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러니 목간 변경을 해놓고 뒤에 또 이월했다가 내년도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육성기금 쪽으로 영·유아 쪽으로 장소가 된다든지 상황이 틀린다든지 하면 목을 변경해서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권역별로 시범 마을문고에 쓴다는 것은 아니죠?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원래 그런 계획을 했다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유아 육성자금으로 2,000을 받고 구비를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장소가 없고 해 보니까 그 쪽에 보호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 마을문고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유치해 놓았다가 2,000만원 반납하려고 하니까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반문으로 또 묻고 싶은 것은 장소가 설치가 안 되어도 2,000만원은 반납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 이월을 해 놓았다가 꼭 권역별로 마을문고를 안 하더라도 내년도 목간 전용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보조목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마을문고 쪽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까?

예. 제목 그대로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입니다.

육성사업이니까 이 사업예산 시비 2,000만원 하고 구비 1,000만원 보태어서 할 때는 이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쪽 상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마을문고 월배 쪽에 두 개소, 성서 쪽에 두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놔 두었는데 이 장소가 결정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좋다 여기에 쓰라고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장소가 미정이기 때문에 최성기위원이 질의할 때 꼭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시비라도 반납하는 것이 좋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시비 2,000반납하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있고 하니까 권역별로 배분해 놓았다가 내년도 시범 마을문고 장소가 결정이 안 될 때 또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 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목을 변경하고 그럽니까?

당초 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해서 우리도 각 동마다 다 알아봤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을 할 곳이 없어요. 대구시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쪽으로 돌리자.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시범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해서 예산을 돌리면…

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시범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 쪽으로 돌려서 승인을 해 줘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2003년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장기동, 용산롯데캐슬그랜드아파트 주변입니다. 한 개의 주택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용산롯테캐슬그랜드아파트 신축지역 일원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법정동 간 경계조정으로서 두 개의 법정동, 즉 장기동과 용산동입니다.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용산 롯데캐슬그랜드아파트 신축지역 일원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예정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 개의 법정동으로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일 행정동 내에 있는 법정동, 장기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면적은 장기동의 11필지 약 9,5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용산롯데캐슬그랜드아파트 신축지역 일원으로서 용산롯데캐슬아파트는 용산동 1개 필지와 장기동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롯데캐슬그랜드아파트 신축지역의 법정동, 장기동 3개 필지와 홈플러스 성서점 일부 필지를 포함한 장기동 11개 필지 약 31,111㎡를 아파트 신축지역의 서편도로를 경계로 해서 법정동 용산동으로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정면적은 용산롯데캐슬그랜드아파트 단지의 남편도로에 대해서 소재한 장기동 34-2번지의 경계지점에 대한 지번 분할 측량 이후에 확정될 그런 계획이며, 이번에 조정되는 지역에 거주인구는 없으므로 관할 행정동인 용산1동의 세대수와 인구의 변동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시의 승인을 거쳐서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개정, 각종 공부정리 및 주민홍보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3년도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