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에서 저희 전병화 전 보상팀장이 도시관리과로 전보가 되고 저희들 과로 환경청결과에 근무하던 박상복 팀장이 보상팀장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보상팀장, 인사 함)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 유인물 책자에 세입예산은 22쪽부터 23쪽까지 수록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83쪽부터 88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5호 태풍 매미 내습 시에 발생된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재난상황실 내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교부된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명천복개공사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과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의 보조금 축소 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사업은 2004년도 7월31일 개관 예정인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 도로 조기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도로굴착복구와 도로포장공사의 부실 시공 예방과 정밀 시공을 위해서 전번에 석성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대로 포장 두께 검사용 장비로 코아드릴기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관리비는 대명천복개공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과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도원동 숲밭마을에서 수전지 간의 향후 재난예방을 위한 호안석축의 개량과 도로복구 및 포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의 보조사업은 조기 배정된 국비로 태풍피해를 당한 공원시설물 복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의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 사업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무료점검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내시액이 감축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액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22쪽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설계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 것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설계를 공무원들은 설계를 못합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 하천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직은 우리 건설과에 한 분도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 엔지니어 쪽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어떤 업체에다가 설계용역을 줍니까?

이 부분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사 성격상 도로 및 공항이라든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수문, 그리고 상하수도, 그런 분야에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어려우니까, 공무원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업체에다가 설계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대구시에서는 이런 설계 정도는 건설종합본부에서 다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는 구청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을 가지고 간단하게 계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100건 중에 95건을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에는 현재 길이 죽 나 있습니다.

남북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월배, 성서 간선도로인데, 그 길이 다 나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5,000만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북간 도로는 15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지금 이 부분은 장기지구와 달서구민문화회관 남편을 연결해 가지고 성서공단로를 연결하는 25m도로가 됩니다.

그 길이와 폭은 얼마나 됩니까?

총 길이는 440m쯤 되고, 폭은 25m입니다.

폭 20m, 길이 440m 설계비가 5,000만원인 것 같으면 좀 과하다고 안 보십니까?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물론 경쟁입찰에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공사에 설계비 5,000만원까지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총 공사비가 한 50억이 듭니다. 이 실시설계용역비라는 것은 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이 설계비로 들어갑니까?

55/100의 1%인데 이건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85쪽에 코아드릴기 구입이 한 대 올라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용역 주는 것만 해도 수 억 되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추경에 처음이고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5,000만원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건설과에서 수 십 억, 수 백 억 공사하면서 전문 설계사를 한 명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로 설계비로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서 도로를 내 가지고 달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부채납은 아니고, 이것이 25m 도로 같으면 시 소관 도로입니다. 시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서 하든가 시에서 해 주든가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설계비를 왜 우리 달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부터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작년에도 일단 사업비는 줄 테니까 설계는 구민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빨리 공사시기를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10억이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시의원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그 정도는 알겠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가면 설계비하고 전부다 시에서 받을 수 있고, 올해 하면 설계비는 달서구청에서 부담하라는 이 뜻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달이라고 해 봐야 나중에 공사가 늦어지면 똑 같으니까 5,000만원 아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50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먼저 투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49억5,000만원으로 받아 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50억을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잉여금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들 구 도로에, 그 주변 도로에 직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두 달이 모자라면 저쪽 개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우리가 짓고 있는 문화회관이 개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 부담은 20m 이상 되는 것은 시도로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20m 미만은 구비로 투자가 되는데, 이 도로는 25m라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 투자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문화회관건립에 따라서 진입로를 조기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시에다가 설명을 해 가지고 투자우선순위가 상당히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시의 현재 예산 규모가 신규 예산은 안 되고 기존 사업하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는 시급하니까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시에서 그러면 달성군에도 군청사를 하는데 일부 사업비를 군에서 되었으니까 달서구에도 최소한 설계를 해 놓고 시급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규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을 먼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발주 자체가 내년도에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그 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하려고 하면 이삼 개월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시기도 좀 더 당길 수도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 예산 사정상 이 20억 예산을 따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5,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업설명 내용에 보면 달서구문화회관 진입로 설계비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우선 구예산으로 확보 시행하고 시설비 이것은 50억입니까?

예. 50억입니다.

인쇄를 할 때는 위에 단위를 천 원 해 놓았는데 밑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 알아보기 쉽게 인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명천복개도로 3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 통지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이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일단 국비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 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내려줄 때는 시비에서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항목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비가 대구시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다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비로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경위를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와 가지고 우리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제대로 기록에 남길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도나도 "내가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면 예산을 힘들게 반영해 주신 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어서 대명천복개도로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천복개추진위원회를 저희들 관내 의원님들께서 결성을 하셨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장께서도 전번에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보고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역량이 총 집결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대명천복개도로완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서명을 받고 지금 대통령 특보로 계시는 이강철 특보님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시장님이 건의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생색만 시장이 낸 것이고 사실상은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대통령 특보 이강철 특보님께 건의해서 이것을 연차……. 금년에 반, 내년에 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것을 이강철 특보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금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뭐 예산을 받아왔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받아왔다…….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주민들 서명을 받고, 또 중앙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온데간데없이 "시장이 건의해서 받았다." "지역국회의원이 받았다." 이렇게 왜곡이 되면 그동안에 노력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시준 건설과장, 발언대에서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재원 자체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대구시에 내려와 가지고, 일단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자치단체 재원에 보조금 턱으로 내려옵니다.

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제 대구시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상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아버지 돈을 손자 바로 못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경로다.

예. 맞습니다. (웃는 이 있음)

대명천복개도로에 30억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지요?

예. 나머지 복개가 덜 된 부분이 141m이기 때문에 141m에 대한 계약을…….

200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것인데 오래 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본리동 의원으로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철저히 감독하셔서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도원동 숱밭마을에서 수전지 간 소하천호안 및 도로정비입니다. 여기는 수 백 년 된 마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적은 못이 수전지이지요?

예.

그 수전지 바로 밑에 지금 현재 떠내려간 도로가 하천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는데 그 하천이 아주 넓은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주민들이 점유한 것입니다. 지금 논 일부도 하천이더라고요? 제가 논 번지 넣어서 떼어보니까 하천이 절반입니다. 달서구청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바꾸어 주든가……. 그 하천이 원래 넓어서 물이 넘쳐 떨어져도 한번도 피해를 안 입었는데 점유해서 폭이 좁아지다가 보니까 이번에 다 떠내려간 것입니다. 떠내려간 그 전체가 하천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따로 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도로 낼 때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지 하류 쪽 일부를 저희들이 전번에 기존 석축으로 되어서 유실되었던 그 부분보다도 좀 더 확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넓혀 줘야 됩니다. 안 넓혀 주면 제2의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밑에 내려오면 도원성당, 그것도 도시건설국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구거를 안 돌려줬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것보다 더 많은 비가 와도 한번도 거기 둑이 파인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 구거 돌아가고 나서부터, 콘트롤박스 그것 만들고 나서부터 성당이 피해를 두 번이나 보고 있어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치는데 그것 오래 안 갑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고, 좌우간 수전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폭을 무조건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재산권행사를 그쪽으로 좀 하세요. 지금 떠내려간 그 전체가 하천입니다. 새로 한번 챙겨보시고, 안 챙기면 내라도 챙겨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동네 봉사단체 컨테이너박스를 파손시켰을 때 그것은 피해보상이 없습니까?

"……."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가 어느 곳에 있었는데 이번 태풍 매미에 그 주위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컨테이너박스가 파손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서 그것을 사기에는 너무 무리여서 그것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진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태풍 매미 피해에 들어갈 수 없는가…….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주택파손인데 이런 컨테이너박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주거형 주택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은 봉사단체인데 그러면 찌그러져서 흉물스러운데 거기 드나들면서 봉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사비라도 해서 만들어주든가 건의해 보든가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전지 밑에 보면 피해복구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3억을 가지고 호안정비하고, 지금 터진 부위에 석축을 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거기에 포장이 순리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김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폭이 좁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피해지역에 복구를 지금 순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물어진 데만 하고 포장을 다시 원 상태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억을 요구해 놓은 것은 수전지 하류 쪽에 보면 좌측 산 쪽으로 보면 지금 큰 이태리포플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심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호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개량 복구할 목적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전지 위쪽으로 과장님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저도 먼저 산행을 하면서 그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실지 그 위에도 도로 손실이 많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것을 할 때 실지 그 위에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실지 산행을 많이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요철이 심하고 하니까 실지 포크레인 한대 정도 올라가 가지고 도로 면만 고르게 해 줘도 우리가 산행을 하고 도로를 걷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도로 요철이 상당히 심합디다. 그것은 좀 어떻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전지가 보수가 되려고 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비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전지가 보수되기 전이라도 우선 주민들이나 농기계 다니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포크레인을 지원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고 나서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에는 너무 보기도 싫고 험하고, 우리 구청에서 진짜 일을 안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위에 포크레인 한대라도 올라가서 도로를 정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코아드릴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코아드릴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한 대에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천공기인데, 그 물가 자료를 보고 한 것인데, 동력엔진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고장이 나게 되어서 하나가 부실하게 되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엔진은 별도로 있고, 사람이 별도로 들 수 있는 그런 코아드릴기를 전번에 물가자료를 보니까 한475만원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5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구입은 나중에 실제대로 하고…….

이게 종류가 많은데, 수입품도 있고 국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너무 가격을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무리도 없고,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쉬운 그런 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보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원지에 분수대를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물이 거의 다 빠졌지요?

지금 현재 저수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뺄 계획입니까?

물을 더 빼지는 못 합니다. 분수가동 때문에 더 빼지는 못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아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더 이상은 빼지 않고, 하절기에는 항상 57% 정도 수위를 유지하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 이하로는 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전지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또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2/3가 또 막혔습니다. 거기는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산은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중간 부분이 전부 자갈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떠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전지 위로 보면 전부 자갈밭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하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살기가 힘이 들었을 때 개간하고 이럴 때 그것을 밭으로 만들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농작물이 잘 안 됩니다. 전부 자갈이고 해서 밭작물 일부 하는 것 같은데, 그 땅이 개인 것인가 누구의 건인가 잘 모르는데, 헐값에 매입해 가지고 그 수전지를 더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물은 충분하게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겠지만 그 토사는 해마다 파내야 됩니다. 지금 2/3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도 흔쾌히 승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수전지를 키우기 때문에 주민들도 협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밭 전체가 자갈밭입니다. 앞으로 계속 떠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해마다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쳐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전지 관리문제는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전지는 사실 용량이 부족합니다. 수전지가 필요한 것은 농업용 이수목적도 해야 되고, 하류 부분 마을에 대한 치수목적, 그러니까 치·이수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지는 제 생각으로는 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피시 자갈이 많이 떠내려와서 매몰에 많이 되어서 수전지 보수공사가 되면 준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자갈밭을 매입해서 확장한다, 안 한다 그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은 수전지가 물을 가둘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경제진흥과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한테 제가 추경예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도 당신들이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란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이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추경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빠졌다기 보다도 안 올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범등 공사비 없지요?

보안등 예산이 사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설계비를 긴급하게 5,000만원 올렸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공사도 당기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전화도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안등 예산이 동네마다 고갈이 되어서 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긴급하게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 돈이 한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전에 제가 물으니까 25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왜 또 불었어요?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한 부분 외에는 사실상…….

그런데 각 동네마다 보안등, 방범등을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인데 그것을 올려 주셔야지 그것은 왜 안 올립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공사 큰 금액만 올립니까? 왜 안 올렸습니까?

"……."

각 동네마다 보안등, 방범등 수리비가 없어서 전구를 교체하지 못한다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동 수성레미콘 앞 거기는 가로등이 나무가 자라 전부 가려서 전부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공단이 인근에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 주민들이 밤에 어두우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방범등을 밑으로 낮추어서 세 개만 설치해 달라…….

거기는 여덟 개를 달았습니다.

밑에는 안 달았잖아요?

위에 등이 있고, 밑에 저희들이 4m50 되는 지점에다가 등을 여덟 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공사 업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각 동네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려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것은 빠뜨려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도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꼭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무료점검 사업 등으로 해서 1,206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전부 몇 가구입니까? 한 1만 세대 가까이 안 됩니까?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저소득층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생활안정 무료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구수를 받은 것이 200세대쯤 됩니다.

그러면 그 200세대를 하는데 1,206만원이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200세대를 하는데 1,206만원이 아니고 798만원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적게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206만원의 예산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세대에 1,206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좀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겨울철 문턱에 들어섰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제외입니까?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독거노인세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저희들 과에 전기기술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봉사 담당 직원과 같이 안내를 받아나가서 누전차단기라든지 그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해 주고…….

그러면 1,206만원 일단 추경에 예산 잡아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잡는 것은 798만원입니다.

그러면 798만원 예산 내에서만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누전차단기 하나가 얼마입니까?

하나에 1만3,000원 정도 할 겁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같으면 선도 전부…….

예. 전선 일부 갈아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24개 동에 200세대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동에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무료점검을 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기술직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데는 기술직공무원이 있고, 좀 돈 되는 데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고 이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미한 기술적인 사항이고, 아까 제가 실시설계비 5,000만원 그 부분은 사실 고도의 구조검토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외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3년11월11일부로 저희 보건소 보건민원봉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두류1동에서 온 주영중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보건민원봉사팀장, 인사함)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번에 정원이 2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증가에 따른 봉급과 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보건소 정원이 57명이었으나 2003년도 8월16일부로 영양사 1명과 9월8일부로 보건직 1명이 보직을 받고, 지금 현재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정 경비인 봉급, 수당에 국한되어서 네 개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원 증가에 따른 조정액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류1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